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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 5주년 맞아 ‘연혁 인포그래픽’ 공개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연혁 및 성과에 대해 조명하는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인포그래픽에는 연도로 한눈에 보는 기술인회가 걸어온 길, 주요 기능 및 사업 등 5년간의 성장과 그간 성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기술인회는 지난 2019년 1월 10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과산림기술연구원이 속해 있다.   또한 2018년 12월 20일 창립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제1대 허종춘 회장, 제2대 정규원 회장, 제3대 정병천 회장이 재임한 바 있으며,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가 업무분회로 있다.   주요 연혁 및 성과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고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종합교육)으로 선정됐다.   이듬해에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히 2021년에는 산림사업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기술인의 날’ 기념행사의 첫 막을 올린 가운데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이어 2022년에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올해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산림 및 임업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인회에서는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산림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송승의 회장권한대행은 “지난 5년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산림기술자분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산림기술자와 함께 성장하며, 산림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12-19
  •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실시…소통 강화‘박차’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신청업체와의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5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그동안 산림기술용역업 신고는 제출 서류를 위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복잡한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산림기술용역업체 측에서는 업체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기술인회는 지난 5월부터 신규 등록 및 소재지 변경 등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나섰으며, 산림기술용역업체와 소통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산림기술용역업체 관계자에게 지난해 구축한 산림기술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업체 사업 실적 등록 필요성과 경력관리 등록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산림기술용역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기술인회의 역할도 설명했다.  이에 한 산림용역업체 관계자는 “기술인회의 도움을 받아 법정교육 이행과 사업 실적신고를 함으로써 업체 품질에 좋은 영향을 줄 거 같다”며 현장 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기술인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에 속도를 내고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은 “앞으로도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과 모범업체의 안정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7-06
  • 이미 계약된 업무라면 계속할 수 있어요
    풀베기 사업현장 감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8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공포일: 2023.3.28.)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한 것이다.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②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일부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3. 9. 29.)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정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대부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세사업자인 만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산림기술정책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기술자 의무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행정예고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기술자의 의무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관내 산림기술자 266명을 대상으로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의무 교육·훈련은 산림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그 대상은 산림기술용역업, 국유림영림단·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 및 중앙회·원목생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이다.   산림기술자의 의무교육 기준은 ▲ 신규교육은 최초 업무수행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은 신규·정기교육 이수 후 3년 이내 ▲ 직종변경·이직 후 재입사의 경우는 입사 후 3개월 이내로 각 기준별 교육·훈련을 이수 해야한다.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산림청고시 제2021-127호, 2021.11.1.) 참고 대전·세종·충남·충북 산림기술자 4천여 명 중 행정처분 대상자는 266명으로 조사됨에 따라, 등기 우편 및 온라인 공고(대한민국 전자관보, 중부지방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자격정지 행정예고 사전통지를 실시 하였다. 다만, 교육시간 오류,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지 산림기술자의 의견을 11월까지 청취한다. 향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처분 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 연도에 행정처분(자격정지 3개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이 법적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번 계기로 사업주는 고용한 기술자들의 교육에 관한 부분을 각별히 숙지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라며,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 소양을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산림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5
  •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신청, 온라인으로
    산림청에서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 5월 구축함에 따라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산림기술자 자격증, 산림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 등록, 경력증명서 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산림사업 실적 신고 및 실적증명서 발급 등의 산림기술법 관련 주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산림기술법 상의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기에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방문·우편 접수에 따른 각종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민원처리 시 결제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수수료를 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러한 산림분야에서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산림기술자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16일부터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ftims.forest.go.kr)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산림사업 참여인력과 업체의 경력·실적·벌점·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관리대상에는 산림기술자, 산림사업시행업체, 산림기술용역업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전산시스템의 부재로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산림기술용역업체 등록 등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을 오프라인과 수기로 처리해왔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할 수 있고, 서류의 검증이 완료되면 산림기술자 자격증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체(시행·용역업)는 산림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경력과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실적 신고하여 본인의 경력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산림기술자는 경력이 누적되면 상위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체는 업체의 실적을 주체적으로 관리하여 입찰 적격심사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림기술정보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 수행업체의 경력 및 실적 등을 온라인으로 관리하여 민원 편익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2
  •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최일선에서 뛰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2월 21일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적극행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청렴·반부패에 대한 내용과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자연휴양림 이용 취소시 발생되는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 임업기계 무상지원,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등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2021년도에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수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임업인과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실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 지키기, 안전대책 강화 등 임업현장 최일선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21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확대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오는 16일부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에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녹지조경기술자이다. 이번 규제개선은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의 기술사 및 엔지니어링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하였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정책 및 임업발전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9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임업인, 임산업체, 산림사업법인,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현장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산림현장을 방문하였다. 11월 16일(화)에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사업법인을 방문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여건 완화,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제도 등을 소개하고 산림현장에서 느끼는 산림과 임업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림제도, 산림교육 등 산림분야 전반에 대해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1-17
