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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노력 의지 표명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금년 9월 30일과 11월 25일 두 차례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올해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지역주민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청이 하는 일을 홍보하는 좋은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산림청에서는 △방문·우편·팩스·문서24로만 가능했던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방식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22년)으로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마찬가지로 해당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 또한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개정을 통해 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이성호 소장은 “이외에도 산림관련 법률 등을 개정함으로써 각종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모호한 규정은 그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겠다.”라고 노력의지를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16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임업인, 임산업체, 산림사업법인,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현장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산림현장을 방문하였다. 11월 16일(화)에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사업법인을 방문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여건 완화,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제도 등을 소개하고 산림현장에서 느끼는 산림과 임업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림제도, 산림교육 등 산림분야 전반에 대해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1-17
  • 한국산림기술인회‘2021 제1회 산림기술인의 날’기념행사 개최
    특수법인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규원)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운주산자연휴양림에서 ‘2021 제1회 산림기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산림기술인의 날 기념행사는 (특)한국산림기술인회가 주최하고 (특)한국산림기술인회 대구·경북지회가 주관하며 임업의 산업화에 산림기술인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숲에서 상상하고 숲에서 실현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산림기술인의날“로 선포하고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비전 선포를 통해 앞으로 한국산림기술인회가 나아갈 길을 천명하는 자리이다.  ‘2021 제1회 산림기술인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2017년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로 특수법인 한국산림기술인회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매년 11월 29일에 행사를 할 계획이다.   (특)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인들의 복리증진, 자질향상, 기술자권익보호, 산림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한 사업 그리고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림기술 진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3만여명의 산림경영, 산림공학, 녹지조경분야 산림기술자들의 경력을 관리하고 정기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행사는 산림청을 비롯한 경상북도, 영천시,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사)한국산림기능인협회, (사)한국산림기술사협회, (사)한국조경협회, (사)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와 한국산림기술인회 9개 시·도지회가 후원하며 행사 참석자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제공하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또한 기념행사 프로그램은 △산림기술인의 날 및 비전 선포 △우수산림기술인 포상 △산림기술인의 날 슬로건 공모 최우수 당선작 시상 △산림기술 시연 △한국산림기술인회 강원지회의 멀티 산물집재기를 이용한 숲가꾸기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스마트 산물집재기를 이용한 숲가꾸기 △㈜유림기계의 목재파쇄기로 우드칩 제조 △산림기술교육원 조용기 전임교수의 ‘산림탄소흡수원 증대를 위한 산림기술자의 역할’ 특별강연 △바이오매스협동조합 신두식 이사장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을 통한 산림기술시장 확대방안 특별강연 △우수 임업기계장비 전시 △영천아리랑보존회의 영천아리랑과 남부풍물단의 풍물 공연 등이 진행된다. ‘2021 제1회 산림기술인의 날’ 행사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특수법인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규원 회장은 “한국산림기술인회 발족 이전까지는  산림기술자들과 산림사업체들을 관리하거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산림기술인들의 염원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설립된 법인이므로 산림기술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산림기술자들이 똘똘 뭉쳐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새로운 시대에 산림기술이 산림경영의 기반이되고 연관사업과 협력을 통하여 산림기술산업화를 통한 제2의 산림부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1-11-15
  • 한국산림기술인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출범
    대전을 비롯한 세종, 충남 산림기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산림기술인회 대전·세종·충남지회가 본격 출범했다.   대전·세종·충남지회는 13일 충청남도 보령시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날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규원 회장, 성용호 제1수석부회장, 이광일 제2수석부회장, 김종호 대전세종충남 지회장을 비롯해 엔지니어링 협회, 충남 산림기술사 협회, 충남 엔지니어링 협회, 충남 기능인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판식을 진행했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1월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이날 한국산림기술인회 김종호 대전·세종·충남 지회장은 “우리 회 산림기술자의 상호 협력으로 산림기술이 한 단계 도약·발전하고, 산림사업의 산업화와 6차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규원 회장은 “6개 분회(산림사업법인분회, 기능인영림단분회, 기술사사무소분회, 조경사업자분회, 엔지니어링사업자분회, 원목생산자분회)와 전국 9개의 지회가 모두 만들어지면 임업계에서 가장 큰 단체가 되고, 기술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된다”며 이를 위해 “임원진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산림기술의 메카인 충남이 기술산업의 메인이 되어 잘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 산림산업
    2021-04-15
  • 자연에서 일하는 전문일자리 작년대비 8% 증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 산림분야 전문업체 수가 작년 말 10,803개에서 올해 9월 현재 11,651개로 약 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자영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분야 민간산업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산림의 개념이 농촌에서 도시 생활권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국민 생활수요에 필요한 산림일자리 또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산림분야 전문업은 다음과 같다.  (나무병원) 나무병원은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 진료를 전담하고 있으며, 아파트, 도시숲, 산업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분야 청·장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산림전문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복지전문업) 국민의 여가생활 증가로 자연에서의 ‘쉼’에 대한 국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림복지시설도 작년 786개에서 ’20년 8월 기준 834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산림복지를 제공하는 전문업의 취·창업이 증가하는 선순환 체계가 정착되고 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16년) 19,500 → (’17년) 22,493 → (’18년) 22,345 → (’19년) 26,154명      * (산림복지전문가) (’16년) 11,337 → (’17년) 12,702 → (’18년) 15,675 → (’19년) 19,118명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법인) 나무 심고 가꾸기, 산림재해 예방·복구 등 전반적인 산림사업의 설계·시공·감리를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산림기술법」을 통해 산림기술자의 역량과 가치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기술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17.11.28.) (목재생산업) ‘목재이용문화’가 확산하면서 전통임업과 연관된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수입유통업)의 고용창출이 확산하고 있고, 국산 목재 이용률을 높여 산림자원의 순환을 돕고 있다.   <산림분야 전문업 수>   51(단위 : 개)   계 나무병원 산림복지전문업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업 목재생산업 2019년 10,940 1,439 569 1,841 1,342 5,749 2020.9월 11,651 1,589 719 2,076 1,440 5,827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산업 분야별로 민간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명산업·산림복원 등 새로운 산림분야를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춘 산림기술자들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3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사업법인 일제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29일까지 도내에 등록된 38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등록요건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산림사업의 작업 종류별로 등록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이다.  산림사업의 작업종류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토목, 도시림 등 조성,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관리 등 20종이 있으며 재해발생이 높는 직종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충족여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다.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자격증 대여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운영으로 산림사업 품질향상 및 안전한 산림사업장이 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0-05-19
  • (기고) 산림사업 입찰관련 이중 잣대가 산림사업을 망친다.
    일부 지자체에서 산림사업 입찰 시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산림사업 법인들이 수주기회가 박탈되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일부 산림사업 입찰담당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자법) 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등 산림사업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자본금, 기술자 , 사무실을 갖추어 산림청장이 허가한 면허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충북 옥천군에서 발주한 장령산자연휴양림 보안사업과 충남산림자원연구소가 발주한 금강자연휴양림 숲속의집 건립사업, 예산군에서 발주한 자연휴양림 숲속놀이터 조성사업, 서울시, 인천시 각 구청에서 발주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경기도 가평군의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공사 등 산림사업이 산림사업 면허가 아닌 건축 또는 조경면허로 발주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발주 시, 군의 판단에 따라 산자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때는 “산자법”을 인용하고 공개경쟁 입찰 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인용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집행으로 산림법인은 입찰 기회마저 없어졌다.   산림사업 법인들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판단해 줄 것을 등록부처인 산림청에 요청 하고 있으나 공사입찰은 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사실상 산림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사업 법인들은 “산자법”의 법제처 유권해석, 감사원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사업 투명성 재고방안, 산림청 유권해석, 전국지자체 산림사업 입찰사례 등을 취합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정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산림사업 업체들은 입찰관계 공무원들이 산림사업 입찰 참가자격 결정에 산자법 등 관련법을 준용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림사업 입찰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과 업계가 심한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산림사업 업체들은 자구책으로 전국 각 도청 감사실 등 상부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또 다시 발주담당자에게 떠미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자괴감마저 느끼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 답답한 실정이다.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는 추후 발주될 산림사업 입찰 참가자격 결정에 법 적용 오류 등 입찰민원이 발생될 경우 산림청,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 잘못된 법적용 사례가 발생될시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업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발주하는 사업 전량을 산림조합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을 시정해야 할 것이며 산림청 등록 면허업체인 산림사업 법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림사업은 건축이나, 조경분야에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산자법”을 적용하여 산림사업 법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9-07-15
  • 경남도,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경남도는 수목진료 전문가가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고독성 농약 등의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아파트단지와 학교, 공원 등 생활권 수목관리를 주로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가 시행하여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였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기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나무병원은 오는 6월 28일자로 일괄 취소되고, 개정된「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하여야 한다. 경남도는 이미 도내 해당업체 나무병원 36개소에 신규 등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는 2018년 6월 28일자까지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나무병원 법인으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가 있는 법인에 한하여 등록 할 수 있다. 나무병원 등록방법은 등록신청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기술인력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근무경력 증빙자료 1부를 6월 20일까지 도 산림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 중 자료 미제출로 6월 28일 등록이 일괄 취소된 나무병원은 오는 7월 27일까지 기업진단보고서 등의 관련서류는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는 6월 28일부터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은 유지되고 나무병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향후 5년 이내에는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무병원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 나무의사는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 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이 부여되고, 수목치료기술자도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을 부여되게 된다. 서석봉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장은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첫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 제도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18-06-18
  • 포항시, 건전한 산림사업 시행 풍토조성에 박차를 가하다.
