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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확대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오는 16일부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에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녹지조경기술자이다. 이번 규제개선은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의 기술사 및 엔지니어링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하였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정책 및 임업발전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9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임업인, 임산업체, 산림사업법인,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현장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산림현장을 방문하였다. 11월 16일(화)에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사업법인을 방문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여건 완화,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제도 등을 소개하고 산림현장에서 느끼는 산림과 임업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림제도, 산림교육 등 산림분야 전반에 대해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1-17
  • 산림규제개선 ‘국유림 대부료, 이제 카드로 납부하세요’
    다음달 12월 16일부터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대부료를 납부할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발급한  고지서를 통하여 현금납부만 가능하던 것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관련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을 개정하여 납부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우리 관리소 전 직원이 산림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파악ㆍ발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7
  • 순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청탁금지법·갑질근절 홍보 캠페인!!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27일 순천 죽도봉공원에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근절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공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임업인 지원,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2021년에 규제혁신대표사례를 안내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가장 혁신이라고 와닿은 사례와향후로 산림분야에서 필요한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림청은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안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며,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시간 완화 예정 등 규제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를 도모했다.   현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탁금지법 교육, 갑질근절 선포식, 공공분야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노력을 함께 설명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김정오)은 “국민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실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02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규제혁신 사례 안내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2021년 산림청 규제혁신 Best 5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현금수납만 가능한 부분을 신용카드로 수납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21년 12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또한 기존의 산림분야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했으나, 조경분야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김경철 소장은 “앞으로도 규제개선의 실천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게끔 여러 제도들을 개선해 나아가며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9
  • 임업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산림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발굴·혁신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임업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들은 규제 정도, 문제점, 파급효과 등에 대한 산림청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산림청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등이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9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22년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접수·처리 및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행정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임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올 12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둥록시 직접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올 12월부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견 완화 및 산림기술자의 교육 훈련시간을 축소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영업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15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9. 14.(화)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산촌주민·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17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8월 18일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과 더불어 등산객 및 행락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에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 날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산림청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민규 소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들이 더욱 더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기고]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테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완화된 규제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되었어요(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용도 있고,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새로운 유형의 산림복지 전문가 범위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 가능) 등 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입니다. 말만 거창한게 아닙니다. 매년 산림청은 전직원들을 교육하고 독려하고 다독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더 힘이 나시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도 그렇습니다. 늘 현장의 최일선, 국민과 바로 맞닿은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도 한통의 전화도 좋고, 언제든지 오셔서 불편한 사항과 원하시는 내용을 상담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선의 정보가 모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알게되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모여 다시 산림청의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자주 방문해주십시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말이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산림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09
  • 국민과 더 가까이, 평창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7월 15일 목요일,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완화된 산림규제 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 군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리플렛을 통해 홍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창구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2021년도에 완화된 산림규제로써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현금과 신용카드 수납 가능,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등에 대한 사항을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홍보하고 상담을 병행하였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꾸준한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산림청, 발로 뛰는 홍보와 친절한 상담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평창국유림관리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7-19