  • 산림규제개선 ‘국유림 대부료, 이제 카드로 납부하세요’
    다음달 12월 16일부터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대부료를 납부할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발급한  고지서를 통하여 현금납부만 가능하던 것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관련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을 개정하여 납부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우리 관리소 전 직원이 산림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파악ㆍ발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7
  • 순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청탁금지법·갑질근절 홍보 캠페인!!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27일 순천 죽도봉공원에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근절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공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임업인 지원,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2021년에 규제혁신대표사례를 안내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가장 혁신이라고 와닿은 사례와향후로 산림분야에서 필요한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림청은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안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며,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시간 완화 예정 등 규제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를 도모했다.   현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탁금지법 교육, 갑질근절 선포식, 공공분야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노력을 함께 설명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김정오)은 “국민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실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02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규제혁신 사례 안내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2021년 산림청 규제혁신 Best 5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현금수납만 가능한 부분을 신용카드로 수납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21년 12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또한 기존의 산림분야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했으나, 조경분야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김경철 소장은 “앞으로도 규제개선의 실천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게끔 여러 제도들을 개선해 나아가며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9
  • 임업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산림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발굴·혁신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임업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들은 규제 정도, 문제점, 파급효과 등에 대한 산림청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산림청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등이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9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22년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접수·처리 및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행정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임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올 12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둥록시 직접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올 12월부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견 완화 및 산림기술자의 교육 훈련시간을 축소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영업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15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9. 14.(화)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산촌주민·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17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8월 18일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과 더불어 등산객 및 행락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에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 날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산림청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민규 소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들이 더욱 더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기고]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테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완화된 규제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되었어요(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용도 있고,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새로운 유형의 산림복지 전문가 범위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 가능) 등 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입니다. 말만 거창한게 아닙니다. 매년 산림청은 전직원들을 교육하고 독려하고 다독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더 힘이 나시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도 그렇습니다. 늘 현장의 최일선, 국민과 바로 맞닿은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도 한통의 전화도 좋고, 언제든지 오셔서 불편한 사항과 원하시는 내용을 상담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선의 정보가 모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알게되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모여 다시 산림청의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자주 방문해주십시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말이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산림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09
  • 국민과 더 가까이, 평창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7월 15일 목요일,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완화된 산림규제 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 군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리플렛을 통해 홍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창구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2021년도에 완화된 산림규제로써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현금과 신용카드 수납 가능,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등에 대한 사항을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홍보하고 상담을 병행하였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꾸준한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산림청, 발로 뛰는 홍보와 친절한 상담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평창국유림관리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7-19
  • 자연에서 일하는 전문일자리 작년대비 8% 증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 산림분야 전문업체 수가 작년 말 10,803개에서 올해 9월 현재 11,651개로 약 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자영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분야 민간산업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산림의 개념이 농촌에서 도시 생활권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국민 생활수요에 필요한 산림일자리 또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산림분야 전문업은 다음과 같다.  (나무병원) 나무병원은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 진료를 전담하고 있으며, 아파트, 도시숲, 산업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분야 청·장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산림전문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복지전문업) 국민의 여가생활 증가로 자연에서의 ‘쉼’에 대한 국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림복지시설도 작년 786개에서 ’20년 8월 기준 834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산림복지를 제공하는 전문업의 취·창업이 증가하는 선순환 체계가 정착되고 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16년) 19,500 → (’17년) 22,493 → (’18년) 22,345 → (’19년) 26,154명      * (산림복지전문가) (’16년) 11,337 → (’17년) 12,702 → (’18년) 15,675 → (’19년) 19,118명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법인) 나무 심고 가꾸기, 산림재해 예방·복구 등 전반적인 산림사업의 설계·시공·감리를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산림기술법」을 통해 산림기술자의 역량과 가치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기술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17.11.28.) (목재생산업) ‘목재이용문화’가 확산하면서 전통임업과 연관된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수입유통업)의 고용창출이 확산하고 있고, 국산 목재 이용률을 높여 산림자원의 순환을 돕고 있다.   <산림분야 전문업 수>   51(단위 : 개)   계 나무병원 산림복지전문업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업 목재생산업 2019년 10,940 1,439 569 1,841 1,342 5,749 2020.9월 11,651 1,589 719 2,076 1,440 5,827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산업 분야별로 민간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명산업·산림복원 등 새로운 산림분야를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춘 산림기술자들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3

