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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법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와 시·군·구 산림 공무원,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사각지대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 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 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3
  •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ㆍ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ㆍ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ㆍ관 합동심의회에는 시ㆍ군별로 설치하여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벌채 인ㆍ허가 신청부터 실행ㆍ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ㆍ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ㆍ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ㆍ군 단위 국ㆍ공ㆍ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ㆍ환경ㆍ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全)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ㆍ가시나무 등의 경제ㆍ기후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5
  • 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일반 산림보호 공무원 등의 업무를 산림사법 업무로 중점 배치하고, 단속을 집중하는 기간 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캠페인 게시 위치       ① 오른쪽 아래 알림판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② 산림정책 > 좌측 산림보호 > 숲사랑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1
  • 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행위 집중 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산림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벌채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는 사유림 약 2ha 면적의 무단 벌채지 1곳을 적발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불법 행위자에 대한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불법행위 원인자에게 산림 훼손지를 복구토록 행정조치를 시행하였다.     * 위법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실행신고 없이 벌채(약 2ha) 및 운재로(약 0.3ha) 개설 산림청에서도 2021. 5. 31. 청도군 불법 벌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의한 엄정한 처분 및 장마 전 훼손된 산림이 복구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복구 이행 감독을 당부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벌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6월 한 달간 불법 벌채행위 단속과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벌채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합법적 벌채는 산림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 중요 산림보호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31
  • [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29
  •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심어 탄소 3,400만톤 줄인다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으로 ‘숲과 나무’를 꼽고 있다.  유엔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빠르면서도 부작용 없는 기후문제 해결수단으로 산림을 주목하였고,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된 ‘1조 그루 나무심기’는 세계 각국의 주요 의제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2월 7일 관계부처 합동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으며, 국가 주요 미래전략에 핵심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연간 4,560만 톤으로, 국가 총배출량(7억 3천만 톤)의 6.3%를 상쇄하고 있으나, 70~8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 흡수량이 1,400만 톤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1월 20일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심기를 통한 2050년 탄소중립 3,400만 톤 기여’를 목표로 ▵산림의 탄소흡수력 강화,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흡수원 보전ㆍ복원 등 4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12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2대 핵심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면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연간 1,400만 톤에서 2,680만 톤(국내 2,070만 톤, 해외 610만 톤)으로 증가하고, 목재 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량은 200만 톤까지 이르게 되며, 화석에너지를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함으로써 가능한 탄소배출 감축량은 52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 첫째, 불균형한 산림의 영급*(수목의 나이) 구조 개선**, 기후수종 개발ㆍ적용,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한다.       * 나무의 나이 단위 : 1영급(1~10살), 2영급(11~20살), ......, 6영급(51~60살)     ** 30년생 이상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면적의 72%를 차지  수종ㆍ임지별 영급균형 조정을 위한 목재수확 모형을 개발하고,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적에 따라 벌기령(목재수확 시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임도ㆍ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영급구조를 개선한다. 영급구조 개선으로 젊어진 숲은 연간 생장량이 증가하여 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테다소나무, 백합나무, 가시나무류 등 탄소흡수능력과 환경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의 조림을 확대하고, 우량 종자ㆍ묘목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드론을 통한 묘목 운반 및 기계화 식재 등 지능형(스마트) 식재기술을 개발하여 기후 수종의 적용을 확대한다.  경제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 최적지를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를 재편하고,「산림자원법」개정으로 ‘조림+숲가꾸기+임도’ 묶음 예산을 지원하는 등 경제림 경영 최적화 정책을 추진한다.  □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둘째, 도시ㆍ섬 지역ㆍ유휴토지 등을 대상으로 신규산림 조성을 확대하고, 북한 황폐산림 복구 및 해외 산림협력을 통하여 국외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생활밀착형숲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확충하고, 과학적인 도시숲 관리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숲의 탄소흡수기능을 지속해서 유지ㆍ관리한다. 섬 지역 산림 22만ha에 대한 자생식물 중심 복원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한계 농지ㆍ수변 지역 대상 산림조성을 확대한다. 북한의 산림탄소흡수원 증진과 연계한 황폐산림복구 및 황폐화 방지 사업을 통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종자ㆍ묘목 등 산림복구 기반을 조성한다.      * 북한 황폐산림 147만ha: (5만ha) 신규조림/재조림 + (142만ha) 복원ㆍ산림경영     ** 북한의 기존 입목지 677만ha: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산림보전, 산림경영 등 아시아ㆍ아프리카ㆍ중남미 지역에 국외 감축수단으로 주목받는 개도국 황폐화 방지사업 (REDD+)*사업을 250만ha 이상 추진하여 연간 500만tCO2의 해외 감축실적을 확보하고, 한국을 개도국 황폐화 방지사업 (REDD+)* 전문인력 양성 및 감축 실적 거래의 허브로 육성한다.       * REDD+ :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셋째, 목재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저장능력이 인정된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을 육성한다. 도시 건설, 건축 소재, 생활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하는 목재이용 기반을 구축하며, 생활 속 목재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한다. 벌채 후 이용되지 않았던 부산물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수요를 발굴하고 공급을 확대하며, 지역 단위 바이오매스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확대한다.  □ 산림탄소흡수원 보전ㆍ복원 넷째,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산림생태계 복원 확대, 산지전용 감소 및 산림재해 대응 강화를 통하여 산림탄소흡수원을 보호한다.  사유림 내 보호지역 지원 정책 강화 및 사유림 매수 확대로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유형 단순화*ㆍ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맞춤형 현장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산림보호지역 관리를 선진화한다.     * (현행: 8개) 생활환경, 경관, 수원함양1~3종, 재해방지, 산림유전자원, 백두대간   → (조정: 4개) 생활안전(생활환경+경관+재해방지), 수원함양, 산림유전자원, 백두대간   전국 산림훼손지 정밀조사 및 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핵심 생태축 산림복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산지전용의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을 통하여 산림의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첨단기술 활용,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하여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예측-예방-대응’ 전 단계를 고도화하며, 산림재해 저감을 위한 현장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맥락을 같이 한다. 