  • 자연에서 일하는 전문일자리 작년대비 8% 증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 산림분야 전문업체 수가 작년 말 10,803개에서 올해 9월 현재 11,651개로 약 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자영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분야 민간산업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산림의 개념이 농촌에서 도시 생활권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국민 생활수요에 필요한 산림일자리 또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산림분야 전문업은 다음과 같다.  (나무병원) 나무병원은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 진료를 전담하고 있으며, 아파트, 도시숲, 산업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분야 청·장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산림전문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복지전문업) 국민의 여가생활 증가로 자연에서의 ‘쉼’에 대한 국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림복지시설도 작년 786개에서 ’20년 8월 기준 834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산림복지를 제공하는 전문업의 취·창업이 증가하는 선순환 체계가 정착되고 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16년) 19,500 → (’17년) 22,493 → (’18년) 22,345 → (’19년) 26,154명      * (산림복지전문가) (’16년) 11,337 → (’17년) 12,702 → (’18년) 15,675 → (’19년) 19,118명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법인) 나무 심고 가꾸기, 산림재해 예방·복구 등 전반적인 산림사업의 설계·시공·감리를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산림기술법」을 통해 산림기술자의 역량과 가치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기술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17.11.28.) (목재생산업) ‘목재이용문화’가 확산하면서 전통임업과 연관된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수입유통업)의 고용창출이 확산하고 있고, 국산 목재 이용률을 높여 산림자원의 순환을 돕고 있다.   <산림분야 전문업 수>   51(단위 : 개)   계 나무병원 산림복지전문업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업 목재생산업 2019년 10,940 1,439 569 1,841 1,342 5,749 2020.9월 11,651 1,589 719 2,076 1,440 5,827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산업 분야별로 민간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명산업·산림복원 등 새로운 산림분야를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춘 산림기술자들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3
  • 한국산림기술인회,‘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지정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허종춘)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들이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이번 대상기관 지정을 통해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업무담당자의 업무효율성도 증대될 수 있게 된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관리업무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되었으며, 점차적으로 기관 내 다른 민원업무로도 확대하여 국내 3만여명의 산림기술자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특히, 신청인의 증빙서류 발급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발급비용 절감 및 위․변조 문서 접수방지, 신청인 행정정보 취급에 따른 정보유출 위험성 등이 감소하게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는 연간 약 1만여건 이상으로 추정되며, 향후 민원인들의 편의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허종춘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산림기술인들의 시간․비용적 발생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어 민원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림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산림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림기술인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활용을 위한 초기 데이터 구축 및 내부 시스템 등을 정비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며, 민원인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한국산림기술인회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열람․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안내>  ○ 설립근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 설립일자 : 2019. 1. 10.  ○ 법인성격 : 특수법인  ○ 설립목적 :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 자질향상, 권익보호, 산림사업의 품질관리를 통하여 국가 산림기술진흥(연구․개발사업 등) 및 발전에 기여  ○ 홈페이지 : http://www.tkfea.or.kr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0-05-27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확대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오는 16일부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에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녹지조경기술자이다. 이번 규제개선은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의 기술사 및 엔지니어링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하였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정책 및 임업발전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9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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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임업인, 임산업체, 산림사업법인,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현장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산림현장을 방문하였다. 11월 16일(화)에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사업법인을 방문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여건 완화,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제도 등을 소개하고 산림현장에서 느끼는 산림과 임업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림제도, 산림교육 등 산림분야 전반에 대해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1-17
  • 산림규제개선 ‘국유림 대부료, 이제 카드로 납부하세요’
    다음달 12월 16일부터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대부료를 납부할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발급한  고지서를 통하여 현금납부만 가능하던 것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관련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을 개정하여 납부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우리 관리소 전 직원이 산림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파악ㆍ발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7
  • 순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청탁금지법·갑질근절 홍보 캠페인!!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27일 순천 죽도봉공원에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근절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공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임업인 지원,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2021년에 규제혁신대표사례를 안내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가장 혁신이라고 와닿은 사례와향후로 산림분야에서 필요한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림청은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안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며,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시간 완화 예정 등 규제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를 도모했다.   현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탁금지법 교육, 갑질근절 선포식, 공공분야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노력을 함께 설명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김정오)은 “국민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실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02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규제혁신 사례 안내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2021년 산림청 규제혁신 Best 5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현금수납만 가능한 부분을 신용카드로 수납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21년 12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또한 기존의 산림분야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했으나, 조경분야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김경철 소장은 “앞으로도 규제개선의 실천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게끔 여러 제도들을 개선해 나아가며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9
  • [기 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혁신!
