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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의 가치 증진과 산림재해 대응 국민 안전에 중점
    초대형헬기 리타던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568억 원) 증가한 2조 4,47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 산림청 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억 원): (’22) 2조 3,903 → (’23) 2조 4,471(+568억 원, +2.4%) 산림청의 2023년 예산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통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과 사전 예방적 산림재해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295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76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282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13억 원, 연구개발 1,655억 원 등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과학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다.  과학에 기반한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재해예측·분석시스템을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산림재난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서는 산불헬기(초대형 2, 중대형 2, 150억 원 → 585)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9대, 68억 원)*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DMZ 산림항공관리소가 차질 없이 운영(신규, 17억 원) 되도록 준비한다. 또한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증명된 다목적 사방댐(신규, 4개소, 62억 원)과 진화장비 이동에 필수인 산불진화임도(150㎞ → 251)도 확충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개선 효과     산불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예방 숲가꾸기(171억 원 → 342), 숲가꾸기 산물수집(신규, 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개, 56억 원) 등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임업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킨 임업인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한다. 임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올해 10월에 도입되는 임업직불제를 지속 실시(512억 원)하고,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업직불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하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임업인 지원제도(신규, 11억 원)를 추진한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인상(223백만 원/km → 253,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됐던 사유림 매수 단가도 내년도 50% 인상(5백만 원/ha → 7.5, +2.5백만 원) 추진에 이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조건축 품셈을 개발(신규, 10억 원)하여 목조 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목재를 이용한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목재친화도시 조성도 확대(13억 원 → 46, 5개소 →8)한다. 일상에서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산도 새롭게 편성하였다. 걷기 수요에 부응한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 트레일을 신규로 조성(신규, 1차 연도 42km, 15억 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산림교육포털(신규, 1억 원)과 산림복지통합플랫폼(신규, 6억 원)을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이 손쉽게 아파트 베란다나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여 보급하고, 일상 속의 반려식물 관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한다. 산림청의 2023년 예산안은 9.2(금)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2023년 산림예산의 주요 내용 □ 과학 기반 현장 중심의 대형 산불 대응역량 예산 중점 반영 과학에 기반한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재해예측·분석시스템을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산림재난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또한, 국가기반 시설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LNG 생산기지 등 국가 주요시설 주변의 산림관리체계를 강화(신규, 1억 원)한다.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불헬기(초대형 2, 중대형 2, 150억 원 → 585)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9대, 68억 원)*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내년에 12번째로 신설되는 DMZ 산림항공관리소가 차질 없이 운영(신규, 17억 원) 되도록 준비한다. 또한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증명된 다목적 사방댐(신규, 4개소, 62억 원)과 진화장비 이동에 필수인 산불진화임도(150㎞ → 251)도 확충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개선 효과     산불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예방숲가꾸기(171억 원 → 342), 숲가꾸기 산물수집(신규, 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개, 56억 원) 등 인화물질 제거와 더불어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를 조성(26억 원)한다. □ 그간 임업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노력한 임업인 지원 임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금년 10월에 도입되는 임업직불제를 지속 추진(512억 원)하고,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업직불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한다. 또한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임업인 지원제도(신규, 11억 원)를 신설한다. 안전한 임업경영 현장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산림사업 현장컨설팅(신규, 11억 원)을 실시하고, 100대 명산 지리적표시 임산물 명품화 사업(신규, 10억 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아울러 임업인의 날을 기념(신규, 2.5억 원)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 경제임업 실현을 위한 산림산업 분야 예산 편성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인상(223백만 원/km → 253,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됐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내년도 50% 인상(5백만 원/ha → 7.5, +2.5백만 원) 추진에 이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조건축 품셈을 개발(신규, 10억 원)하여 목조 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목재를 이용한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목재친화도시 조성도 확대(13억 원 → 46, 5개소 →8)한다. □ 지역과 함께하는 민간 주도의 산림복지서비스업 지원 걷기 수요에 부응한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 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 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고, 이용자 확대를 위해 노후 자연휴양림 시설도 개선(신규, 35억 원)한다. 