산림행정 검색결과

  • 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 5주년 맞아 ‘연혁 인포그래픽’ 공개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연혁 및 성과에 대해 조명하는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인포그래픽에는 연도로 한눈에 보는 기술인회가 걸어온 길, 주요 기능 및 사업 등 5년간의 성장과 그간 성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기술인회는 지난 2019년 1월 10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과산림기술연구원이 속해 있다.   또한 2018년 12월 20일 창립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제1대 허종춘 회장, 제2대 정규원 회장, 제3대 정병천 회장이 재임한 바 있으며,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가 업무분회로 있다.   주요 연혁 및 성과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고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종합교육)으로 선정됐다.   이듬해에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히 2021년에는 산림사업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기술인의 날’ 기념행사의 첫 막을 올린 가운데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이어 2022년에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올해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산림 및 임업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인회에서는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산림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송승의 회장권한대행은 “지난 5년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산림기술자분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산림기술자와 함께 성장하며, 산림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12-19
  •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실시…소통 강화‘박차’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신청업체와의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5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그동안 산림기술용역업 신고는 제출 서류를 위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복잡한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산림기술용역업체 측에서는 업체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기술인회는 지난 5월부터 신규 등록 및 소재지 변경 등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나섰으며, 산림기술용역업체와 소통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산림기술용역업체 관계자에게 지난해 구축한 산림기술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업체 사업 실적 등록 필요성과 경력관리 등록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산림기술용역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기술인회의 역할도 설명했다.  이에 한 산림용역업체 관계자는 “기술인회의 도움을 받아 법정교육 이행과 사업 실적신고를 함으로써 업체 품질에 좋은 영향을 줄 거 같다”며 현장 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기술인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에 속도를 내고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은 “앞으로도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과 모범업체의 안정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7-06
  • 이미 계약된 업무라면 계속할 수 있어요
    풀베기 사업현장 감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8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공포일: 2023.3.28.)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한 것이다.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②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일부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3. 9. 29.)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정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대부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세사업자인 만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산림기술정책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기술자 의무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행정예고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기술자의 의무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관내 산림기술자 266명을 대상으로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의무 교육·훈련은 산림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그 대상은 산림기술용역업, 국유림영림단·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 및 중앙회·원목생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이다.   산림기술자의 의무교육 기준은 ▲ 신규교육은 최초 업무수행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은 신규·정기교육 이수 후 3년 이내 ▲ 직종변경·이직 후 재입사의 경우는 입사 후 3개월 이내로 각 기준별 교육·훈련을 이수 해야한다.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산림청고시 제2021-127호, 2021.11.1.) 참고 대전·세종·충남·충북 산림기술자 4천여 명 중 행정처분 대상자는 266명으로 조사됨에 따라, 등기 우편 및 온라인 공고(대한민국 전자관보, 중부지방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자격정지 행정예고 사전통지를 실시 하였다. 다만, 교육시간 오류,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지 산림기술자의 의견을 11월까지 청취한다. 향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처분 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 연도에 행정처분(자격정지 3개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이 법적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번 계기로 사업주는 고용한 기술자들의 교육에 관한 부분을 각별히 숙지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라며,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 소양을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산림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5
  •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신청, 온라인으로
    산림청에서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 5월 구축함에 따라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산림기술자 자격증, 산림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 등록, 경력증명서 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산림사업 실적 신고 및 실적증명서 발급 등의 산림기술법 관련 주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산림기술법 상의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기에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방문·우편 접수에 따른 각종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민원처리 시 결제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수수료를 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러한 산림분야에서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산림기술자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16일부터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ftims.forest.go.kr)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산림사업 참여인력과 업체의 경력·실적·벌점·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관리대상에는 산림기술자, 산림사업시행업체, 산림기술용역업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전산시스템의 부재로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산림기술용역업체 등록 등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을 오프라인과 수기로 처리해왔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할 수 있고, 서류의 검증이 완료되면 산림기술자 자격증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체(시행·용역업)는 산림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경력과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실적 신고하여 본인의 경력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산림기술자는 경력이 누적되면 상위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체는 업체의 실적을 주체적으로 관리하여 입찰 적격심사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림기술정보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 수행업체의 경력 및 실적 등을 온라인으로 관리하여 민원 편익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2
