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1(화)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국내 주요 묘목 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에는 총 36회(111건)의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41건(경고 26건, 과태료 4건 및 사법처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0-02-21
  • 경남도,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경남도는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야영, 산지오염 불법상업행위 시설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하였다. 특별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2개월이며, 18개 시군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업무 담당자 등 60여 명이 투입되어 산림 내 미등록 야영시설 일제 점검을 통해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 산림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요건을 갖춰 등록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을 단속하고, 산림 내 쓰레기 투기와 임산물, 희귀식물 등 불법 굴·채취 및 유통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에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로 적발 시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산과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07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피해방지 집중 단속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최근 계속되는 불법산지전용 등 위반행위 다발지역의 집중관리 및 예방단속을 위해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오는 9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사법경찰로 지명된 공무원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시기별‧원인별 산림피해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행정구역‧산림면적‧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책임 있는 보호단속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산림보호담당자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산림피해 유형별 피해예방, 산림특별사법경찰단 운영, 민간인 참여를 통한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활성화하여 산림피해 단속을 실시한다.   유인호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며, 여름 피서‧행락철의 산림훼손행위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에 감시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산림정화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5-06-17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을 동원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와 개간, 농로개설 등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이번 기동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법에따라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5-03-18
  • 북부지방산림청,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자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나물, 산약초의 불법 굴ㆍ채취가 성행하는 계절을 맞아 산림내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소유자의 재산 보호와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잘못 오인하여 식용함으로써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식용 산나물과 유사한 은방울꽃, 여로, 박새, 동의나물 등에는 독소가 있어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채취하여 식용할 경우 중독 증세를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 단속활동은 특별산림사법경찰단원과 국유림관리소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희귀식물자생지, 산나물, 산약초 집단자생지 등을 중심으로 허가 없이 산나물 등을 굴ㆍ채취한 자를 적발하여 의법 조치하고자 한다.   산나물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의하면 “산림에서(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함부로 타인소유의 산림 내에서는 산나물, 산약초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금회 특별단속반의 운영은 귀중한 산림 자원의 보호와 자신의 생명에 문제를 줄 수 있는 산나물을 잘못 채취하여 식용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산림속의 자원을 훼손하며 멸종시키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산나물 채취가 유행처럼 퍼져 있어 산나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이니 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일부 채취자는 조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다가 유사하게 생긴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하여 채취할 수 있는 것이니 특별히 이점 유의하여 99% 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단 1%의 의심이 있다면 채취하지도, 먹지도 말 것을 부탁했다.  
    • 뉴스광장
    2014-05-13
  •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류인섭)는 최근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희귀ㆍ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산림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 발생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 식별에 각별히 주의하고 산불조심 예방에도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4-04-22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에서는 봄철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불법 산나물ㆍ산약초 굴취·채취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4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주요 등산로 및 집단 자생지에 산림보호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홍보용 전단을 배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산림사법경찰관이 산나물 불법 채취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거나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겨우살이, 엄나무 등의 벌채 및 관상식물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단속은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및 단체,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 및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집단적인 채취 인원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무단 굴취·채취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이와 함께 화기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것도 단속 대상이라고 한다.  
    • 뉴스광장
    2014-04-21
  •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산나물 ․ 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4월18일부터 6월17일까지 2개월간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산림재해감시원 등이 산불감시 활동과 병행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식물 등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불법 행위와 더불어 조경수 굴ㆍ채취 행위, 소나무류 불법이동 및 무단 입산자 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산나물 등의 불법채취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기에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자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며, 특히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위험이 높아져 산불조심 예방에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4-04-18
  • 북부지방산림청, 허가 없이 산나물 채취하면 처벌
    산림내 허가 없이 산나물, 산약초 채취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으로 처벌된다 특별단속기간 : 4.16-6.15(2개월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봄철은 맞아 상춘객, 등산객 등에 의한 산나물 산약초의 굴ㆍ채취 등 산림내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재산 보호와 부분별한 훼손으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한다.   특별산림사법경찰단원과 국유림관리소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산림자원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희귀식물자생지, 산나물 산약초 약용수의 집단자생지 등을 중심으로 허가없이 굴.채취한 자를 적발하여 의법 조치코자 한다.   산나물 등 불법채취자는「산림자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의하면 “산림에서(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함부로 산나물, 산약초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금회 특별단속반의 운영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주목적이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과 개인주의 적인 행위로 산림속의 자원을 훼손하며 멸종시키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잘못 오인하여 식용하므로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식용 산나물과 유사한 은방울꽃, 여로, 박새, 동의나물 등에는 독초가 숨어 있으며, 정확히 모르면서 채취하여 가족이 함께 먹고 중독 증세를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최근 매년 전국적으로 무공해, 웰빙, 휴양 등의 산나물 채취가 유행으로 산나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이니 산을 사랑하는 예쁜 마음으로 산나물, 산약초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도 지키기 위하여 무분별한 불법 채취 행위는 애초부터 시작하지 마시길 부탁드린다고 한다.  