    포항시는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대한 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법인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전한 산림사업 시행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과 그 밖에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관내 산림사업법인 31개소를 대상으로 법인의 등록기준요건 적정여부에 대한 자료 확인과 사무실 현장방문을 통해 산림사업법인 운영 실태를 일제조사 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25조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수준, 자본금, 시설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천목원 포항시 산림과장은 “자격증 대여 등 위법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운영으로 산림사업 품질향상에 힘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해에 운영실태 일제 조사에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1건을 시정명령 한 바 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4-17
  • (2017년 국감) 산림사업법인 난립,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및 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산림사업법인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어 등록요건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임업진흥원,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지난 2000년 제도가 도입된 산림사업법인이 2012년 1181개에서 매년 증가해 2016년 2026개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림사업법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45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고 125개 업체가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는 것. 권 의원은  "영세한 산림사업법인이 부실·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등록 후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목재산업단지 확대가 팔요하다"하며  "산양삼 종자 및 종묘 육성과 보급을 위한 종자공급단지를 조성하고 임업인·임산물 보험 가입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림 글로벌 인턴 양성사업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간 전체 취업률이 57%에 불과하다"며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8
  • 평창군, 조림 및 벌채사업 향상을 위한 설명회 개최
    평창군은 7월 27일 평창자연휴양림에서 아름다운 숲을 가꾸기 위한 산림사업의 실행을 위해 ‘조림 및 벌채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자, 설계·감리자 등 평창군 산림사업 관계자가 참석하여 조림사업시행시 정리작업 및 활착률 등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론하였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상호 모색하며, 입목벌채관련 현행제도의 개정사항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2018년부터 조림사업의 경우 현행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방식에서 산림사업법인 등에 위탁사업으로 변경되어 앞으로 조림지의 품질향상 및 하자보수 등의 추진으로 내실 있는 조림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설명회로 조림 및 벌채사업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목재생산의 안정적 공급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은숲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28
  • 전남도 "친환경 목구조건축 공공건축물 도입" 본격 추진
    지난 5월30일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회장 김헌중)와 목재를 이용한 건축모델 개발 및 기술자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참여한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는 협약체결에 의하여 영암목재문화체험장 교육관에서 7월 14일부터 9월24일까지 목구조시공기술자 예비과정을 개설하였다.  김가영 한국목조건축학교장은 “이번 인력양성교육은 산림사업법인에서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및 치유의 숲 조성 등의 사업에 긴급하게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췄다.”며 “산림사업법인에 종사하는 실무자가 교육대상으로 주말을 포함하여 주3일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전남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는 추진 중인 교육원 이전계획에 친환경 목구조건축물 도입하기 위하여 지난 달 목구조 건물로 준공한 국립산림과학원 유전자원부 연구동과 국내. 외 목구조 건축물을 답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협약 체결 시 이낙연 도지사가 “한옥과 통나무집을 포함한 목조주택을 갖고 싶어도 설계가 어렵고, 가격이 비싼데다 생활이 불편해 망설여진다고 하는데 그런 애로를 극복할만한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해 주기 바란다”며 “전남도의 역점사업인 ‘숲 속의 전남’만들기 시책이 지속가능성을 가지려면 목구조기술자를 전남에서도 많이 양성하여 목조주택 등 전방산업이 활발해져야 한다”며 기술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전남도에서도 공공시설을 새로 지을 때에는 목조건물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한 당부를 반영하였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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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목/과학
    2016-08-08
  • 남부지방산림청, 2015년 국유림영림단 간담회 개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은 5월7일 29개 국유림영림단 대표 및 5개 국유림관리소 담당공무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2015년 국유림영림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봄철 조림사업완료 후 본격적인 숲가꾸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 박영식 문화협력팀장을 초빙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후 금년도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하여 금년도 1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유림영림단 및 산림사업법인을 통해 조림 685ha와 숲가꾸기 8,950ha를 실시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배정호 청장은 “산림사업의 품질향상도 중요하지만 사업 참여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더욱더 안전한 산림사업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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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08
  • 북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서울․경기․강원 18개 시군구 중 서울․경기·강원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공동방제를 통하여 3월 말까지 감염 고사목 25,615본을 전량 제거하였다. 또한, 확산방지를 위해 매개충의 우화 최성기(5~6월)를 중심으로 연면적 2,563ha에 대하여 항공방제를 5회 실시할 계획이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각 지방 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선충병 감염 고사목 서울(성북구)․경기(연천, 광주 등)지역 25,379본, 강원(춘천) 236본에 대하여 산림조합(2개소), 산림사업법인(3개소), 국유림영림단(12개단),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공동방제 가용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제거하였으며, 벌채된 고사목 산물의 처리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임야 외로 반출이 어려운 개소는 훈증처리, 가시권 지역은 임야 외로 반출하여 파쇄하였다. 매개충은 서울․경기․강원(영서)지역에서 4월 15일을 기점으로 우화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개충 우화의 최성기인 5~6월을 중심으로 재선충병 발생 시·군과 협의하여 북부청 관내 방제대상지를 춘천(1,270ha), 홍천(498ha), 연천(325ha), 양평(470ha)으로 확정하였으며, 4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각 지역에 대하여 매개충 살충을 위한 5회의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목 등의 무단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4월 20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각 지역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이동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화목사용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경찰 검문소와 임시초소 등을 활용한 24시간 빈틈없는 소나무류 이동 단속으로 재선충병 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재선충병의 재발생율 감소 및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항공방제 실시계획에 의거 지역주민 사전 안내로 주민피해 없는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으며, 인위적 확산의 원인인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자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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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5
  • 경남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경주
    경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방제와 품질향상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우화(羽化, 번데기가 날개가 있는 성충이 됨) 시기가 타 시·도(5월 초)에 비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차적으로 3월말까지 발생한 피해고사목 제거를 완료하고, 매개충이 활동하게 되는 4월까지는 추가 발생한 피해고사목을 완벽하게 제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시·군 직영방제단, 산림조합 및 산림사업법인 업체를 최대한 동원하여 방제작업에 전력을 쏟고 있다. 또한, 산림청 헬기를 활용하여 항공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이때 추가로 발생한 고사목까지 빠짐없이 방제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키로 했다. 한편, 경남도는 피해목 제거와 함께 문화재 주변, 공원주변, 해안지역 풍치림, 선단지 주변 소나무림 149ha를 대상으로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본격 우화하는 5~6월 초순에 맞춰 16개 시·군 31,158ha 소나무림에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재선충병 확산저지에 총력 경주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제품질 향상을 위하여 14개 시․군 사업장별로 지역담당 책임공무원을 배치, 주1회 이상 현지 점검토록 하여 부실방제를 원천 차단하고, 피해가 극심한 김해·밀양·거제 지역에는 산림청 직원 7명이 각 지역에 상주하여 보다 철저한 현장관리로 방제품질 향상을 위해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방제는 시장․군수와 부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계자의 사명감,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경남도 관계관은 재선충이 발생한 시·군의 방재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부단체장을 방문하여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경남도는 사업진도율 80% 이상 진척된 사업장은 환경단체·감리·도급자·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등 재선충병 재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제품질 향상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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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12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선 이렇게 풀었습니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선)는  2014. 12. 23일 10:00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마을회관에서 수요자 중심의 산림분야 규제개선 효과를 마을주민에게 홍보하여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도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현황 등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 김남선 소장은 2013. 12월 이후 개선된 산림분야 규제 중 산림치유지도자 자격기준 완화(3개 → 4개), 소규모 목재업체를 위한 데크용 목재판재 적용범위 완화(원목으로 생산된 제품 → 산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을 가지고 생산된 제품), 산림사업법인 설립 인력요건 완화(9명: 기술자 3, 기능인 4, 일반인부 2 → 7명: 기술자 3, 기능인4),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 연장(3년 → 5년), 산불예방을 위한 과태료 부과 통일(산의 소유와 상관없이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또는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선발 완화(산사태 예방교육을 받은 20세이상의 주민 중에서 선발토록 규정 → 20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선발하고 선발 후 교육을 받도록 개선) 등 개선된 내용을 설명하였다. 김남선 소장은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림분야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 맞춤형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각 지역업체, 지역주민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 문제점 발굴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한 산림 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 불편 사항, 산림사업 추진 등에 있어 개선하면 좋겠다는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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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3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2014년 산림분야 규제개혁 성과 적극 홍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차경회)는 2014년 산림청에서 추진한 산림분야 규제개혁 사항에 대해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성과 홍보에 적극 나선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 ‘벌채 연령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설립 시 인력요건 완화’, ‘임업용산지 내 병원부대시설 설치 가능’, ‘풍력발전시설 설치 면적 제한 완화’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다수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이에 영월국유림관리소는 개선이 완료된 산림분야 규제개혁에 대해 실수요자들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 홍보물 배포, 전광판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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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4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규제개혁 박차