민간 주도의 숲해설·유아숲교육·산림치유전문업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524업체, 294억 원 → 317)하고, 산림교육포털 구축(신규, 1억 원)과 산림복지통합플랫폼 운영(신규, 6억 원)등을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이 손쉽게 아파트 베란다나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여 보급하고, 일상 속의 반려식물 관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한다. □  환경임업을 활성화하여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마련(신규, 38억 원)하고, 산불피해지의 생태적 복원에 우선 적용(신규, 159ha, 86억 원)한다. 산림정책에 우리나라 산림의 생태적 여건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생태지도를 시범제작(신규, 2억 원)하고, 사립수목원의 운영지원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개소, 3억 원)한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키트를 보급(신규, 4억 원)하고, 피해우려목 사전제거(50억 원 → 114)와 예방나무주사 확대(90억 원 → 128) 등 선제적 방제로 소나무를 보호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31
  • 2022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3일 17개 시·도 산림담당 국장, 산림청 소속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산림청장 인사 말씀에 이어 ′22년 주요 산림정책 설명, 협조 및 당부사항 공유, 종합토론,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22년 산림 정책 비전(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을 강조하며, “목표(지속 가능한 숲 관리의 제도적 안착 및 임업경영의 포용성 향상) 달성을 위해 4대 핵심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 이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4대 핵심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 이행계획     Ⅰ. 본격적인 임업경영 시대 전환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① 지속 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 활성화 ② 국산목재 이용 촉진으로 탄소 저장고 확대   Ⅱ.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산림 창출 ① 산림복지 제공 기반 구축 ② 다양하고 풍성한 산림복지 콘텐츠 구축 ③ 산촌 활성화 및 임업인 지원 확대 ④ 국민의 꿈을 가꾸는 산림일자리 창출   Ⅲ.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생태계 구현 ①산림 생물다양성 보전 및 훼손 산림 복원 강화②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 구현   Ⅳ. 포용적 산림협력 확대 ①국제 산림협력 확대 및 국외 산림탄소 흡수원 증가 ②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 추진   아울러 산림청은 △탄소중립 현장 이행 및 산림탄소 상쇄 사업 참여 △산림예산 재정집행률 제고 △성공적인 세계산림총회(WFC) 개최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및 산림문화 증진 △선제적 산림재해 예방·대응으로 국민안전 확보 등 올해 주요 산림정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이 주재한 종합토론에서는 ‘그간 주요 정책 성과 및 미흡했던 점’을 주요 논제로 다루었고, 17개 시·도의 현안 업무를 공유하는 등 산림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산림분야 국고보조금 확대 △산림 관련 법률 개정 및 규제·제도 개선 △산림시책 교육 기회 확대 등 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 52건을 청취했다. 담당 부서에서는 즉각 수용, 중·장기 검토 등으로 분류해 향후 조치계획 및 진행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전국 산림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과 임업인이 더 많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13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의 가치 증진과 산림재해 대응 국민 안전에 중점
    초대형헬기 리타던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568억 원) 증가한 2조 4,47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 산림청 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억 원): (’22) 2조 3,903 → (’23) 2조 4,471(+568억 원, +2.4%) 산림청의 2023년 예산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통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과 사전 예방적 산림재해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295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76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282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13억 원, 연구개발 1,655억 원 등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과학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다.  과학에 기반한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재해예측·분석시스템을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산림재난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서는 산불헬기(초대형 2, 중대형 2, 150억 원 → 585)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9대, 68억 원)*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DMZ 산림항공관리소가 차질 없이 운영(신규, 17억 원) 되도록 준비한다. 또한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증명된 다목적 사방댐(신규, 4개소, 62억 원)과 진화장비 이동에 필수인 산불진화임도(150㎞ → 251)도 확충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개선 효과     산불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예방 숲가꾸기(171억 원 → 342), 숲가꾸기 산물수집(신규, 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개, 56억 원) 등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임업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킨 임업인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한다. 임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올해 10월에 도입되는 임업직불제를 지속 실시(512억 원)하고,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업직불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하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임업인 지원제도(신규, 11억 원)를 추진한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인상(223백만 원/km → 253,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됐던 사유림 매수 단가도 내년도 50% 인상(5백만 원/ha → 7.5, +2.5백만 원) 추진에 이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조건축 품셈을 개발(신규, 10억 원)하여 목조 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목재를 이용한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목재친화도시 조성도 확대(13억 원 → 46, 5개소 →8)한다. 일상에서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산도 새롭게 편성하였다. 걷기 수요에 부응한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 트레일을 신규로 조성(신규, 1차 연도 42km, 15억 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산림교육포털(신규, 1억 원)과 산림복지통합플랫폼(신규, 6억 원)을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이 손쉽게 아파트 베란다나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여 보급하고, 일상 속의 반려식물 관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한다. 