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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재난 최소화를 위해 산불진화임도 확충 시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애써 가꾼 산림이 산불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인명과 주택 등 피해도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전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산불진화임도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산불방지임도 확충에 나선 것은 지난해와 올해 대형산불을 겪으면서 산불진화에는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산불이 났을 때 임도가 있는 경우에는 진화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조기 진화할 수 있었던 반면, 임도가 없는 지역은 인력 진입이 어려워 그만큼 산불 진화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임도가 있는 사례) 3월 8일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기 강한 바람이 불어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야간에 임도를 통해 인력이 들어가 밤샘 진화작업을 벌인 결과 일몰 시 10%에 불과하던 진화율을 다음날 오전 5시에는 92%까지 끌어올려 조기 진화할 수 있었다. (임도가 없는 사례) 3월 11일 경남 하동 지리산 국립공원 자락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도가 없어 인력 접근이 매우 어려웠고, 밤이 깊어지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오후 10시 30분 진화인력이 모두 철수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산불이 타들어 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공유림과 사유림에 처음으로 산불진화임도를 지원(국비 70%)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332km에 불과한 산불진화임도를 매년 500km 이상씩 늘려 2027년까지 3,207km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산불진화임도는 그동안 국유림에만 332km가 설치되었고, 공유림과 사유림은 올해 처음으로 일부 지역에 설치된다. 산불진화임도는 일반임도(도로폭 3m)보다 도로폭(3.5m 이상)이 넓게 설치되며, 지난해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에 산불이 났을 때 2020년에 설치된 산불진화임도 덕분에 200~500년 된 금강소나무 8만 5천여 그루를 지킬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산림 629만ha에 설치된 임도는 2022년 말 현재 총 연장거리 24,929km에 이르지만, 임도밀도를 보면 3.97m/ha로 산림선진국인 독일(54m/ha)의 1/14, 일본(23.5m/ha)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 국유림 임도밀도가 4.98m/ha, 공유림과 사유림 임도밀도는 3.6m/ha로, 전체 산림의 74%를 차지하는 공·사유림의 임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임도설치에 여러 제약이 따르는 국립공원 지역의 임도밀도는 0.16m/ha로 더 열악하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 안에 설치하는 도로이지만 최근에는 산불진화, 산사태 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등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휴양, 레포츠를 즐기는 공간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을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산불을 끄기 위한 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산불진화임도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임도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임도시설이 취약한 국립공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이용해 진화하고 있는 공중진화대원     경남 합천 산불현장에 투입된 고성능 산불진화차     임도가 없는 사례(3.11.발생 경남 하동 지리산 국립공원 산불)     임도가 있는 사례(3.8.발생 경남합천 대형산불)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3-15
  • [신년사]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 올해가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219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13일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산림 규제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근현대 산림과학연구 100주년을 맞아 ‘국민이 누리는 숲’으로의 연구 시대도 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는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산림녹화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기후 정상회의’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산림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50년간 온 국민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전 세계가 놀라는 국토녹화의 금자탑을 쌓았고 명실상부한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이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공간이 되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또한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하자는 정부의 새해 슬로건을 숲에서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하나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초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산악기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불위험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산불진화 주력헬기를 초대형으로 전환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산불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강제 대피명령제도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발화 원인별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정보는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48시간 전에 제공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철저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행안부) 및 도로비탈면(국토부)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통합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총력방제로 확산을 저지하겠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큰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드론과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QR코드)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산을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임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업세제는 농업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산지구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진흥법」은 「사유림경영법」으로 개편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도, 임업기계화, 전문기능인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된 국산 목재는 건축자재 등 경제, 환경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 정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등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임업, 산림산업, 목재산업 등을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숲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와 사회임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치매, 고령화, 재난 경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신이 산림치유를 통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 뜨는 동해 울진에서 해지는 서해 태안 안면도까지 이어지는 849km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 산림레포츠 문화도 확산시키겠습니다. 넷째, 환경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열섬효과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충하겠습니다. ESG 경영과 연계하여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산주를 보상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적인 산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REDD+법을 제정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글로벌 산림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50년 전 온 국민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들은 국토녹화라는 사명을 갖고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헐벗은 민둥산에 정성껏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우리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2023년의 첫날, 새해 아침에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팎에서 서로 껍질을 쫀다는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나경원 대통령 특사, 각국 정상 및 주요 인사들(글로벌리더들)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 및 산림 재원 확대 필요성 논의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7차 당사국총회 대통령 특사로 참석 중인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는 11월 7일(월) 열린 ‘산림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기후대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과 산림재원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지난 제26차 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영국 정부가 주최한 이번 ‘산림기후 정상회의’에서는 제26차 총회에서 발표된 산림 분야 이니셔티브들*의 이행성과가 발표되고 산림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Glasgow Leaders’ Declaration on Forests and Land Use), 글로벌 산림 재원 서약(Global Forest Finance Pledge), 콩고 분지 서약(Congo Basin Joint Donor Statement) 등 산림 분야 이니셔티브가 다수 발표됨 한국은 제26차 당사국총회의 산림 관련 이니셔티브 주요 참가국이자 ‘산림과 기후리더 파트너십(FCLP)*’ 설립 회원국으로서 ‘산림기후 정상회의’에 초청되었다.     * 산림과 기후리더 파트너십(FCLP, Forests and Climate Leaders’ Partnership) :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의 산림과 토지이용 국제이슈에 정치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체로,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 열린 ‘산림기후 정상회의’를 통해 정식 발족됨 이번 정상회의에는 나경원 특사를 비롯하여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총리, 알리 봉고 온딤바(Ali BONGO ONDIMBA) 가봉 대통령, 올라프 슐츠(Olaf Scholz) 독일 총리, 존 케리(John F. Kerry)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 등이 참석하였다. 나경원 특사는 ‘산림 재원 가속화’를 주제로 진행된 네 번째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개발도상국 산림보호를 위한 리프(LEAF) 연합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것임을 발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재원 확대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기술 및 경험 공유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리프(LEAF) 연합*은 열대·아열대림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10억 불의 산림재원을 조성하고자 구성된 자발적인 국제 연합체다.     * 리프 연합 (LEAF) : The 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의 약자   리프(LEAF) 연합에는 미국, 영국, 노르웨이 정부와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 20여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리프(LEAF) 연합 4번째 참여 국가로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 특사는 “리프(LEAF) 연합은 민간 기업에게 산림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며, 서울산림선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산림 재원 확대에 리프(LEAF) 연합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 서울산림선언문 :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의 주요 결과물로, 기후변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 분야의 행동을 촉구함 또한 한국 정부도 리프(LEAF) 연합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재원 동원 노력에 함께할 것임을 밝히며, 대표적 산림녹화 성공국가인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산림보호와 복원에 동참하고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재난 대응에도 참여를 확대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산림기후 정상회의’ 네 번째 분과(산림재원 가속화)에는 나경원 특사와 함께 네덜란드 개발은행(FMO) 최고 경영자 마이클 종에닐(Michael Jongeneel)과 에콰도르 외무부장관 후안 까를로스 홀귄(Juan Carlos Holguín)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마이클 종에닐은 산림 분야 기후 재원 가속화를 위하여 민간 부문이 함께하는 혼합 재원, 관료 제도 및 복잡한 절차의 제거,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파트너십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까를로스 홀귄은 레드플러스(REDD+)* 시스템 이행과 비산림파괴 생산 촉진 협약 가입 등 에콰도르의 산림보호 노력을 공유하며 리프(LEAF) 연합과의 협력을 증진할 것임을 밝혔다.     * 레드플러스(REDD+) :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이번 ‘산림기후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산림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민·관 공동 논의에 참여하여 산림선진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09
  • 코로나19 속에서 전 세계 산림협력, 녹색회복 선도
      지난 5월 6일 폐막한 제15차 세계산림총회(XV World Forestry Congress)에서 164개국 약 1만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산림선언문’을 채택하고, 다양한 국가·기관과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산림청은 5월 11일 제15차 총회 개최로 거둔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총회의 주요 성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 달성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서울 산림선언문’ 등 채택△녹화 성공국으로서 한국의 우수한 산림정책사례 전파△다양한 국제기구 및 전 세계 국가와 협력 강화△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국제산림 협력사업 발표 등이 있었다.  □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 달성  이번 제15차 세계산림총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를 이끈 세계산림총회로 기록되었다. 전차 총회 중 최다 참가자를 기록했던 제13차 총회의 160개국 7천명을 훌쩍 넘어, 총 164개국에서 1만 5천명이 넘는 참가자가 총회에 참가하였다.  50여 명의 장ㆍ차관급 이상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각국 정부대표 및 각종 국제기구 수장,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세계 산림 관계자가 참여한 이번 총회는 전체회의, 세부주제별 회의, 특별회의, 사이드이벤트, 네트워킹행사, 전시, 포스터세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총회는 전세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역대 최초로 대면ㆍ화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하지 못한 해외 참가자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동시에 국내・외 대면 참가자의 보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황별 참가자 관리대책 및 행사장 방역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였다.  전시 행사도 국내외 87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되어, 많은 기업들이 신제품 발표, 비전 발표의 장으로 활용했다.    * SK그룹(WFC계기로 ESG경영 비전 발표, 동티므로 정부와 산림개발 프로젝트 MOU체결),  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국산헬기 ‘KAI 수리온’ 데뷔)   □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서울 산림선언문’ 등 채택 5월 6일 폐회식에서 발표·채택된 ‘서울 산림선언문’에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토지 황폐화, 빈곤 등 전 지구와 인류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림 분야가 당장 실천해야 할 6개의 주요 과제가 담겨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산림관리의 책임이 다양한 기관과 이해관계 사이에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 산림 선언문 주요내용  △ 첫째, 숲은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경계를 뛰어넘어 범지구적으로 통합 관리되어야 합니다.   △ 둘째, 황폐 산림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3배 이상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 셋째, 산림의 보호와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혁신적인 녹색금융체계가 필요합니다.  △ 넷째, 건축문화의 변화와 순환형 바이오 경제, 기후 중립을 위해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목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다섯째, 산림은 인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산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다음 팬데믹을 대비해야 합니다.  △ 여섯째,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산림분야에 접목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서울산림선언문’과 더불어 이번 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과 ‘산림 청년 성명(Youth Statement)'도 발표·채택되었다. 장관급 포럼을 통해 발표된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Ministerial Call on Sustainable Wood)’에는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 해결책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각 국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결의가 반영되었다. 또한 산림 청년 성명(Youth Statement)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산림 교육 및 경력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 녹화 성공국으로서 한국의 우수 산림정책사례 전파 한국은 총회 개최국으로서 5일간의 논의를 주도했고, 특히 고위급 대화, 장관급 포럼 등 고위급 행사를 주도적으로 구성하며, 직접 연사로 참여하여 우리의 우수한 정책사례와 비전을 제시했다. 고위급 대화(High Level Dialogue)에서는 정부, 민간, 원주민, 청년 등 각 고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SDGs)과 관련하여 총회 기간 전반에서 다뤄야 할 논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산림재원 장관급 포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재원 확대뿐만 아니라, 재원 이행을 위한 투명성 확보와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지난해 11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재원 공약인 ‘글로벌 산림재원서약(GFFP)’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주도로 개최된 산불포럼,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고위급 회의 등 특별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산림정책을 전세계와 공유할 수 있었으며, 전세계 산림 이슈를 선도하는 산림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총 6개의 세부주제로 이루어진 과학기술세션에서는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등 한국의 산림 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한국의 녹색일자리 정책, 산림복지 정책사례, 소나무재선충병 통합관리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 다양한 국제기구·전 세계 국가와 협력 강화 총회 기간 중 다수의 참석 국가 및 기관들의 양자면담 요청에 따라, 총 20개국과의 면담이 성사되었다. 