    산림청은 산림분야 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다. 규제신문고, 규제개혁 산·관협의회, 현장지원단 등을 통해 수렴한 임업경영인, 산림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산림치유지도사’가 되기 위해 관련학과(산림·의료·보건·간호) 학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던 것을 개정하여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경우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혔다. 또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이 보유해야할 필수 인원을 9명(기술자 3명, 기능인 4명, 일반인부 2명)에서 7명(기술자 3명, 기능인 4명)으로 축소하여 산림사업법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일반인부가 법인의 전속에 묶이지 않고 일거리가 있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농원운영자가 사업을 등록할 때 기존에 산림청에서 고시한 수종은 ‘종묘생산업자’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그 외 나무들은 ‘종자업’으로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도록 이원화 되어있던 업무를 모두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원운영자의 불편을 줄였으며,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 시 산사태 예방 교육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한 규정을 바꾸어 산사태현장예방단으로 선발된 후 교육을 받는 것으로 개선되어 산림일자리 장벽을 낮추었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규제개선을 통한 혜택을 국민들이 적극 누리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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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3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규제개혁 박차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분야 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규제신문고, 규제개혁 산·관협의회, 현장지원단 등을 통해 수렴한 임업경영인, 산림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산림치유지도사’가 되기 위해 관련학과(산림·의료·보건·간호) 학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던 것을 개정하여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경우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혔다. 또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이 보유해야할 필수 인원을 9명(기술자 3명, 기능인 4명, 일반인부 2명)에서 7명(기술자 3명, 기능인 4명)으로 축소하여 산림사업법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일반인부가 법인의 전속에 묶이지 않고 일거리가 있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농원운영자가 사업을 등록할 때 기존에 산림청에서 고시한 수종은 ‘종묘생산업자’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그 외 나무들은 ‘종자업’으로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도록 이원화 되어있던 업무를 모두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원운영자의 불편을 줄였으며,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 시 산사태 예방 교육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한 규정을 바꾸어 산사태현장예방단으로 선발된 후 교육을 받는 것으로 개선되어 산림일자리 장벽을 낮추었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규제개선을 통한 혜택을 국민들이 적극 누리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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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3
  • 산림청, 국민불편 산지규제 개선 본격시동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풍력발전 입지 제한 완화 등 산지이용관련 규제가 대폭완화되고, 손톱밑 가시과제였던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확대 등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30여개 과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은 지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던 산지규제 완화내용 및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의견에 따라 실제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일환으로 자체 발굴한 산지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규제개선 성과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개정 법률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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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5

산림행정 검색결과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노력 의지 표명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금년 9월 30일과 11월 25일 두 차례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올해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지역주민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청이 하는 일을 홍보하는 좋은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산림청에서는 △방문·우편·팩스·문서24로만 가능했던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방식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22년)으로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마찬가지로 해당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 또한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개정을 통해 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이성호 소장은 “이외에도 산림관련 법률 등을 개정함으로써 각종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모호한 규정은 그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겠다.”라고 노력의지를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16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임업인, 임산업체, 산림사업법인,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현장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산림현장을 방문하였다. 11월 16일(화)에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사업법인을 방문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여건 완화,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제도 등을 소개하고 산림현장에서 느끼는 산림과 임업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림제도, 산림교육 등 산림분야 전반에 대해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1-17
  • 한국산림기술인회‘2021 제1회 산림기술인의 날’기념행사 개최
    특수법인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규원)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운주산자연휴양림에서 ‘2021 제1회 산림기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산림기술인의 날 기념행사는 (특)한국산림기술인회가 주최하고 (특)한국산림기술인회 대구·경북지회가 주관하며 임업의 산업화에 산림기술인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숲에서 상상하고 숲에서 실현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산림기술인의날“로 선포하고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비전 선포를 통해 앞으로 한국산림기술인회가 나아갈 길을 천명하는 자리이다.  ‘2021 제1회 산림기술인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2017년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로 특수법인 한국산림기술인회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매년 11월 29일에 행사를 할 계획이다.   (특)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인들의 복리증진, 자질향상, 기술자권익보호, 산림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한 사업 그리고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림기술 진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3만여명의 산림경영, 산림공학, 녹지조경분야 산림기술자들의 경력을 관리하고 정기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행사는 산림청을 비롯한 경상북도, 영천시,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사)한국산림기능인협회, (사)한국산림기술사협회, (사)한국조경협회, (사)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와 한국산림기술인회 9개 시·도지회가 후원하며 행사 참석자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제공하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또한 기념행사 프로그램은 △산림기술인의 날 및 비전 선포 △우수산림기술인 포상 △산림기술인의 날 슬로건 공모 최우수 당선작 시상 △산림기술 시연 △한국산림기술인회 강원지회의 멀티 산물집재기를 이용한 숲가꾸기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스마트 산물집재기를 이용한 숲가꾸기 △㈜유림기계의 목재파쇄기로 우드칩 제조 △산림기술교육원 조용기 전임교수의 ‘산림탄소흡수원 증대를 위한 산림기술자의 역할’ 특별강연 △바이오매스협동조합 신두식 이사장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을 통한 산림기술시장 확대방안 특별강연 △우수 임업기계장비 전시 △영천아리랑보존회의 영천아리랑과 남부풍물단의 풍물 공연 등이 진행된다. ‘2021 제1회 산림기술인의 날’ 행사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특수법인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규원 회장은 “한국산림기술인회 발족 이전까지는  산림기술자들과 산림사업체들을 관리하거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산림기술인들의 염원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설립된 법인이므로 산림기술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산림기술자들이 똘똘 뭉쳐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새로운 시대에 산림기술이 산림경영의 기반이되고 연관사업과 협력을 통하여 산림기술산업화를 통한 제2의 산림부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1-11-15
  • 한국산림기술인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출범
    대전을 비롯한 세종, 충남 산림기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산림기술인회 대전·세종·충남지회가 본격 출범했다.   대전·세종·충남지회는 13일 충청남도 보령시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날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규원 회장, 성용호 제1수석부회장, 이광일 제2수석부회장, 김종호 대전세종충남 지회장을 비롯해 엔지니어링 협회, 충남 산림기술사 협회, 충남 엔지니어링 협회, 충남 기능인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판식을 진행했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1월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이날 한국산림기술인회 김종호 대전·세종·충남 지회장은 “우리 회 산림기술자의 상호 협력으로 산림기술이 한 단계 도약·발전하고, 산림사업의 산업화와 6차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규원 회장은 “6개 분회(산림사업법인분회, 기능인영림단분회, 기술사사무소분회, 조경사업자분회, 엔지니어링사업자분회, 원목생산자분회)와 전국 9개의 지회가 모두 만들어지면 임업계에서 가장 큰 단체가 되고, 기술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된다”며 이를 위해 “임원진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산림기술의 메카인 충남이 기술산업의 메인이 되어 잘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 산림산업
    2021-04-15