    • 뉴스광장
    2014-04-18
  •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백수)은 최근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22일부터 6월25일까지 관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및 희귀ㆍ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7여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 발생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 식별에 각별히 주의하고 산불조심 예방에도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3-04-23
  •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에서는 봄철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불법 산나물ㆍ산약초 굴취ㆍ채취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주요 등산로 및 집단 자생지에 산림보호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홍보용 전단을 배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산림사법경찰관이 산나물 불법 채취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이춘규 보호ㆍ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거나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겨우살이, 엄나무 등의 벌채 및 관상식물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했다. 특히,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및 단체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 및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집단적인 채취 인원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무단 굴취ㆍ채취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이와 함께 화기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것도 단속 대상이라고 한다.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취ㆍ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정읍국유림관리소는 밝혔다.
    • 뉴스광장
    2013-04-11
  •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건강증진 및 민간요법 상 각종 질병에 효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산약초 및 산나물에 대해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4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2개월간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산림재해감시원 등이 산불감시 활동과 병행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식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만병초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산나물 등의 불법채취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기에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자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며, 특히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위험이 높아져 산불조심 예방에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3-04-10
  • 산림사범 수사기동반 출동!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 세종, 충청남ㆍ북도 지역에 산림사범 수사기동반 18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사기동반은 산림사법경찰로 지명된 지방청과 국유림관리소 공무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산림훼손의 고소ㆍ고발, 진정 등의 민원사안을 처리하게 된다. 주요한 산림피해 유형은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 산림보호지역 불법훼손, 산림사업지 내 불법행위, 산림오염 관련 불법해위 등으로 중부지방산림청 관내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28건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수사기동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소수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국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중부지방산림청 이문원 청장은 “귀중한 산림식물자원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3-03-18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피해 단속 강화!!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양민석)는 새정부 출범 등 정세에 편승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림피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불법 산림 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방법은 최근 3년간의 산림피해 상황을 분석하여, 산림피해 다발 지역 및 지역별 중점 단속사항을 월별, 테마별로 선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의 2010년 이후 산림 내 불법행위는 7건, 피해면적은 4.1ha이며, 피해유형은 농경지조성, 농로개설, 묘지조성 등 생활밀착형 불법산지전용이 대부분이다.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특히 난방용 등으로 나무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벌채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 및 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산림불법행위 근절 및 감시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3-03-14
  • 강릉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집중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완교)는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하여 9월 19일부터 10월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완교)는 가을철 임산물(버섯 등)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약초와 버섯류 등 산림내 임산물을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9월 19일부터 10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주동의 없이 버섯, 산약초, 나무열매를 채취하거나 희귀·관상식물 등을 굴·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산림자원의 훼손방지와 입산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산불 등 산림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 등 60여명을 투입한다. 산림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뉴스광장
    2012-09-21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피해 최소화 적극 나선다.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양민석)는 12월 대통령 선거 등 국내 정세에 편승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산림 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산림사법경찰관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는 신속․명확하게 조사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하고, 산림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사고를 사전에 근절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2010년 이후 무주국유림관리소의 산림 내 불법행위는 3건, 피해면적은 0.6ha이며, 피해유형은 농경지 조성 등 생계형 불법산지전용이라고 하면서, 생계형 불법행위라도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여 산림을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나무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벌채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 및 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도 산림 불법행위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2-09-20