산림청의 2023년 예산안은 9.2(금)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2023년 산림예산의 주요 내용 □ 과학 기반 현장 중심의 대형 산불 대응역량 예산 중점 반영 과학에 기반한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재해예측·분석시스템을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산림재난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또한, 국가기반 시설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LNG 생산기지 등 국가 주요시설 주변의 산림관리체계를 강화(신규, 1억 원)한다.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불헬기(초대형 2, 중대형 2, 150억 원 → 585)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9대, 68억 원)*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내년에 12번째로 신설되는 DMZ 산림항공관리소가 차질 없이 운영(신규, 17억 원) 되도록 준비한다. 또한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증명된 다목적 사방댐(신규, 4개소, 62억 원)과 진화장비 이동에 필수인 산불진화임도(150㎞ → 251)도 확충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개선 효과     산불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예방숲가꾸기(171억 원 → 342), 숲가꾸기 산물수집(신규, 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개, 56억 원) 등 인화물질 제거와 더불어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를 조성(26억 원)한다. □ 그간 임업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노력한 임업인 지원 임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금년 10월에 도입되는 임업직불제를 지속 추진(512억 원)하고,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업직불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한다. 또한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임업인 지원제도(신규, 11억 원)를 신설한다. 안전한 임업경영 현장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산림사업 현장컨설팅(신규, 11억 원)을 실시하고, 100대 명산 지리적표시 임산물 명품화 사업(신규, 10억 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아울러 임업인의 날을 기념(신규, 2.5억 원)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 경제임업 실현을 위한 산림산업 분야 예산 편성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인상(223백만 원/km → 253,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됐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내년도 50% 인상(5백만 원/ha → 7.5, +2.5백만 원) 추진에 이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조건축 품셈을 개발(신규, 10억 원)하여 목조 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목재를 이용한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목재친화도시 조성도 확대(13억 원 → 46, 5개소 →8)한다. □ 지역과 함께하는 민간 주도의 산림복지서비스업 지원 걷기 수요에 부응한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 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 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고, 이용자 확대를 위해 노후 자연휴양림 시설도 개선(신규, 35억 원)한다. 민간 주도의 숲해설·유아숲교육·산림치유전문업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524업체, 294억 원 → 317)하고, 산림교육포털 구축(신규, 1억 원)과 산림복지통합플랫폼 운영(신규, 6억 원)등을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이 손쉽게 아파트 베란다나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여 보급하고, 일상 속의 반려식물 관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한다. □  환경임업을 활성화하여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마련(신규, 38억 원)하고, 산불피해지의 생태적 복원에 우선 적용(신규, 159ha, 86억 원)한다. 산림정책에 우리나라 산림의 생태적 여건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생태지도를 시범제작(신규, 2억 원)하고, 사립수목원의 운영지원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개소, 3억 원)한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키트를 보급(신규, 4억 원)하고, 피해우려목 사전제거(50억 원 → 114)와 예방나무주사 확대(90억 원 → 128) 등 선제적 방제로 소나무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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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2-08-31
  • 2022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3일 17개 시·도 산림담당 국장, 산림청 소속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산림청장 인사 말씀에 이어 ′22년 주요 산림정책 설명, 협조 및 당부사항 공유, 종합토론,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22년 산림 정책 비전(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을 강조하며, “목표(지속 가능한 숲 관리의 제도적 안착 및 임업경영의 포용성 향상) 달성을 위해 4대 핵심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 이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4대 핵심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 이행계획     Ⅰ. 본격적인 임업경영 시대 전환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① 지속 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 활성화 ② 국산목재 이용 촉진으로 탄소 저장고 확대   Ⅱ.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산림 창출 ① 산림복지 제공 기반 구축 ② 다양하고 풍성한 산림복지 콘텐츠 구축 ③ 산촌 활성화 및 임업인 지원 확대 ④ 국민의 꿈을 가꾸는 산림일자리 창출   Ⅲ.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생태계 구현 ①산림 생물다양성 보전 및 훼손 산림 복원 강화②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 구현   Ⅳ. 포용적 산림협력 확대 ①국제 산림협력 확대 및 국외 산림탄소 흡수원 증가 ②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 추진   아울러 산림청은 △탄소중립 현장 이행 및 산림탄소 상쇄 사업 참여 △산림예산 재정집행률 제고 △성공적인 세계산림총회(WFC) 개최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및 산림문화 증진 △선제적 산림재해 예방·대응으로 국민안전 확보 등 올해 주요 산림정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이 주재한 종합토론에서는 ‘그간 주요 정책 성과 및 미흡했던 점’을 주요 논제로 다루었고, 17개 시·도의 현안 업무를 공유하는 등 산림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산림분야 국고보조금 확대 △산림 관련 법률 개정 및 규제·제도 개선 △산림시책 교육 기회 확대 등 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 52건을 청취했다. 담당 부서에서는 즉각 수용, 중·장기 검토 등으로 분류해 향후 조치계획 및 진행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전국 산림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과 임업인이 더 많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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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의 가치 증진과 산림재해 대응 국민 안전에 중점