  •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최일선에서 뛰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2월 21일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적극행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청렴·반부패에 대한 내용과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자연휴양림 이용 취소시 발생되는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 임업기계 무상지원,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등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2021년도에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수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임업인과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실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 지키기, 안전대책 강화 등 임업현장 최일선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21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확대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오는 16일부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에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녹지조경기술자이다. 이번 규제개선은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의 기술사 및 엔지니어링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하였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정책 및 임업발전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9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임업인, 임산업체, 산림사업법인,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현장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산림현장을 방문하였다. 11월 16일(화)에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사업법인을 방문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여건 완화,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제도 등을 소개하고 산림현장에서 느끼는 산림과 임업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림제도, 산림교육 등 산림분야 전반에 대해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1-17
  • 산림규제개선 ‘국유림 대부료, 이제 카드로 납부하세요’
    다음달 12월 16일부터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대부료를 납부할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발급한  고지서를 통하여 현금납부만 가능하던 것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관련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을 개정하여 납부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우리 관리소 전 직원이 산림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파악ㆍ발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7
  • 순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청탁금지법·갑질근절 홍보 캠페인!!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27일 순천 죽도봉공원에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근절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공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임업인 지원,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2021년에 규제혁신대표사례를 안내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가장 혁신이라고 와닿은 사례와향후로 산림분야에서 필요한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림청은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안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며,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시간 완화 예정 등 규제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를 도모했다.   현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탁금지법 교육, 갑질근절 선포식, 공공분야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노력을 함께 설명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김정오)은 “국민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실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02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규제혁신 사례 안내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2021년 산림청 규제혁신 Best 5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현금수납만 가능한 부분을 신용카드로 수납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21년 12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또한 기존의 산림분야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했으나, 조경분야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김경철 소장은 “앞으로도 규제개선의 실천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게끔 여러 제도들을 개선해 나아가며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9
  • [기 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혁신!
      21세기 세상은 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정부는 그 속도에 따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흐름을 쫓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혁신’이다. 조직에게 ‘혁신’이란 뭘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아이디어의 원천이 조직 내·외부 상관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그것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산림청 또한 산림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림발전을 위해 수립했던 정책들이 지금은 오히려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활용과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이용을 막고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일선공무원들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파악·발굴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많은 규제들이 개편되고 있다.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현금으로만 납부되었던 국유림 대부료를 대부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두 번째,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 없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세 번째, 자연휴양림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를 추가하였으며,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네 번째,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 ▲다섯 번째,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한 경우에도 숲길(둘레길 등) 너비제한이 150cm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변화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정책과 현실이 어긋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불균형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의성을 저하시킨다. 혁신은 정책과 현실이 올려져 있는 수평저울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이 잘 맞는 사회는 정부와 국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저울은 수시로 기울어진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 ‘혁신’해야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6
  • 임업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산림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발굴·혁신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임업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들은 규제 정도, 문제점, 파급효과 등에 대한 산림청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산림청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등이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9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22년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접수·처리 및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행정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임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올 12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둥록시 직접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올 12월부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견 완화 및 산림기술자의 교육 훈련시간을 축소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영업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15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9. 14.(화)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산촌주민·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17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8월 18일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과 더불어 등산객 및 행락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에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 날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산림청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민규 소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들이 더욱 더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기고]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테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완화된 규제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되었어요(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용도 있고,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새로운 유형의 산림복지 전문가 범위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 가능) 등 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입니다. 말만 거창한게 아닙니다. 매년 산림청은 전직원들을 교육하고 독려하고 다독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더 힘이 나시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도 그렇습니다. 늘 현장의 최일선, 국민과 바로 맞닿은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도 한통의 전화도 좋고, 언제든지 오셔서 불편한 사항과 원하시는 내용을 상담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선의 정보가 모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알게되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모여 다시 산림청의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자주 방문해주십시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말이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산림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09