  • 자연에서 일하는 전문일자리 작년대비 8% 증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 산림분야 전문업체 수가 작년 말 10,803개에서 올해 9월 현재 11,651개로 약 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자영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분야 민간산업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산림의 개념이 농촌에서 도시 생활권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국민 생활수요에 필요한 산림일자리 또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산림분야 전문업은 다음과 같다.  (나무병원) 나무병원은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 진료를 전담하고 있으며, 아파트, 도시숲, 산업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분야 청·장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산림전문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복지전문업) 국민의 여가생활 증가로 자연에서의 ‘쉼’에 대한 국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림복지시설도 작년 786개에서 ’20년 8월 기준 834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산림복지를 제공하는 전문업의 취·창업이 증가하는 선순환 체계가 정착되고 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16년) 19,500 → (’17년) 22,493 → (’18년) 22,345 → (’19년) 26,154명      * (산림복지전문가) (’16년) 11,337 → (’17년) 12,702 → (’18년) 15,675 → (’19년) 19,118명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법인) 나무 심고 가꾸기, 산림재해 예방·복구 등 전반적인 산림사업의 설계·시공·감리를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산림기술법」을 통해 산림기술자의 역량과 가치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기술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17.11.28.) (목재생산업) ‘목재이용문화’가 확산하면서 전통임업과 연관된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수입유통업)의 고용창출이 확산하고 있고, 국산 목재 이용률을 높여 산림자원의 순환을 돕고 있다.   <산림분야 전문업 수>   51(단위 : 개)   계 나무병원 산림복지전문업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업 목재생산업 2019년 10,940 1,439 569 1,841 1,342 5,749 2020.9월 11,651 1,589 719 2,076 1,440 5,827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산업 분야별로 민간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명산업·산림복원 등 새로운 산림분야를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춘 산림기술자들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3
  • 산림청 중부지방청, 올해 상반기 산림기술법 위반 5건 적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원수)은 건전한 산림기술 발전 및 품질 높은 산림사업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기술법)」위반 행위 총 5건을 적발하였으며, 과태료 4건, 자격정지 1건을 처분하였다.  과태료 처분 4건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폐업 하는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산림기술인회*에 제출하여야하나, 직원의 입·퇴사 변경신고를 지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1회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에 처한다.     * 산림기술인회 : 산림기술자 용역업 등록관리 등 산림청 업무 위탁을 실시하는 특수법인 자격정지 처분 1건은, 숲가꾸기 사업장 현장점검 시 적발된 사항으로 감리자 보고서에 작성된 입목본수가 실제 본수와 크게 달라 사실과 다르게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자격정지(6개월) 처분하였다. 김원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법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인 만큼 산림기술용역업체는 경미한 부주의로 과태료 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기 바라며, 올바른 산림기술자 제도 정착과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6-26
  • 서부지방산림청, 소속기관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4월 26일 지방청 대회의실에서 소속기관 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목재생산 및 자원조성분야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입목처분 대상지 선정 및 매각예정가격 결정, 벌채지 관리 등 목재생산 분야의 전반적인 업무 능력 향상 및 자원조성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산림기술자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황인욱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소속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산림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6-20
  • 인제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행사와 연계한 산불방지 캠페인, 산림분야종사 주민대상 교육 및 간담회,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산림분야의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소액의 국유림 대부료 일괄 납부 허용,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록 처리기간 단축 등 산림 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과제발굴과 현실에 맞는 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개혁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개선 건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033-460-8011로 전화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3-05
  •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 1,400명 기술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4일부터 5월 3일까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숲가꾸기패트롤 등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참여 근로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공공산림가꾸기 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업 참여자들의 산림기술 등 현장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업교육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훈련원에서 기수별로 1~2주 동안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참석자들은 공공산림가꾸기 세부 사업 유형에 따른 실무 이론과 산림 사업장 내 안전작업 요령 등 강의를 듣고 숲가꾸기, 임업장비 사용 및 정비, 현장 산림조사, 등목기술 등을 실습한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은 집재장비 운용인력 양성을 목표로 숲가꾸기 산물수집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활용, 기계톱 사용, 벌목작업 및 집재기술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민유림 숲가꾸기 담당 일선 시·군·구 산림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숲가꾸기자원조사단은 산림자원 조사, 위성항법 시스템(GPS) 활용 산림측정 등 숲가꾸기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시스템 관리 교육을 받는다.   위험목 제거 등 생활 속 산림민원을 처리하는 숲가꾸기패트롤은 기계톱 및 등목장비 사용 실습, 안전벌목 요령, 등목 후 벌목기술 등 안전작업 요령 숙달 교육을 실시한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현장위주 맞춤형 기술교육으로 전문화된 임업기능인을 양성할 것”이라면서 “공공산림가꾸기 참여 근로자의 대다수인 농·산촌 취업취약계층이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등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3-04
  • 지자체-지역산림조합 사유림 경영 위해 합심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천시(시장 이상천), 함양군(군수 서춘수), 제천산림조합(조합장 최순창), 함양군산림조합(조합장 정욱상)과 ‘시·군단위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군단위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통해 침체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산림경영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5개 기관은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신속한 민원처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시·군단위 위탁형 대리경영은 지자체의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을 지역산림조합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올해 제천시(2070㏊, 44억원)와 함양군(1441㏊, 38억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지역산림조합이 산림사업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고 산주동의, 사업대상지 확보, 사업 발주 및 관리·감독을 담당함으로서 그동안 경쟁관계에 있던 산림사업법인 등과의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산림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지자체와 지역산림조합이 협력해 사유림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1-29
  • 남부지방산림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신 적극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림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18년도에 5개 과제를 발굴을 목표로 활발히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등록(20일)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10일)처리기간이 길어 불편함이 있었으나, 산림사업법인의 신속한 창업 지원 및 기업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등록 처리기간을 15일로, 기재사항 변경 처리기간도 7일로 단축했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청장은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11-13
  • 동부지방산림청! 생활에 도움 되는 규제개선 추진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규제의 영향을 받는 산림관련 기업 및 임업인과 규제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상호협력하여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산ㆍ관 규제개혁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말 실시된 제1차 협의회에서는 2018년 산림청 규제개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임산물 재배 산지지용 제한 완화, 공익용산지 내 행위제한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록 처리기간 단축,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확대 등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임산물 재배 및 사방시설 점검기관 확대,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은 임업소득과 일자리 지원, 실생활에 밀접한 규제개선 사례로 손꼽았다. 한편, 동부산림청은 산림이용 기업ㆍ임업인 등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산ㆍ관 규제개혁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자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7-23
  • 산림규제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록 처리기간 단축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에서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였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어야 하며,「같은법 시행령」제25조 별표1에 따라 법인의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검토 후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여 준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등록(20일)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10일) 처리기간이 길어 불편함이 있었으나 산림사업법인의 신속한 창업 지원 및 기업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 등록 처리기간을 15일로, 기재사항 변경 처리기간도 7일로 단축하였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5-28
  • 산림청, 친환경 벌채 기준 강화 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경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 11, 1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는 벌채허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목벌채 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또, 대규모 산림경영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면적, 지형도 등의 자료와 그 자료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임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유통․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품목에서 송이버섯을 제외했다. 마지막으로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등 조성 산림사업법인의 세부업무를 규정하여 발주범위 등 사업시행의 주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조경업체 등과의 갈등이 없도록 했다.   * 자연휴양림 등 조성 산림사업법인 업무의 범위      (기존) 자연휴양림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삼림욕장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수목장림 조성      (변경) 자연휴양림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삼림욕장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수목장림 조성,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시행규칙에서는 목재 제품의 수출 시 합법적 생산 증명을 위해 산림사업 신고필증(신고수리증)을 발급하도록 개정했다.   국제적으로 목재의 합법성에 관한 인증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목재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합법성 인증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신고 증명서의 발급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또, 특허출원중인 공무원의 직무발명 또는 공동연구개발성과를 일반인 등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장 등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일괄 납부해야 했다. 기술사용료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동연구 개발 성과 등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기술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산림사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모두베기 벌채 시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 폭 20m이상의 수림대(樹林帶)를 남기도록 했다.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 산림생태계 및 경관 유지를 위해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로 남기도록 했다.   산림청은 2010년부터 친환경 벌채제도를 시행 중이다. 친환경 벌채란 다 자란 나무를 모두베기할 때 재해를 예방하고 산림생태계의 경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나무를 남겨놓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도 산림기술자자격증의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초본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최소화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와 임업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친환경 벌채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벌채의 부정식 인식 해소와 환경성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12-12