  •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동신)는 건강증진 및 민간요법 상 각종 질병에 효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산약초 및 산나물에 대해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4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산림재해감시원 등이 산불감시 활동과 병행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식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만병초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산나물 등의 불법채취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기에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자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며, 특히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위험이 높아져 산불조심 예방에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2-05-01
  • - 산림유전자원을 해치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절대 NO!-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목)은 최근 산행인구가 급증하고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을 통해 오는 6월30일까지 대전․충남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국유림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 발생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 식별에 각별히 주의하고 산불조심 예방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2-04-25
  • -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대상 -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백수)은 자연산이라면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구입하는 소비경향과 산림에서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고소득 창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최근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12일부터 6월22일까지 관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 발생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 식별에 각별히 주의하고 산불조심 예방에도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2-04-18
  • 산나물 함부로 채취하지 마세요!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산우)는 최근 등산인구의 증가 및 웰빙 붐을 타고 산행을 하는 등산객에 의한 산나물·산약초 불법 굴·채취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멸종위기, 희귀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속 산림사법경찰과 산림보호감시원 등을 주요 입산 길목에 배치하여 오늘 4월 16일부터 6월15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산불조심을 위하여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및 단체 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서의 불법채취자 등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는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산나물 악초 채취시기 다가옴에 따라 독초를 산나물 오인 채취로 인한 사고를 예방 및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 이며, 귀중한 산림자원와 멸종위기식물 보호를 위해 산에 들에가 함부로 산나물등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2-04-18

산림행정 검색결과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실류(잣,밤,도토리 등), 버섯류, 약초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고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적발 위주의 단속활동에서 벗어나 예방 위주의 단속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주요 등산로 및 국립공원지역을 대상으로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 “임(林)자 사랑해“를 실시하여 산림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임(林)자란?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15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8월 21일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단경계곡 및 왕산면 대기리 안반데기에서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릉국유림관리소와 유관기관 산림사법경찰관 15명이 참여 합동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계곡 무단점유․훼손, 산간계곡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ㆍ시설 등 불법행위와 산림 내 오염물․쓰레기 투기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 적발될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피서객들은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21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7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경찰관 등 춘천관리소 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이 투입되어, 매년 여름철에 증가하는 불법야영 · 쓰레기 무단투기 · 계곡 내 불법 상업행위 · 산지불법 훼손행위 · 임산물 불법 채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과태료, 시설물 철거 등을 명령하고 엄중 사법처리하여 국민의 경각심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식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중한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국민의 의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겠다.” 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7-24
  • 산림 내 불법행위, 하늘과 땅에서 실시간으로 감시
    산림청은 봄철 입산객 증가로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가 참여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0여 명이 함께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사범수사대 :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수사를 위한 산림청 비상시 조직(244명)   ** 산림보호지원단 :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보호 분야 민간인 감시원(128명)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굴취하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했을 때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임산물 등을 제공하는 공공의 자산으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5-08
  • 강원 고성 산불, 12시간 만에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박종호)는 1일 20시경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을 12시간 만인 2일 오전 8시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일 일출(05:28)과 동시에 초대형 헬기 1대를 비롯한 총 16대를 투입하고 진화인력 5,134명, 진화장비 504대를 투입하여 진화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 기관별 헬기 실제 투입(총 16대): 산림청 8대, 지자체 2대, 국방부 6대     * 투입계획 총 39대(산림18, 군 15, 지자체 2, 소방 3, 국립공원 1) 이번 산불로 인근 마을 주민 329명과 22사단 군병력 1,876명 등 총 총 2,205명이 대피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순차적으로 귀가 조치중이다. 산불의 조기 진화에는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한 효율적인 진화 전략이 빛을 발했다.        현장을 찾은 진영 행안안전부 장관과 박종호 산림청장 소방청장이 강원 고성 산불통합 현장지휘본부에서 밤새 진화대책 회의를 열고, 일출과 동 시에 모든 산불 진화역량을 투입한 결과 조기에 진화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번 산불의 원인과 피해면적 조사 등은 잔불 진화 완료 후 산림사법경찰관이 주관이 되어 조사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 주관기관인 산림청과 산불 유관기관(소방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등)과의 긴밀하 협조로 조기 진화가 가능했다”라면서 “산불은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산불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불진화 상황(08:00시 현재)   ㅇ 기상 : 바람(남서 5.0m/s), 기온(24.5℃), 습도(50%)   ㅇ 피해원인 및 피해면적: 조사중, 85ha 추정   ㅇ 주민대피 상황: 2,205명   ㅇ 재산피해 : 주택 등 6개동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5-02