    초대형헬기 리타던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568억 원) 증가한 2조 4,47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 산림청 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억 원): (’22) 2조 3,903 → (’23) 2조 4,471(+568억 원, +2.4%) 산림청의 2023년 예산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통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과 사전 예방적 산림재해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295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76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282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13억 원, 연구개발 1,655억 원 등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과학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다.  과학에 기반한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재해예측·분석시스템을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산림재난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서는 산불헬기(초대형 2, 중대형 2, 150억 원 → 585)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9대, 68억 원)*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DMZ 산림항공관리소가 차질 없이 운영(신규, 17억 원) 되도록 준비한다. 또한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증명된 다목적 사방댐(신규, 4개소, 62억 원)과 진화장비 이동에 필수인 산불진화임도(150㎞ → 251)도 확충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개선 효과     산불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예방 숲가꾸기(171억 원 → 342), 숲가꾸기 산물수집(신규, 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개, 56억 원) 등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임업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킨 임업인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한다. 임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올해 10월에 도입되는 임업직불제를 지속 실시(512억 원)하고,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업직불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하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임업인 지원제도(신규, 11억 원)를 추진한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인상(223백만 원/km → 253,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됐던 사유림 매수 단가도 내년도 50% 인상(5백만 원/ha → 7.5, +2.5백만 원) 추진에 이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조건축 품셈을 개발(신규, 10억 원)하여 목조 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목재를 이용한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목재친화도시 조성도 확대(13억 원 → 46, 5개소 →8)한다. 일상에서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산도 새롭게 편성하였다. 걷기 수요에 부응한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 트레일을 신규로 조성(신규, 1차 연도 42km, 15억 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산림교육포털(신규, 1억 원)과 산림복지통합플랫폼(신규, 6억 원)을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이 손쉽게 아파트 베란다나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여 보급하고, 일상 속의 반려식물 관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한다. 산림청의 2023년 예산안은 9.2(금)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2023년 산림예산의 주요 내용 □ 과학 기반 현장 중심의 대형 산불 대응역량 예산 중점 반영 과학에 기반한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재해예측·분석시스템을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산림재난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또한, 국가기반 시설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LNG 생산기지 등 국가 주요시설 주변의 산림관리체계를 강화(신규, 1억 원)한다.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불헬기(초대형 2, 중대형 2, 150억 원 → 585)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9대, 68억 원)*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내년에 12번째로 신설되는 DMZ 산림항공관리소가 차질 없이 운영(신규, 17억 원) 되도록 준비한다. 또한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증명된 다목적 사방댐(신규, 4개소, 62억 원)과 진화장비 이동에 필수인 산불진화임도(150㎞ → 251)도 확충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개선 효과     산불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예방숲가꾸기(171억 원 → 342), 숲가꾸기 산물수집(신규, 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개, 56억 원) 등 인화물질 제거와 더불어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를 조성(26억 원)한다. □ 그간 임업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노력한 임업인 지원 임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금년 10월에 도입되는 임업직불제를 지속 추진(512억 원)하고,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업직불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한다. 또한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임업인 지원제도(신규, 11억 원)를 신설한다. 안전한 임업경영 현장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산림사업 현장컨설팅(신규, 11억 원)을 실시하고, 100대 명산 지리적표시 임산물 명품화 사업(신규, 10억 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아울러 임업인의 날을 기념(신규, 2.5억 원)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 경제임업 실현을 위한 산림산업 분야 예산 편성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인상(223백만 원/km → 253,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됐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내년도 50% 인상(5백만 원/ha → 7.5, +2.5백만 원) 추진에 이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조건축 품셈을 개발(신규, 10억 원)하여 목조 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목재를 이용한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목재친화도시 조성도 확대(13억 원 → 46, 5개소 →8)한다. □ 지역과 함께하는 민간 주도의 산림복지서비스업 지원 걷기 수요에 부응한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 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 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고, 이용자 확대를 위해 노후 자연휴양림 시설도 개선(신규, 35억 원)한다. 