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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한해 성과 돌아봐” 한국산림기술인회, 2024년 제9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올해 성공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기술인회는 지난 27일 대전 KW컨벤션 아젤리아홀에서 ‘2024년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술인회 임원 및 대의원을 비롯해 업무분회인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는 참석자 등록 및 확인과 총회 안내에 이어 2부에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개회사, 안건보고 등으로 이뤄졌다. 총회에서는 2023년 주요사업 성과보고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한편, 2024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기술인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술인회는 이번 총회 결과를 토대로 정관과 각종 규정을 재정비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내부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송승의 회장 권한대행은 “2024년 산림기술인의 권익 보호 등에 구심점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사업 발굴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4-02-29
  • 산림청,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총력
    현장 위험성 평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5인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 현장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현장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3월까지 실시하고, 향후 산림사업법인 등 영세한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영방침 수립 등의 서류작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의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론교육   또한 산림사업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표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 미흡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산림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국민소통-안전보건-안전보건자료실 에서 확인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결해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며, “산림사업은 험준한 지역 등 작업환경 특성상 타 사업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사업별 안전사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3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 5주년 맞아 ‘연혁 인포그래픽’ 공개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연혁 및 성과에 대해 조명하는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인포그래픽에는 연도로 한눈에 보는 기술인회가 걸어온 길, 주요 기능 및 사업 등 5년간의 성장과 그간 성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기술인회는 지난 2019년 1월 10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과산림기술연구원이 속해 있다.   또한 2018년 12월 20일 창립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제1대 허종춘 회장, 제2대 정규원 회장, 제3대 정병천 회장이 재임한 바 있으며,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가 업무분회로 있다.   주요 연혁 및 성과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고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종합교육)으로 선정됐다.   이듬해에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히 2021년에는 산림사업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기술인의 날’ 기념행사의 첫 막을 올린 가운데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이어 2022년에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올해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산림 및 임업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인회에서는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산림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송승의 회장권한대행은 “지난 5년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산림기술자분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산림기술자와 함께 성장하며, 산림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12-19
  • 무주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림청 규제혁신의 체감 향상을 위해 관내 목재산업체 방문을 통해 산림규제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소통을 강화했다. 관리소는 관내 목재산업체를 찾아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적극행정 대표사례, 산불예방 및 사유림매수 정책을 홍보하였다. 관리소는 관내 소규모 목재제재소의 원목 수급과 입찰 시의 어려움과경기 악화 및 값싼 수입 목재로 인한 국내 목재 수요와 일자리가 감소한 실정을 들을 수 있었다. 더불어,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통한 임업인 지원을 위해 ▶숲경영체험림을 도입하여 임가소득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류 추가 시 별도 사무실 구비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알렸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앞으로도 산림청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과 임업인의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생활에 더욱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12
  • 국유림 산림사업 계약 집중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4일부터 산림조합 등의 산림사업 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등의 사무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유림 내 산림사업 수의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등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 더욱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공공성이 강한 산림사업의 특성상 국가의 철저한 계획·실행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어 대행‧위탁이 필요한 일부 산림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있다.   다만, 산림조합의 사업수주비율 과다(64%, ’22)에 대한 지적이 있어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산림자원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8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사례 홍보로 국민불편 해소 위한 적극적 공직문화 전파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자체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대내외 홍보 및 직원교육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숲경영체험림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납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사업종류 확장을 위한 구비요건 완화 △종묘생산업자 등 경과실 제재 완화 등이 있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직원들이 규제혁신 홍보콘텐츠를 직접 제작·공유하면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한 결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지역사회 일선기관으로서 현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기고][기고] 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 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2-05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30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혁신 홍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24일 원주시 소금산그랜드밸리를 방문한 일반국민과 임업인에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의 그동안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및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의 규제 혁신사례를 소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산림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대응하기 위한 방화선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국유지관리를 위해 임도 및 작업로를 신설하고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11-27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 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5월 9일, 5일장이 열리는 영월읍 덕포리덕포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작년 한 해 산림청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개선한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도 소개하였다.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등과 관련한 민원서류 신청․발급을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해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 등 불편을 해소한 사례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 허용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임업인 지원사례로는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 임업 활동을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한 ‘임업E지’ 스마트 영림일지, 산림사업법인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별도로 사무실이 필요했으나, 사무실 중복사용을 허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으로는 임업인에 대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제도, 해가림과 나무 쓰러짐 등 농경지와 주택에 피해를 주는 나무의 제거 등과 관련한 제도를 안내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운영지원팀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개선 노력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국민 생활과 임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09