  • 산림기술진흥법 제정‧공포…산림사업 품질 및 안전 확보하는 계기 마련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이 2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분야 예산 확대와 사업 다각화로 전문 인력의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산림사업과 산림기술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자와 시공업자가 서로 다른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 산림기술 설계·감리업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법」에 의한 등록(기술사), 산자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등록(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 산림사업시행업자 : 산림청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등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사업‧기술 관리 강화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기술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개발된 선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산림기술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경력을 신고해 경력관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기술용역업자와 산림사업시행업자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면 산림사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기술인력 편의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산림기술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산림사업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산림사업 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자격과 등록 요건‧절차를 규정하고 명의 대여‧이중취업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자격을 3년 이내 정지 또는 취소시키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했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산림사업은 작업환경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장치가 새로 도입되어 임업재해율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기술과 산림사업의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라며 “관계부처, 산림 산업·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12-06
  •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상시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산림분야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하여 국민의 애로사항을 공감 및 청취하고,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목재펠릿보일러의 설치 희망자는 누구나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도 건물주의 동의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 토석채취허가 면적 5ha 미만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항상 열려있는 산림청으로 국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임업인의 소득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11-13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0월 3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산물 절취 등 산림절도에 대한 법정형은 유사법률의 처벌 규정과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고, 벌금액은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예규)」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 원 비율로 현실화했다. 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인증 관련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국민생활·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허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인허가·등록 등의 신청을 받거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내에 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등록, 신고수리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看做)되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산림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과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사업법인의 불법행위 근절과 적극적 관리를 위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과 산림기술자의 이중취업 등을 확인하는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산림분야 처벌규정 정비로 법적용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정비하고, 국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회 농림수산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과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전남 광양·곡성·구례) 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을 병합·심사하여 개정됐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11-07
  • 동부지방산림청! 생활에 도움 되는 규제개선 추진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22일 동부산림청 대강당에서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개선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설명에서는 새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2017년 산림청 규제개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임산물 재배 산지지용 제한 완화,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록 처리기간 단축 등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임산물 재배 및 목재펠릿 보일러 등 임업소득과 실생활에 밀접한 규제개선 사례는 참여한 영림단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동부산림청은 산림이용 기업ㆍ임업인 등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산ㆍ관 규제개혁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자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중에 있다. 2016년 운영실적 : 산관규제개혁 협의체 5회, 현장지원센터 38회, 자체토론회 4회, 규제개선 과제 발굴 5건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9-25
  • 규제완화, 숲길조성사업 조경업체 참여 허용
    산림청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산림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숲길조성사업에 조경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숲길조성사업, 조경업체 참여 허용“은 2016년도 규제개선 과제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관련 별표 1(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16.7.28.) 함으로서 녹색 일자리 창출 효과 및 다양한 고품격 산림서비스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 숲길조성·관리사업 자격요건 중 기술수준 완화      당초: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과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변경: 1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1명 이상과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기존에는 숲길조성사업을 위한 산림사업 법인 구성 시 산림기술자가 필요함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를 별도로 충원하는 임업경제 운영의 비효율성을 발생시겼지만, 자격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조경기술자만으로 숲길조성 사업을 위한 산림사업 법인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안의섭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업 법인의 사업범위를 서로에게 개방하고 협업한 효율적 개선과제로서, 소통·투명 정부3.0 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림분야 규제규혁 과제를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산림행정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5-02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토목사업 안전결의 대회 및 토론회 개최
    동부지방산림청은 3.24(금) 14:00~16:00까지 동부지방산림청 대강당에서 산림토목사업의 본격적 착수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우수기술 정보공유를 위한 "2017년 산림토목사업 안전결의 대회 및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언전결의를 위한 결의문 낭독과 '마사토 지역 식생녹화 기술'에 대한 현장적용 토론회를 병행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3-24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노력 의지 표명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금년 9월 30일과 11월 25일 두 차례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올해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지역주민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청이 하는 일을 홍보하는 좋은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산림청에서는 △방문·우편·팩스·문서24로만 가능했던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방식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22년)으로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마찬가지로 해당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 또한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개정을 통해 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이성호 소장은 “이외에도 산림관련 법률 등을 개정함으로써 각종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모호한 규정은 그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겠다.”라고 노력의지를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16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임업인, 임산업체, 산림사업법인,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현장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산림현장을 방문하였다. 11월 16일(화)에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사업법인을 방문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여건 완화,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제도 등을 소개하고 산림현장에서 느끼는 산림과 임업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림제도, 산림교육 등 산림분야 전반에 대해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1-17
  • 한국산림기술인회‘2021 제1회 산림기술인의 날’기념행사 개최
    특수법인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규원)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운주산자연휴양림에서 ‘2021 제1회 산림기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산림기술인의 날 기념행사는 (특)한국산림기술인회가 주최하고 (특)한국산림기술인회 대구·경북지회가 주관하며 임업의 산업화에 산림기술인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숲에서 상상하고 숲에서 실현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산림기술인의날“로 선포하고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비전 선포를 통해 앞으로 한국산림기술인회가 나아갈 길을 천명하는 자리이다.  ‘2021 제1회 산림기술인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2017년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로 특수법인 한국산림기술인회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매년 11월 29일에 행사를 할 계획이다.   (특)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인들의 복리증진, 자질향상, 기술자권익보호, 산림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한 사업 그리고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림기술 진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3만여명의 산림경영, 산림공학, 녹지조경분야 산림기술자들의 경력을 관리하고 정기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행사는 산림청을 비롯한 경상북도, 영천시,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사)한국산림기능인협회, (사)한국산림기술사협회, (사)한국조경협회, (사)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와 한국산림기술인회 9개 시·도지회가 후원하며 행사 참석자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제공하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또한 기념행사 프로그램은 △산림기술인의 날 및 비전 선포 △우수산림기술인 포상 △산림기술인의 날 슬로건 공모 최우수 당선작 시상 △산림기술 시연 △한국산림기술인회 강원지회의 멀티 산물집재기를 이용한 숲가꾸기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스마트 산물집재기를 이용한 숲가꾸기 △㈜유림기계의 목재파쇄기로 우드칩 제조 △산림기술교육원 조용기 전임교수의 ‘산림탄소흡수원 증대를 위한 산림기술자의 역할’ 특별강연 △바이오매스협동조합 신두식 이사장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을 통한 산림기술시장 확대방안 특별강연 △우수 임업기계장비 전시 △영천아리랑보존회의 영천아리랑과 남부풍물단의 풍물 공연 등이 진행된다. ‘2021 제1회 산림기술인의 날’ 행사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특수법인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규원 회장은 “한국산림기술인회 발족 이전까지는  산림기술자들과 산림사업체들을 관리하거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산림기술인들의 염원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설립된 법인이므로 산림기술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산림기술자들이 똘똘 뭉쳐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새로운 시대에 산림기술이 산림경영의 기반이되고 연관사업과 협력을 통하여 산림기술산업화를 통한 제2의 산림부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1-11-15