민간 주도의 숲해설·유아숲교육·산림치유전문업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524업체, 294억 원 → 317)하고, 산림교육포털 구축(신규, 1억 원)과 산림복지통합플랫폼 운영(신규, 6억 원)등을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이 손쉽게 아파트 베란다나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여 보급하고, 일상 속의 반려식물 관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한다. □  환경임업을 활성화하여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마련(신규, 38억 원)하고, 산불피해지의 생태적 복원에 우선 적용(신규, 159ha, 86억 원)한다. 산림정책에 우리나라 산림의 생태적 여건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생태지도를 시범제작(신규, 2억 원)하고, 사립수목원의 운영지원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개소, 3억 원)한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키트를 보급(신규, 4억 원)하고, 피해우려목 사전제거(50억 원 → 114)와 예방나무주사 확대(90억 원 → 128) 등 선제적 방제로 소나무를 보호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31
  • 2022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3일 17개 시·도 산림담당 국장, 산림청 소속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산림청장 인사 말씀에 이어 ′22년 주요 산림정책 설명, 협조 및 당부사항 공유, 종합토론,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22년 산림 정책 비전(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을 강조하며, “목표(지속 가능한 숲 관리의 제도적 안착 및 임업경영의 포용성 향상) 달성을 위해 4대 핵심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 이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4대 핵심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 이행계획     Ⅰ. 본격적인 임업경영 시대 전환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① 지속 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 활성화 ② 국산목재 이용 촉진으로 탄소 저장고 확대   Ⅱ.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산림 창출 ① 산림복지 제공 기반 구축 ② 다양하고 풍성한 산림복지 콘텐츠 구축 ③ 산촌 활성화 및 임업인 지원 확대 ④ 국민의 꿈을 가꾸는 산림일자리 창출   Ⅲ.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생태계 구현 ①산림 생물다양성 보전 및 훼손 산림 복원 강화②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 구현   Ⅳ. 포용적 산림협력 확대 ①국제 산림협력 확대 및 국외 산림탄소 흡수원 증가 ②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 추진   아울러 산림청은 △탄소중립 현장 이행 및 산림탄소 상쇄 사업 참여 △산림예산 재정집행률 제고 △성공적인 세계산림총회(WFC) 개최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및 산림문화 증진 △선제적 산림재해 예방·대응으로 국민안전 확보 등 올해 주요 산림정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이 주재한 종합토론에서는 ‘그간 주요 정책 성과 및 미흡했던 점’을 주요 논제로 다루었고, 17개 시·도의 현안 업무를 공유하는 등 산림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산림분야 국고보조금 확대 △산림 관련 법률 개정 및 규제·제도 개선 △산림시책 교육 기회 확대 등 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 52건을 청취했다. 담당 부서에서는 즉각 수용, 중·장기 검토 등으로 분류해 향후 조치계획 및 진행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전국 산림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과 임업인이 더 많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13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그 시대 산림녹화 동력은 애국심이었소
    우리나라 조림의 시작은 건국 역사와 그 맥을 같이해 왔다. 산림녹화 운동 70년이란 세월 그 궤를 함께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계획적인 식목은 산림청이 발족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되돌아보면, 우리나라 산림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1950년도 중반부터 1953년도 중반까지의 한국전쟁 기간과 전후 복구 기간 그리고 1960년 4·19혁명과 그 뒤를 이은 5·16군사혁명 등 사회적 대 혼란기를 겪었다. 대도시 주변 산지와 농어촌지역의 ‘무주공산’ 의식 확산과 땔감 확보를 위한 도·남벌 등으로 인해서 산림은 극도로 황폐화가 진행되었다.  필자는 총무처 공고 제5회 임업직(5급, 4명)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시험에 합격하고 1966년 10월 15일 자 발령으로 서울영림서에서 산림공무원의 첫발을 내디뎠다. 또한 1967년, 산림청이 설립되었는데 본부 조림과로 전보되는 행운을 누렸다.  당시 산림청은 산림황폐지 복원의 국가적 사명을 수행해야 하지만, 정부 주요 정책에서 산림정책은 후순위로 밀려 있었다.  산림예산을 보면 1967년 31억 원, 1968년 32억 원, 1969년 47억 원으로서 너무도 빈약했다.  이러한 까닭에 연간 조림규모는 보잘것없었으며 식목일 행사를 통한 치산치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홍보효과에만 만족해야 했던 것이 산림청의 입장이었다.  이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시 70%가 산지인 국토를 녹화시키고 금수강산을 실현시키기 위해, 임업진흥을 위해 전국적으로 국유림, 공유림, 민유림을 막론하고 입지실태조사, 적지적수 등 산림을 집약적으로 가꾸는 등 중앙 및 지방산림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였다.  1967년, 산림청이 발족된 지 6년 만에 예상치 못했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1973년, 농림부 산림국 업무가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산림청의 조직과 행정력이 강화되었고, 임업에 밝은 미래의 전환점이 되었다.    세계가 놀라워하는 대한민국 치산녹화 성공 !  대한민국의 치산녹화 성공은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한 산림청 소속 직원들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땀 흘린 노력의 결과이며, 그 동력원은 전체 산림공직자들의 성실성과 전 국민의 애국심이라 하겠다.  한편 중앙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집행했던 시·도 산림과, 각 영림서 등 일선 산림공무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격무를 감내한 결과로써 곧 국토녹화 성공의 결실을 가져다주었다.   산림경영이란 임학 원론에서 정의했듯이 양묘, 식재, 풀베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최종 벌채가 이루어지는 각 영급이 배치된 산림을 뜻하는 이른바 법정림(法正林)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림(normal forest)이란 엄정하게 보속(=매년수확), 재적수확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춘 산림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시대에는 인간에 의해 숲이 파괴된 황량한 산야에서 조림만을 임업의 전부인 양 인식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토녹화에 대한 강렬한 염원을 실현하고자 김현옥 내무부장관 및 손수익 산림청장을 발탁하여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산림녹화에 활력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산림공무원들에게 더없는 기쁨과 자긍심을 갖게 하였다.  손수익 산림청장은 어느 날 소속 직원들에게 베푼 회식 자리에서 “나는 서울법대 임학을 전공하였다.”라는 임업기술 친화적인 의미 있는 조크를 하였다. 특히 국민식수 기간에 맞추어 중앙청 앞 광화문네거리에 설치된 아치의 『산 산 산, 나무 나무 나무』 라는 표어에는 청장이 제안한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어, 볼 때마다 산림공무원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다.   