  •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8일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천하고자 산림청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수기․대면 신청으로 발급받던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를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하여 교통․통신비 절감 등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고, 국유림에만 조성했던 산불진화임도를 공․사유림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외,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칡덩굴을 활용한 조사료를 한우농가에 지원,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의 방식대로 답습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08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4월 27일 경상남도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분야 규제 불편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 내 산불진화임도 조성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2023년 안전보건 문화확산 캠페인(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합동)을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산림청 안전보건 추진사항 홍보 등을 중점으로 두었다.  신하철 소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산림분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봄철 산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5-04
  • 미래 산림기술자 육성에 박차를 가하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 19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미래 산림기술자 양성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이후 산림기술분야의 청년유입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산림기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산림사업 수행 인력부족에 대비해 신규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되었다. 기존 산림청에서 수행했던 임업기능인 양성과정은 국유림 및 민유림영림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청년 산림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교육사업의 모집대상은 전국 임업분야 대학생, 취업준비생, 자립준비청년, 취업취약계층의 청년들이 될 계획이다. 교육 수료 후 청년들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기술자 기능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산림기능교육, 임업기계 조종교육, 산림사업 설계 실무교육 등 현장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술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은 산림기술자로서 산림사업법인 또는 국유림영림단 등에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실무 능력을 갖춘 청년인력들이 현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일반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관보호 종료 후 홀로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모집대상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관계기관들은 이 교육사업을 통해 청년인력 양성과 함께 산림자원을 활용한 공익사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 업무협약으로 양질의 기술교육을 통해 산림현장에 젊고 유능한 청년들을 배출하고, 산림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산림기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 및 규제개선 발굴 등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9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토녹화 5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동시에 3월 30일 영해면 거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갑질근절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30
  •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업계, 학계 등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간담회’를 26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26일에는 경제임업 분야의 17개 단체장들과 함께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21년 기준 24%에 불과한 사유림 경영 참여율을 뉴질랜드 등 임업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해 발굴한 227건의 산림·임업 분야 규제 정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세제 또한 농·축·수산업 등 타 분야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목재산업계는 수확기에 접어든 국산 목재를 가치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가 목조건축센터’ 설치와 산림사업법인 내 ‘목구조시공업종’ 신설 등을 요청하였다. 이번 경제임업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환경임업, 사회임업, 산림재난, 공학·과학 등 6개 분야 간담회가 31일까지 차례로 진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림녹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임업인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라며, “산림청은 국토녹화로 울창해진 우리 산이 산주와 임업인들께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도록 규제 완화와 세제 개선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6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 일원에서 지역주민 및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2022년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이 평소 궁금했던 산림업무 질의․답변 시간과 산림행정 규제개선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2022년 산림청 규제개혁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 ▲대형 산불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 어플 개발․운영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국민, 기업과 함께 탄소중립사회 실현 ▲골칫덩이 칡덩굴을 한우 사료로 지원 ▲메타버스를 활용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개선사항도 함께 홍보하였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과 관련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홍보하여 국민들과 함께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기술자 의무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행정예고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기술자의 의무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관내 산림기술자 266명을 대상으로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의무 교육·훈련은 산림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그 대상은 산림기술용역업, 국유림영림단·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 및 중앙회·원목생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이다.   산림기술자의 의무교육 기준은 ▲ 신규교육은 최초 업무수행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은 신규·정기교육 이수 후 3년 이내 ▲ 직종변경·이직 후 재입사의 경우는 입사 후 3개월 이내로 각 기준별 교육·훈련을 이수 해야한다.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산림청고시 제2021-127호, 2021.11.1.) 참고 대전·세종·충남·충북 산림기술자 4천여 명 중 행정처분 대상자는 266명으로 조사됨에 따라, 등기 우편 및 온라인 공고(대한민국 전자관보, 중부지방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자격정지 행정예고 사전통지를 실시 하였다. 다만, 교육시간 오류,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지 산림기술자의 의견을 11월까지 청취한다. 향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처분 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 연도에 행정처분(자격정지 3개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이 법적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번 계기로 사업주는 고용한 기술자들의 교육에 관한 부분을 각별히 숙지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라며,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 소양을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산림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5

산림행정 검색결과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한해 성과 돌아봐” 한국산림기술인회, 2024년 제9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올해 성공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기술인회는 지난 27일 대전 KW컨벤션 아젤리아홀에서 ‘2024년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술인회 임원 및 대의원을 비롯해 업무분회인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는 참석자 등록 및 확인과 총회 안내에 이어 2부에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개회사, 안건보고 등으로 이뤄졌다. 총회에서는 2023년 주요사업 성과보고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한편, 2024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기술인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술인회는 이번 총회 결과를 토대로 정관과 각종 규정을 재정비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내부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송승의 회장 권한대행은 “2024년 산림기술인의 권익 보호 등에 구심점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사업 발굴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4-02-29
  • 산림청,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총력