한국 산림청 및 유관기관(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은 양자면담을 통해 산림복원, 산림복지, ICT기반 산림 모니터링 및 재해 관리 등 그동안 분야별로 축적한 우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유엔 레드 프로그램(UN-REDD Programme)과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레드 플러스(REDD+)의 확대를 위한 개도국 이해관계자의 역량강화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림청은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엔 레드 프로그램과 협업하여 레드플러스 교육 교재 개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제작 등의 잠재적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 밝혔다. □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국제산림협력사업 발표 한국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하여 통합산림위험관리 메커니즘(AFFIRM)을 런칭하였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과 협력하여 ‘유엔생태계복원 10년’에 기여하는 취약산림생태계복원사업(SAFE)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유엔 레드 프로그램(UN-REDD Programme)과의 협력을 통해 REDD+ 역량배양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AFFIRM: the Assuring the Future of Forests with Integrated Risk Management mechanism ※ SAFE: the Sustaining an Abundance of Forest Ecosystems initiative ※ REDD CBP: REDD+* Capability Building Platform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2010년 IUFRO 총회, 2011년 UNCCD 당사국 총회, 그리고 이번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최를 계기로 국제산림협력 역량을 한층 더 키웠다”라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넓힌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림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선도국으로서 산림분야에서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1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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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2-02-11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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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소나무재선충, 송이 관련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경상북도는 소나무재선충 방제, 송이 생산임지 확대 등 선진 임업기술 도입을 위해 12월 9일 대구한의대에서 공무원, 산림조합, 임업후계자, 학생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과 송이 관련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소나무재선충의 효과적인 방제와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송이버섯 생산임지 확대를 통해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에 나선 후타이 카즈요시 교토대학 명예교수는 소나무 재선충병과 미생물환경제어학을 전공하고 일본선충학회 회장을 역임한 일본의 소나무재선충병 전문가로 ‘동경의 숲을 황폐화한 재선충병’이라는 주제로 1905년 나가사키에서 발생해 전지역의 소나무를 초토화 시킨 일본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 발생과 방제방법, 저항성 소나무 육성, 재선충 생활사 연구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방제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일본 간센송이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송이 연구 전문가 요시무라 후미히코 박사는 1960년대 6,000톤 이상 생산됐던 일본의 송이 생산량이 2010년 들어 2톤 이내로 급감한 원인을 벌채 및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생산임지 감소로 지적하면서 일본의 소나무 실태, 송이산 조성관리 현황, 송이 생산을 위한 제도, 노력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우리나라가 송이 생산임지 확대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 지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다음날에는 포항 청하면 임업후계자 소유의 송이 생산지와 재선충방제 현장을 방문해 한․일 양국의 현지 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마지막 날에는 경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송이소나무와 재선충 검경 시설을 견학 할 예정이다. 한명구 도 산림자원과장은“산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림선진국과 임업기술 교류, 우량품종 도입, 임산물 수출등을 확대해 나가고, 개발도상국에는 미래 산림자원 확보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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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0
  • 산림청, 일본과 산림협력 위한 고위급 회담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7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임야청(청장 사토시 이마이)과 산림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이날 양국은 산림분야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국유림경영관리, 산림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2012년 7월 양국 간 산림분야 고위급 회담에 관한 의향각서(MOI)를 체결하고 정부차원의 산림분야 국제교류를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열리는 고위급 회담이다. 일본은 2009년부터 ‘산림 및 임업재생 플랜’ 수립 및 시행으로 산림사업의 집약화와 목재의 안정적 공급․이용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분야별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산림분야 협력은 더욱 본격화 될 전망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양국의 산림구조가 비슷해 상호 협력을 통해 산림치유, 목재산업 발전 및 이용 활성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산림면적이 우리나라(637만ha)의 4배에 가까운 2,510만ha이며 목재 자급율은 26.5%(2012년 기준)에 달하는 산림선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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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7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영남대학교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 업무협약 체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영남대학교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대학원장 박승우)과 개발도상국의 산림분야 인적자원개발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은 새마을 운동을 통한 한국의 성공경험을 배우고 고국에 돌아가 적용·활용하기 위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각 나라에서 추천받아 유학 온 엘리트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번 협약은 선진 임업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기술교류와 협업을 통한 산림종자 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관심분야 협력연구 활성화 및 학술대회 공동 개최 ▲관련 시설 및 연구 장비 등의 공동 활용과 지원 ▲연구보고서, 간행물, 출판물 및 기타 소장 자료 상호 교환 ▲재학생의 현장실습 및 위탁교육 등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가들의 산림분야 자립기반 마련과 산림전문가 양성에 실질적인 도움 주는 등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은 물론 국제산림협력 네트워크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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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6
  • 산림청, 캐나다와 산림협력 손 잡는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대한민국-캐나다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 천연자원부(장관 그레그 릭포드)와 산림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개도국 황폐지 복구와 해외 산림자원개발 분야에 집중해 추진해오던 양자협력을 미주지역의 산림선진국으로 확대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 원격탐사와 지리정보 △임산물 교역 등이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산림청은 대형 목조건축 시공기술 분야, 산불예방·진화기술 공동연구, 산림인증제 도입 관련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캐나다는 6.25 전쟁 때 국제연합(UN)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군인을 우리나라에 파병해 준 우방국가다. 전 세계 산림면적의 약 10%(한반도의 약 45배)를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산림인증제도와 임산업 등이 발달했다. 특히, 제지산업 점유율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임업 선진국이다.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번 산림협력으로 캐나다의 선진화된 산림경영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우리나라 산림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최근 여러 나라들과의 산림분야 협력과 교류를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산림분야 리더로 자리매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28개 국가와 양자협력 관계를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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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3
  • 산림청, 오스트리아와 산림협력 약정 체결 후 최초 협력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1월 26일 ‘제1차 한-오스트리아 산림협력위원회’를 오스트리아 빈(Wien)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는 2012. 10월 한-오스트리아 간 산림협력 약정을 체결한 이후  최초로 열리는 협력회의다.   양국은 ▲산림경영관리 기술과 인력교류, ▲고산지역 식물 종 공동연구 및 종자 보전, ▲산지재해 예측 및 저감기술 교류 등 산림정책연구,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사항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트리아는 국토의 약 47%인 4백만ha가 산지(山地)로 이루어져, 일찍부터 임업기계, 사방기술, 산림경영기술목재가공,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등의 발전을 이룬 나라다. 또한, 산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경영ㆍ관리하여 총 임목축적 11억㎥, 평균 축적 ha 당 284.5㎥의 산림자원을 보유한 대표적 산림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총 임목축적은 8억㎥, 평균축적은 ha당 125.6㎥   (출처 : 2010 산림기본통계 자료-5년 주기 공표)   한-오스트리아 산림협력위원회 수석대표인 산림청‘ 류광수’ 해외자원협력관은 이번 회의에 대해 “선진 임업기술을 보유하고 우리나라와 산지 유형이 유사한 오스트리아와의 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산림경영 관리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금번 회의에서 합의한 협력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2015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2차 한-오스트리아 산림협력회의에서 이행사항 등 을 평가ㆍ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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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6
  • IUFRO 세계총회 기념관에서 녹색미래 본다!
    지난 2010년 8월, 산림분야 세계최대규모의 행사인 제23차 세계산림과학대회(IUFRO 세계총회)가 90여 개 국가에서 2,700여 명의 경제ㆍ환경ㆍ산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6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사회와 환경, 그리고 미래를 위한 산림’을 주제로 진행된 이 행사는 자원 고갈, 생물다양성 감소,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가 직면한 지구환경변화 문제의 대응책으로서 산림이 지닌 가치를 되짚어 본 자리였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산림분야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받는 세계총회의 여운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 녹색성장 원동력 확보 계기로 회자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이처럼 성공적으로 이뤄진 IUFRO 세계총회의 서울개최를 기념하고 그 뜻을 국민과 후학들에게 전하고자 10일, 산림과학관에서 ‘제23차 IUFRO 세계총회 기념관’을 개관했다. 이번 개관식에는 이돈구 전 IUFRO 회장을 비롯해 당시 행사를 유치, 주최한 서승진 전 산림청장과 최완용 전 국립산림과학원장, 윤영균 현 국립산림과학원장, 조직운영위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현판식, 테이프 컷팅, 전시관 시찰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Post-2010 IUFRO 세계총회 글로벌 연구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박현 과장은 “제23차 IUFRO 세계총회의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추후 우리나라가 유사 규모의 국제행사 추진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념관 개관을 통해 세계 최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조성된 우리 숲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녹색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함께 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IUFRO(국제임업연구기관연합: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ry Research Organizations)는 1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산림분야 최대의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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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0
  • “국가에서 산을 삽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금년도에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충주, 괴산, 음성, 진천, 증평지역의 사유림(산림) 4,670,000㎡를 매수하였으며, 내년에도 70억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840개 면적에 해당하는 사유림 6,000,000㎡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사유림의 경우 경영기반이 취약하고 소유규모가 영세하여 산주의 산림경영의지가 부족하며, 소유목적 또한 부동산, 선산 등으로 산림본연의 기능보다 재산상의 이유로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방치된 사유림을 매수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조림, 숲가꾸기 등 체계적인 산림사업을 실시함으로서 목재생산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해 우려지역은 사방댐 등 산사태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함으로서 국토와 국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숲유치원, 등산로 정비 등 산림문화·휴양사업으로 국민들에게 쉼터와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등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문화적 기능을 증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유림 비율은 24%로 산림선진국 독일 33%, 영국35% 비해 저조한편이다. 반면 사유림 비율은 68%로 산주 소유면적 10ha 미만이 98%이며, 평균 면적은 2.1ha에 불과하고 평균 입목축척은 국유림 148.5㎥/ha는 물론 OECD 평균축척121㎥/ha에도 못 미치는 117㎥/ha 불과한 실정이다. 충주국유림소장은 금년에 이어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유림을 매수하여 국유림 비중을 늘리는 한편 매수한 산림을 국가에서 직접 경영관리함으로써 방치된 산림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개인 산을 국가에 팔면 개인도 국가도 이익이 된다.”라고 밝혔다.   국가(산림청)에 산림을 팔고자 희망하는 산주는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850-0320∼2)으로 신청하면 매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접수 순서대로 2013년부터 매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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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1
  • 산림청-일본 임야청, 산림분야 첫 국제교류 시작
    산림 분야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과 정부 차원의 교류가 시작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6일 오후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일본 임야청(청장 미나가와 요시스꾸)과 한-일본 산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산림협력에 관한 의향각서(MOI) 체결 조인식을 가진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 산림 장관을 비롯해 한국의 김용하 산림청 해외자원협렦?? 일본의 아베 이사오 임야청 목재이용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는 양국 역사상 최초로 열리는 이 행사를 계기로 두 나라 간에 목재이용·산림휴양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산림분야 국제교류의 시작을 알린 이번 산림협력 의향각서 체결은 양국 역사상 처음 이뤄진 것으로 한국은 이번을 계기로 목재이용 및 산림휴양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일 산림협력 의향각서는 △산림정책,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 및 산림부산물 이용, △산림휴양, 교육, 치유 등 산림이용, △산림재해 방지, 산림의 보전 및 복원, △목제품 교역 문제 등에 관해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국의 정례적 고위급회담 개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산림면적은 우리나라(637만ha)의 4배에 가까운 2,510만ha이며, 목재 자급율은 26.5%(2011년 기준)에 달하는 산림선진국이다. 이번 한-일 산림협력 의향각서를 통해 양국의 목재 및 임산물의 교역량 증가는 물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림치유와 관련한 산림이용 및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방지 분야에서도 꾸준한 교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당사국 총회 의장국으로서 성공리에 총회를 마친 후 최근 여러 국가들과의 산림분야 협력과 교류를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산림분야 리더로 자리매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칠레 농무부와, 6월에는 브라질과 에콰도르 환경부와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이달 초에는 인도네시아와 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여섯 번째 산림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산림청은 다자협력과 양자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산림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산림청은 올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창설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이번 한-일 산림협력 의향각서 체결은 양국 간 첫 산림분야 교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산림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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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5
  • 양산국유림관리소, 사유림 700ha 적극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권중원)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만들기 위해 4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개인이 소유하면서 관리가 어려운 산을 적극 매수한다고 1일 밝혔다.  산은 목재생산·휴양·치유 등 현재의 일반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 및 정신적 가치를 위해서 매우 소중한 자원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이지만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국가 소유 산림은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것도 인구 700여만 명이 살고 있는 부산·울산시와 창원시를 비롯한 동부경남 지역은 7.4%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독일·일본 등 산림선진국은 30~40%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4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밀양시·양산시·김해시·창녕·함안·울주군 지역을 중심으로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이처럼 낮은 국유림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4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밀양시·양산시·김해시·창녕·함안·울주군 지역을 중심으로 사유림 매수한다.  매수신청 방법은 산주가 매도 승낙서를 양산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되고, 관리소는 접수 순서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매수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수한다.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주가 추천한 곳에서 실시하고 그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또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년이상 보유한 산지(도시지역 제외)를 국가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100분의 20에 상당한 세액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다.  권중원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개인이 소유하면서 관리가 어려운 산을 국가에 매도하는 것은 당장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부터 보호 받는 것”이라며 “장래는 산을 아름답게 관리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사유림 매수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사유림 매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오 팀장은 “매도 승낙서가 접수되면 산주에게 수시로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항상 산주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 산주가 보다 좋은 조건에서 감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보다 많은 산주들이 참여하기 희망 한다”고 말했다.  사유림 매수와 관련,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보다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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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2
  • 2012년도 산림조합중앙회장 신년사