  • 국민과 더 가까이, 평창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7월 15일 목요일,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완화된 산림규제 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 군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리플렛을 통해 홍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창구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2021년도에 완화된 산림규제로써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현금과 신용카드 수납 가능,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등에 대한 사항을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홍보하고 상담을 병행하였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꾸준한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산림청, 발로 뛰는 홍보와 친절한 상담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평창국유림관리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7-19

산림산업 검색결과

  •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실시…소통 강화‘박차’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신청업체와의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5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그동안 산림기술용역업 신고는 제출 서류를 위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복잡한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산림기술용역업체 측에서는 업체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기술인회는 지난 5월부터 신규 등록 및 소재지 변경 등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나섰으며, 산림기술용역업체와 소통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산림기술용역업체 관계자에게 지난해 구축한 산림기술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업체 사업 실적 등록 필요성과 경력관리 등록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산림기술용역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기술인회의 역할도 설명했다.  이에 한 산림용역업체 관계자는 “기술인회의 도움을 받아 법정교육 이행과 사업 실적신고를 함으로써 업체 품질에 좋은 영향을 줄 거 같다”며 현장 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기술인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에 속도를 내고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은 “앞으로도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과 모범업체의 안정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7-06
  • 이미 계약된 업무라면 계속할 수 있어요
    풀베기 사업현장 감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8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공포일: 2023.3.28.)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한 것이다.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②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일부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3. 9. 29.)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정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대부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세사업자인 만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산림기술정책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기술자 의무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행정예고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기술자의 의무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관내 산림기술자 266명을 대상으로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의무 교육·훈련은 산림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그 대상은 산림기술용역업, 국유림영림단·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 및 중앙회·원목생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이다.   산림기술자의 의무교육 기준은 ▲ 신규교육은 최초 업무수행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은 신규·정기교육 이수 후 3년 이내 ▲ 직종변경·이직 후 재입사의 경우는 입사 후 3개월 이내로 각 기준별 교육·훈련을 이수 해야한다.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산림청고시 제2021-127호, 2021.11.1.) 참고 대전·세종·충남·충북 산림기술자 4천여 명 중 행정처분 대상자는 266명으로 조사됨에 따라, 등기 우편 및 온라인 공고(대한민국 전자관보, 중부지방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자격정지 행정예고 사전통지를 실시 하였다. 다만, 교육시간 오류,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지 산림기술자의 의견을 11월까지 청취한다. 향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처분 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 연도에 행정처분(자격정지 3개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이 법적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번 계기로 사업주는 고용한 기술자들의 교육에 관한 부분을 각별히 숙지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라며,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 소양을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산림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5
  •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신청, 온라인으로
    산림청에서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 5월 구축함에 따라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산림기술자 자격증, 산림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 등록, 경력증명서 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산림사업 실적 신고 및 실적증명서 발급 등의 산림기술법 관련 주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산림기술법 상의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기에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방문·우편 접수에 따른 각종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민원처리 시 결제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수수료를 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러한 산림분야에서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산림기술자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16일부터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ftims.forest.go.kr)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산림사업 참여인력과 업체의 경력·실적·벌점·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관리대상에는 산림기술자, 산림사업시행업체, 산림기술용역업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전산시스템의 부재로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산림기술용역업체 등록 등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을 오프라인과 수기로 처리해왔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할 수 있고, 서류의 검증이 완료되면 산림기술자 자격증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체(시행·용역업)는 산림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경력과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실적 신고하여 본인의 경력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산림기술자는 경력이 누적되면 상위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체는 업체의 실적을 주체적으로 관리하여 입찰 적격심사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림기술정보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 수행업체의 경력 및 실적 등을 온라인으로 관리하여 민원 편익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2