또한, 김현옥 장관이 산림 관련 주요 행사장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말은 지금도 뇌리에 박혀있다. “산림공무원 여러분은 천재 중의 천재입니다.” 아마 이 말의 뜻을 새겨보면 머리가 명석하다는 뜻이 아니고 70% 산지를 관리하는 인간의 생명인 산림을 만들어가는 숙명적 주역임을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조림사업에 관심과 동참을 유도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또한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를 “민족의 젖줄기인 소하천을 가꿉시다. 우리 모두 애국가를 부르면서 산으로 가자”라는 내용에서도 그의 산림녹화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 산림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의 산촌민에게 정부의 뜻을 전하고 설득하면서 황폐지복구 사업의 동참자가 곧 애국자라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필자는 1972년 첫 일선 근무지인 서울영림서 홍천관리소로 발령되었고 그 이듬해 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50ha에 잣나무(3년생)를 식재하였다. 조림실행팀은 본인과 김형오 2명으로 편성되었는데 모두 활달한 성격이라 인부 동원, 식재작업 교육, 애림사상 고취 등 세부작업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우선 조림예정지를 사전 답사한바 대체로 경사도가 높고 계곡이 많아 식재작업자들을 지도 및 감독하는데 있어서 효율적 작업방법을 고심하던 중 묘책이 떠올랐다. 필자는 포병 장교(ROTC 2기)로 복무할 때 포1문을 작동키 위한 9명 포대원의 임무숙지 훈련기법을 응용하였다. 일련번호를 새긴 표식 천(흰색 천 30cm30cm)을 만들어 당일 조림 인부들의 등 편에 핀으로 붙이고 작업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우선 작업 기간 내내 조림 대상지 언덕에 중형 태극기를 게양하였고, 간단한 사전행사로서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작업자의 선서(김형오 선창) “우리는 푸른 국토를 만들어 후손에 물려준다. 우리는 애국심으로 나무를 심는다.”를 복창한 후 식재작업을 시작하였다.  태극기를 꽂고 (1973, 강원도 홍천군 야시대리 조림 실행)   지도팀원 김형오 직원은 식목작업자들을 근접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으며, 필자는 조림지 반대편 높은 언덕 지점에서 쌍안경을 통해 식재 시 모습을 보면서, 예를 들어, “63번님, 심어진 묘목이 비뚤었소, 구덩이 다시 파고 바로 세우세요, 꼭꼭 밟아요!”라고 휴대용 메가폰으로 감독하였다. 때로는 식재작업 중 메가폰을 통해 활기찬 민요곡을 띄워 보냈다.  이러한 작업 지도 방법은 아마도 작업자들에게 감동을 줌으로써 열심히 나무도 심고, 애국심도 심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다음 해 검목조사에서 95% 이상의 높은 활착률로 나타났다. 지금 그곳은 울울창창(鬱鬱蒼蒼) 숲으로 인간 생명의 허파가 되고 있다.  첨언하여 우리나라의 치산녹화 성공은 유엔농업기구(FAO)가 인정하고, 세계에 알려짐에 따라 지금과 같은 울창한 산림이 조성되어 독일, 일본 등 선진 임업국의 대열에 진입하였다. 이 모든 것은 산림공무원, 임업인, 산촌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헌신한 결과이다.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Jean Giono)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다. 소설에는 황무지에 나무를 심은 양치기 노인 ‘엘제르 부피에르 (Elzéard Bouffier)’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쟁의 상흔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나무심기에 매달려 폐허의 황무지를 녹화시킨 인간승리의 기록이다. 어쩌면 당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것 같기도 하다. 우리 모두는 알제르 부피에르와 같은 마음으로 나무를 심었다.  마지막으로, 임업인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기적과도 같았던 우리의 소중한 산림녹화에 관한 기록들이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서 우리나라의 치산녹화 성공사례가 우리 자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고 인류 역사에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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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그 시대 산림녹화 동력은 애국심이었소
    우리나라 조림의 시작은 건국 역사와 그 맥을 같이해 왔다. 산림녹화 운동 70년이란 세월 그 궤를 함께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계획적인 식목은 산림청이 발족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되돌아보면, 우리나라 산림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1950년도 중반부터 1953년도 중반까지의 한국전쟁 기간과 전후 복구 기간 그리고 1960년 4·19혁명과 그 뒤를 이은 5·16군사혁명 등 사회적 대 혼란기를 겪었다. 대도시 주변 산지와 농어촌지역의 ‘무주공산’ 의식 확산과 땔감 확보를 위한 도·남벌 등으로 인해서 산림은 극도로 황폐화가 진행되었다.  필자는 총무처 공고 제5회 임업직(5급, 4명)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시험에 합격하고 1966년 10월 15일 자 발령으로 서울영림서에서 산림공무원의 첫발을 내디뎠다. 또한 1967년, 산림청이 설립되었는데 본부 조림과로 전보되는 행운을 누렸다.  당시 산림청은 산림황폐지 복원의 국가적 사명을 수행해야 하지만, 정부 주요 정책에서 산림정책은 후순위로 밀려 있었다.  산림예산을 보면 1967년 31억 원, 1968년 32억 원, 1969년 47억 원으로서 너무도 빈약했다.  이러한 까닭에 연간 조림규모는 보잘것없었으며 식목일 행사를 통한 치산치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홍보효과에만 만족해야 했던 것이 산림청의 입장이었다.  이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시 70%가 산지인 국토를 녹화시키고 금수강산을 실현시키기 위해, 임업진흥을 위해 전국적으로 국유림, 공유림, 민유림을 막론하고 입지실태조사, 적지적수 등 산림을 집약적으로 가꾸는 등 중앙 및 지방산림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였다.  1967년, 산림청이 발족된 지 6년 만에 예상치 못했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1973년, 농림부 산림국 업무가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산림청의 조직과 행정력이 강화되었고, 임업에 밝은 미래의 전환점이 되었다.    세계가 놀라워하는 대한민국 치산녹화 성공 !  대한민국의 치산녹화 성공은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한 산림청 소속 직원들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땀 흘린 노력의 결과이며, 그 동력원은 전체 산림공직자들의 성실성과 전 국민의 애국심이라 하겠다.  한편 중앙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집행했던 시·도 산림과, 각 영림서 등 일선 산림공무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격무를 감내한 결과로써 곧 국토녹화 성공의 결실을 가져다주었다.   산림경영이란 임학 원론에서 정의했듯이 양묘, 식재, 풀베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최종 벌채가 이루어지는 각 영급이 배치된 산림을 뜻하는 이른바 법정림(法正林)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림(normal forest)이란 엄정하게 보속(=매년수확), 재적수확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춘 산림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시대에는 인간에 의해 숲이 파괴된 황량한 산야에서 조림만을 임업의 전부인 양 인식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토녹화에 대한 강렬한 염원을 실현하고자 김현옥 내무부장관 및 손수익 산림청장을 발탁하여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산림녹화에 활력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산림공무원들에게 더없는 기쁨과 자긍심을 갖게 하였다.  손수익 산림청장은 어느 날 소속 직원들에게 베푼 회식 자리에서 “나는 서울법대 임학을 전공하였다.”라는 임업기술 친화적인 의미 있는 조크를 하였다. 특히 국민식수 기간에 맞추어 중앙청 앞 광화문네거리에 설치된 아치의 『산 산 산, 나무 나무 나무』 라는 표어에는 청장이 제안한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어, 볼 때마다 산림공무원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다.   