    존경하는 산주와 임업인, 그리고 산림조합 가족 여러분!  산림조합 창립 50주년이자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원년이 될 임진년(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산주와 임업인,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이 산림조합에 애정을 갖고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고, 우리나라도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증가로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더불어 연말 북한 사태로 금융시장 안정이 크게 우려되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임업계에서는 UN이 정한 ‘세계산림의 해’를 맞아 지난 10월 아시아 최초로 UN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를 경남 창원에서 개최하였고, 지난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을 위한 한·아세안 산림협력 조약에 아세안 10개국이 만장일치로 서명하는 등 대한민국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산림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의미 있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산림조합도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산주의 소득증대와 목재가공, 유통을 위한 직영벌채사업은 50개 계통조직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사업활성화를 위한 필요장비 구입에 상호지원기금 70억 원을 지원키로 함으로써 직영벌채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회에서 생산 중인 목제품에 대한 FSC-CoC 인증을 획득하게 됨에 따라 우수한 국산목재가 생태적, 환경적으로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된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지도를 높이며 청정임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회원조합에서 생산·수집·공급하고 있는 단기임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 ‘숲내음’을 개발하였고, 국내 최초로 친환경 목재펠릿 제조에 관한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목재펠릿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에 기여하고 농·산촌 연료비 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에 따라 산림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으로 지정받게 되어 온실가스 검증심사를 통해 산림바이오매스 개발, 산림탄소흡수원 등 기후변화대응 산림 분야 사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온실가스 흡수증대와 배출을 감축하는데 모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상호금융은 전자상거래 지급결제망에 가입하는 등 취급고객의 확대를 통해 금융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여 명실상부한 지역토착금융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으며, 조합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회원조합 금융업무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임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임산물재해보험이 조기에 도입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해외산림자원개발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지역에 2,000ha를 조림하였으며, 사업대상지를 남부칼리만탄 지역으로 넓혀 총 1만 3,000ha의 합작조림계약을 체결하여 고무나무와 속성수 조림에 착수하였습니다.  산주와 임업인 그리고 산림조합 가족 여러분!  올해는 산림조합이 창립된 지 반세기가 되는 매우 뜻깊은 해로 지난 반세기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산림의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신뢰받는 임업금융기관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수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2012년을 앞으로 맞이할 반세기의 힘찬 도약을 위한 초석을 굳건히 다짐으로써 산림조합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로 남을 자랑스러운 한 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산주와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며 증원된 20명의 특화품목지도원을 추가 배치하여 지도품목을 확대하고 전문기술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통해 산림소득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서울 우면산을 비롯한 산림재해 피해복구는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벽 복구하여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에 대한 기후변화 정책에 적극 대응할 전담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업개발기획실에 기후변화팀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조사팀을 보강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목질자원에너지 활용은 물론 임산물유통 활성화에 대한 연구도 함께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목재 및 목질계 바이오매스 이용촉진을 위해 산림바이오매스센터 설립을 위한 임목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산림 내에 존재하는 목재자원을 효율적으로 수집, 선별하고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에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산물생산 대표단체로서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회원조합은 임산물 생산·수집을, 중앙회는 가공·판매기능을 강화하는 등 유통단계를 체계화하여 가격안정과 임가의 소득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지원자금을 조성하여 산림조합이 임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국산목재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부·동부목재유통센터에 이어 남부권에 제3의 목재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산불이나 수해 등 대형 산림피해를 입은 산주와 임업인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임산물재해보험 추진단을 신설하여 임업인이 필요로 하는 임산물재해보험 시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분야에서는 베트남에 신규조림을 확대하고 중·장기수 식재를 통한 수종 다양화와 톱밥, 펠릿 가공 등 사업다변화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전년도에 이어 서부자바주와 남부칼리만탄 지역에 계속 조림을 실시하고 10만 ha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조림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밖에 임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임업인종합연수원 건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임업인종합연수원이 단순 교육공간이 아닌 산주와 임업인에게 종합적인 교육과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임업 분야 인적자원개발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 그리고 산림조합 가족 여러분!  우리나라 사유림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산림조합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숱한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산림을 푸르게 만들어 온 주역으로서 황폐한 산림의 녹화와 산림자원조성, 그리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산림조합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임산물유통을 활성화하고 사유림경영 인프라를 구축하며 임업전문 금융을 실현함으로써 산주,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색성장시대를 맞아 산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산촌과 임업 분야의 미래는 더욱 밝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의 밝은 미래를 향해 산림조합이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산림가족 여러분께서도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주와 임업인, 산림조합 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1일 산림조합중앙회장 장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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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30
  • 서부지방산림청장 2012년 신년사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서부지방산림청 가족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희망찬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진년(壬辰年)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녹색성장’을 화두로 산림분야에 상징적인 일이 많이 추진되었고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낸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를 맞아 산림이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국민에게 환기 시켰고, 아시아 최초로 경남 창원에서 161개국이 참가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당사국 총회를 산림청과 경상남도가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으며,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중장기 국유림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우리 청이 지향하고 나아갈 미션과 비전을 제시하여 더 높은 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11%에 불과한 국유림 면적을 확대해 나아가기 위하여 3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력한 결과, 사유림 5,100ha를 매수함으로써 산림을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국유림 면적 20만ha 확보를 눈앞에 두게 되었고, 앞으로 2020년까지 25만ha, 2030년에는 30만ha까지 확대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편백림 중 최대 규모인 장성 편백림에 ‘치유의 숲’을 개장하여 금년 한해 15만여 명이 방문하여 숲을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숲의 복지시대를 열어갈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걷는 숲길의 새로운 모델인 지리산 둘레길을 기존의 70km에서 금년도에 138km를 추가로 개통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우리 산림이 국민의 여가 선용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많은 방문객들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전 직원과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직원여러분, 국민여러분!   이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대내․외적 불안정 요인이 잠재하고 있고, 우리 임업경영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으며, 기후변화 문제해결에도 산림행정기관으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경제안정과 성장에 힘을 보태고 날로 중요성이 증가하는 산림을 국민이 쉽게 다가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녹색 일자리 창출 사업과 예산 조기집행’으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및 녹색 일자리사업 등에 총 3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려운 취약계층과 청·장년실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인원 30여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예산의 65% 이상이 상반기에 집행되도록 사유림매수, 산림토목, 숲가꾸기 등 예산의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국유림을 적극 확대하여 산림자원을 경쟁력 있게 육성하고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국유림 확대사업은 국가가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하여 연간 73조원에 달하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여 나가고, 탄소흡수원을 확보하여 기후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매년 여의도 면적의 약 6배에 달하는 5,000여ha의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올해는 314억원의 예산을 들여 작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5,600ha를 매수하여 현재 11%인 국유림 비율을 2030년 까지 임업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산림이 생태환경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이며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소비자이자 목재와 산소를 만들어 내는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산림의 기능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숲이 건강해야 하는데 건강한 숲은 숲가꾸기를 통해서 훨씬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올해 109억원의 예산으로 7,450ha의 산림에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들고, 품질 높은 목재 80,000㎥를 생산하여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산림을 건강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도록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림재해가 빈발할 뿐만 아니라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사후 복구보다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따라서 산불원인을 사전 제거하고 산불예방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진화장비 확충을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과 같은 재해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재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은 선제적 예방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의 산림에 병해충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도서지역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296개 섬에 분포하는 4,815ha의 국유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산림을 국민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민 1인당 도시림 면적은 7.76㎡로 선진국 21㎡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먼 산을 찾아가기 힘든 도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산림서비스림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 인근에 도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성 치유의 숲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치유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확충하고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가로수가 부족한 지리산둘레길 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그늘을 조성하고, 숲가꾸기 패트롤을 활용하여 생활권 주변 산림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지장목 등을 제거해 주는 열린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친애하는 서부지방산림청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우리 산림행정이 국민여러분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아갈 때 비로소 산림과 임업의 위상이 격상되어 산림복지국가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서부지방산림청은 국민여러분과 함께하는 산림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2년 새해 아침에                     서부지방산림청장  윤 정 수 드림  
    • 뉴스광장
    2011-12-30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불재난 최소화를 위해 산불진화임도 확충 시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애써 가꾼 산림이 산불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인명과 주택 등 피해도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전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산불진화임도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산불방지임도 확충에 나선 것은 지난해와 올해 대형산불을 겪으면서 산불진화에는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산불이 났을 때 임도가 있는 경우에는 진화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조기 진화할 수 있었던 반면, 임도가 없는 지역은 인력 진입이 어려워 그만큼 산불 진화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임도가 있는 사례) 3월 8일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기 강한 바람이 불어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야간에 임도를 통해 인력이 들어가 밤샘 진화작업을 벌인 결과 일몰 시 10%에 불과하던 진화율을 다음날 오전 5시에는 92%까지 끌어올려 조기 진화할 수 있었다. (임도가 없는 사례) 3월 11일 경남 하동 지리산 국립공원 자락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도가 없어 인력 접근이 매우 어려웠고, 밤이 깊어지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오후 10시 30분 진화인력이 모두 철수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산불이 타들어 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공유림과 사유림에 처음으로 산불진화임도를 지원(국비 70%)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332km에 불과한 산불진화임도를 매년 500km 이상씩 늘려 2027년까지 3,207km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산불진화임도는 그동안 국유림에만 332km가 설치되었고, 공유림과 사유림은 올해 처음으로 일부 지역에 설치된다. 산불진화임도는 일반임도(도로폭 3m)보다 도로폭(3.5m 이상)이 넓게 설치되며, 지난해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에 산불이 났을 때 2020년에 설치된 산불진화임도 덕분에 200~500년 된 금강소나무 8만 5천여 그루를 지킬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산림 629만ha에 설치된 임도는 2022년 말 현재 총 연장거리 24,929km에 이르지만, 임도밀도를 보면 3.97m/ha로 산림선진국인 독일(54m/ha)의 1/14, 일본(23.5m/ha)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 국유림 임도밀도가 4.98m/ha, 공유림과 사유림 임도밀도는 3.6m/ha로, 전체 산림의 74%를 차지하는 공·사유림의 임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임도설치에 여러 제약이 따르는 국립공원 지역의 임도밀도는 0.16m/ha로 더 열악하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 안에 설치하는 도로이지만 최근에는 산불진화, 산사태 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등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휴양, 레포츠를 즐기는 공간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을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산불을 끄기 위한 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산불진화임도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임도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임도시설이 취약한 국립공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이용해 진화하고 있는 공중진화대원     경남 합천 산불현장에 투입된 고성능 산불진화차     임도가 없는 사례(3.11.발생 경남 하동 지리산 국립공원 산불)     임도가 있는 사례(3.8.발생 경남합천 대형산불)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3-15