    현장 위험성 평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5인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 현장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현장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3월까지 실시하고, 향후 산림사업법인 등 영세한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영방침 수립 등의 서류작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의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론교육   또한 산림사업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표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 미흡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산림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국민소통-안전보건-안전보건자료실 에서 확인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결해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며, “산림사업은 험준한 지역 등 작업환경 특성상 타 사업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사업별 안전사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3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 5주년 맞아 ‘연혁 인포그래픽’ 공개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연혁 및 성과에 대해 조명하는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인포그래픽에는 연도로 한눈에 보는 기술인회가 걸어온 길, 주요 기능 및 사업 등 5년간의 성장과 그간 성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기술인회는 지난 2019년 1월 10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과산림기술연구원이 속해 있다.   또한 2018년 12월 20일 창립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제1대 허종춘 회장, 제2대 정규원 회장, 제3대 정병천 회장이 재임한 바 있으며,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가 업무분회로 있다.   주요 연혁 및 성과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고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종합교육)으로 선정됐다.   이듬해에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히 2021년에는 산림사업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기술인의 날’ 기념행사의 첫 막을 올린 가운데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이어 2022년에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올해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산림 및 임업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인회에서는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산림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송승의 회장권한대행은 “지난 5년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산림기술자분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산림기술자와 함께 성장하며, 산림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12-19
  • 무주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림청 규제혁신의 체감 향상을 위해 관내 목재산업체 방문을 통해 산림규제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소통을 강화했다. 관리소는 관내 목재산업체를 찾아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적극행정 대표사례, 산불예방 및 사유림매수 정책을 홍보하였다. 관리소는 관내 소규모 목재제재소의 원목 수급과 입찰 시의 어려움과경기 악화 및 값싼 수입 목재로 인한 국내 목재 수요와 일자리가 감소한 실정을 들을 수 있었다. 더불어,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통한 임업인 지원을 위해 ▶숲경영체험림을 도입하여 임가소득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류 추가 시 별도 사무실 구비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알렸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앞으로도 산림청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과 임업인의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생활에 더욱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12
  • 국유림 산림사업 계약 집중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4일부터 산림조합 등의 산림사업 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등의 사무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유림 내 산림사업 수의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등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 더욱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공공성이 강한 산림사업의 특성상 국가의 철저한 계획·실행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어 대행‧위탁이 필요한 일부 산림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있다.   다만, 산림조합의 사업수주비율 과다(64%, ’22)에 대한 지적이 있어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산림자원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8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사례 홍보로 국민불편 해소 위한 적극적 공직문화 전파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자체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대내외 홍보 및 직원교육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숲경영체험림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납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사업종류 확장을 위한 구비요건 완화 △종묘생산업자 등 경과실 제재 완화 등이 있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직원들이 규제혁신 홍보콘텐츠를 직접 제작·공유하면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한 결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지역사회 일선기관으로서 현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30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혁신 홍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24일 원주시 소금산그랜드밸리를 방문한 일반국민과 임업인에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의 그동안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및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의 규제 혁신사례를 소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산림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대응하기 위한 방화선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국유지관리를 위해 임도 및 작업로를 신설하고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11-27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 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5월 9일, 5일장이 열리는 영월읍 덕포리덕포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작년 한 해 산림청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개선한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도 소개하였다.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등과 관련한 민원서류 신청․발급을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해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 등 불편을 해소한 사례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 허용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임업인 지원사례로는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 임업 활동을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한 ‘임업E지’ 스마트 영림일지, 산림사업법인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별도로 사무실이 필요했으나, 사무실 중복사용을 허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으로는 임업인에 대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제도, 해가림과 나무 쓰러짐 등 농경지와 주택에 피해를 주는 나무의 제거 등과 관련한 제도를 안내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운영지원팀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개선 노력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국민 생활과 임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09
  •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8일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천하고자 산림청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수기․대면 신청으로 발급받던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를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하여 교통․통신비 절감 등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고, 국유림에만 조성했던 산불진화임도를 공․사유림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외,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칡덩굴을 활용한 조사료를 한우농가에 지원,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의 방식대로 답습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08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4월 27일 경상남도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분야 규제 불편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 내 산불진화임도 조성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2023년 안전보건 문화확산 캠페인(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합동)을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산림청 안전보건 추진사항 홍보 등을 중점으로 두었다.  신하철 소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산림분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봄철 산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5-04