      21세기 세상은 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정부는 그 속도에 따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흐름을 쫓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혁신’이다. 조직에게 ‘혁신’이란 뭘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아이디어의 원천이 조직 내·외부 상관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그것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산림청 또한 산림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림발전을 위해 수립했던 정책들이 지금은 오히려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활용과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이용을 막고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일선공무원들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파악·발굴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많은 규제들이 개편되고 있다.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현금으로만 납부되었던 국유림 대부료를 대부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두 번째,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 없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세 번째, 자연휴양림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를 추가하였으며,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네 번째,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 ▲다섯 번째,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한 경우에도 숲길(둘레길 등) 너비제한이 150cm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변화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정책과 현실이 어긋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불균형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의성을 저하시킨다. 혁신은 정책과 현실이 올려져 있는 수평저울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이 잘 맞는 사회는 정부와 국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저울은 수시로 기울어진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 ‘혁신’해야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6
  • 임업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산림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발굴·혁신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임업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들은 규제 정도, 문제점, 파급효과 등에 대한 산림청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산림청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등이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9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22년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접수·처리 및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행정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임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올 12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둥록시 직접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올 12월부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견 완화 및 산림기술자의 교육 훈련시간을 축소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영업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15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9. 14.(화)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산촌주민·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17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8월 18일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과 더불어 등산객 및 행락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에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 날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산림청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민규 소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들이 더욱 더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기고]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테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완화된 규제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되었어요(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용도 있고,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새로운 유형의 산림복지 전문가 범위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 가능) 등 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입니다. 말만 거창한게 아닙니다. 매년 산림청은 전직원들을 교육하고 독려하고 다독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더 힘이 나시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도 그렇습니다. 늘 현장의 최일선, 국민과 바로 맞닿은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도 한통의 전화도 좋고, 언제든지 오셔서 불편한 사항과 원하시는 내용을 상담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선의 정보가 모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알게되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모여 다시 산림청의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자주 방문해주십시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말이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산림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09
  • 국민과 더 가까이, 평창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7월 15일 목요일,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완화된 산림규제 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 군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리플렛을 통해 홍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창구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2021년도에 완화된 산림규제로써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현금과 신용카드 수납 가능,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등에 대한 사항을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홍보하고 상담을 병행하였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꾸준한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산림청, 발로 뛰는 홍보와 친절한 상담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평창국유림관리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7-19
  • 자연에서 일하는 전문일자리 작년대비 8% 증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 산림분야 전문업체 수가 작년 말 10,803개에서 올해 9월 현재 11,651개로 약 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자영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분야 민간산업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산림의 개념이 농촌에서 도시 생활권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국민 생활수요에 필요한 산림일자리 또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산림분야 전문업은 다음과 같다.  (나무병원) 나무병원은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 진료를 전담하고 있으며, 아파트, 도시숲, 산업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분야 청·장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산림전문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복지전문업) 국민의 여가생활 증가로 자연에서의 ‘쉼’에 대한 국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림복지시설도 작년 786개에서 ’20년 8월 기준 834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산림복지를 제공하는 전문업의 취·창업이 증가하는 선순환 체계가 정착되고 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16년) 19,500 → (’17년) 22,493 → (’18년) 22,345 → (’19년) 26,154명      * (산림복지전문가) (’16년) 11,337 → (’17년) 12,702 → (’18년) 15,675 → (’19년) 19,118명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법인) 나무 심고 가꾸기, 산림재해 예방·복구 등 전반적인 산림사업의 설계·시공·감리를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산림기술법」을 통해 산림기술자의 역량과 가치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기술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17.11.28.) (목재생산업) ‘목재이용문화’가 확산하면서 전통임업과 연관된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수입유통업)의 고용창출이 확산하고 있고, 국산 목재 이용률을 높여 산림자원의 순환을 돕고 있다.   <산림분야 전문업 수>   51(단위 : 개)   계 나무병원 산림복지전문업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업 목재생산업 2019년 10,940 1,439 569 1,841 1,342 5,749 2020.9월 11,651 1,589 719 2,076 1,440 5,827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산업 분야별로 민간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명산업·산림복원 등 새로운 산림분야를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춘 산림기술자들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3
  • 산림청 중부지방청, 올해 상반기 산림기술법 위반 5건 적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원수)은 건전한 산림기술 발전 및 품질 높은 산림사업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기술법)」위반 행위 총 5건을 적발하였으며, 과태료 4건, 자격정지 1건을 처분하였다.  과태료 처분 4건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폐업 하는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산림기술인회*에 제출하여야하나, 직원의 입·퇴사 변경신고를 지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1회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에 처한다.     * 산림기술인회 : 산림기술자 용역업 등록관리 등 산림청 업무 위탁을 실시하는 특수법인 자격정지 처분 1건은, 숲가꾸기 사업장 현장점검 시 적발된 사항으로 감리자 보고서에 작성된 입목본수가 실제 본수와 크게 달라 사실과 다르게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자격정지(6개월) 처분하였다. 김원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법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인 만큼 산림기술용역업체는 경미한 부주의로 과태료 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기 바라며, 올바른 산림기술자 제도 정착과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6-26
  • 산림분야 설계·감리 하려면 용역업 등록하세요!