  • [신년사]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 올해가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219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13일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산림 규제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근현대 산림과학연구 100주년을 맞아 ‘국민이 누리는 숲’으로의 연구 시대도 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는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산림녹화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기후 정상회의’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산림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50년간 온 국민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전 세계가 놀라는 국토녹화의 금자탑을 쌓았고 명실상부한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이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공간이 되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또한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하자는 정부의 새해 슬로건을 숲에서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하나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초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산악기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불위험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산불진화 주력헬기를 초대형으로 전환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산불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강제 대피명령제도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발화 원인별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정보는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48시간 전에 제공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철저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행안부) 및 도로비탈면(국토부)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통합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총력방제로 확산을 저지하겠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큰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드론과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QR코드)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산을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임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업세제는 농업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산지구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진흥법」은 「사유림경영법」으로 개편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도, 임업기계화, 전문기능인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된 국산 목재는 건축자재 등 경제, 환경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 정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등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임업, 산림산업, 목재산업 등을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숲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와 사회임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치매, 고령화, 재난 경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신이 산림치유를 통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 뜨는 동해 울진에서 해지는 서해 태안 안면도까지 이어지는 849km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 산림레포츠 문화도 확산시키겠습니다. 넷째, 환경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열섬효과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충하겠습니다. ESG 경영과 연계하여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산주를 보상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적인 산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REDD+법을 제정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글로벌 산림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50년 전 온 국민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들은 국토녹화라는 사명을 갖고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헐벗은 민둥산에 정성껏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우리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2023년의 첫날, 새해 아침에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팎에서 서로 껍질을 쫀다는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나경원 대통령 특사, 각국 정상 및 주요 인사들(글로벌리더들)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 및 산림 재원 확대 필요성 논의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7차 당사국총회 대통령 특사로 참석 중인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는 11월 7일(월) 열린 ‘산림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기후대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과 산림재원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지난 제26차 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영국 정부가 주최한 이번 ‘산림기후 정상회의’에서는 제26차 총회에서 발표된 산림 분야 이니셔티브들*의 이행성과가 발표되고 산림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Glasgow Leaders’ Declaration on Forests and Land Use), 글로벌 산림 재원 서약(Global Forest Finance Pledge), 콩고 분지 서약(Congo Basin Joint Donor Statement) 등 산림 분야 이니셔티브가 다수 발표됨 한국은 제26차 당사국총회의 산림 관련 이니셔티브 주요 참가국이자 ‘산림과 기후리더 파트너십(FCLP)*’ 설립 회원국으로서 ‘산림기후 정상회의’에 초청되었다.     * 산림과 기후리더 파트너십(FCLP, Forests and Climate Leaders’ Partnership) :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의 산림과 토지이용 국제이슈에 정치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체로,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 열린 ‘산림기후 정상회의’를 통해 정식 발족됨 이번 정상회의에는 나경원 특사를 비롯하여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총리, 알리 봉고 온딤바(Ali BONGO ONDIMBA) 가봉 대통령, 올라프 슐츠(Olaf Scholz) 독일 총리, 존 케리(John F. Kerry)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 등이 참석하였다. 나경원 특사는 ‘산림 재원 가속화’를 주제로 진행된 네 번째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개발도상국 산림보호를 위한 리프(LEAF) 연합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것임을 발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재원 확대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기술 및 경험 공유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리프(LEAF) 연합*은 열대·아열대림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10억 불의 산림재원을 조성하고자 구성된 자발적인 국제 연합체다.     * 리프 연합 (LEAF) : The 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의 약자   리프(LEAF) 연합에는 미국, 영국, 노르웨이 정부와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 20여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리프(LEAF) 연합 4번째 참여 국가로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 특사는 “리프(LEAF) 연합은 민간 기업에게 산림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며, 서울산림선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산림 재원 확대에 리프(LEAF) 연합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 서울산림선언문 :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의 주요 결과물로, 기후변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 분야의 행동을 촉구함 또한 한국 정부도 리프(LEAF) 연합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재원 동원 노력에 함께할 것임을 밝히며, 대표적 산림녹화 성공국가인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산림보호와 복원에 동참하고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재난 대응에도 참여를 확대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산림기후 정상회의’ 네 번째 분과(산림재원 가속화)에는 나경원 특사와 함께 네덜란드 개발은행(FMO) 최고 경영자 마이클 종에닐(Michael Jongeneel)과 에콰도르 외무부장관 후안 까를로스 홀귄(Juan Carlos Holguín)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마이클 종에닐은 산림 분야 기후 재원 가속화를 위하여 민간 부문이 함께하는 혼합 재원, 관료 제도 및 복잡한 절차의 제거,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파트너십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까를로스 홀귄은 레드플러스(REDD+)* 시스템 이행과 비산림파괴 생산 촉진 협약 가입 등 에콰도르의 산림보호 노력을 공유하며 리프(LEAF) 연합과의 협력을 증진할 것임을 밝혔다.     * 레드플러스(REDD+) :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이번 ‘산림기후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산림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민·관 공동 논의에 참여하여 산림선진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09
  • 코로나19 속에서 전 세계 산림협력, 녹색회복 선도
      지난 5월 6일 폐막한 제15차 세계산림총회(XV World Forestry Congress)에서 164개국 약 1만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산림선언문’을 채택하고, 다양한 국가·기관과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산림청은 5월 11일 제15차 총회 개최로 거둔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총회의 주요 성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 달성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서울 산림선언문’ 등 채택△녹화 성공국으로서 한국의 우수한 산림정책사례 전파△다양한 국제기구 및 전 세계 국가와 협력 강화△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국제산림 협력사업 발표 등이 있었다.  □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 달성  이번 제15차 세계산림총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를 이끈 세계산림총회로 기록되었다. 전차 총회 중 최다 참가자를 기록했던 제13차 총회의 160개국 7천명을 훌쩍 넘어, 총 164개국에서 1만 5천명이 넘는 참가자가 총회에 참가하였다.  50여 명의 장ㆍ차관급 이상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각국 정부대표 및 각종 국제기구 수장,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세계 산림 관계자가 참여한 이번 총회는 전체회의, 세부주제별 회의, 특별회의, 사이드이벤트, 네트워킹행사, 전시, 포스터세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총회는 전세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역대 최초로 대면ㆍ화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하지 못한 해외 참가자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동시에 국내・외 대면 참가자의 보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황별 참가자 관리대책 및 행사장 방역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였다.  전시 행사도 국내외 87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되어, 많은 기업들이 신제품 발표, 비전 발표의 장으로 활용했다.    * SK그룹(WFC계기로 ESG경영 비전 발표, 동티므로 정부와 산림개발 프로젝트 MOU체결),  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국산헬기 ‘KAI 수리온’ 데뷔)   □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서울 산림선언문’ 등 채택 5월 6일 폐회식에서 발표·채택된 ‘서울 산림선언문’에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토지 황폐화, 빈곤 등 전 지구와 인류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림 분야가 당장 실천해야 할 6개의 주요 과제가 담겨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산림관리의 책임이 다양한 기관과 이해관계 사이에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 산림 선언문 주요내용  △ 첫째, 숲은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경계를 뛰어넘어 범지구적으로 통합 관리되어야 합니다.   △ 둘째, 황폐 산림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3배 이상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 셋째, 산림의 보호와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혁신적인 녹색금융체계가 필요합니다.  △ 넷째, 건축문화의 변화와 순환형 바이오 경제, 기후 중립을 위해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목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다섯째, 산림은 인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산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다음 팬데믹을 대비해야 합니다.  △ 여섯째,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산림분야에 접목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서울산림선언문’과 더불어 이번 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과 ‘산림 청년 성명(Youth Statement)'도 발표·채택되었다. 장관급 포럼을 통해 발표된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Ministerial Call on Sustainable Wood)’에는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 해결책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각 국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결의가 반영되었다. 또한 산림 청년 성명(Youth Statement)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산림 교육 및 경력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 녹화 성공국으로서 한국의 우수 산림정책사례 전파 한국은 총회 개최국으로서 5일간의 논의를 주도했고, 특히 고위급 대화, 장관급 포럼 등 고위급 행사를 주도적으로 구성하며, 직접 연사로 참여하여 우리의 우수한 정책사례와 비전을 제시했다. 고위급 대화(High Level Dialogue)에서는 정부, 민간, 원주민, 청년 등 각 고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SDGs)과 관련하여 총회 기간 전반에서 다뤄야 할 논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산림재원 장관급 포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재원 확대뿐만 아니라, 재원 이행을 위한 투명성 확보와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지난해 11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재원 공약인 ‘글로벌 산림재원서약(GFFP)’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주도로 개최된 산불포럼,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고위급 회의 등 특별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산림정책을 전세계와 공유할 수 있었으며, 전세계 산림 이슈를 선도하는 산림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총 6개의 세부주제로 이루어진 과학기술세션에서는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등 한국의 산림 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한국의 녹색일자리 정책, 산림복지 정책사례, 소나무재선충병 통합관리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 다양한 국제기구·전 세계 국가와 협력 강화 총회 기간 중 다수의 참석 국가 및 기관들의 양자면담 요청에 따라, 총 20개국과의 면담이 성사되었다. 한국 산림청 및 유관기관(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은 양자면담을 통해 산림복원, 산림복지, ICT기반 산림 모니터링 및 재해 관리 등 그동안 분야별로 축적한 우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유엔 레드 프로그램(UN-REDD Programme)과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레드 플러스(REDD+)의 확대를 위한 개도국 이해관계자의 역량강화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림청은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엔 레드 프로그램과 협업하여 레드플러스 교육 교재 개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제작 등의 잠재적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 밝혔다. □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국제산림협력사업 발표 한국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하여 통합산림위험관리 메커니즘(AFFIRM)을 런칭하였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과 협력하여 ‘유엔생태계복원 10년’에 기여하는 취약산림생태계복원사업(SAFE)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유엔 레드 프로그램(UN-REDD Programme)과의 협력을 통해 REDD+ 역량배양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AFFIRM: the Assuring the Future of Forests with Integrated Risk Management mechanism ※ SAFE: the Sustaining an Abundance of Forest Ecosystems initiative ※ REDD CBP: REDD+* Capability Building Platform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2010년 IUFRO 총회, 2011년 UNCCD 당사국 총회, 그리고 이번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최를 계기로 국제산림협력 역량을 한층 더 키웠다”라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넓힌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림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선도국으로서 산림분야에서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1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 뉴스광장
    2021-12-30
  • 2010년 산림청장 신년사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를 비롯한 전국 산림가족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해 보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였고,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던 해였습니다. 아울러, 산림청과 산림가족의 역량이 국내외에서 빛났던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명시되고, 국가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의 가치가 재조명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에서는 녹색성장추진계획(’09~’13)을 수립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는 2단계 숲가꾸기 5개년계획 추진의 원년으로, 산림을 가꾸는 단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숲가꾸기 산물 활용을 확대하는 산림바이오매스활용 일관시스템을 도입하여 목재펠릿이라는 새로운 산림유전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산림부문의 국제협력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통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창설을 제안하고 한․인니, 한․캄보디아 양국정상의 협약으로 40만ha의 조림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를 유치함으로써 그동안 동북아지역의 사막화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매일 6만3천명에게 녹색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정부 40개 부처의 재정조기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산림공무원이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치유의 숲․수목장림 개장, 숲길조성 등 국민과 접점에 있는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라꽃 무궁화 보급, 도시숲․가로수 조성 등 도심내 국민생활권 녹지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대내외 소통 확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산림행정은 한걸음씩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산불진화훈련 중이던 산림항공기가 추락하여 세명의 동료를 떠나보내야 하는 대단히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고 산림가족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산림가족 여러분!   최근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적극적인 경제위기 해결 및 G-20회의 개최로 세계 각국의 시선이 우리나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64%를 책임지고 있는 산림 가족들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국가의 ‘품격제고’와 ‘녹색미래’를 위해 산림행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말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됨에 따라 국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산림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올 한해 산림청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 구현’이라는 산림행정의 새로운 비전을 담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선진한국에 걸맞는 산림 모습을 갖추어 국가 품격과 산림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산림모습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척도이자 국토의 품격을 상징합니다. 즉,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이 그 나라의 대표적인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온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치산녹화를 통해 지금의 푸르른 산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년기에 도달한 우리산림을 앞으로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산림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녹화기에 심은 나무를 대대적으로 갱신하는 한편 큰나무 위주의 조림으로 국토를 더욱 푸르게 하고, 도로변․가시권내 산림경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선진국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경관을 창출하겠습니다. 유휴토지 조림과 숲가꾸기를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국내 탄소배출권 조림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산림구조의 변화가 산림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산림자원을 가치있게 활용하여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임업경영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목재자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벌채기준을 완화하고 성장이 빠른 바이오순환림을 확대하는 등 국산목재 공급량과 자급률을 높여 늘어나는 목재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한옥용 자재와 목조주택에 필요한 맞춤형 목재를 공급함으로써 목재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활용가치가 낮았던 숲가꾸기 산물은 작업도와 기계보급을 확대하여 수집량을 늘리고 생산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이를 청정연료인 목재펠릿과 목재산업의 원자재로 제공하겠습니다. 