  • 미래 산림기술자 육성에 박차를 가하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 19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미래 산림기술자 양성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이후 산림기술분야의 청년유입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산림기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산림사업 수행 인력부족에 대비해 신규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되었다. 기존 산림청에서 수행했던 임업기능인 양성과정은 국유림 및 민유림영림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청년 산림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교육사업의 모집대상은 전국 임업분야 대학생, 취업준비생, 자립준비청년, 취업취약계층의 청년들이 될 계획이다. 교육 수료 후 청년들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기술자 기능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산림기능교육, 임업기계 조종교육, 산림사업 설계 실무교육 등 현장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술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은 산림기술자로서 산림사업법인 또는 국유림영림단 등에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실무 능력을 갖춘 청년인력들이 현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일반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관보호 종료 후 홀로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모집대상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관계기관들은 이 교육사업을 통해 청년인력 양성과 함께 산림자원을 활용한 공익사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 업무협약으로 양질의 기술교육을 통해 산림현장에 젊고 유능한 청년들을 배출하고, 산림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산림기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 및 규제개선 발굴 등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9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토녹화 5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동시에 3월 30일 영해면 거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갑질근절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30
  •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업계, 학계 등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간담회’를 26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26일에는 경제임업 분야의 17개 단체장들과 함께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21년 기준 24%에 불과한 사유림 경영 참여율을 뉴질랜드 등 임업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해 발굴한 227건의 산림·임업 분야 규제 정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세제 또한 농·축·수산업 등 타 분야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목재산업계는 수확기에 접어든 국산 목재를 가치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가 목조건축센터’ 설치와 산림사업법인 내 ‘목구조시공업종’ 신설 등을 요청하였다. 이번 경제임업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환경임업, 사회임업, 산림재난, 공학·과학 등 6개 분야 간담회가 31일까지 차례로 진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림녹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임업인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라며, “산림청은 국토녹화로 울창해진 우리 산이 산주와 임업인들께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도록 규제 완화와 세제 개선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6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 일원에서 지역주민 및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2022년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이 평소 궁금했던 산림업무 질의․답변 시간과 산림행정 규제개선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2022년 산림청 규제개혁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 ▲대형 산불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 어플 개발․운영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국민, 기업과 함께 탄소중립사회 실현 ▲골칫덩이 칡덩굴을 한우 사료로 지원 ▲메타버스를 활용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개선사항도 함께 홍보하였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과 관련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홍보하여 국민들과 함께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기술자 의무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행정예고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기술자의 의무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관내 산림기술자 266명을 대상으로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의무 교육·훈련은 산림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그 대상은 산림기술용역업, 국유림영림단·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 및 중앙회·원목생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이다.   산림기술자의 의무교육 기준은 ▲ 신규교육은 최초 업무수행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은 신규·정기교육 이수 후 3년 이내 ▲ 직종변경·이직 후 재입사의 경우는 입사 후 3개월 이내로 각 기준별 교육·훈련을 이수 해야한다.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산림청고시 제2021-127호, 2021.11.1.) 참고 대전·세종·충남·충북 산림기술자 4천여 명 중 행정처분 대상자는 266명으로 조사됨에 따라, 등기 우편 및 온라인 공고(대한민국 전자관보, 중부지방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자격정지 행정예고 사전통지를 실시 하였다. 다만, 교육시간 오류,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지 산림기술자의 의견을 11월까지 청취한다. 향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처분 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 연도에 행정처분(자격정지 3개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이 법적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번 계기로 사업주는 고용한 기술자들의 교육에 관한 부분을 각별히 숙지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라며,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 소양을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산림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5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 경영활동의 모든 데이터수집관리체계 디지털로 전환
    사업설명회-경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50 탄소중립 대응과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국정과제인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림사업법인, 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과 산림자원조사 활동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 수집관리체계 사업설명회를 9개 권역별로 9월 19일까지 개최하고 있다. 권역별 설명회는 8월 31일 경북권(안동)을 시작으로 호남권, 충청권을 거쳐 강원, 경기·수도권, 제주권역까지 실시한다.    * 경북(안동), 경남(진주), 전남(순천), 전북(진안), 충남(대전), 충북(청주), 강원(원주), 경기·수도권(서울), 제주 사업설명회-경남   산림청은 국·공·사유림에서 추진하는 산림경영(13종)*과 자원조사(27종)** 활동에서 생산되는 모든 용역성과물을 기존의 도서나 CD형태가 아닌 공유·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로 납품받는 「산림경영·자원 빅데이터 수집·관리체계(2022~2024년)」 구축 계획과 이를 통해서 탄소중립 달성 목표와 빅데이터 기반의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이라는 국정과제 추진계획 등을 설명한다.    * 산림경영: 경영계획, 조림, 숲 가꾸기, 벌채, 임도, 사방, 병해충, 도시숲 조성 등 13종   ** 산림자원조사: 산지전용, 훼손지 실태조사, 산불피해조사, 산사태 피해조사 등 27종 산림청은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산림사업 활동 데이터의 수집⋅관리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과 산림사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산림사업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간 산림사업 데이터 관리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산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전국에서 추진하는 연 100만 건의 국⋅공⋅사유림의 산림경영 활동과 산림자원조사 활동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산림 데이터가 이번 산림경영⋅자원 빅데이터 수집⋅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 활동의 정확한 위치와 사업정보를 기반으로 산림사업 이력을 관리하고 산림의 탄소흡수량 통계 산정 등에 활용하여 공간데이터를 기반한 과학적인 선진국형 산림경영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설명회-전남     사업설명회-전북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9-07

산림산업 검색결과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한해 성과 돌아봐” 한국산림기술인회, 2024년 제9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올해 성공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기술인회는 지난 27일 대전 KW컨벤션 아젤리아홀에서 ‘2024년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술인회 임원 및 대의원을 비롯해 업무분회인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는 참석자 등록 및 확인과 총회 안내에 이어 2부에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개회사, 안건보고 등으로 이뤄졌다. 총회에서는 2023년 주요사업 성과보고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한편, 2024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기술인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술인회는 이번 총회 결과를 토대로 정관과 각종 규정을 재정비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내부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송승의 회장 권한대행은 “2024년 산림기술인의 권익 보호 등에 구심점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사업 발굴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4-02-29
  • 산림청,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총력