  • 한국산림기술인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출범
    대전을 비롯한 세종, 충남 산림기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산림기술인회 대전·세종·충남지회가 본격 출범했다.   대전·세종·충남지회는 13일 충청남도 보령시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날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규원 회장, 성용호 제1수석부회장, 이광일 제2수석부회장, 김종호 대전세종충남 지회장을 비롯해 엔지니어링 협회, 충남 산림기술사 협회, 충남 엔지니어링 협회, 충남 기능인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판식을 진행했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1월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이날 한국산림기술인회 김종호 대전·세종·충남 지회장은 “우리 회 산림기술자의 상호 협력으로 산림기술이 한 단계 도약·발전하고, 산림사업의 산업화와 6차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규원 회장은 “6개 분회(산림사업법인분회, 기능인영림단분회, 기술사사무소분회, 조경사업자분회, 엔지니어링사업자분회, 원목생산자분회)와 전국 9개의 지회가 모두 만들어지면 임업계에서 가장 큰 단체가 되고, 기술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된다”며 이를 위해 “임원진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산림기술의 메카인 충남이 기술산업의 메인이 되어 잘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 산림산업
    2021-04-15
  • 자연에서 일하는 전문일자리 작년대비 8% 증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 산림분야 전문업체 수가 작년 말 10,803개에서 올해 9월 현재 11,651개로 약 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자영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분야 민간산업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산림의 개념이 농촌에서 도시 생활권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국민 생활수요에 필요한 산림일자리 또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산림분야 전문업은 다음과 같다.  (나무병원) 나무병원은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 진료를 전담하고 있으며, 아파트, 도시숲, 산업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분야 청·장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산림전문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복지전문업) 국민의 여가생활 증가로 자연에서의 ‘쉼’에 대한 국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림복지시설도 작년 786개에서 ’20년 8월 기준 834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산림복지를 제공하는 전문업의 취·창업이 증가하는 선순환 체계가 정착되고 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16년) 19,500 → (’17년) 22,493 → (’18년) 22,345 → (’19년) 26,154명      * (산림복지전문가) (’16년) 11,337 → (’17년) 12,702 → (’18년) 15,675 → (’19년) 19,118명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법인) 나무 심고 가꾸기, 산림재해 예방·복구 등 전반적인 산림사업의 설계·시공·감리를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산림기술법」을 통해 산림기술자의 역량과 가치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기술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17.11.28.) (목재생산업) ‘목재이용문화’가 확산하면서 전통임업과 연관된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수입유통업)의 고용창출이 확산하고 있고, 국산 목재 이용률을 높여 산림자원의 순환을 돕고 있다.   <산림분야 전문업 수>   51(단위 : 개)   계 나무병원 산림복지전문업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업 목재생산업 2019년 10,940 1,439 569 1,841 1,342 5,749 2020.9월 11,651 1,589 719 2,076 1,440 5,827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산업 분야별로 민간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명산업·산림복원 등 새로운 산림분야를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춘 산림기술자들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3
  • 한국임업진흥원 구길본 원장, ‘2019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수상
    한국임업진흥원 구길본 원장이 12월 20일(목)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중앙일보에서 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일자리창출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CEO를 선정·격려하는 시상식으로 올해 8번째 개최되었다.    구길본 원장은 산림분야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 비해 창업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타 산업 대비 실질적인 창업·일자리가 저조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림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산림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발굴·창업지원을 위한 산림형 중간지원조직(산림일자리 발전소)를 지난 4월 26일 출범하였다. 이는 전문성과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현장밀착 지원을 통한 ‘사람 중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산림분야 일자리는 산림과 직접 관련되는 일자리,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활동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산림과 타 분야와 융·복합을 통해 파생되는 일자리를 통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산림일자리발전소는 서울, 울주, 인제, 완주, 영주 5개 지역의 그루매니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자원조사, 비즈니스 모델 개발, 주민사업체 육성, 사업계획 수립, 창업과 경영개선 지원 등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임업진흥원은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 프로세스 도입을 통한 지역 주민 공동체 중심의 사업화로 예비 경영체 25기업 발굴, 252명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울산시 울주에 사는 조선업 노동자 최씨(48세)의 경우,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인생 2모작 설계로 창업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조선업 경기 침체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 후, 일자리를 찾던 중 우연한 기회로 울주군 김수환 그루매니저를 알게 되었다. 이후 같은 처지의 동료 20명과 함께 무료 기능인양성교육을 수료하여, 현재 9명의 동료들과 함께 산림사업법인 설립 과정 수강을 통해 국유림 및 공유림과 연계한 산림사업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산림형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자립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로개척, 지역 네트워크 조성, 산림일자리 관련분야 주요 지원 및 공모사업 자료집 제작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저성장·양극화 해결의 최적의 수단은 일자리 창출이다”라며, “산촌·단기 임산물·목재·제지·산림경영 등 산림 산업 전 영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5,393명의 산림분야 좋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12-21
  • 제2회 한국 산림인 골프대회 강원도 홍천 비콘힐스에서 27개팀 108명 참여
    한국산림아카데미 재단과 총동문회가 주최하는 제2회 산림인 골프대회가 28일 홍천 비콘힐스 골프클럽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한국산림인 골프대회는 전국 각자의 산림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林과 함께하는 산림인들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산림아카데미 주체로 2017년도 1회에 이어 이번에는 27개팀 108명이 참여했다. 제2회 한국산림인 골프대회 주최·주관은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총동문회, 후원기관은 한국임우회, 한국산림정책연구회, 한국임업신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한국조경수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분재조합, 한국산림복합경연인협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나무종합병원, 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이다.   이날 개회식에 한국산림아카데미 조연환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산림인들이 골프대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최초에는 반신반의 했다”며 “소나무가 잘 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송무백열(松茂柏悅)이라 말이 있듯 “산에 나무도 잘 가꾸고 또 산림인들 모여 친목을 다지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금상첨화(錦上添花)가 아닐 수 없다”라고 표했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안진찬 원장은, “산림인들의 뜻을 한데 모아 친목도모와 정보교류 등 임업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권익을 증진시키며, 산림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설명한 후, “한국산림아카데미 최고경영자 과정은 2010년에 설립하여 1기에서부터 10기까지 800여명과 단기과정 400여명, 총1,2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고 말했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총동문회 제5대 지은주 회장은, “산림아카데미 총동문이 모여 실무경험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년 2회의 현장학습과 초록동색(草綠同色)인 푸른 골프장에서 모임을 갖게 된 것은 산림인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며 “친선대회를 갖게 될 수 있도록 참여해주신 참여자와 후원기관, 홍천 비콘힐스 골프클럽 박예식 회장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대회를 마치고, 시상식 및 만찬을 통하여 산림인들의 친목을 다짐하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 산림산업
    2018-05-30

산림환경 검색결과

  • 상주시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지역협의회 개최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최근 고온과 가뭄 등의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에 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3월 6일 14시 시청 회의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정일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지역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상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상주지사, 속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군부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대구국도관리사무소 상주출장소, 구미국유림관리소, 상주시산림조합, 경북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상주시 조경협회, 산림사업법인협회)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선충병 발생현황 및 방제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체계적인 협력방제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한편, 상주시는 1254.86㎢에 66%인 82,494ha의 산림으로 이중 소나무가 23%를 차지하며, 2008년 낙동면 장곡리에서 재선충병이 최초 발생된 이후 2011년 청정지역으로 선포되었으나, 2013년부터 낙동면 등 6개 읍면지역으로 확산되어 5천본의 소나무가 피해를 입었다. 김정일 부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로상주시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로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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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7
  • 경남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을 위한 대책회의 개최