  • 봄철 황금연휴 기간 ‘산불 안전 총력대응’ 나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오는 30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산나물 채취 시기가 맞물려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산불 안전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휴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청정지역인 ‘숲’으로 나들이하는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지고 국지적 강풍이 예보되어 산불위험이 한층 높아졌다. 봄철 연휴 기간 중 산불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13건이 발생하여 최근 10년간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58%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 봄철연휴기간(4.30∼5.5) 산불발생 현황 : (최근10년) 7건, 2.2ha →  (’17) 21건, 5.4ha →  (’19) 13건, 6ha     * 산불 주요 원인(4.30∼5.5) : 입산자실화 58%, 소각 9%, 담뱃불실화 5% 등 산림청은 부처님 오신 날 등 봄철 연휴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 기간 중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산불 발생시 산불 진화 헬기 116대(산림청 48대, 지자체 68대)와 소방청·국방부 등 유관기관 헬기 52대 등 총 168대를 동원하여 유기적으로 공조 진화할 계획이다. 특히, 양간지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는 초대형 헬기 2대 등 산불 진화헬기 10대를 전진 배치하여 산불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광역단위 대형산불에 대비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 진화에 특화된 523명을 상시 대기하여 항공기 진화와 더불어 지상대응력을 강화했다.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지속하고, 등산로 입구, 상습 산나물 채취지 등 산림 내 취약지 계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무단입산, 불법 임산물채취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별산림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감시인력을 총동원하고, 산불위험 시간대(11시∼20시)에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야간산불을 사전에 방지한다.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 20만 원 이하 과태료, 산림에서 흡연 또는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 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 울주 산불과 안동 산불로 많은 재산피해와 사상자까지 발생하였다”라며, “연휴 기간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삼가고, 산불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산불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4-29
  • 경북 안동 재 발화 산불, 24시간여 만에 100%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박종호)는 24일 오후 15시 39분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2일 만인 26일 14시 30분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안동시 풍천면 산불은 최초 24일 15시 39분에 발생하여 약 20여 시간만에 진화되었으나, 남서 8.9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25일 14시에 산불이 다시 발생하였다. 25일 재불이 발생하자, 산림청에서는 초대형 헬기 4대 등 산불진화헬기 27대와 1,600명의 산불진화인력을 투입하여 진화작업을 펼쳤으나, 강한 바람으로 야간 산불로 이어지게 되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6일 일출(05:38)과 동시에 초대형 헬기 4대를 비롯한 총 32대를 다시 투입하고 진화인력 3,881명, 진화장비 362대를 투입하여 진화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 기관별 헬기 투입(총 32대): 산림청 21대, 지자체 5대, 국방부 4대, 소방청2대  이번 산불로 대피했건던 인근 마을 주민 1,270명은 오늘 낮 12시를 기해서 모두 귀가 조치하였으나, 주택 4채, 창고 3동, 축사 3동 비닐하우스 4동의피해가 발생되었다. 산불의 조기 진화에는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한 효율적인 진화 전략이 빛을 발했다. 현장을 찾은 진영 행안안전부 장관과 박종호 산림청장, 권영세 안동시장 등이 안동시 풍천면 산불통합 현장지휘본부에서 밤새 진화대책 회의를 열고, 일출과 동시에 모든 산불 진화역량을 투입한 결과 조기에 진화될 수 있었다. 특히, 문화재의 소실을 막기 위해 산불 진화방향을 고려한 방화선을 구축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 특수진화대원 등 진화인력의 노력 결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안동 병산서원 등도 안전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번 산불의 원인과 피해면적 조사 등은 잔불 진화 완료 후 산림사법경찰관이 주관이 되어 조사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잠깐의 부주의가 일으킨 산불로 한순간에 모든것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 “산불은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산불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불진화 상황(14:30시 현재)   ㅇ 기상 : 바람(남서 3.6m/s), 기온(16.9℃), 습도(44%)   ㅇ 피해원인 및 피해면적: 조사중, 800ha 추정   ㅇ 주민대피 상황: 1,270명   ㅇ 재산피해 : 주택 4채, 창고 3동, 축사 3동(돼지 830여 마리 폐사), 비닐하우스 4동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4-26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산나물 · 산약초 불법채취 및 모집산행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림사법경찰관·리, 산림사범수사대, 산림보호 감시인력 등 120여명을 투입해 새벽 시간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주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희귀·관상식물 등을 굴·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단 입산자 과실로 발생하는 산불 등 산림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 기동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의 훼손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4-13
  • 산불가해자 연간 사법처리 244건, 1억3천만원 벌금형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대형산불 발생우려가 높은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금년 3월 말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점차 증가 추세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21명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 5년간 산불가해자 1,219명을 입건하여 920건을 형사처벌하고 6억 6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1건은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 2019년 4월 0.57㏊ 소실, 징역 5년 / 2016년 4월 53.8㏊ 소실, 징역 10월, 8천만원 배상     ※ 5년간 가해자 평균 검거율 43%, 1인당 평균 벌금 184만원 산림청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와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방화성 산불에 대응하여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하고 불시에 산불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밤 9시경 충북 진천에서 24일에는 밤 9시경 전남 여수에서 고의로 산불을 내고 하산하는 방화범을 잠복근무 증 검거하여 사법처리했다. 