  •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최일선에서 뛰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2월 21일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적극행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청렴·반부패에 대한 내용과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자연휴양림 이용 취소시 발생되는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 임업기계 무상지원,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등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2021년도에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수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임업인과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실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 지키기, 안전대책 강화 등 임업현장 최일선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21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확대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오는 16일부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에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녹지조경기술자이다. 이번 규제개선은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의 기술사 및 엔지니어링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하였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정책 및 임업발전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9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임업인, 임산업체, 산림사업법인,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현장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산림현장을 방문하였다. 11월 16일(화)에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사업법인을 방문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여건 완화,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제도 등을 소개하고 산림현장에서 느끼는 산림과 임업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림제도, 산림교육 등 산림분야 전반에 대해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1-17
  • 산림규제개선 ‘국유림 대부료, 이제 카드로 납부하세요’
    다음달 12월 16일부터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대부료를 납부할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발급한  고지서를 통하여 현금납부만 가능하던 것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관련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을 개정하여 납부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우리 관리소 전 직원이 산림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파악ㆍ발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7
  • 순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청탁금지법·갑질근절 홍보 캠페인!!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27일 순천 죽도봉공원에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근절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공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임업인 지원,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2021년에 규제혁신대표사례를 안내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가장 혁신이라고 와닿은 사례와향후로 산림분야에서 필요한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림청은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안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며,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시간 완화 예정 등 규제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를 도모했다.   현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탁금지법 교육, 갑질근절 선포식, 공공분야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노력을 함께 설명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김정오)은 “국민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실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02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규제혁신 사례 안내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2021년 산림청 규제혁신 Best 5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현금수납만 가능한 부분을 신용카드로 수납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21년 12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또한 기존의 산림분야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했으나, 조경분야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김경철 소장은 “앞으로도 규제개선의 실천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게끔 여러 제도들을 개선해 나아가며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9
  • 임업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산림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발굴·혁신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임업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들은 규제 정도, 문제점, 파급효과 등에 대한 산림청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산림청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등이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9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22년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접수·처리 및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행정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임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올 12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둥록시 직접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올 12월부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견 완화 및 산림기술자의 교육 훈련시간을 축소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영업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15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9. 14.(화)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산촌주민·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17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8월 18일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과 더불어 등산객 및 행락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에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 날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산림청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민규 소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들이 더욱 더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국민과 더 가까이, 평창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7월 15일 목요일,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완화된 산림규제 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 군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리플렛을 통해 홍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창구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2021년도에 완화된 산림규제로써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현금과 신용카드 수납 가능,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등에 대한 사항을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홍보하고 상담을 병행하였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꾸준한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산림청, 발로 뛰는 홍보와 친절한 상담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평창국유림관리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7-19
  • 자연에서 일하는 전문일자리 작년대비 8% 증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 산림분야 전문업체 수가 작년 말 10,803개에서 올해 9월 현재 11,651개로 약 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자영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분야 민간산업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산림의 개념이 농촌에서 도시 생활권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국민 생활수요에 필요한 산림일자리 또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산림분야 전문업은 다음과 같다.  (나무병원) 나무병원은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 진료를 전담하고 있으며, 아파트, 도시숲, 산업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분야 청·장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산림전문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복지전문업) 국민의 여가생활 증가로 자연에서의 ‘쉼’에 대한 국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림복지시설도 작년 786개에서 ’20년 8월 기준 834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산림복지를 제공하는 전문업의 취·창업이 증가하는 선순환 체계가 정착되고 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16년) 19,500 → (’17년) 22,493 → (’18년) 22,345 → (’19년) 26,154명      * (산림복지전문가) (’16년) 11,337 → (’17년) 12,702 → (’18년) 15,675 → (’19년) 19,118명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법인) 나무 심고 가꾸기, 산림재해 예방·복구 등 전반적인 산림사업의 설계·시공·감리를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산림기술법」을 통해 산림기술자의 역량과 가치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기술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17.11.28.) (목재생산업) ‘목재이용문화’가 확산하면서 전통임업과 연관된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수입유통업)의 고용창출이 확산하고 있고, 국산 목재 이용률을 높여 산림자원의 순환을 돕고 있다.   <산림분야 전문업 수>   51(단위 : 개)   계 나무병원 산림복지전문업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업 목재생산업 2019년 10,940 1,439 569 1,841 1,342 5,749 2020.9월 11,651 1,589 719 2,076 1,440 5,827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산업 분야별로 민간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명산업·산림복원 등 새로운 산림분야를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춘 산림기술자들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3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 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혁신!