농산촌을 중심으로 가정용과 시설원예용 펠릿보일러 보급을 확대하여 농산촌 지역의 에너지 절감에 도움을 주고, 제조시설과 유통망을 확충하여 목재펠릿 에너지 활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조림, 숲가꾸기에서 목재이용에 이르기까지의 산림바이오매스가 일관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동시에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탄소저감을 실현하는 탄소순환마을 조성을 처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는 지난해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였던 녹색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경제안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임업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임업인을 섬기고 임업인이 주인이 되는 산림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산림정책의 영원한 고객인 200만 산주와 임업인이 산림으로부터 소득을 얻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정임산물 생산을 규모화하고 생산성 증진을 돕겠습니다.   전문임업인들에 대한 경영비와 세제지원으로 임업인 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임업인 스스로가 우리나라 대표 명품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임업인과의 소통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임업인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넷째, 산림생물자원을 보존하고 산림재해를 방지하여 산림생태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산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백두대간․DMZ․전통사찰과 같은 주요지역의 산림훼손지 복원과 복구를 통해 산림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천혜 산림보고인 DMZ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 피해를 주고 있는 산불․산림병해충․산사태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산림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산림재해는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입체적으로 조기 해결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림재해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조성되는 물가두기 사방댐은 산불취수원과 청정수자원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체감형 산림정책으로 국민행복지수를 높여가겠습니다.   출생기부터 노년기까지 숲의 다양한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주요 지역의 숲길과 생활권녹지공간을 확충하여 국민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에 기여하겠습니다.   보전산지 중복규제 완화, 산지계획제도 및 산지복구공사 감리제도 도입 등 산지제도 개편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산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여섯째, 국제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황폐산림복구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위상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야 비로소 개발지원을 받는 국가에서 저개발국을 돕는 국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산림분야에서 묵묵히 진행해온 사막화방지․열대림복구 지원 등의 노력도 숨어있습니다.   산림청은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산림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중남미지역까지 해외산림자원개발과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양자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개최되는 산림연구분야 최대 학술대회인 국제산림연구기관연합회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산림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2011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최초의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출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황폐산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동시에 남북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린한반도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를 비롯한 전국의 산림가족 여러분!   내년 산림예산은 정부전체예산 증가율보다 2배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청이 얼마나 많은 일을 더 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중한 예산을 더욱 푸르고 가치 있는 산림으로 가꾸어 국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일선현장에서 언 손을 녹이며 우리의 산림을 가꾸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산림가족과 더운 날씨와 싸우며 해외 산림자원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외 산림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임업인을 섬기고 임업인에게 희망을 드린다는 산림청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황무지 같은 우리나라를 푸른숲으로 바꾸어 세계 산림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한 지금의 산림모습이 국가 품격제고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산림행정을 펼쳐 제2의 치산녹화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숲을 가꾸고 그 숲이 사람을 키우는, 숲과 사람의 공존과 상생이 더욱 절실히 다가오는 한해입니다.   전국의 산림가족 여러분과 함께 올해 산림행정은 더욱 빛나고 활짝 피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0년 새해 아침을 열며                      산림청장  정 광 수  드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09-12-22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불재난 최소화를 위해 산불진화임도 확충 시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애써 가꾼 산림이 산불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인명과 주택 등 피해도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전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산불진화임도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산불방지임도 확충에 나선 것은 지난해와 올해 대형산불을 겪으면서 산불진화에는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산불이 났을 때 임도가 있는 경우에는 진화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조기 진화할 수 있었던 반면, 임도가 없는 지역은 인력 진입이 어려워 그만큼 산불 진화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임도가 있는 사례) 3월 8일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기 강한 바람이 불어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야간에 임도를 통해 인력이 들어가 밤샘 진화작업을 벌인 결과 일몰 시 10%에 불과하던 진화율을 다음날 오전 5시에는 92%까지 끌어올려 조기 진화할 수 있었다. (임도가 없는 사례) 3월 11일 경남 하동 지리산 국립공원 자락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도가 없어 인력 접근이 매우 어려웠고, 밤이 깊어지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오후 10시 30분 진화인력이 모두 철수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산불이 타들어 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공유림과 사유림에 처음으로 산불진화임도를 지원(국비 70%)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332km에 불과한 산불진화임도를 매년 500km 이상씩 늘려 2027년까지 3,207km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산불진화임도는 그동안 국유림에만 332km가 설치되었고, 공유림과 사유림은 올해 처음으로 일부 지역에 설치된다. 산불진화임도는 일반임도(도로폭 3m)보다 도로폭(3.5m 이상)이 넓게 설치되며, 지난해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에 산불이 났을 때 2020년에 설치된 산불진화임도 덕분에 200~500년 된 금강소나무 8만 5천여 그루를 지킬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산림 629만ha에 설치된 임도는 2022년 말 현재 총 연장거리 24,929km에 이르지만, 임도밀도를 보면 3.97m/ha로 산림선진국인 독일(54m/ha)의 1/14, 일본(23.5m/ha)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 국유림 임도밀도가 4.98m/ha, 공유림과 사유림 임도밀도는 3.6m/ha로, 전체 산림의 74%를 차지하는 공·사유림의 임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임도설치에 여러 제약이 따르는 국립공원 지역의 임도밀도는 0.16m/ha로 더 열악하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 안에 설치하는 도로이지만 최근에는 산불진화, 산사태 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등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휴양, 레포츠를 즐기는 공간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을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산불을 끄기 위한 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산불진화임도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임도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임도시설이 취약한 국립공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이용해 진화하고 있는 공중진화대원     경남 합천 산불현장에 투입된 고성능 산불진화차     임도가 없는 사례(3.11.발생 경남 하동 지리산 국립공원 산불)     임도가 있는 사례(3.8.발생 경남합천 대형산불)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3-15
  • 나경원 대통령 특사, 각국 정상 및 주요 인사들(글로벌리더들)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 및 산림 재원 확대 필요성 논의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7차 당사국총회 대통령 특사로 참석 중인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는 11월 7일(월) 열린 ‘산림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기후대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과 산림재원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지난 제26차 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영국 정부가 주최한 이번 ‘산림기후 정상회의’에서는 제26차 총회에서 발표된 산림 분야 이니셔티브들*의 이행성과가 발표되고 산림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Glasgow Leaders’ Declaration on Forests and Land Use), 글로벌 산림 재원 서약(Global Forest Finance Pledge), 콩고 분지 서약(Congo Basin Joint Donor Statement) 등 산림 분야 이니셔티브가 다수 발표됨 한국은 제26차 당사국총회의 산림 관련 이니셔티브 주요 참가국이자 ‘산림과 기후리더 파트너십(FCLP)*’ 설립 회원국으로서 ‘산림기후 정상회의’에 초청되었다.     * 산림과 기후리더 파트너십(FCLP, Forests and Climate Leaders’ Partnership) :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의 산림과 토지이용 국제이슈에 정치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체로,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 열린 ‘산림기후 정상회의’를 통해 정식 발족됨 이번 정상회의에는 나경원 특사를 비롯하여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총리, 알리 봉고 온딤바(Ali BONGO ONDIMBA) 가봉 대통령, 올라프 슐츠(Olaf Scholz) 독일 총리, 존 케리(John F. Kerry)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 등이 참석하였다. 나경원 특사는 ‘산림 재원 가속화’를 주제로 진행된 네 번째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개발도상국 산림보호를 위한 리프(LEAF) 연합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것임을 발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재원 확대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기술 및 경험 공유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리프(LEAF) 연합*은 열대·아열대림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10억 불의 산림재원을 조성하고자 구성된 자발적인 국제 연합체다.     * 리프 연합 (LEAF) : The 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의 약자   리프(LEAF) 연합에는 미국, 영국, 노르웨이 정부와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 20여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리프(LEAF) 연합 4번째 참여 국가로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 특사는 “리프(LEAF) 연합은 민간 기업에게 산림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며, 서울산림선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산림 재원 확대에 리프(LEAF) 연합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 서울산림선언문 :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의 주요 결과물로, 기후변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 분야의 행동을 촉구함 또한 한국 정부도 리프(LEAF) 연합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재원 동원 노력에 함께할 것임을 밝히며, 대표적 산림녹화 성공국가인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산림보호와 복원에 동참하고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재난 대응에도 참여를 확대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산림기후 정상회의’ 네 번째 분과(산림재원 가속화)에는 나경원 특사와 함께 네덜란드 개발은행(FMO) 최고 경영자 마이클 종에닐(Michael Jongeneel)과 에콰도르 외무부장관 후안 까를로스 홀귄(Juan Carlos Holguín)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마이클 종에닐은 산림 분야 기후 재원 가속화를 위하여 민간 부문이 함께하는 혼합 재원, 관료 제도 및 복잡한 절차의 제거,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파트너십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까를로스 홀귄은 레드플러스(REDD+)* 시스템 이행과 비산림파괴 생산 촉진 협약 가입 등 에콰도르의 산림보호 노력을 공유하며 리프(LEAF) 연합과의 협력을 증진할 것임을 밝혔다.     * 레드플러스(REDD+) :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이번 ‘산림기후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산림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민·관 공동 논의에 참여하여 산림선진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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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2-11-09
  • 코로나19 속에서 전 세계 산림협력, 녹색회복 선도
      지난 5월 6일 폐막한 제15차 세계산림총회(XV World Forestry Congress)에서 164개국 약 1만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산림선언문’을 채택하고, 다양한 국가·기관과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산림청은 5월 11일 제15차 총회 개최로 거둔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총회의 주요 성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 달성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서울 산림선언문’ 등 채택△녹화 성공국으로서 한국의 우수한 산림정책사례 전파△다양한 국제기구 및 전 세계 국가와 협력 강화△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국제산림 협력사업 발표 등이 있었다.  □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 달성  이번 제15차 세계산림총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를 이끈 세계산림총회로 기록되었다. 전차 총회 중 최다 참가자를 기록했던 제13차 총회의 160개국 7천명을 훌쩍 넘어, 총 164개국에서 1만 5천명이 넘는 참가자가 총회에 참가하였다.  50여 명의 장ㆍ차관급 이상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각국 정부대표 및 각종 국제기구 수장,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세계 산림 관계자가 참여한 이번 총회는 전체회의, 세부주제별 회의, 특별회의, 사이드이벤트, 네트워킹행사, 전시, 포스터세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총회는 전세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역대 최초로 대면ㆍ화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하지 못한 해외 참가자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동시에 국내・외 대면 참가자의 보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황별 참가자 관리대책 및 행사장 방역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였다.  전시 행사도 국내외 87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되어, 많은 기업들이 신제품 발표, 비전 발표의 장으로 활용했다.    * SK그룹(WFC계기로 ESG경영 비전 발표, 동티므로 정부와 산림개발 프로젝트 MOU체결),  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국산헬기 ‘KAI 수리온’ 데뷔)   □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서울 산림선언문’ 등 채택 5월 6일 폐회식에서 발표·채택된 ‘서울 산림선언문’에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토지 황폐화, 빈곤 등 전 지구와 인류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림 분야가 당장 실천해야 할 6개의 주요 과제가 담겨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산림관리의 책임이 다양한 기관과 이해관계 사이에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 산림 선언문 주요내용  △ 첫째, 숲은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경계를 뛰어넘어 범지구적으로 통합 관리되어야 합니다.   △ 둘째, 황폐 산림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3배 이상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 셋째, 산림의 보호와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혁신적인 녹색금융체계가 필요합니다.  △ 넷째, 건축문화의 변화와 순환형 바이오 경제, 기후 중립을 위해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목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다섯째, 산림은 인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산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다음 팬데믹을 대비해야 합니다.  △ 여섯째,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산림분야에 접목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서울산림선언문’과 더불어 이번 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과 ‘산림 청년 성명(Youth Statement)'도 발표·채택되었다. 장관급 포럼을 통해 발표된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Ministerial Call on Sustainable Wood)’에는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 해결책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각 국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결의가 반영되었다. 또한 산림 청년 성명(Youth Statement)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산림 교육 및 경력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 녹화 성공국으로서 한국의 우수 산림정책사례 전파 한국은 총회 개최국으로서 5일간의 논의를 주도했고, 특히 고위급 대화, 장관급 포럼 등 고위급 행사를 주도적으로 구성하며, 직접 연사로 참여하여 우리의 우수한 정책사례와 비전을 제시했다. 고위급 대화(High Level Dialogue)에서는 정부, 민간, 원주민, 청년 등 각 고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SDGs)과 관련하여 총회 기간 전반에서 다뤄야 할 논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산림재원 장관급 포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재원 확대뿐만 아니라, 재원 이행을 위한 투명성 확보와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지난해 11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재원 공약인 ‘글로벌 산림재원서약(GFFP)’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주도로 개최된 산불포럼,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고위급 회의 등 특별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산림정책을 전세계와 공유할 수 있었으며, 전세계 산림 이슈를 선도하는 산림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총 6개의 세부주제로 이루어진 과학기술세션에서는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등 한국의 산림 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한국의 녹색일자리 정책, 산림복지 정책사례, 소나무재선충병 통합관리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 다양한 국제기구·전 세계 국가와 협력 강화 총회 기간 중 다수의 참석 국가 및 기관들의 양자면담 요청에 따라, 총 20개국과의 면담이 성사되었다. 한국 산림청 및 유관기관(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은 양자면담을 통해 산림복원, 산림복지, ICT기반 산림 모니터링 및 재해 관리 등 그동안 분야별로 축적한 우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유엔 레드 프로그램(UN-REDD Programme)과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레드 플러스(REDD+)의 확대를 위한 개도국 이해관계자의 역량강화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림청은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엔 레드 프로그램과 협업하여 레드플러스 교육 교재 개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제작 등의 잠재적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 밝혔다. □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국제산림협력사업 발표 한국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하여 통합산림위험관리 메커니즘(AFFIRM)을 런칭하였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과 협력하여 ‘유엔생태계복원 10년’에 기여하는 취약산림생태계복원사업(SAFE)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유엔 레드 프로그램(UN-REDD Programme)과의 협력을 통해 REDD+ 역량배양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AFFIRM: the Assuring the Future of Forests with Integrated Risk Management mechanism ※ SAFE: the Sustaining an Abundance of Forest Ecosystems initiative ※ REDD CBP: REDD+* Capability Building Platform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2010년 IUFRO 총회, 2011년 UNCCD 당사국 총회, 그리고 이번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최를 계기로 국제산림협력 역량을 한층 더 키웠다”라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넓힌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림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선도국으로서 산림분야에서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1