산림내 불을 지를 경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아울러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산림보호법」제53조 제1항 및 제5항 : 산림보호구역 방화 시 7년이상 15년이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묻고 별도로 산불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그동안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산불에 대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며,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하며,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시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4-02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재위촉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도에 이어 올해도 퇴직 경찰 공무원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재 위촉했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4월 1일부터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구역 내 일선 산림 사법 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도에 위촉된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 구역 산림 내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산림사법 수사 관련하여 132건의 자문·상담 및 지원을 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을 위촉하여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사법 업무의 부담 경감시키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관할 구역 산림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4-01
  • 국민안전을 위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산불 대응 강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진선필)는 봄철 3월14일부터 4월15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동안 전국 동시다발 산불 발생과 대형산불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안전과 산림 보전을 위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건조 경보 및 강풍 경보 등 기상 여건에 따라 경기, 강원 산불위험 지역에 초대형헬기 2대를 전진 배치하고, 유사시 승무원의 긴급 출동을 대비해 일출·일몰 대기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따라서 골든타임제를 통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초기진화에 공중진화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전 산림헬기 가동률 100%(전 헬기 가동) 달성을 목표로 산불진화 가능 헬기 총 40대의 정비를 끝내 선제적 조치에 대비하고,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이동식 정비 차량을 적극 활용하여 시한성 부품 교체, 불시결함을 대비하는 등 신속한 현장 정비팀을 운영한다. 공중진화대는 야간 및 중·대형산불 발생 예상지역에 권역별, 단계별로 야간근무조를 편성하여 산불확산 차단에 집중하고,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야간산불현장 영상 전송으로 실시간 산불확산 예측이나 진화전략 분석도 함께 추진한다. 산림항공본부 중·소형헬기 12대와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 10대를 투입해 지자체 산림사법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산불 예방 및 계도·단속 활동도 실시한다. 특히, 산림 연접지 100미터 이내에서 불법 소각이 적발될 경우 처벌 규정에 근거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ㅇ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과태료 부과: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이상 위반시 50만원 산림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은 연평균 440건, 산림피해 면적은 무려 857㏊에 달했고, 특히, 3월이 산불 발생 건수가 114건(26%)으로 가장 높았고 최대 피해는 4월에 386㏊(45%)로 가장 많았다. 원인은 보면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 인위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산림헬기 운항 실적을 보면 총 22,950시간 중 산불진화 임무가 10,935(48%)시간에 달하고, 공중진화대의 3년간 기록을 살펴보면 산불 출동 총 372건, 진화시간은 무려 2,413시간에 달했다. 진선필 본부장은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림항공본부 모든 직원들은 코로나19를 대비해 감염 예방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속한 산불대응과 긴급재난 상황에 한 점 공백이 없도록 출동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0-03-13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불법소각행위 단속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소각산불 사전예방을 위해 산림사법경찰관등으로 구성된 2개단속반(6명)을 운영하여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업잔재물 태우기 등 불법소각은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60명의 산불진화·감시 인력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해 불법소각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9년 전국 산불발생 653건(3,254ha) 중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은 165건(474ha)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에 의한 산림피해 외에도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3월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춘천국유림관리소 단속반은 산림인접지역 농업잔재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의거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40만원, 3차위반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박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 산불발생 4건 중 1건이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며, 올 겨울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2-19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불법소각 예방 강화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달 20일 부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불법 소각산불 제로화(Zero化)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사법경찰관을 투입, 산불예방 합동 단속반 운영(2.20∼4.30)으로 사전계도·단속강화 및 합동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선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6일에는 부산시 일원 농촌을 방문하여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이날 영농준비를 하고 있는 농가에 맞춤형 홍보와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방지 및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다.   