또한, 김현옥 장관이 산림 관련 주요 행사장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말은 지금도 뇌리에 박혀있다. “산림공무원 여러분은 천재 중의 천재입니다.” 아마 이 말의 뜻을 새겨보면 머리가 명석하다는 뜻이 아니고 70% 산지를 관리하는 인간의 생명인 산림을 만들어가는 숙명적 주역임을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조림사업에 관심과 동참을 유도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또한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를 “민족의 젖줄기인 소하천을 가꿉시다. 우리 모두 애국가를 부르면서 산으로 가자”라는 내용에서도 그의 산림녹화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 산림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의 산촌민에게 정부의 뜻을 전하고 설득하면서 황폐지복구 사업의 동참자가 곧 애국자라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필자는 1972년 첫 일선 근무지인 서울영림서 홍천관리소로 발령되었고 그 이듬해 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50ha에 잣나무(3년생)를 식재하였다. 조림실행팀은 본인과 김형오 2명으로 편성되었는데 모두 활달한 성격이라 인부 동원, 식재작업 교육, 애림사상 고취 등 세부작업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우선 조림예정지를 사전 답사한바 대체로 경사도가 높고 계곡이 많아 식재작업자들을 지도 및 감독하는데 있어서 효율적 작업방법을 고심하던 중 묘책이 떠올랐다. 필자는 포병 장교(ROTC 2기)로 복무할 때 포1문을 작동키 위한 9명 포대원의 임무숙지 훈련기법을 응용하였다. 일련번호를 새긴 표식 천(흰색 천 30cm30cm)을 만들어 당일 조림 인부들의 등 편에 핀으로 붙이고 작업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우선 작업 기간 내내 조림 대상지 언덕에 중형 태극기를 게양하였고, 간단한 사전행사로서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작업자의 선서(김형오 선창) “우리는 푸른 국토를 만들어 후손에 물려준다. 우리는 애국심으로 나무를 심는다.”를 복창한 후 식재작업을 시작하였다.  태극기를 꽂고 (1973, 강원도 홍천군 야시대리 조림 실행)   지도팀원 김형오 직원은 식목작업자들을 근접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으며, 필자는 조림지 반대편 높은 언덕 지점에서 쌍안경을 통해 식재 시 모습을 보면서, 예를 들어, “63번님, 심어진 묘목이 비뚤었소, 구덩이 다시 파고 바로 세우세요, 꼭꼭 밟아요!”라고 휴대용 메가폰으로 감독하였다. 때로는 식재작업 중 메가폰을 통해 활기찬 민요곡을 띄워 보냈다.  이러한 작업 지도 방법은 아마도 작업자들에게 감동을 줌으로써 열심히 나무도 심고, 애국심도 심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다음 해 검목조사에서 95% 이상의 높은 활착률로 나타났다. 지금 그곳은 울울창창(鬱鬱蒼蒼) 숲으로 인간 생명의 허파가 되고 있다.  첨언하여 우리나라의 치산녹화 성공은 유엔농업기구(FAO)가 인정하고, 세계에 알려짐에 따라 지금과 같은 울창한 산림이 조성되어 독일, 일본 등 선진 임업국의 대열에 진입하였다. 이 모든 것은 산림공무원, 임업인, 산촌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헌신한 결과이다.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Jean Giono)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다. 소설에는 황무지에 나무를 심은 양치기 노인 ‘엘제르 부피에르 (Elzéard Bouffier)’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쟁의 상흔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나무심기에 매달려 폐허의 황무지를 녹화시킨 인간승리의 기록이다. 어쩌면 당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것 같기도 하다. 우리 모두는 알제르 부피에르와 같은 마음으로 나무를 심었다.  마지막으로, 임업인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기적과도 같았던 우리의 소중한 산림녹화에 관한 기록들이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서 우리나라의 치산녹화 성공사례가 우리 자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고 인류 역사에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2-20
  • 산림의 가치 증진과 산림재해 대응 국민 안전에 중점
    초대형헬기 리타던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568억 원) 증가한 2조 4,47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 산림청 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억 원): (’22) 2조 3,903 → (’23) 2조 4,471(+568억 원, +2.4%) 산림청의 2023년 예산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통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과 사전 예방적 산림재해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295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76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282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13억 원, 연구개발 1,655억 원 등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과학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다.  과학에 기반한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재해예측·분석시스템을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산림재난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서는 산불헬기(초대형 2, 중대형 2, 150억 원 → 585)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9대, 68억 원)*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DMZ 산림항공관리소가 차질 없이 운영(신규, 17억 원) 되도록 준비한다. 또한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증명된 다목적 사방댐(신규, 4개소, 62억 원)과 진화장비 이동에 필수인 산불진화임도(150㎞ → 251)도 확충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개선 효과     산불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예방 숲가꾸기(171억 원 → 342), 숲가꾸기 산물수집(신규, 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개, 56억 원) 등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임업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킨 임업인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한다. 임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올해 10월에 도입되는 임업직불제를 지속 실시(512억 원)하고,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업직불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하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임업인 지원제도(신규, 11억 원)를 추진한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인상(223백만 원/km → 253,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됐던 사유림 매수 단가도 내년도 50% 인상(5백만 원/ha → 7.5, +2.5백만 원) 추진에 이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조건축 품셈을 개발(신규, 10억 원)하여 목조 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목재를 이용한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목재친화도시 조성도 확대(13억 원 → 46, 5개소 →8)한다. 일상에서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산도 새롭게 편성하였다. 