    현장 위험성 평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5인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 현장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현장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3월까지 실시하고, 향후 산림사업법인 등 영세한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영방침 수립 등의 서류작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의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론교육   또한 산림사업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표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 미흡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산림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국민소통-안전보건-안전보건자료실 에서 확인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결해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며, “산림사업은 험준한 지역 등 작업환경 특성상 타 사업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사업별 안전사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3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혁신 홍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24일 원주시 소금산그랜드밸리를 방문한 일반국민과 임업인에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의 그동안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및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의 규제 혁신사례를 소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산림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대응하기 위한 방화선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국유지관리를 위해 임도 및 작업로를 신설하고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11-27
  • 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5월 9일, 5일장이 열리는 영월읍 덕포리덕포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작년 한 해 산림청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개선한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도 소개하였다.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등과 관련한 민원서류 신청․발급을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해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 등 불편을 해소한 사례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 허용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임업인 지원사례로는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 임업 활동을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한 ‘임업E지’ 스마트 영림일지, 산림사업법인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별도로 사무실이 필요했으나, 사무실 중복사용을 허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으로는 임업인에 대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제도, 해가림과 나무 쓰러짐 등 농경지와 주택에 피해를 주는 나무의 제거 등과 관련한 제도를 안내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운영지원팀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개선 노력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국민 생활과 임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09
  •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8일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천하고자 산림청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수기․대면 신청으로 발급받던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를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하여 교통․통신비 절감 등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고, 국유림에만 조성했던 산불진화임도를 공․사유림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외,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칡덩굴을 활용한 조사료를 한우농가에 지원,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의 방식대로 답습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08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4월 27일 경상남도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분야 규제 불편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 내 산불진화임도 조성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2023년 안전보건 문화확산 캠페인(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합동)을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산림청 안전보건 추진사항 홍보 등을 중점으로 두었다.  신하철 소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산림분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봄철 산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5-04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토녹화 5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동시에 3월 30일 영해면 거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갑질근절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30
  •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업계, 학계 등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간담회’를 26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26일에는 경제임업 분야의 17개 단체장들과 함께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21년 기준 24%에 불과한 사유림 경영 참여율을 뉴질랜드 등 임업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해 발굴한 227건의 산림·임업 분야 규제 정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세제 또한 농·축·수산업 등 타 분야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목재산업계는 수확기에 접어든 국산 목재를 가치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가 목조건축센터’ 설치와 산림사업법인 내 ‘목구조시공업종’ 신설 등을 요청하였다. 이번 경제임업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환경임업, 사회임업, 산림재난, 공학·과학 등 6개 분야 간담회가 31일까지 차례로 진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림녹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임업인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라며, “산림청은 국토녹화로 울창해진 우리 산이 산주와 임업인들께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도록 규제 완화와 세제 개선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6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 일원에서 지역주민 및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2022년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이 평소 궁금했던 산림업무 질의․답변 시간과 산림행정 규제개선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2022년 산림청 규제개혁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 ▲대형 산불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 어플 개발․운영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국민, 기업과 함께 탄소중립사회 실현 ▲골칫덩이 칡덩굴을 한우 사료로 지원 ▲메타버스를 활용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개선사항도 함께 홍보하였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과 관련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홍보하여 국민들과 함께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기술자 의무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행정예고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기술자의 의무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관내 산림기술자 266명을 대상으로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의무 교육·훈련은 산림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그 대상은 산림기술용역업, 국유림영림단·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 및 중앙회·원목생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이다.   산림기술자의 의무교육 기준은 ▲ 신규교육은 최초 업무수행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은 신규·정기교육 이수 후 3년 이내 ▲ 직종변경·이직 후 재입사의 경우는 입사 후 3개월 이내로 각 기준별 교육·훈련을 이수 해야한다.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산림청고시 제2021-127호, 2021.11.1.) 참고 대전·세종·충남·충북 산림기술자 4천여 명 중 행정처분 대상자는 266명으로 조사됨에 따라, 등기 우편 및 온라인 공고(대한민국 전자관보, 중부지방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자격정지 행정예고 사전통지를 실시 하였다. 다만, 교육시간 오류,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지 산림기술자의 의견을 11월까지 청취한다. 향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처분 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 연도에 행정처분(자격정지 3개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이 법적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번 계기로 사업주는 고용한 기술자들의 교육에 관한 부분을 각별히 숙지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라며,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 소양을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산림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5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 경영활동의 모든 데이터수집관리체계 디지털로 전환