  • 한국임업진흥원, 첨단 산림정보기술 국제워크숍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2월 24일(수), 필리핀 앙헬게스에서 열리는 2016년 아시아-태평양 산림주간(APFW, Asia-Pacific Forest Week)에서 우리나라의 최신 산림정보 수집 및 활용기술을 소개하는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경험과 ITC 기술, 드론활용, 정부3.0등 산림분야의 최신기술과 경향을 소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대표적 최신기술은 한국임업진흥원이 미래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력해 개발한 드론 기반의 산림병해충 탐지 기술이다. 드론과 영상취득장치를 통해서 넓은 면적의 산림을 빠르게 조사하고 병해충, 산림자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산림정보 다드림 서비스, 전자야장시스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사례 등 첨단 산림기술과 동향을 집중 소개했다. 한편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은 리까르도 깔데론(Ricardo Calderon) 필리핀 산림청장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필리핀의 산림모니터링, 기후변화 대응 등 산림자원의 산업화를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남균 원장은“이번 워크숍이 우리나라 산림기술의 해외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첨단 융복합 기술과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산림선진국의 역할을 공고히 하자”고 강조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02-25

오피니언 검색결과

  • [신년사]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 올해가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219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13일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산림 규제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근현대 산림과학연구 100주년을 맞아 ‘국민이 누리는 숲’으로의 연구 시대도 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는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산림녹화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기후 정상회의’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산림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50년간 온 국민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전 세계가 놀라는 국토녹화의 금자탑을 쌓았고 명실상부한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이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공간이 되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또한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하자는 정부의 새해 슬로건을 숲에서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하나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초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산악기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불위험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산불진화 주력헬기를 초대형으로 전환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산불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강제 대피명령제도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발화 원인별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정보는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48시간 전에 제공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철저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행안부) 및 도로비탈면(국토부)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통합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총력방제로 확산을 저지하겠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큰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드론과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QR코드)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산을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임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업세제는 농업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산지구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진흥법」은 「사유림경영법」으로 개편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도, 임업기계화, 전문기능인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된 국산 목재는 건축자재 등 경제, 환경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 정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등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임업, 산림산업, 목재산업 등을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숲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와 사회임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치매, 고령화, 재난 경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신이 산림치유를 통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 뜨는 동해 울진에서 해지는 서해 태안 안면도까지 이어지는 849km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 산림레포츠 문화도 확산시키겠습니다. 넷째, 환경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열섬효과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충하겠습니다. ESG 경영과 연계하여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산주를 보상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적인 산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REDD+법을 제정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글로벌 산림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50년 전 온 국민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들은 국토녹화라는 사명을 갖고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헐벗은 민둥산에 정성껏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우리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2023년의 첫날, 새해 아침에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팎에서 서로 껍질을 쫀다는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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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2-02-11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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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이제는 올바른 숲길 걷기를 생각해 볼 때』
    삼척국유림관리소 정병걸소장 최근 웰빙 혹은 내추럴빙(Natural-be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숲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국립공원부터 수목원, 자연휴양림, 심지어 우리 주변의 조그만 동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숲을 찾고 있다. 도시의 인공적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환경에서 벗어나 새들이 노래하고 풀꽃, 나무가 향기를 뿌리는 자연적인 환경을 찾아가 새로운 힘을 얻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다.   현대인의 건강 증진과, 나아가 도시화가 초래한 현대인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이제 숲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는 독일, 일본을 비롯한 산림선진국에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세계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국가 녹색성장을 위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기능 못지않게, 지역주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숲의 또 다른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이용자로 인해 등산로 훼손, 쓰레기 투기 등으로 산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등산인구의 증가에 비례하여 식생훼손, 서식종의 변화, 산불발생 등 산림환경 훼손도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등정·능선종주 위주의 등산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트렌드로 정착되고 있는 수평적 개념의 숲길 걷기로 등산문화는 변화하고 있다.   가을은 온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 계절이다.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흙길을 따라 고즈넉이 걷는 숲길은 뇌에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을 때, 길을 걷다 보면 해결책이 떠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칸트와 헤겔, 니체 등 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산책을 즐겼다.   장 자크 루소는 “나는 걸을 때만 명상에 잠긴다.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과 같이 인간이 걷는 길을 많이 만들수록 창의적인 사회, 아이디어가 왕성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이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숲을 건강한 상태로 온전하게 후손에게 넘겨주기 위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전략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자연환경의 파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으로 친환경 등산문화 교육으로 대표적인 LNT(Leave No Trace, 흔적 남기지 않기) 프로그램, 등산예절 지키기 등은 실천이 어렵지 않는 행동규범이다.   자연의 생명력이 강하다고 해야 할지 약하다고 해야 할지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분명하다. 아끼고 보호하지 않으면 숲길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다. 계절별로 우리를 새로운 경탄의 세계로 안내하는 숲길을 영영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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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재난 최소화를 위해 산불진화임도 확충 시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애써 가꾼 산림이 산불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인명과 주택 등 피해도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전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산불진화임도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산불방지임도 확충에 나선 것은 지난해와 올해 대형산불을 겪으면서 산불진화에는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산불이 났을 때 임도가 있는 경우에는 진화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조기 진화할 수 있었던 반면, 임도가 없는 지역은 인력 진입이 어려워 그만큼 산불 진화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임도가 있는 사례) 3월 8일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기 강한 바람이 불어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야간에 임도를 통해 인력이 들어가 밤샘 진화작업을 벌인 결과 일몰 시 10%에 불과하던 진화율을 다음날 오전 5시에는 92%까지 끌어올려 조기 진화할 수 있었다. (임도가 없는 사례) 3월 11일 경남 하동 지리산 국립공원 자락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도가 없어 인력 접근이 매우 어려웠고, 밤이 깊어지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오후 10시 30분 진화인력이 모두 철수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산불이 타들어 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공유림과 사유림에 처음으로 산불진화임도를 지원(국비 70%)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332km에 불과한 산불진화임도를 매년 500km 이상씩 늘려 2027년까지 3,207km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산불진화임도는 그동안 국유림에만 332km가 설치되었고, 공유림과 사유림은 올해 처음으로 일부 지역에 설치된다. 산불진화임도는 일반임도(도로폭 3m)보다 도로폭(3.5m 이상)이 넓게 설치되며, 지난해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에 산불이 났을 때 2020년에 설치된 산불진화임도 덕분에 200~500년 된 금강소나무 8만 5천여 그루를 지킬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산림 629만ha에 설치된 임도는 2022년 말 현재 총 연장거리 24,929km에 이르지만, 임도밀도를 보면 3.97m/ha로 산림선진국인 독일(54m/ha)의 1/14, 일본(23.5m/ha)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 국유림 임도밀도가 4.98m/ha, 공유림과 사유림 임도밀도는 3.6m/ha로, 전체 산림의 74%를 차지하는 공·사유림의 임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임도설치에 여러 제약이 따르는 국립공원 지역의 임도밀도는 0.16m/ha로 더 열악하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 안에 설치하는 도로이지만 최근에는 산불진화, 산사태 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등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휴양, 레포츠를 즐기는 공간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을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산불을 끄기 위한 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산불진화임도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임도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임도시설이 취약한 국립공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이용해 진화하고 있는 공중진화대원     경남 합천 산불현장에 투입된 고성능 산불진화차     임도가 없는 사례(3.11.발생 경남 하동 지리산 국립공원 산불)     임도가 있는 사례(3.8.발생 경남합천 대형산불)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3-15
  • [신년사]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 올해가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219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13일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산림 규제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근현대 산림과학연구 100주년을 맞아 ‘국민이 누리는 숲’으로의 연구 시대도 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는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산림녹화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기후 정상회의’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산림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50년간 온 국민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전 세계가 놀라는 국토녹화의 금자탑을 쌓았고 명실상부한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이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공간이 되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또한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하자는 정부의 새해 슬로건을 숲에서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하나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초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산악기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불위험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산불진화 주력헬기를 초대형으로 전환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산불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강제 대피명령제도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발화 원인별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정보는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48시간 전에 제공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철저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행안부) 및 도로비탈면(국토부)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통합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총력방제로 확산을 저지하겠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큰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드론과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QR코드)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산을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임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업세제는 농업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산지구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진흥법」은 「사유림경영법」으로 개편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도, 임업기계화, 전문기능인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된 국산 목재는 건축자재 등 경제, 환경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 정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등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임업, 산림산업, 목재산업 등을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숲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와 사회임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치매, 고령화, 재난 경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신이 산림치유를 통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 뜨는 동해 울진에서 해지는 서해 태안 안면도까지 이어지는 849km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 산림레포츠 문화도 확산시키겠습니다. 넷째, 환경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열섬효과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충하겠습니다. ESG 경영과 연계하여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산주를 보상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적인 산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REDD+법을 제정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글로벌 산림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50년 전 온 국민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들은 국토녹화라는 사명을 갖고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헐벗은 민둥산에 정성껏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우리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2023년의 첫날, 새해 아침에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팎에서 서로 껍질을 쫀다는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나경원 대통령 특사, 각국 정상 및 주요 인사들(글로벌리더들)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 및 산림 재원 확대 필요성 논의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7차 당사국총회 대통령 특사로 참석 중인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는 11월 7일(월) 열린 ‘산림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기후대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과 산림재원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지난 제26차 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영국 정부가 주최한 이번 ‘산림기후 정상회의’에서는 제26차 총회에서 발표된 산림 분야 이니셔티브들*의 이행성과가 발표되고 산림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Glasgow Leaders’ Declaration on Forests and Land Use), 글로벌 산림 재원 서약(Global Forest Finance Pledge), 콩고 분지 서약(Congo Basin Joint Donor Statement) 등 산림 분야 이니셔티브가 다수 발표됨 한국은 제26차 당사국총회의 산림 관련 이니셔티브 주요 참가국이자 ‘산림과 기후리더 파트너십(FCLP)*’ 설립 회원국으로서 ‘산림기후 정상회의’에 초청되었다.     * 산림과 기후리더 파트너십(FCLP, Forests and Climate Leaders’ Partnership) :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의 산림과 토지이용 국제이슈에 정치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체로,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 열린 ‘산림기후 정상회의’를 통해 정식 발족됨 이번 정상회의에는 나경원 특사를 비롯하여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총리, 알리 봉고 온딤바(Ali BONGO ONDIMBA) 가봉 대통령, 올라프 슐츠(Olaf Scholz) 독일 총리, 존 케리(John F. Kerry)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 등이 참석하였다. 나경원 특사는 ‘산림 재원 가속화’를 주제로 진행된 네 번째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개발도상국 산림보호를 위한 리프(LEAF) 연합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것임을 발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재원 확대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기술 및 경험 공유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리프(LEAF) 연합*은 열대·아열대림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10억 불의 산림재원을 조성하고자 구성된 자발적인 국제 연합체다.     * 리프 연합 (LEAF) : The 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의 약자   리프(LEAF) 연합에는 미국, 영국, 노르웨이 정부와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 20여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리프(LEAF) 연합 4번째 참여 국가로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 특사는 “리프(LEAF) 연합은 민간 기업에게 산림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며, 서울산림선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산림 재원 확대에 리프(LEAF) 연합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 서울산림선언문 :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의 주요 결과물로, 기후변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 분야의 행동을 촉구함 또한 한국 정부도 리프(LEAF) 연합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재원 동원 노력에 함께할 것임을 밝히며, 대표적 산림녹화 성공국가인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산림보호와 복원에 동참하고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재난 대응에도 참여를 확대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산림기후 정상회의’ 네 번째 분과(산림재원 가속화)에는 나경원 특사와 함께 네덜란드 개발은행(FMO) 최고 경영자 마이클 종에닐(Michael Jongeneel)과 에콰도르 외무부장관 후안 까를로스 홀귄(Juan Carlos Holguín)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마이클 종에닐은 산림 분야 기후 재원 가속화를 위하여 민간 부문이 함께하는 혼합 재원, 관료 제도 및 복잡한 절차의 제거,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파트너십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까를로스 홀귄은 레드플러스(REDD+)* 시스템 이행과 비산림파괴 생산 촉진 협약 가입 등 에콰도르의 산림보호 노력을 공유하며 리프(LEAF) 연합과의 협력을 증진할 것임을 밝혔다.     * 레드플러스(REDD+) :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이번 ‘산림기후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산림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민·관 공동 논의에 참여하여 산림선진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09
  • 코로나19 속에서 전 세계 산림협력, 녹색회복 선도
      지난 5월 6일 폐막한 제15차 세계산림총회(XV World Forestry Congress)에서 164개국 약 1만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산림선언문’을 채택하고, 다양한 국가·기관과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산림청은 5월 11일 제15차 총회 개최로 거둔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총회의 주요 성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 달성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서울 산림선언문’ 등 채택△녹화 성공국으로서 한국의 우수한 산림정책사례 전파△다양한 국제기구 및 전 세계 국가와 협력 강화△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국제산림 협력사업 발표 등이 있었다.  □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 달성  이번 제15차 세계산림총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를 이끈 세계산림총회로 기록되었다. 전차 총회 중 최다 참가자를 기록했던 제13차 총회의 160개국 7천명을 훌쩍 넘어, 총 164개국에서 1만 5천명이 넘는 참가자가 총회에 참가하였다.  50여 명의 장ㆍ차관급 이상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각국 정부대표 및 각종 국제기구 수장,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세계 산림 관계자가 참여한 이번 총회는 전체회의, 세부주제별 회의, 특별회의, 사이드이벤트, 네트워킹행사, 전시, 포스터세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총회는 전세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역대 최초로 대면ㆍ화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하지 못한 해외 참가자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동시에 국내・외 대면 참가자의 보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황별 참가자 관리대책 및 행사장 방역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였다.  전시 행사도 국내외 87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되어, 많은 기업들이 신제품 발표, 비전 발표의 장으로 활용했다.    * SK그룹(WFC계기로 ESG경영 비전 발표, 동티므로 정부와 산림개발 프로젝트 MOU체결),  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국산헬기 ‘KAI 수리온’ 데뷔)   □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서울 산림선언문’ 등 채택 5월 6일 폐회식에서 발표·채택된 ‘서울 산림선언문’에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토지 황폐화, 빈곤 등 전 지구와 인류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림 분야가 당장 실천해야 할 6개의 주요 과제가 담겨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산림관리의 책임이 다양한 기관과 이해관계 사이에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 산림 선언문 주요내용  △ 첫째, 숲은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경계를 뛰어넘어 범지구적으로 통합 관리되어야 합니다.   △ 둘째, 황폐 산림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3배 이상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 셋째, 산림의 보호와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혁신적인 녹색금융체계가 필요합니다.  △ 넷째, 건축문화의 변화와 순환형 바이오 경제, 기후 중립을 위해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목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다섯째, 산림은 인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산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다음 팬데믹을 대비해야 합니다.  △ 여섯째,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산림분야에 접목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서울산림선언문’과 더불어 이번 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과 ‘산림 청년 성명(Youth Statement)'도 발표·채택되었다. 장관급 포럼을 통해 발표된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Ministerial Call on Sustainable Wood)’에는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 해결책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각 국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결의가 반영되었다. 또한 산림 청년 성명(Youth Statement)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산림 교육 및 경력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 녹화 성공국으로서 한국의 우수 산림정책사례 전파 한국은 총회 개최국으로서 5일간의 논의를 주도했고, 특히 고위급 대화, 장관급 포럼 등 고위급 행사를 주도적으로 구성하며, 직접 연사로 참여하여 우리의 우수한 정책사례와 비전을 제시했다. 고위급 대화(High Level Dialogue)에서는 정부, 민간, 원주민, 청년 등 각 고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SDGs)과 관련하여 총회 기간 전반에서 다뤄야 할 논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산림재원 장관급 포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재원 확대뿐만 아니라, 재원 이행을 위한 투명성 확보와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지난해 11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재원 공약인 ‘글로벌 산림재원서약(GFFP)’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주도로 개최된 산불포럼,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고위급 회의 등 특별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산림정책을 전세계와 공유할 수 있었으며, 전세계 산림 이슈를 선도하는 산림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총 6개의 세부주제로 이루어진 과학기술세션에서는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등 한국의 산림 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한국의 녹색일자리 정책, 산림복지 정책사례, 소나무재선충병 통합관리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 다양한 국제기구·전 세계 국가와 협력 강화 총회 기간 중 다수의 참석 국가 및 기관들의 양자면담 요청에 따라, 총 20개국과의 면담이 성사되었다. 한국 산림청 및 유관기관(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은 양자면담을 통해 산림복원, 산림복지, ICT기반 산림 모니터링 및 재해 관리 등 그동안 분야별로 축적한 우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유엔 레드 프로그램(UN-REDD Programme)과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레드 플러스(REDD+)의 확대를 위한 개도국 이해관계자의 역량강화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림청은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엔 레드 프로그램과 협업하여 레드플러스 교육 교재 개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제작 등의 잠재적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 밝혔다. □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국제산림협력사업 발표 한국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하여 통합산림위험관리 메커니즘(AFFIRM)을 런칭하였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과 협력하여 ‘유엔생태계복원 10년’에 기여하는 취약산림생태계복원사업(SAFE)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유엔 레드 프로그램(UN-REDD Programme)과의 협력을 통해 REDD+ 역량배양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AFFIRM: the Assuring the Future of Forests with Integrated Risk Management mechanism ※ SAFE: the Sustaining an Abundance of Forest Ecosystems initiative ※ REDD CBP: REDD+* Capability Building Platform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2010년 IUFRO 총회, 2011년 UNCCD 당사국 총회, 그리고 이번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최를 계기로 국제산림협력 역량을 한층 더 키웠다”라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넓힌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림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선도국으로서 산림분야에서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1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2-02-11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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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한국임업진흥원, 첨단 산림정보기술 국제워크숍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2월 24일(수), 필리핀 앙헬게스에서 열리는 2016년 아시아-태평양 산림주간(APFW, Asia-Pacific Forest Week)에서 우리나라의 최신 산림정보 수집 및 활용기술을 소개하는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경험과 ITC 기술, 드론활용, 정부3.0등 산림분야의 최신기술과 경향을 소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대표적 최신기술은 한국임업진흥원이 미래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력해 개발한 드론 기반의 산림병해충 탐지 기술이다. 드론과 영상취득장치를 통해서 넓은 면적의 산림을 빠르게 조사하고 병해충, 산림자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산림정보 다드림 서비스, 전자야장시스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사례 등 첨단 산림기술과 동향을 집중 소개했다. 한편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은 리까르도 깔데론(Ricardo Calderon) 필리핀 산림청장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필리핀의 산림모니터링, 기후변화 대응 등 산림자원의 산업화를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남균 원장은“이번 워크숍이 우리나라 산림기술의 해외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첨단 융복합 기술과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산림선진국의 역할을 공고히 하자”고 강조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02-25
  • 소나무재선충, 송이 관련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경상북도는 소나무재선충 방제, 송이 생산임지 확대 등 선진 임업기술 도입을 위해 12월 9일 대구한의대에서 공무원, 산림조합, 임업후계자, 학생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과 송이 관련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소나무재선충의 효과적인 방제와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송이버섯 생산임지 확대를 통해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에 나선 후타이 카즈요시 교토대학 명예교수는 소나무 재선충병과 미생물환경제어학을 전공하고 일본선충학회 회장을 역임한 일본의 소나무재선충병 전문가로 ‘동경의 숲을 황폐화한 재선충병’이라는 주제로 1905년 나가사키에서 발생해 전지역의 소나무를 초토화 시킨 일본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 발생과 방제방법, 저항성 소나무 육성, 재선충 생활사 연구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방제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일본 간센송이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송이 연구 전문가 요시무라 후미히코 박사는 1960년대 6,000톤 이상 생산됐던 일본의 송이 생산량이 2010년 들어 2톤 이내로 급감한 원인을 벌채 및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생산임지 감소로 지적하면서 일본의 소나무 실태, 송이산 조성관리 현황, 송이 생산을 위한 제도, 노력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우리나라가 송이 생산임지 확대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 지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다음날에는 포항 청하면 임업후계자 소유의 송이 생산지와 재선충방제 현장을 방문해 한․일 양국의 현지 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마지막 날에는 경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송이소나무와 재선충 검경 시설을 견학 할 예정이다. 한명구 도 산림자원과장은“산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림선진국과 임업기술 교류, 우량품종 도입, 임산물 수출등을 확대해 나가고, 개발도상국에는 미래 산림자원 확보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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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0
  • 산림청, 일본과 산림협력 위한 고위급 회담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7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임야청(청장 사토시 이마이)과 산림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이날 양국은 산림분야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국유림경영관리, 산림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2012년 7월 양국 간 산림분야 고위급 회담에 관한 의향각서(MOI)를 체결하고 정부차원의 산림분야 국제교류를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열리는 고위급 회담이다. 일본은 2009년부터 ‘산림 및 임업재생 플랜’ 수립 및 시행으로 산림사업의 집약화와 목재의 안정적 공급․이용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분야별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산림분야 협력은 더욱 본격화 될 전망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양국의 산림구조가 비슷해 상호 협력을 통해 산림치유, 목재산업 발전 및 이용 활성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산림면적이 우리나라(637만ha)의 4배에 가까운 2,510만ha이며 목재 자급율은 26.5%(2012년 기준)에 달하는 산림선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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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7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영남대학교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 업무협약 체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영남대학교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대학원장 박승우)과 개발도상국의 산림분야 인적자원개발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은 새마을 운동을 통한 한국의 성공경험을 배우고 고국에 돌아가 적용·활용하기 위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각 나라에서 추천받아 유학 온 엘리트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번 협약은 선진 임업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기술교류와 협업을 통한 산림종자 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관심분야 협력연구 활성화 및 학술대회 공동 개최 ▲관련 시설 및 연구 장비 등의 공동 활용과 지원 ▲연구보고서, 간행물, 출판물 및 기타 소장 자료 상호 교환 ▲재학생의 현장실습 및 위탁교육 등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가들의 산림분야 자립기반 마련과 산림전문가 양성에 실질적인 도움 주는 등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은 물론 국제산림협력 네트워크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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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6
  • 산림청, 캐나다와 산림협력 손 잡는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대한민국-캐나다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 천연자원부(장관 그레그 릭포드)와 산림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개도국 황폐지 복구와 해외 산림자원개발 분야에 집중해 추진해오던 양자협력을 미주지역의 산림선진국으로 확대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 원격탐사와 지리정보 △임산물 교역 등이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산림청은 대형 목조건축 시공기술 분야, 산불예방·진화기술 공동연구, 산림인증제 도입 관련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캐나다는 6.25 전쟁 때 국제연합(UN)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군인을 우리나라에 파병해 준 우방국가다. 전 세계 산림면적의 약 10%(한반도의 약 45배)를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산림인증제도와 임산업 등이 발달했다. 특히, 제지산업 점유율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임업 선진국이다.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번 산림협력으로 캐나다의 선진화된 산림경영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우리나라 산림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최근 여러 나라들과의 산림분야 협력과 교류를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산림분야 리더로 자리매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28개 국가와 양자협력 관계를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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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3
  • IUFRO 세계총회 기념관에서 녹색미래 본다!