걷기 수요에 부응한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 트레일을 신규로 조성(신규, 1차 연도 42km, 15억 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산림교육포털(신규, 1억 원)과 산림복지통합플랫폼(신규, 6억 원)을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이 손쉽게 아파트 베란다나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여 보급하고, 일상 속의 반려식물 관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한다. 산림청의 2023년 예산안은 9.2(금)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2023년 산림예산의 주요 내용 □ 과학 기반 현장 중심의 대형 산불 대응역량 예산 중점 반영 과학에 기반한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재해예측·분석시스템을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산림재난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또한, 국가기반 시설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LNG 생산기지 등 국가 주요시설 주변의 산림관리체계를 강화(신규, 1억 원)한다.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불헬기(초대형 2, 중대형 2, 150억 원 → 585)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9대, 68억 원)*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내년에 12번째로 신설되는 DMZ 산림항공관리소가 차질 없이 운영(신규, 17억 원) 되도록 준비한다. 또한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증명된 다목적 사방댐(신규, 4개소, 62억 원)과 진화장비 이동에 필수인 산불진화임도(150㎞ → 251)도 확충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개선 효과     산불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예방숲가꾸기(171억 원 → 342), 숲가꾸기 산물수집(신규, 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개, 56억 원) 등 인화물질 제거와 더불어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를 조성(26억 원)한다. □ 그간 임업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노력한 임업인 지원 임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금년 10월에 도입되는 임업직불제를 지속 추진(512억 원)하고,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업직불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한다. 또한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임업인 지원제도(신규, 11억 원)를 신설한다. 안전한 임업경영 현장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산림사업 현장컨설팅(신규, 11억 원)을 실시하고, 100대 명산 지리적표시 임산물 명품화 사업(신규, 10억 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아울러 임업인의 날을 기념(신규, 2.5억 원)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 경제임업 실현을 위한 산림산업 분야 예산 편성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인상(223백만 원/km → 253,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됐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내년도 50% 인상(5백만 원/ha → 7.5, +2.5백만 원) 추진에 이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조건축 품셈을 개발(신규, 10억 원)하여 목조 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목재를 이용한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목재친화도시 조성도 확대(13억 원 → 46, 5개소 →8)한다. □ 지역과 함께하는 민간 주도의 산림복지서비스업 지원 걷기 수요에 부응한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 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 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고, 이용자 확대를 위해 노후 자연휴양림 시설도 개선(신규, 35억 원)한다. 민간 주도의 숲해설·유아숲교육·산림치유전문업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524업체, 294억 원 → 317)하고, 산림교육포털 구축(신규, 1억 원)과 산림복지통합플랫폼 운영(신규, 6억 원)등을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이 손쉽게 아파트 베란다나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여 보급하고, 일상 속의 반려식물 관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한다. □  환경임업을 활성화하여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마련(신규, 38억 원)하고, 산불피해지의 생태적 복원에 우선 적용(신규, 159ha, 86억 원)한다. 산림정책에 우리나라 산림의 생태적 여건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생태지도를 시범제작(신규, 2억 원)하고, 사립수목원의 운영지원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개소, 3억 원)한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키트를 보급(신규, 4억 원)하고, 피해우려목 사전제거(50억 원 → 114)와 예방나무주사 확대(90억 원 → 128) 등 선제적 방제로 소나무를 보호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31
  • 2022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3일 17개 시·도 산림담당 국장, 산림청 소속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산림청장 인사 말씀에 이어 ′22년 주요 산림정책 설명, 협조 및 당부사항 공유, 종합토론,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22년 산림 정책 비전(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을 강조하며, “목표(지속 가능한 숲 관리의 제도적 안착 및 임업경영의 포용성 향상) 달성을 위해 4대 핵심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 이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4대 핵심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 이행계획     Ⅰ. 본격적인 임업경영 시대 전환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① 지속 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 활성화 ② 국산목재 이용 촉진으로 탄소 저장고 확대   Ⅱ.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산림 창출 ① 산림복지 제공 기반 구축 ② 다양하고 풍성한 산림복지 콘텐츠 구축 ③ 산촌 활성화 및 임업인 지원 확대 ④ 국민의 꿈을 가꾸는 산림일자리 창출   Ⅲ.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생태계 구현 ①산림 생물다양성 보전 및 훼손 산림 복원 강화②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 구현   Ⅳ. 포용적 산림협력 확대 ①국제 산림협력 확대 및 국외 산림탄소 흡수원 증가 ②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 추진   아울러 산림청은 △탄소중립 현장 이행 및 산림탄소 상쇄 사업 참여 △산림예산 재정집행률 제고 △성공적인 세계산림총회(WFC) 개최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및 산림문화 증진 △선제적 산림재해 예방·대응으로 국민안전 확보 등 올해 주요 산림정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이 주재한 종합토론에서는 ‘그간 주요 정책 성과 및 미흡했던 점’을 주요 논제로 다루었고, 17개 시·도의 현안 업무를 공유하는 등 산림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산림분야 국고보조금 확대 △산림 관련 법률 개정 및 규제·제도 개선 △산림시책 교육 기회 확대 등 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 52건을 청취했다. 담당 부서에서는 즉각 수용, 중·장기 검토 등으로 분류해 향후 조치계획 및 진행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전국 산림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과 임업인이 더 많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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