    사업설명회-경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50 탄소중립 대응과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국정과제인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림사업법인, 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과 산림자원조사 활동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 수집관리체계 사업설명회를 9개 권역별로 9월 19일까지 개최하고 있다. 권역별 설명회는 8월 31일 경북권(안동)을 시작으로 호남권, 충청권을 거쳐 강원, 경기·수도권, 제주권역까지 실시한다.    * 경북(안동), 경남(진주), 전남(순천), 전북(진안), 충남(대전), 충북(청주), 강원(원주), 경기·수도권(서울), 제주 사업설명회-경남   산림청은 국·공·사유림에서 추진하는 산림경영(13종)*과 자원조사(27종)** 활동에서 생산되는 모든 용역성과물을 기존의 도서나 CD형태가 아닌 공유·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로 납품받는 「산림경영·자원 빅데이터 수집·관리체계(2022~2024년)」 구축 계획과 이를 통해서 탄소중립 달성 목표와 빅데이터 기반의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이라는 국정과제 추진계획 등을 설명한다.    * 산림경영: 경영계획, 조림, 숲 가꾸기, 벌채, 임도, 사방, 병해충, 도시숲 조성 등 13종   ** 산림자원조사: 산지전용, 훼손지 실태조사, 산불피해조사, 산사태 피해조사 등 27종 산림청은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산림사업 활동 데이터의 수집⋅관리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과 산림사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산림사업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간 산림사업 데이터 관리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산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전국에서 추진하는 연 100만 건의 국⋅공⋅사유림의 산림경영 활동과 산림자원조사 활동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산림 데이터가 이번 산림경영⋅자원 빅데이터 수집⋅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 활동의 정확한 위치와 사업정보를 기반으로 산림사업 이력을 관리하고 산림의 탄소흡수량 통계 산정 등에 활용하여 공간데이터를 기반한 과학적인 선진국형 산림경영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설명회-전남     사업설명회-전북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9-07
  • 산림청장, 산림기술 분야와 소통의 장 열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 기술 분야 협회, 단체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 한국산림기술연구원 등 산림기술 분야 협회, 단체의 임원진을 만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래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산림 분야의 기술개발과 각종 규제타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산림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산림자원을 통한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서는 산림기술자와 사업체의 체계적인 관리, 자격제도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림 기술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산림 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정책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1
  • 정읍국유림관리소, 국민과 소통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28일 순창군 강천산 일대에서 등산객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산림청은 2021년 하반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 발급 ▲산지관리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정책규제를 개선토록 노력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들의 산림정책에 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06
  •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청렴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4월 1일 통도사를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갑질근절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22년 예정)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22년 예정)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영주)는 4월 1일 강릉시 월화거리에서 지역 상인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혁신 중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Best 5″ 홍보에 나섰다. □ 2021년 하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Best 5   1.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시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2. 산지관리 민원 신청시 온라인 신청·처리가 가능합니다.   3.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합니다.   4.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을 완화합니다.   5. 임업기계장비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오프라인을 통한 업무처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편의를 증진하였으며, 산림 관련 사업자의 제출서류 간소화와 종묘생산업자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4-01
  • 산림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체 전수조사에 나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다음 달 1일(’22.4.1.)부터 2022년도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림청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 등록된 모든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과 산림 기술용역업체에 대하여 등록요건 적정 여부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의 이중 취업 등 위법행위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림청은 매년 상·하반기별 전국의 산림 관계업체와 산림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업체와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을 적발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되는 업체는 각각 산림사업법인 2,413개, 국유림영림단 142개, 산림 기술용역업 1,282개이며, 시·도, 산림청 소속 기관별 자체조사반을 편성하여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사업법인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2,413개 업체(△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51개 업체,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059개 업체, △산림토목 337개 업체, △자연휴양림 등 조성 56개 업체, △도시림 등 조성 826개 업체, △숲길 조성·관리 84개)가 등록되어, 산림사업장의 시행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 국유림영림단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업 기능인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각종 산림사업을 수행한다. 전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은 총 142개 단으로 산림청 소속기관 7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산림 기술용역업은 전국에 총 1,282개 업체(△종합업 86개, △산림경영 530개, △산림 생태공학 494개, △산림휴양 38개, △녹지조경 134개)가 등록되어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 용역을 수행한다.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산림사업을 수행하려면 「산림자원법」 및 「산림기술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운영하여야 한다. 등록요건을 갖춘 건실한 산림분야 업체 운영을 통하여 숙련된 산림기술자가 산림사업을 수행해야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하고 고품질의 산림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실 업체의 난립을 막고 사업장 안전과 품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정당한 경쟁의식과 건강한 경영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로 나타난 법·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서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28
  • 한국산림기술인회, 제3대 정병천 회장 취임
      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기술인회”)는 2월 9일(수) 사학연금공단 대전둔산회관 5층에서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기술인회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공로로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기술인회는 지난 1월 25일(화) 제5회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 선거를 통해 제3대 회장으로 정병천 회장을 선출하였다. 정병천 회장은 산림과 언론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전문 리더십을 보유하고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경력으로는 ㈜동양뉴스 대표이사, ㈜뉴시스 대전충남 대표이사,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RCY위원회 위원장과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충북지회 회장, 대산환희임업 대표이사 등으로 산림과 언론분야에 광범위하게 주력하였으며,    특히, 기술인회 이사와 충북지회장, 대표지회장 등을 맡아 기술인회 운영에 대한 통합적인 통찰력으로 대내외적인 발전에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 주요 공약사항으로는 ① 화합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조직 운영, ② 기술인회 시도지회 활성화와 업무분회 단합, ③ 산림분야 발전과 직결된 불공정한 관행 및 제도, 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한, 취임 소감에서 “산림기술인 여러분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진심어린 귀를 기울이며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산림기술인 여러분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산림정책의 발전적인 방향을 설계해 나가는데 핵심적인 견인차 역할로서의 대한민국 산림기술인들의 위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히면서, “기술인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국민 모두가 하나의 마음이 될 때까지 산림사업 및 산림기술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며, 우리나라가 제2의 산림 부국으로 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회장 선거에는 총 125명 재적대의원 중에서 선거권이 부여된 121명 중 101명이 참여하였으며, 정병천 신임 회장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3년인 2025. 1. 24.까지이다.