    산림사업에서 설계·감리를 하려면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산림기술자의 경력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등 자격체계가 개편됐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용역업 등록과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산림기술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제정과정에서 산림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체와 기술사사무소, 산림기술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산림기술법에서 정한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기술자 제도의 주요 내용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분야 및 요건, 산림기술자 자격체계이다. 다만, 기존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력을 증빙하면 산림기술법에 의한 기술 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편된 자격체계에서의 자격증 발급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현재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을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받고 있다. 산림기술자 경력 산정기준과 서식작성 요령,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산림기술법에 의한 법정협회인 한국산림기술인회가 발족 준비 중이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중 자격증과 등록증 발급 등의 업무를 동 협회에 위탁할 예정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산림기술법의 시행으로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림사업체를 육성해 산림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1-11
  • 산림기술진흥법 제정‧공포…산림사업 품질 및 안전 확보하는 계기 마련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이 2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분야 예산 확대와 사업 다각화로 전문 인력의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산림사업과 산림기술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자와 시공업자가 서로 다른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 산림기술 설계·감리업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법」에 의한 등록(기술사), 산자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등록(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 산림사업시행업자 : 산림청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등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사업‧기술 관리 강화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기술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개발된 선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산림기술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경력을 신고해 경력관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기술용역업자와 산림사업시행업자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면 산림사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기술인력 편의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산림기술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산림사업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산림사업 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자격과 등록 요건‧절차를 규정하고 명의 대여‧이중취업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자격을 3년 이내 정지 또는 취소시키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했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산림사업은 작업환경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장치가 새로 도입되어 임업재해율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기술과 산림사업의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라며 “관계부처, 산림 산업·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12-06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확대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오는 16일부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에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녹지조경기술자이다. 이번 규제개선은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의 기술사 및 엔지니어링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하였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정책 및 임업발전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9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임업인, 임산업체, 산림사업법인,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현장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산림현장을 방문하였다. 11월 16일(화)에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사업법인을 방문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여건 완화,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제도 등을 소개하고 산림현장에서 느끼는 산림과 임업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림제도, 산림교육 등 산림분야 전반에 대해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1-17
  • 산림규제개선 ‘국유림 대부료, 이제 카드로 납부하세요’
    다음달 12월 16일부터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대부료를 납부할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발급한  고지서를 통하여 현금납부만 가능하던 것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관련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을 개정하여 납부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우리 관리소 전 직원이 산림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파악ㆍ발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7
  • 순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청탁금지법·갑질근절 홍보 캠페인!!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27일 순천 죽도봉공원에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근절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공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임업인 지원,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2021년에 규제혁신대표사례를 안내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가장 혁신이라고 와닿은 사례와향후로 산림분야에서 필요한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림청은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안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며,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시간 완화 예정 등 규제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를 도모했다.   현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탁금지법 교육, 갑질근절 선포식, 공공분야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노력을 함께 설명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김정오)은 “국민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실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02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규제혁신 사례 안내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2021년 산림청 규제혁신 Best 5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현금수납만 가능한 부분을 신용카드로 수납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21년 12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또한 기존의 산림분야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했으나, 조경분야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김경철 소장은 “앞으로도 규제개선의 실천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게끔 여러 제도들을 개선해 나아가며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9