    경남도는 7일 산림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의 집중방제를 위해 공무원, 설계․시공업체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실무교육 및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 산림녹지과장 주재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시군 담당공무원, 설계․시공․감리 업체가 모여 경남지역 재선충병 방제전략과 방제 품질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논의 했다.    실무교육은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 방향’, 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의 ‘선단지예찰, 시료채취, 방제방법’, 산림기술사의 ‘설계, 감리, 시공 등 방제품질향상 방안’ 등 관련분야 전문가 강의로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재선충병 방제사업장과 산림사업법인의 부실시공 재발 방지를 위해 도지사 지시사항을 교육하고, 설계단계부터 정확한 점검과 사업시행자의 철저한 시공, 시군 담당공무원의 관리 감독 철저를 당부했다.    한편, 도에서는 하반기에 국비 47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군에 교부하였으며, 내년 3월말까지 피해고사목 완전제거를 위하여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하고 18개 시·군에 대해 지속적인 방제사업 추진 상황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제 부실 업체는 책임방제에서 제외하고 산림사업 입찰에 패널티를 주는 것과 동시에 산림기술사 등에 의한 감리발주 및 책임방제구역을 확대해 부실방제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시공업체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오는 2018년까지 재선충병을 관리 가능한 수준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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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해충
    2016-11-08
  • 경남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돌입
    경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활동이 줄어드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방제작업을 위한 총력체제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최근 재선충병 방제사업장 부정사례 보도에 대해 불법 자격증 대여 방지와 산림사업법인 관리를 위해 22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10일간 시·군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현장에는 지역특임관 및 책임담당관 현장감독 강화, 전면 감리제 시행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공무원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는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산림조합·산림법인 등 방제업체를 대상으로 방제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도는 본격적인 방제작업에 앞서 지난 8월부터 산림청 헬기를 4대(연15대)를 지원받아 재 발생된 피해고사목에 대해 시·군 공무원와 예찰방제단이 항공예찰을 실시하고 지상정밀예찰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경남은 1997년 함안군 칠원면에 처음 재선충병이 발생한 이래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적으로 확산되었고, 최근 선제적인 방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위적 확산에 의해 2015년 거창군, 2016년 함양군이 감염되어 도내 16개 시군에서 청정지역 전환을 위한 방제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82만5천 본이 발생하여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대두되었던 것이 2014년 44만 6천본, 2015년에는 22만 1천본으로 피해목 발생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도는 올해 피해목을 10만본 이하로 줄이고, 향후 2018년까지 관리가능한 수준의 완전방제를 실현을 목표로 피해 선단지 및 단목 발생지를 중점으로 압축방제를 실시하여 청정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재선충병을 감염시키는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방제를 위하여 피해지역 1만 8천ha에 항공방제와 지상연막방제를 실시하고, 페로몬 유인트랩과 전자예찰함을 운영하는 등 매개충의 생활사에 따른 지속적인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16년에는 10만본 이하로 줄이고, 향후 2018년까지 관리가능한 수준의 완전방제를 실현을 목표로, 피해 선단지 및 단목 발생지를 중점으로 압축방제를 실시하여 청정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로 방제작업에 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도내 재선충병 방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하반기에도 예찰과 방제를 철저히 하여 2018년에는 관리 가능한 수준의 완전방제를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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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해충
    2016-09-22
  • 상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역협의회 개최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최근 고온과 가뭄 등의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에 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8월 29일 15시 시청 회의실에서 김정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방제전략 공유 및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방제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재선충병 방제 지역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상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상주지사, 속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군부대, 구미국유림관리소, 상주시산림조합, 경북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상주시 조경협회, 산림사업법인협회)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선충병 발생현황 및 방제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체계적인 협력방제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한편, 상주시는 1254.78㎢에 13%인 82,559ha의 산림으로 이중 소나무가 23%를 차지하며, 2008년 낙동면 장곡리에서 재선충병이 최초 발생된 이후 2011년 청정지역으로 선포되었으나, 2013년부터 낙동면 등 4개 읍면지역으로 확산되어 4천본의 소나무가 피해를 입었다. 김정일 부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주시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로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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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31
  • 안동시 소나무재선충병 총력방제 추진
    안동시는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의 11개 영림단과 안동시 산림사업법인 및 직영방제단 등을 포함 하루 평균 26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3월 말까지 고사목을 전량 제거하기 위한 총력방제에 나서고 있다.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에 전염되는 재선충병은 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이 한번 감염되면 3개월 내외에 100% 죽게 만드는 병이다. 특히, 매개충의 애벌레가 성충이 되는 3월 말까지 전량 고사목을 훈증, 파쇄, 소각 등 방제 처리해야 한다. 이에 안동시는 올해 39억원의 사업비로 고사목 방제 작업을 3월 말까지 완료하고,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항공․지상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주요 소나무 우량임지에 대해서는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시행하는 등 재선충병 방제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재선충병 훈증처리된 목재 및 천막의 임의훼손 행위와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화목농가 등의 불법 소나무류 이동, 사용 행위를 절대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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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해충
    2016-02-17
  • 추위 잊은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포항시가 지역실정에 맞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수립과 2개월 이상 추진해 온 방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최근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본격적인 방제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피해극심지역인 흥해읍을 비롯해 소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관내 전지역에 대해 3월말까지 피해고사목 완전제거를 목표로 관내․외 산림조합,산림사업법인 등 23개 업체, 연인원 32,000여명의 방제인력을 투입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118,000본과 산림내 방치된 고사목 27,000본을 전량 벌채 후 수집과 훈증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피해목 제거 위주의 사후방제를 조기발견․확산저지 등 선제적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하고, 문화재, 보호수, 마을숲 등 중요지역의 소나무 83ha 45,000본에 대한 사전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한다. 또한 피해선단지 10개소 13ha대해서는 모두베기 후 편백, 상수리나무, 백합나무, 산수유 등 우량수종으로 갱신조림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연인원 32,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노동집약형 사업으로 지역의 농한기 여유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대식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방제성과가 타지역에 비해 우수하게 나타난 것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4년도부터 소나무재선충병방제T/F팀을 발빠르게 구성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역상황에 맞는 치밀한 대책과 GPS를 이용한 IT전수조사 등 과학적인 예찰 및 페로몬트랩도입 등 선제적 방제방법을 도입해 꾸준히 방제사업을 추진한 효과”라고 말했다. 또한 “그 동안 훈증위주의 방제가 수집, 파쇄 위주 방제보다 방제효과가 낮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방제전략도 적극 수정해 선단지 지역 단목발생지역에 대한 모두베기를 적극 실시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예방나무주사를 확대 실시해 피해규모를 50% 이상 대폭 감소시키는 등 포항을 재선충병 피해극심지역에서 방제모범 지역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부터 방제가 부실한 시공업체에 대해 부실방제 책임을 묻는 책임방제제와 산림녹지과 전직원을 현장책임자로 임명해 방제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해 12월 산림청소속 임업진흥원이 실시한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률 조사결과 피해고사목 재발생률이 2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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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5
  • 경남도, 재선충병 방제 가시적인 성과 있어
    경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 활동이 줄어드는 9월부터 하반기 방제작업을 위한 총력체제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에는 1997년 함안 칠원에 처음 발생한 이래 1998~2000년 진주, 통영, 양산, 사천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거제, 김해, 밀양 등 11개 시군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15개 시군에 발생하였다. 피해목 발생은 2006년 이후 감소하였으나 2012년 이후 급증하여 2013년 825,000 본이 발생하여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대두되었으나 지난 2년간 적극적인 방제작업을 추진한 결과, 예년대비 피해목 발생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8월말 현재 재선충병 피해목은 175,000 본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 372천본 대비 46% 감소하였으며, 매개충 우화기인 5월부터 8월까지는 28,000 본이 발생하여 전년 105,000 본 대비 27%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재선충병을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방제를 위하여 우화기간인 지난 5~8월에 피해지역 34천ha에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8월 31일 거창군(남하면 양항리 산110-1)에서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하여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9월 1일 산림청을 주관으로 관계기관 40명이 참석한 긴급 중앙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중앙역학조사반 운영, 방제관계자 특별교육,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등 초기 긴급대응에 총력을 다해 확산과 추가적인 발생을 원천 차단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 빠른 시일 내 청정지역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9월 8일 산림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도 주관으로 시군 산림관계관 50여명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를 가져 하반기 발생 피해목의 연말까지 전량방제와 피해확산 저지를 위하여 시·군 직영방제단, 산림조합 및 산림사업법인 업체를 최대한 동원하여 방제작업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지상예찰이 어려운 지역은 9~10월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항공·지상 정밀예찰을 병행하여 숨은 고사목 까지 전량 방제한다는 방침이며, 인위적인 확산저지를 위하여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도 전력을 다하여 피해확산을 저지키로 했다. 김종하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로 방제작업에 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도내 재선충병 방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고마움을 전하며, 하반기에도 예찰과 방제를 철저히 하여 2017년에는 관리 가능한 수준의 완전방제를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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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해충
    2015-09-11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산림사업 입찰관련 이중 잣대가 산림사업을 망친다.