    • 산림산업
    2022-02-11

산림복지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사례 홍보로 국민불편 해소 위한 적극적 공직문화 전파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자체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대내외 홍보 및 직원교육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숲경영체험림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납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사업종류 확장을 위한 구비요건 완화 △종묘생산업자 등 경과실 제재 완화 등이 있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직원들이 규제혁신 홍보콘텐츠를 직접 제작·공유하면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한 결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지역사회 일선기관으로서 현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미래 산림기술자 육성에 박차를 가하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 19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미래 산림기술자 양성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이후 산림기술분야의 청년유입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산림기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산림사업 수행 인력부족에 대비해 신규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되었다. 기존 산림청에서 수행했던 임업기능인 양성과정은 국유림 및 민유림영림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청년 산림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교육사업의 모집대상은 전국 임업분야 대학생, 취업준비생, 자립준비청년, 취업취약계층의 청년들이 될 계획이다. 교육 수료 후 청년들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기술자 기능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산림기능교육, 임업기계 조종교육, 산림사업 설계 실무교육 등 현장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술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은 산림기술자로서 산림사업법인 또는 국유림영림단 등에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실무 능력을 갖춘 청년인력들이 현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일반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관보호 종료 후 홀로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모집대상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관계기관들은 이 교육사업을 통해 청년인력 양성과 함께 산림자원을 활용한 공익사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 업무협약으로 양질의 기술교육을 통해 산림현장에 젊고 유능한 청년들을 배출하고, 산림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산림기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 및 규제개선 발굴 등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9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 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 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2-05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임업정보 검색결과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30

포토뉴스 검색결과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한해 성과 돌아봐” 한국산림기술인회, 2024년 제9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올해 성공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기술인회는 지난 27일 대전 KW컨벤션 아젤리아홀에서 ‘2024년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술인회 임원 및 대의원을 비롯해 업무분회인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는 참석자 등록 및 확인과 총회 안내에 이어 2부에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개회사, 안건보고 등으로 이뤄졌다. 총회에서는 2023년 주요사업 성과보고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한편, 2024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기술인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술인회는 이번 총회 결과를 토대로 정관과 각종 규정을 재정비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내부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송승의 회장 권한대행은 “2024년 산림기술인의 권익 보호 등에 구심점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사업 발굴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4-02-29
  • 산림청,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총력
    현장 위험성 평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5인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 현장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현장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3월까지 실시하고, 향후 산림사업법인 등 영세한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영방침 수립 등의 서류작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의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론교육   또한 산림사업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표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 미흡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산림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국민소통-안전보건-안전보건자료실 에서 확인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결해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며, “산림사업은 험준한 지역 등 작업환경 특성상 타 사업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사업별 안전사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3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한국산림기술인회, 창립 5주년 맞아 ‘연혁 인포그래픽’ 공개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연혁 및 성과에 대해 조명하는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인포그래픽에는 연도로 한눈에 보는 기술인회가 걸어온 길, 주요 기능 및 사업 등 5년간의 성장과 그간 성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기술인회는 지난 2019년 1월 10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과산림기술연구원이 속해 있다.   또한 2018년 12월 20일 창립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제1대 허종춘 회장, 제2대 정규원 회장, 제3대 정병천 회장이 재임한 바 있으며,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가 업무분회로 있다.   주요 연혁 및 성과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고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종합교육)으로 선정됐다.   이듬해에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히 2021년에는 산림사업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기술인의 날’ 기념행사의 첫 막을 올린 가운데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이어 2022년에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올해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산림 및 임업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인회에서는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산림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송승의 회장권한대행은 “지난 5년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산림기술자분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산림기술자와 함께 성장하며, 산림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12-19
  • 무주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림청 규제혁신의 체감 향상을 위해 관내 목재산업체 방문을 통해 산림규제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소통을 강화했다. 관리소는 관내 목재산업체를 찾아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적극행정 대표사례, 산불예방 및 사유림매수 정책을 홍보하였다. 관리소는 관내 소규모 목재제재소의 원목 수급과 입찰 시의 어려움과경기 악화 및 값싼 수입 목재로 인한 국내 목재 수요와 일자리가 감소한 실정을 들을 수 있었다. 더불어,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통한 임업인 지원을 위해 ▶숲경영체험림을 도입하여 임가소득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류 추가 시 별도 사무실 구비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알렸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앞으로도 산림청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과 임업인의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생활에 더욱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12
  • 국유림 산림사업 계약 집중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4일부터 산림조합 등의 산림사업 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등의 사무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유림 내 산림사업 수의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등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 더욱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공공성이 강한 산림사업의 특성상 국가의 철저한 계획·실행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어 대행‧위탁이 필요한 일부 산림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있다.   다만, 산림조합의 사업수주비율 과다(64%, ’22)에 대한 지적이 있어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산림자원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8