  • 임업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산림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발굴·혁신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임업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들은 규제 정도, 문제점, 파급효과 등에 대한 산림청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산림청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등이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9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22년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접수·처리 및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행정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임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올 12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둥록시 직접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올 12월부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견 완화 및 산림기술자의 교육 훈련시간을 축소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영업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15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9. 14.(화)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산촌주민·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17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8월 18일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과 더불어 등산객 및 행락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에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 날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산림청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민규 소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들이 더욱 더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국민과 더 가까이, 평창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7월 15일 목요일,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완화된 산림규제 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 군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리플렛을 통해 홍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창구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2021년도에 완화된 산림규제로써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현금과 신용카드 수납 가능,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등에 대한 사항을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홍보하고 상담을 병행하였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꾸준한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산림청, 발로 뛰는 홍보와 친절한 상담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평창국유림관리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7-19
  • 자연에서 일하는 전문일자리 작년대비 8% 증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 산림분야 전문업체 수가 작년 말 10,803개에서 올해 9월 현재 11,651개로 약 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자영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분야 민간산업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산림의 개념이 농촌에서 도시 생활권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국민 생활수요에 필요한 산림일자리 또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산림분야 전문업은 다음과 같다.  (나무병원) 나무병원은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 진료를 전담하고 있으며, 아파트, 도시숲, 산업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분야 청·장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산림전문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복지전문업) 국민의 여가생활 증가로 자연에서의 ‘쉼’에 대한 국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림복지시설도 작년 786개에서 ’20년 8월 기준 834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산림복지를 제공하는 전문업의 취·창업이 증가하는 선순환 체계가 정착되고 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16년) 19,500 → (’17년) 22,493 → (’18년) 22,345 → (’19년) 26,154명      * (산림복지전문가) (’16년) 11,337 → (’17년) 12,702 → (’18년) 15,675 → (’19년) 19,118명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법인) 나무 심고 가꾸기, 산림재해 예방·복구 등 전반적인 산림사업의 설계·시공·감리를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산림기술법」을 통해 산림기술자의 역량과 가치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기술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17.11.28.) (목재생산업) ‘목재이용문화’가 확산하면서 전통임업과 연관된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수입유통업)의 고용창출이 확산하고 있고, 국산 목재 이용률을 높여 산림자원의 순환을 돕고 있다.   <산림분야 전문업 수>   51(단위 : 개)   계 나무병원 산림복지전문업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업 목재생산업 2019년 10,940 1,439 569 1,841 1,342 5,749 2020.9월 11,651 1,589 719 2,076 1,440 5,827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산업 분야별로 민간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명산업·산림복원 등 새로운 산림분야를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춘 산림기술자들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3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 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혁신!
      21세기 세상은 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정부는 그 속도에 따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흐름을 쫓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혁신’이다. 조직에게 ‘혁신’이란 뭘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아이디어의 원천이 조직 내·외부 상관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그것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산림청 또한 산림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림발전을 위해 수립했던 정책들이 지금은 오히려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활용과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이용을 막고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일선공무원들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파악·발굴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많은 규제들이 개편되고 있다.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현금으로만 납부되었던 국유림 대부료를 대부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두 번째,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 없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세 번째, 자연휴양림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를 추가하였으며,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네 번째,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 ▲다섯 번째,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한 경우에도 숲길(둘레길 등) 너비제한이 150cm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변화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정책과 현실이 어긋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불균형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의성을 저하시킨다. 혁신은 정책과 현실이 올려져 있는 수평저울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이 잘 맞는 사회는 정부와 국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저울은 수시로 기울어진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 ‘혁신’해야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6
  • [기고]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테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완화된 규제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되었어요(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용도 있고,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새로운 유형의 산림복지 전문가 범위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 가능) 등 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입니다. 말만 거창한게 아닙니다. 매년 산림청은 전직원들을 교육하고 독려하고 다독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더 힘이 나시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도 그렇습니다. 늘 현장의 최일선, 국민과 바로 맞닿은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도 한통의 전화도 좋고, 언제든지 오셔서 불편한 사항과 원하시는 내용을 상담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선의 정보가 모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알게되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모여 다시 산림청의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자주 방문해주십시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말이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산림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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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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