      21세기 세상은 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정부는 그 속도에 따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흐름을 쫓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혁신’이다. 조직에게 ‘혁신’이란 뭘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아이디어의 원천이 조직 내·외부 상관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그것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산림청 또한 산림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림발전을 위해 수립했던 정책들이 지금은 오히려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활용과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이용을 막고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일선공무원들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파악·발굴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많은 규제들이 개편되고 있다.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현금으로만 납부되었던 국유림 대부료를 대부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두 번째,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 없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세 번째, 자연휴양림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를 추가하였으며,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네 번째,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 ▲다섯 번째,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한 경우에도 숲길(둘레길 등) 너비제한이 150cm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변화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정책과 현실이 어긋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불균형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의성을 저하시킨다. 혁신은 정책과 현실이 올려져 있는 수평저울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이 잘 맞는 사회는 정부와 국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저울은 수시로 기울어진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 ‘혁신’해야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6
  • [기고]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테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완화된 규제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되었어요(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용도 있고,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새로운 유형의 산림복지 전문가 범위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 가능) 등 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입니다. 말만 거창한게 아닙니다. 매년 산림청은 전직원들을 교육하고 독려하고 다독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더 힘이 나시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도 그렇습니다. 늘 현장의 최일선, 국민과 바로 맞닿은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도 한통의 전화도 좋고, 언제든지 오셔서 불편한 사항과 원하시는 내용을 상담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선의 정보가 모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알게되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모여 다시 산림청의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자주 방문해주십시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말이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산림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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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 5주년 맞아 ‘연혁 인포그래픽’ 공개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연혁 및 성과에 대해 조명하는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인포그래픽에는 연도로 한눈에 보는 기술인회가 걸어온 길, 주요 기능 및 사업 등 5년간의 성장과 그간 성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기술인회는 지난 2019년 1월 10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과산림기술연구원이 속해 있다.   또한 2018년 12월 20일 창립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제1대 허종춘 회장, 제2대 정규원 회장, 제3대 정병천 회장이 재임한 바 있으며,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가 업무분회로 있다.   주요 연혁 및 성과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고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종합교육)으로 선정됐다.   이듬해에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히 2021년에는 산림사업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기술인의 날’ 기념행사의 첫 막을 올린 가운데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이어 2022년에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올해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산림 및 임업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인회에서는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산림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송승의 회장권한대행은 “지난 5년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산림기술자분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산림기술자와 함께 성장하며, 산림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12-19
  •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실시…소통 강화‘박차’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신청업체와의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5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그동안 산림기술용역업 신고는 제출 서류를 위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복잡한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산림기술용역업체 측에서는 업체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기술인회는 지난 5월부터 신규 등록 및 소재지 변경 등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나섰으며, 산림기술용역업체와 소통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산림기술용역업체 관계자에게 지난해 구축한 산림기술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업체 사업 실적 등록 필요성과 경력관리 등록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산림기술용역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기술인회의 역할도 설명했다.  이에 한 산림용역업체 관계자는 “기술인회의 도움을 받아 법정교육 이행과 사업 실적신고를 함으로써 업체 품질에 좋은 영향을 줄 거 같다”며 현장 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기술인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에 속도를 내고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은 “앞으로도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과 모범업체의 안정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7-06
  • 이미 계약된 업무라면 계속할 수 있어요
    풀베기 사업현장 감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8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공포일: 2023.3.28.)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한 것이다.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②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일부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3. 9. 29.)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정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대부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세사업자인 만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산림기술정책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기술자 의무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행정예고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기술자의 의무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관내 산림기술자 266명을 대상으로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의무 교육·훈련은 산림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그 대상은 산림기술용역업, 국유림영림단·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 및 중앙회·원목생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이다.   산림기술자의 의무교육 기준은 ▲ 신규교육은 최초 업무수행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은 신규·정기교육 이수 후 3년 이내 ▲ 직종변경·이직 후 재입사의 경우는 입사 후 3개월 이내로 각 기준별 교육·훈련을 이수 해야한다.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산림청고시 제2021-127호, 2021.11.1.) 참고 대전·세종·충남·충북 산림기술자 4천여 명 중 행정처분 대상자는 266명으로 조사됨에 따라, 등기 우편 및 온라인 공고(대한민국 전자관보, 중부지방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자격정지 행정예고 사전통지를 실시 하였다. 다만, 교육시간 오류,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지 산림기술자의 의견을 11월까지 청취한다. 향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처분 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 연도에 행정처분(자격정지 3개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이 법적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번 계기로 사업주는 고용한 기술자들의 교육에 관한 부분을 각별히 숙지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라며,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 소양을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산림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5
  •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신청, 온라인으로
    산림청에서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 5월 구축함에 따라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산림기술자 자격증, 산림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 등록, 경력증명서 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산림사업 실적 신고 및 실적증명서 발급 등의 산림기술법 관련 주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산림기술법 상의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기에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방문·우편 접수에 따른 각종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민원처리 시 결제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수수료를 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러한 산림분야에서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산림기술자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16일부터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ftims.forest.go.kr)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산림사업 참여인력과 업체의 경력·실적·벌점·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관리대상에는 산림기술자, 산림사업시행업체, 산림기술용역업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전산시스템의 부재로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산림기술용역업체 등록 등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을 오프라인과 수기로 처리해왔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할 수 있고, 서류의 검증이 완료되면 산림기술자 자격증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체(시행·용역업)는 산림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경력과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실적 신고하여 본인의 경력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산림기술자는 경력이 누적되면 상위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체는 업체의 실적을 주체적으로 관리하여 입찰 적격심사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림기술정보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 수행업체의 경력 및 실적 등을 온라인으로 관리하여 민원 편익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2