임원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금지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2-10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장(임용진)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에 대응하여 10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산림사법경찰을 포함한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점화행위, 임산물 도토리·밤,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의 무단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및 쓰레기투기행위, 무허가벌채 등이며 온·오프라인 홍보활등을 실시하여 사전에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염형준 보호팀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며 산림자원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0-04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모집산행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림사법경찰관·리, 산림사범수사대, 산림보호 감시인력 등 100여명을 투입해 새벽 시간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주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희귀·관상식물 등을 굴·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단 입산자 과실로 발생하는 산불 등 산림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 기동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의 훼손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4-23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최근 산림훼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직 경찰관 퇴직 공무원을 4월 1일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기관인 5개 국유림관리소와 관할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산림사법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 현장지원 등의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의 위촉을 계기로 사법업무 부담 경감과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여 산림분야에 특화된 수사실무 교육을 실시해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4-02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실류(잣,밤,도토리 등), 버섯류, 약초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고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적발 위주의 단속활동에서 벗어나 예방 위주의 단속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주요 등산로 및 국립공원지역을 대상으로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 “임(林)자 사랑해“를 실시하여 산림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환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9-19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가을철을 맞아 오는 10월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불법산지전용, 임산물 양여지 내 불법채취, 송이, 잣종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여 산림 내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고, 현수막을 설치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계도·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와 임산물을 불법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 및 산림보호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9-13
  • 태백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산림 내 불법야영, 산지오염,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등 위법행위 대처를 위해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단속과 병행한 산림정화 활동(캠페인)을 전개하여 산림 내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며, 산림정화 관련 안내·처벌 등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행락객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림정화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보호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6-08
  • 동부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자 적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특별산림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취약지 및 희귀식물 자생지 등에 대한 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27일 동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태기산과 가리왕산 일원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2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곰취, 두릅, 더덕, 취나물 등 각각 7㎏, 12㎏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한 위법 행위자는 모두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산림에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활동을 통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2건은 현재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97명에 대하여 9,23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림 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명백한 절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5-28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실류(잣,밤,도토리 등), 버섯류, 약초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고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적발 위주의 단속활동에서 벗어나 예방 위주의 단속활동을 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주요 등산로 및 국립공원지역을 대상으로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 “임(林)자 사랑해“를 실시하여 산림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임(林)자란?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15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국내 주요 묘목 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에는 총 36회(111건)의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41건(경고 26건, 과태료 4건 및 사법처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0-02-21

산림환경 검색결과

  • 중부지방산림청, 3월 27일부터 한달간 산불총력대응기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심영만)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한달을 산불총력대응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산불종합상황실을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산불대응 체계를 일제 재점검하였으며, 산불감시인력도 확대 운영 및 산불현장지원단과 방화범 검거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에 따라 봄철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인 논‧밭두렁 소각과 입산자에 의한 실화 발생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전예고 특별 기동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일체의 소각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취약지에 대하여 계도활동과 병행하여 반복적 단속을 실시하고, 마을 입구나 등산로 등에 “기동 단속” 입간판을 설치하여 단속 사실을 마을주민이나 등산객에게 사전에 알리고 단속을 펼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 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산림내 불씨 취급행위는 직접 산행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불을 사용한 취사행위나 휴식장소에서의 담배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림사법경찰관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현장에서 직접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과태료(화기를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30만원,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한 취사행위나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30만원 등)를 부과하여 산림내에서의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3-2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