  •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사례 홍보로 국민불편 해소 위한 적극적 공직문화 전파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자체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대내외 홍보 및 직원교육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숲경영체험림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납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사업종류 확장을 위한 구비요건 완화 △종묘생산업자 등 경과실 제재 완화 등이 있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직원들이 규제혁신 홍보콘텐츠를 직접 제작·공유하면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한 결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지역사회 일선기관으로서 현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기고][기고] 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 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2-05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30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혁신 홍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24일 원주시 소금산그랜드밸리를 방문한 일반국민과 임업인에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의 그동안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및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의 규제 혁신사례를 소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산림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대응하기 위한 방화선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국유지관리를 위해 임도 및 작업로를 신설하고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11-27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 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5월 9일, 5일장이 열리는 영월읍 덕포리덕포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작년 한 해 산림청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개선한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도 소개하였다.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등과 관련한 민원서류 신청․발급을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해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 등 불편을 해소한 사례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 허용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임업인 지원사례로는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 임업 활동을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한 ‘임업E지’ 스마트 영림일지, 산림사업법인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별도로 사무실이 필요했으나, 사무실 중복사용을 허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으로는 임업인에 대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제도, 해가림과 나무 쓰러짐 등 농경지와 주택에 피해를 주는 나무의 제거 등과 관련한 제도를 안내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운영지원팀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개선 노력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국민 생활과 임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09
  •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8일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천하고자 산림청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수기․대면 신청으로 발급받던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를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하여 교통․통신비 절감 등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고, 국유림에만 조성했던 산불진화임도를 공․사유림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외,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칡덩굴을 활용한 조사료를 한우농가에 지원,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의 방식대로 답습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08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4월 27일 경상남도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분야 규제 불편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 내 산불진화임도 조성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2023년 안전보건 문화확산 캠페인(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합동)을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산림청 안전보건 추진사항 홍보 등을 중점으로 두었다.  신하철 소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산림분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봄철 산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5-04
  • 미래 산림기술자 육성에 박차를 가하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 19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미래 산림기술자 양성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이후 산림기술분야의 청년유입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산림기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산림사업 수행 인력부족에 대비해 신규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되었다. 기존 산림청에서 수행했던 임업기능인 양성과정은 국유림 및 민유림영림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청년 산림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교육사업의 모집대상은 전국 임업분야 대학생, 취업준비생, 자립준비청년, 취업취약계층의 청년들이 될 계획이다. 교육 수료 후 청년들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기술자 기능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산림기능교육, 임업기계 조종교육, 산림사업 설계 실무교육 등 현장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술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은 산림기술자로서 산림사업법인 또는 국유림영림단 등에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실무 능력을 갖춘 청년인력들이 현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일반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관보호 종료 후 홀로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모집대상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관계기관들은 이 교육사업을 통해 청년인력 양성과 함께 산림자원을 활용한 공익사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 업무협약으로 양질의 기술교육을 통해 산림현장에 젊고 유능한 청년들을 배출하고, 산림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산림기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 및 규제개선 발굴 등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9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토녹화 5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동시에 3월 30일 영해면 거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갑질근절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30
  •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업계, 학계 등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간담회’를 26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26일에는 경제임업 분야의 17개 단체장들과 함께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21년 기준 24%에 불과한 사유림 경영 참여율을 뉴질랜드 등 임업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해 발굴한 227건의 산림·임업 분야 규제 정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세제 또한 농·축·수산업 등 타 분야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목재산업계는 수확기에 접어든 국산 목재를 가치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가 목조건축센터’ 설치와 산림사업법인 내 ‘목구조시공업종’ 신설 등을 요청하였다. 이번 경제임업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환경임업, 사회임업, 산림재난, 공학·과학 등 6개 분야 간담회가 31일까지 차례로 진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림녹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임업인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라며, “산림청은 국토녹화로 울창해진 우리 산이 산주와 임업인들께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도록 규제 완화와 세제 개선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6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 일원에서 지역주민 및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2022년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이 평소 궁금했던 산림업무 질의․답변 시간과 산림행정 규제개선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2022년 산림청 규제개혁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 ▲대형 산불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 어플 개발․운영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국민, 기업과 함께 탄소중립사회 실현 ▲골칫덩이 칡덩굴을 한우 사료로 지원 ▲메타버스를 활용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개선사항도 함께 홍보하였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과 관련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홍보하여 국민들과 함께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기술자 의무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행정예고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기술자의 의무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관내 산림기술자 266명을 대상으로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의무 교육·훈련은 산림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그 대상은 산림기술용역업, 국유림영림단·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 및 중앙회·원목생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이다.   산림기술자의 의무교육 기준은 ▲ 신규교육은 최초 업무수행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은 신규·정기교육 이수 후 3년 이내 ▲ 직종변경·이직 후 재입사의 경우는 입사 후 3개월 이내로 각 기준별 교육·훈련을 이수 해야한다.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산림청고시 제2021-127호, 2021.11.1.) 참고 대전·세종·충남·충북 산림기술자 4천여 명 중 행정처분 대상자는 266명으로 조사됨에 따라, 등기 우편 및 온라인 공고(대한민국 전자관보, 중부지방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자격정지 행정예고 사전통지를 실시 하였다. 다만, 교육시간 오류,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지 산림기술자의 의견을 11월까지 청취한다. 향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처분 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 연도에 행정처분(자격정지 3개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이 법적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번 계기로 사업주는 고용한 기술자들의 교육에 관한 부분을 각별히 숙지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라며,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 소양을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산림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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