  •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최일선에서 뛰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2월 21일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적극행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청렴·반부패에 대한 내용과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자연휴양림 이용 취소시 발생되는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 임업기계 무상지원,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등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2021년도에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수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임업인과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실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 지키기, 안전대책 강화 등 임업현장 최일선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21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확대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오는 16일부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에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녹지조경기술자이다. 이번 규제개선은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의 기술사 및 엔지니어링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하였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정책 및 임업발전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9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임업인, 임산업체, 산림사업법인,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현장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산림현장을 방문하였다. 11월 16일(화)에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사업법인을 방문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여건 완화,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제도 등을 소개하고 산림현장에서 느끼는 산림과 임업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림제도, 산림교육 등 산림분야 전반에 대해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1-17
  • 산림규제개선 ‘국유림 대부료, 이제 카드로 납부하세요’
    다음달 12월 16일부터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대부료를 납부할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발급한  고지서를 통하여 현금납부만 가능하던 것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관련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을 개정하여 납부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우리 관리소 전 직원이 산림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파악ㆍ발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7
  • 순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청탁금지법·갑질근절 홍보 캠페인!!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27일 순천 죽도봉공원에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근절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공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임업인 지원,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2021년에 규제혁신대표사례를 안내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가장 혁신이라고 와닿은 사례와향후로 산림분야에서 필요한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림청은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안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며,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시간 완화 예정 등 규제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를 도모했다.   현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탁금지법 교육, 갑질근절 선포식, 공공분야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노력을 함께 설명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김정오)은 “국민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실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02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규제혁신 사례 안내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2021년 산림청 규제혁신 Best 5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현금수납만 가능한 부분을 신용카드로 수납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21년 12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또한 기존의 산림분야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했으나, 조경분야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김경철 소장은 “앞으로도 규제개선의 실천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게끔 여러 제도들을 개선해 나아가며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9
  • [기 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혁신!
      21세기 세상은 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정부는 그 속도에 따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흐름을 쫓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혁신’이다. 조직에게 ‘혁신’이란 뭘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아이디어의 원천이 조직 내·외부 상관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그것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산림청 또한 산림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림발전을 위해 수립했던 정책들이 지금은 오히려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활용과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이용을 막고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일선공무원들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파악·발굴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많은 규제들이 개편되고 있다.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현금으로만 납부되었던 국유림 대부료를 대부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두 번째,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 없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세 번째, 자연휴양림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를 추가하였으며,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네 번째,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 ▲다섯 번째,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한 경우에도 숲길(둘레길 등) 너비제한이 150cm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변화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정책과 현실이 어긋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불균형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의성을 저하시킨다. 혁신은 정책과 현실이 올려져 있는 수평저울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이 잘 맞는 사회는 정부와 국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저울은 수시로 기울어진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 ‘혁신’해야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6
  • 임업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산림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발굴·혁신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임업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들은 규제 정도, 문제점, 파급효과 등에 대한 산림청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산림청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등이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9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22년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접수·처리 및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행정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임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올 12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둥록시 직접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올 12월부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견 완화 및 산림기술자의 교육 훈련시간을 축소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영업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15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9. 14.(화)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산촌주민·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17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8월 18일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과 더불어 등산객 및 행락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에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 날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산림청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민규 소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들이 더욱 더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기고]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테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완화된 규제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되었어요(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용도 있고,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새로운 유형의 산림복지 전문가 범위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 가능) 등 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입니다. 말만 거창한게 아닙니다. 매년 산림청은 전직원들을 교육하고 독려하고 다독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더 힘이 나시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도 그렇습니다. 늘 현장의 최일선, 국민과 바로 맞닿은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도 한통의 전화도 좋고, 언제든지 오셔서 불편한 사항과 원하시는 내용을 상담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선의 정보가 모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알게되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모여 다시 산림청의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자주 방문해주십시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말이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산림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09
  • 국민과 더 가까이, 평창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7월 15일 목요일,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완화된 산림규제 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 군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리플렛을 통해 홍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창구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2021년도에 완화된 산림규제로써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현금과 신용카드 수납 가능,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등에 대한 사항을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홍보하고 상담을 병행하였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꾸준한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산림청, 발로 뛰는 홍보와 친절한 상담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평창국유림관리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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