    지난 2010년 8월, 산림분야 세계최대규모의 행사인 제23차 세계산림과학대회(IUFRO 세계총회)가 90여 개 국가에서 2,700여 명의 경제ㆍ환경ㆍ산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6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사회와 환경, 그리고 미래를 위한 산림’을 주제로 진행된 이 행사는 자원 고갈, 생물다양성 감소,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가 직면한 지구환경변화 문제의 대응책으로서 산림이 지닌 가치를 되짚어 본 자리였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산림분야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받는 세계총회의 여운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 녹색성장 원동력 확보 계기로 회자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이처럼 성공적으로 이뤄진 IUFRO 세계총회의 서울개최를 기념하고 그 뜻을 국민과 후학들에게 전하고자 10일, 산림과학관에서 ‘제23차 IUFRO 세계총회 기념관’을 개관했다. 이번 개관식에는 이돈구 전 IUFRO 회장을 비롯해 당시 행사를 유치, 주최한 서승진 전 산림청장과 최완용 전 국립산림과학원장, 윤영균 현 국립산림과학원장, 조직운영위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현판식, 테이프 컷팅, 전시관 시찰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Post-2010 IUFRO 세계총회 글로벌 연구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박현 과장은 “제23차 IUFRO 세계총회의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추후 우리나라가 유사 규모의 국제행사 추진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념관 개관을 통해 세계 최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조성된 우리 숲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녹색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함께 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IUFRO(국제임업연구기관연합: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ry Research Organizations)는 1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산림분야 최대의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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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0
  • 2012년도 산림조합중앙회장 신년사
    존경하는 산주와 임업인, 그리고 산림조합 가족 여러분!  산림조합 창립 50주년이자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원년이 될 임진년(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산주와 임업인,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이 산림조합에 애정을 갖고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고, 우리나라도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증가로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더불어 연말 북한 사태로 금융시장 안정이 크게 우려되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임업계에서는 UN이 정한 ‘세계산림의 해’를 맞아 지난 10월 아시아 최초로 UN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를 경남 창원에서 개최하였고, 지난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을 위한 한·아세안 산림협력 조약에 아세안 10개국이 만장일치로 서명하는 등 대한민국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산림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의미 있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산림조합도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산주의 소득증대와 목재가공, 유통을 위한 직영벌채사업은 50개 계통조직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사업활성화를 위한 필요장비 구입에 상호지원기금 70억 원을 지원키로 함으로써 직영벌채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회에서 생산 중인 목제품에 대한 FSC-CoC 인증을 획득하게 됨에 따라 우수한 국산목재가 생태적, 환경적으로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된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지도를 높이며 청정임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회원조합에서 생산·수집·공급하고 있는 단기임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 ‘숲내음’을 개발하였고, 국내 최초로 친환경 목재펠릿 제조에 관한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목재펠릿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에 기여하고 농·산촌 연료비 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에 따라 산림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으로 지정받게 되어 온실가스 검증심사를 통해 산림바이오매스 개발, 산림탄소흡수원 등 기후변화대응 산림 분야 사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온실가스 흡수증대와 배출을 감축하는데 모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상호금융은 전자상거래 지급결제망에 가입하는 등 취급고객의 확대를 통해 금융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여 명실상부한 지역토착금융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으며, 조합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회원조합 금융업무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임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임산물재해보험이 조기에 도입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해외산림자원개발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지역에 2,000ha를 조림하였으며, 사업대상지를 남부칼리만탄 지역으로 넓혀 총 1만 3,000ha의 합작조림계약을 체결하여 고무나무와 속성수 조림에 착수하였습니다.  산주와 임업인 그리고 산림조합 가족 여러분!  올해는 산림조합이 창립된 지 반세기가 되는 매우 뜻깊은 해로 지난 반세기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산림의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신뢰받는 임업금융기관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수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2012년을 앞으로 맞이할 반세기의 힘찬 도약을 위한 초석을 굳건히 다짐으로써 산림조합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로 남을 자랑스러운 한 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산주와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며 증원된 20명의 특화품목지도원을 추가 배치하여 지도품목을 확대하고 전문기술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통해 산림소득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서울 우면산을 비롯한 산림재해 피해복구는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벽 복구하여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에 대한 기후변화 정책에 적극 대응할 전담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업개발기획실에 기후변화팀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조사팀을 보강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목질자원에너지 활용은 물론 임산물유통 활성화에 대한 연구도 함께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목재 및 목질계 바이오매스 이용촉진을 위해 산림바이오매스센터 설립을 위한 임목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산림 내에 존재하는 목재자원을 효율적으로 수집, 선별하고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에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산물생산 대표단체로서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회원조합은 임산물 생산·수집을, 중앙회는 가공·판매기능을 강화하는 등 유통단계를 체계화하여 가격안정과 임가의 소득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지원자금을 조성하여 산림조합이 임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국산목재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부·동부목재유통센터에 이어 남부권에 제3의 목재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산불이나 수해 등 대형 산림피해를 입은 산주와 임업인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임산물재해보험 추진단을 신설하여 임업인이 필요로 하는 임산물재해보험 시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분야에서는 베트남에 신규조림을 확대하고 중·장기수 식재를 통한 수종 다양화와 톱밥, 펠릿 가공 등 사업다변화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전년도에 이어 서부자바주와 남부칼리만탄 지역에 계속 조림을 실시하고 10만 ha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조림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밖에 임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임업인종합연수원 건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임업인종합연수원이 단순 교육공간이 아닌 산주와 임업인에게 종합적인 교육과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임업 분야 인적자원개발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 그리고 산림조합 가족 여러분!  우리나라 사유림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산림조합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숱한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산림을 푸르게 만들어 온 주역으로서 황폐한 산림의 녹화와 산림자원조성, 그리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산림조합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임산물유통을 활성화하고 사유림경영 인프라를 구축하며 임업전문 금융을 실현함으로써 산주,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색성장시대를 맞아 산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산촌과 임업 분야의 미래는 더욱 밝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의 밝은 미래를 향해 산림조합이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산림가족 여러분께서도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주와 임업인, 산림조합 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1일 산림조합중앙회장 장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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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30
  • 서부지방산림청장 2012년 신년사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서부지방산림청 가족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희망찬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진년(壬辰年)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녹색성장’을 화두로 산림분야에 상징적인 일이 많이 추진되었고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낸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를 맞아 산림이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국민에게 환기 시켰고, 아시아 최초로 경남 창원에서 161개국이 참가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당사국 총회를 산림청과 경상남도가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으며,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중장기 국유림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우리 청이 지향하고 나아갈 미션과 비전을 제시하여 더 높은 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11%에 불과한 국유림 면적을 확대해 나아가기 위하여 3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력한 결과, 사유림 5,100ha를 매수함으로써 산림을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국유림 면적 20만ha 확보를 눈앞에 두게 되었고, 앞으로 2020년까지 25만ha, 2030년에는 30만ha까지 확대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편백림 중 최대 규모인 장성 편백림에 ‘치유의 숲’을 개장하여 금년 한해 15만여 명이 방문하여 숲을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숲의 복지시대를 열어갈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걷는 숲길의 새로운 모델인 지리산 둘레길을 기존의 70km에서 금년도에 138km를 추가로 개통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우리 산림이 국민의 여가 선용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많은 방문객들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전 직원과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직원여러분, 국민여러분!   이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대내․외적 불안정 요인이 잠재하고 있고, 우리 임업경영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으며, 기후변화 문제해결에도 산림행정기관으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경제안정과 성장에 힘을 보태고 날로 중요성이 증가하는 산림을 국민이 쉽게 다가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녹색 일자리 창출 사업과 예산 조기집행’으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및 녹색 일자리사업 등에 총 3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려운 취약계층과 청·장년실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인원 30여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예산의 65% 이상이 상반기에 집행되도록 사유림매수, 산림토목, 숲가꾸기 등 예산의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국유림을 적극 확대하여 산림자원을 경쟁력 있게 육성하고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국유림 확대사업은 국가가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하여 연간 73조원에 달하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여 나가고, 탄소흡수원을 확보하여 기후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매년 여의도 면적의 약 6배에 달하는 5,000여ha의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올해는 314억원의 예산을 들여 작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5,600ha를 매수하여 현재 11%인 국유림 비율을 2030년 까지 임업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산림이 생태환경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이며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소비자이자 목재와 산소를 만들어 내는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산림의 기능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숲이 건강해야 하는데 건강한 숲은 숲가꾸기를 통해서 훨씬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올해 109억원의 예산으로 7,450ha의 산림에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들고, 품질 높은 목재 80,000㎥를 생산하여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산림을 건강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도록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림재해가 빈발할 뿐만 아니라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사후 복구보다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따라서 산불원인을 사전 제거하고 산불예방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진화장비 확충을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과 같은 재해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재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은 선제적 예방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의 산림에 병해충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도서지역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296개 섬에 분포하는 4,815ha의 국유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산림을 국민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민 1인당 도시림 면적은 7.76㎡로 선진국 21㎡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먼 산을 찾아가기 힘든 도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산림서비스림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 인근에 도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성 치유의 숲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치유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확충하고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가로수가 부족한 지리산둘레길 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그늘을 조성하고, 숲가꾸기 패트롤을 활용하여 생활권 주변 산림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지장목 등을 제거해 주는 열린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친애하는 서부지방산림청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우리 산림행정이 국민여러분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아갈 때 비로소 산림과 임업의 위상이 격상되어 산림복지국가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서부지방산림청은 국민여러분과 함께하는 산림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2년 새해 아침에                     서부지방산림청장  윤 정 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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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30
  • 2010년 산림청장 신년사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를 비롯한 전국 산림가족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해 보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였고,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던 해였습니다. 아울러, 산림청과 산림가족의 역량이 국내외에서 빛났던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명시되고, 국가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의 가치가 재조명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에서는 녹색성장추진계획(’09~’13)을 수립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는 2단계 숲가꾸기 5개년계획 추진의 원년으로, 산림을 가꾸는 단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숲가꾸기 산물 활용을 확대하는 산림바이오매스활용 일관시스템을 도입하여 목재펠릿이라는 새로운 산림유전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산림부문의 국제협력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통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창설을 제안하고 한․인니, 한․캄보디아 양국정상의 협약으로 40만ha의 조림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를 유치함으로써 그동안 동북아지역의 사막화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매일 6만3천명에게 녹색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정부 40개 부처의 재정조기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산림공무원이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치유의 숲․수목장림 개장, 숲길조성 등 국민과 접점에 있는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라꽃 무궁화 보급, 도시숲․가로수 조성 등 도심내 국민생활권 녹지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대내외 소통 확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산림행정은 한걸음씩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산불진화훈련 중이던 산림항공기가 추락하여 세명의 동료를 떠나보내야 하는 대단히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고 산림가족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산림가족 여러분!   최근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적극적인 경제위기 해결 및 G-20회의 개최로 세계 각국의 시선이 우리나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64%를 책임지고 있는 산림 가족들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국가의 ‘품격제고’와 ‘녹색미래’를 위해 산림행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말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됨에 따라 국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산림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올 한해 산림청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 구현’이라는 산림행정의 새로운 비전을 담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선진한국에 걸맞는 산림 모습을 갖추어 국가 품격과 산림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산림모습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척도이자 국토의 품격을 상징합니다. 즉,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이 그 나라의 대표적인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온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치산녹화를 통해 지금의 푸르른 산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년기에 도달한 우리산림을 앞으로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산림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녹화기에 심은 나무를 대대적으로 갱신하는 한편 큰나무 위주의 조림으로 국토를 더욱 푸르게 하고, 도로변․가시권내 산림경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선진국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경관을 창출하겠습니다. 유휴토지 조림과 숲가꾸기를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국내 탄소배출권 조림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산림구조의 변화가 산림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산림자원을 가치있게 활용하여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임업경영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목재자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벌채기준을 완화하고 성장이 빠른 바이오순환림을 확대하는 등 국산목재 공급량과 자급률을 높여 늘어나는 목재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한옥용 자재와 목조주택에 필요한 맞춤형 목재를 공급함으로써 목재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활용가치가 낮았던 숲가꾸기 산물은 작업도와 기계보급을 확대하여 수집량을 늘리고 생산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이를 청정연료인 목재펠릿과 목재산업의 원자재로 제공하겠습니다. 농산촌을 중심으로 가정용과 시설원예용 펠릿보일러 보급을 확대하여 농산촌 지역의 에너지 절감에 도움을 주고, 제조시설과 유통망을 확충하여 목재펠릿 에너지 활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조림, 숲가꾸기에서 목재이용에 이르기까지의 산림바이오매스가 일관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동시에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탄소저감을 실현하는 탄소순환마을 조성을 처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는 지난해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였던 녹색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경제안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임업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임업인을 섬기고 임업인이 주인이 되는 산림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산림정책의 영원한 고객인 200만 산주와 임업인이 산림으로부터 소득을 얻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정임산물 생산을 규모화하고 생산성 증진을 돕겠습니다.   전문임업인들에 대한 경영비와 세제지원으로 임업인 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임업인 스스로가 우리나라 대표 명품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임업인과의 소통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임업인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넷째, 산림생물자원을 보존하고 산림재해를 방지하여 산림생태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산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백두대간․DMZ․전통사찰과 같은 주요지역의 산림훼손지 복원과 복구를 통해 산림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천혜 산림보고인 DMZ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 피해를 주고 있는 산불․산림병해충․산사태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산림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산림재해는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입체적으로 조기 해결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림재해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조성되는 물가두기 사방댐은 산불취수원과 청정수자원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체감형 산림정책으로 국민행복지수를 높여가겠습니다.   출생기부터 노년기까지 숲의 다양한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주요 지역의 숲길과 생활권녹지공간을 확충하여 국민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에 기여하겠습니다.   보전산지 중복규제 완화, 산지계획제도 및 산지복구공사 감리제도 도입 등 산지제도 개편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산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여섯째, 국제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황폐산림복구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위상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야 비로소 개발지원을 받는 국가에서 저개발국을 돕는 국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산림분야에서 묵묵히 진행해온 사막화방지․열대림복구 지원 등의 노력도 숨어있습니다.   산림청은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산림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중남미지역까지 해외산림자원개발과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양자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개최되는 산림연구분야 최대 학술대회인 국제산림연구기관연합회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산림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2011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최초의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출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황폐산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동시에 남북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린한반도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를 비롯한 전국의 산림가족 여러분!   내년 산림예산은 정부전체예산 증가율보다 2배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청이 얼마나 많은 일을 더 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중한 예산을 더욱 푸르고 가치 있는 산림으로 가꾸어 국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일선현장에서 언 손을 녹이며 우리의 산림을 가꾸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산림가족과 더운 날씨와 싸우며 해외 산림자원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외 산림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임업인을 섬기고 임업인에게 희망을 드린다는 산림청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황무지 같은 우리나라를 푸른숲으로 바꾸어 세계 산림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한 지금의 산림모습이 국가 품격제고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산림행정을 펼쳐 제2의 치산녹화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숲을 가꾸고 그 숲이 사람을 키우는, 숲과 사람의 공존과 상생이 더욱 절실히 다가오는 한해입니다.   전국의 산림가족 여러분과 함께 올해 산림행정은 더욱 빛나고 활짝 피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0년 새해 아침을 열며                      산림청장  정 광 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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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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