    일부 지자체에서 산림사업 입찰 시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산림사업 법인들이 수주기회가 박탈되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일부 산림사업 입찰담당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자법) 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등 산림사업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자본금, 기술자 , 사무실을 갖추어 산림청장이 허가한 면허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충북 옥천군에서 발주한 장령산자연휴양림 보안사업과 충남산림자원연구소가 발주한 금강자연휴양림 숲속의집 건립사업, 예산군에서 발주한 자연휴양림 숲속놀이터 조성사업, 서울시, 인천시 각 구청에서 발주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경기도 가평군의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공사 등 산림사업이 산림사업 면허가 아닌 건축 또는 조경면허로 발주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발주 시, 군의 판단에 따라 산자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때는 “산자법”을 인용하고 공개경쟁 입찰 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인용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집행으로 산림법인은 입찰 기회마저 없어졌다.   산림사업 법인들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판단해 줄 것을 등록부처인 산림청에 요청 하고 있으나 공사입찰은 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사실상 산림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사업 법인들은 “산자법”의 법제처 유권해석, 감사원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사업 투명성 재고방안, 산림청 유권해석, 전국지자체 산림사업 입찰사례 등을 취합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정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산림사업 업체들은 입찰관계 공무원들이 산림사업 입찰 참가자격 결정에 산자법 등 관련법을 준용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림사업 입찰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과 업계가 심한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산림사업 업체들은 자구책으로 전국 각 도청 감사실 등 상부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또 다시 발주담당자에게 떠미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자괴감마저 느끼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 답답한 실정이다.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는 추후 발주될 산림사업 입찰 참가자격 결정에 법 적용 오류 등 입찰민원이 발생될 경우 산림청,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 잘못된 법적용 사례가 발생될시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업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발주하는 사업 전량을 산림조합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을 시정해야 할 것이며 산림청 등록 면허업체인 산림사업 법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림사업은 건축이나, 조경분야에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산자법”을 적용하여 산림사업 법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9-07-15
  • (인터뷰)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김헌중 회장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2011년 산림청, 국토부, 기재부,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목재관련 18개 비영리 단체들이 모여 목재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목재관련 단체 및 업계 종사자 20만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초대 연합회장은 학계의 거목 서울대학교 이전재교수님이 초석을 놓고, 2대에는 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사)한국합판보드협회 고명호회장님, 3대에는 다음의 역사를 가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경호회장님이 맡아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회장으로서 금년 3월부터 제4대 연합회장직을 맡게 되었지요. 연합회의 기본업무는 각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 조정하고 애로 및 정책요구사항을 산림청에 건의하며 매년 열리는 목재의 날 행사 및 목재산업박람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현황은?  모든 경기가 어둡다지만 목재산업도 그렇습니다. 특히 원목 수입업계에서는 원목하치장이 없어질 위기에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원목 수입업체들이 원목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북항 제3·4보세장치장(33만5천814㎡)은 국내로 수입하는 원목의 60%가 들어오는 원목 야적장인데 소유주인 한진중공업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부지 매각을 추진하기에 해당 부지를 임차한 목재 수입업체들이 올 6월까지 야적장을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재 수입업체들은 아직까지 북항 원목 야적장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 수입업체들이 야적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원목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돼 건축, 인테리어, 조경 등 관련 업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  이제 「목재이용법」이 제정돼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면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목재산업계가 목재의 생산, 가공, 제조까지의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지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단계와 소비자의 트랜드를 파악한 디자인분야에서 외국기업에 비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목재산업계를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운영, 직접적인 컨설팅, 디자인을 포함한   기술지원, 정보서비스 등으로 목재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목재산업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wood is Eco & health”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은 ?  연합회에서는 금년부터 “wood is Eco & health” 를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동안 산림과 목재는 공익적 가치 만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더하여 개인적인 건강을 더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환경을 지키고 건강을 얻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산림청과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아이러브우드 캠페인을 통하여 홍보와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절대 부족합니다. 아직도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산림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그릇된 지식으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꾸는 목재문화정책과 목재이용 사업이 대폭 증가해야 만 할 것입니다. 목재는 다른 건축재료보다 탄소 포집율이 7배이고 단열효과가 4배 높고 목재로 건축시 탄소발생이 1/4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선 산림과 건축 정책가들, 산림보호 및 환경 운동가 들, 친환경을 고려하는 건축예정자들 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또한 목재의 이용은 우리의 주거생활에 주로 사용하므로 목조건축과 연관된 목재의 사용이 환경과 건강을 위한 지름길일 것입니다. 따라서 목조건축이 많아지면 목재의 이용은 비례할 것입니다. 먼저 목조건축 산업이 살아야 목재산업 전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2016 목재산업박람회는 ?  2016 목재산업박람회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작년에 산림청과 인천광역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3자가 목재의 도시 인천에서 박람회를 역고 목재산업발전의 계기로 삼고자하여 협력협정을 맺었습니다. 금년 박람회가 열리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400부스 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천에는 1200여개의 목재관련 산업체가 있기에 이번 박람회 개최로 인한 업계의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연합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목재산업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재산업계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와의 교감을 증대시키고자 B to B에 B to C 를 더한 구조로 국민들에게 생활에서의 목재이용 홍보에 비중을 크게 둘 것입니다.    국산목재이용을 촉진하려면 ? 그동안 국산목재는 건축 등 고부가가치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여 수입목재에 의존하여왔습니다. 이제는 목조건축부분에서 국산목재이용이 증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획기적인 가공제품 개발과 새로운 수요창출이 필요합니다. 최근 산. 학. 연이 협력하여 직교집성판(CLT)을 이용한 건축 등은 국산재의 이용 활성화에 좋은 방안으로 봅니다.  또한 한옥건축과 같이 대경재 만을 사용하는 건축구조에서도 집성  구조목을 사용하는 등 목구조건축 부재의 개발, 집성목재 생산시설 구축, 시스템화 된 시공, 조립기술 등 다각적인 실행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목구조 시공업 신설에 대하여 ? 국내에 서양식 목조주택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고 년 간 15,000여동의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앞으로의 성장세를 크게 보지는 않는듯합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자재공급에도 그렇지만 공사업종이 없다는 사실이 업계를 숨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업계가 20년 동안 노력하였으나 목공사가 전문건설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의 영역에 있어 목공사에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하청, 재하청의 위치에 있다 보니 시공업체는 영세성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가로수 지주목, 화분대, 체육시설물, 벤치,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정자, 목조주택 등 도 전문건설업종이 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조립식공사업종의 건설업등록업체에게 내준 꼴이 되었습니다. 특히 60%이상이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산림 안에서도 목재의 이용은 다른 부처의 관할이 되었으니 산림산업과 목재산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목재이용을 활성화 하기위하여 「목재이용법」법을 제정하였고 이법에 목구조시설물 및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안전한 시공과 관리, 특히 목재산업과 밀접한 목조건축 자재의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구조기술자 제도를 두었습니다. 산림청이「목재이용법」을 근거로 산림사업법인에 목구조시공업 종목을 추가하기로 지난 4월에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목구조 시공업계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연합회에서는 산림청에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 저는 목조건축가이며 기업컨설턴트입니다. 또한 교육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참여하는 단체, 기관이 많아 조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건강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술, 담배를 안하니 버틸 만 합니다. 다들 좋아하는 낚시, 등산, 골프 등에 취미가 없고 일만하니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들 합니다. 산림보호 부분에서는 숲과 환경을 보호하는 (사)한국산림환경보호협회와 산림환경포럼 이사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목조건축 부분에서는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와 (사)한옥기술인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목조건축학교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인력 양성과 업계 기술 컨설팅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조건축기술 발전을 위하여 지난 15년 동안 「전국목조기술경기대회」와 「전국한옥기능경기대회」를 주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산림환경 공로자를 선정하는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시상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보람이며 자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 우선 임기동안 목재산업계에 조그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새로 개설된 구림공업고등학교 한옥건축과의 교과과정 개발과 교재 집필을 마치고는 목구조분야의 실무교재를 몇 권 쓰면서 업체의 기술지원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1990년에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니 공식적으로 30년 만의 사무실 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6-06-13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가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반송․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품질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등별로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품질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분석 업무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업무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및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및 품질인증을 행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반송․폐기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및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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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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