산림부문 전략(안) 역시 디지털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경제를 구현하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은 우리 주변의 삶 또한 더욱더 풍요롭게 바꿀 것이다. 회색 빌딩 숲은 푸르른 녹색공간으로 변화되고, 잘 관리된 산림에서는 맑은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석유화학제품 냄새가 아닌 나무 냄새가 가득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등 현장과의 소통,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탄소중립 이행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보완하여 3/4분기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라면서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이고 범국민적인 과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1-20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사후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침도 개정할 예정(11.27일 시행)이다. 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9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10월 말 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군 관내에서 산지전용 2명, 임산물 불법 채취 6명, 불법 벌채 1명, 총 9명을 적발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내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 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림 내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산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5
  • 영월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채취자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국유림에서 버섯을 불법 채취한 6명을 적발해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버섯 채취 시기에 접어든 지난달 21일부터 집중 단속을 펼쳐 온 관리소는 영월군 법흥리 국유림에서 시가 총 40만원 상당의 버섯 2.4kg을 채취하던 A씨 등을 적발했다. 관리소는 현장 단속 중 국유림 내 임도에 주차한 의심 차량이나 채취자를 중점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자들을 적발하고 있다. 국유림에서 나오는 임산물은 관리소와 산림보호 협약을 한 인근 마을 주민들만 채취할 수 있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지역 주민 소득원 보호와 독버섯 섭취 사고 예방을 위한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14
  • “23일, 불법 임산물 채취 현장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23일 관할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은 9.16∼10.31까지이며,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불법산지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국유림보호협약지역)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활동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22
  •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철 급증하는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특별사법경찰과 드론감시단 등 40여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전문 채취꾼,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을 집중단속하며,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자가 있으므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올바른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15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여 넓은 지역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 국유림 보호협약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 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15
  • 산림청, 친환경 벌채 기준 완화, 산림복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요건과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 완화,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9일 개정 공포한다. 2019년 1월 8일 산림복원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 절차, 전문인력 양성 등 산림복원 정책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2019.7.9.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 등이 모두 마련됐다. 먼저 개정 시행령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복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방법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기준,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산림복원정책의 개발·지원, 훼손지 조사·분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절차도 규정했다. 시행규칙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개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이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 조사·평가의 세부 내용 및 방법도 규정했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기도록 하던 것을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의 경우는 당초 5헥타르에서 10헥타르로 상향했다. 벌채의 방법도 기존에는 군상 또는 수림대로만 남기던 것을 단목으로도 남길 수 있도록 해 황칠 등 나무 아래에서 잘 자라는 수종의 식재를 활성화하고 산주소득이 증대되도록 했다.    * 군상 : 나무를 한 곳에 모아 존치하는 방법. 나무가 군상을 이루고 있어 야생 동·식물 서식처 역할이 높아 캐나다·미국·호주 등에서 주로 사용됨.    ** 수림대 :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내에서 띠 형태로 존치하는 구간 이 밖에 신규진입 촉진을 위해 버섯종균생산업 등록을 위한 기계·기구 중 불필요한 장비를 삭제하는 등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그간 개발 확대 등으로 훼손되는 산림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적극적인 산림복원정책을 펼치고, 임업인 소득 증진과 창업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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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9-07-08
  • (2017년 국감) 박완주, 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주먹구구’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를 제외한 나머지 임산물의 불법채취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나물·산약초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건수는 2014년 1,189건, 2015년 1,305건, 2016년 2,1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5년 대비 2016년 불법채취 건수는 약 62% 급증했다. 동 기간 총 단속건수 4,613건 중 형사입건은 203건, 훈방은 4,410건이다. 입건 203건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2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대비 2016년 입건건수는 76%나 증가했고, 이에 따라 피해액은 5천4백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2.7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건수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전북이 1,9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충남 513건, 충북 480건 순이다. 반면 불법채취로 인한 형사입건 건수는 경북이 시·도 총계 75건 중 52건으로 69%에 달하면서, 불법채취 강도가 가장 심각했다. 피해액은 1억3천만원으로 시·도 총계 1억4천만원의 90%를 차지했다. 산림청 중에서는 남부청이 3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부청 176건, 북부청 141건, 서부청 108건, 그리고 중부청 48건 순이다. 이처럼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를 제외한 나머지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서는 관리조차 않고 있다. 산림자원법 제73조는 제1항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따라 모든 임산물을 대상으로 불법채취 단속을 한다면서도, 관련 통계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전국적으로 임산물 불법채취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불법채취가 이뤄지는 임산물 종류에는 봄에는 산나물, 가을에는 버섯과 수실류, 그리고 겨울에는 겨우살이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산림청이 임산물 불법채취 현황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산림청은 즉각 불법채취가 벌어지는 모든 임산물을 대상으로 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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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7-10-18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을 위한 산림인증제 활성화 기반마련"
     이이재 국회의원(새누리당 / 동해·삼척)은 지난 26일 산림인증제의 활성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국가가 민간주도의 산림인증제도의 도입 및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인증제도의 개발·연구·교육·운영 기관과 산림인증을 받은 산림소유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다. 심각한 산림파괴가 국제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산림원칙에 따라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산림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국유림 중심으로 산림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나 해외산림인증시스템(FSC)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실정에 맞는 표준적용이나 산림인증 노하우의 축적이 어렵고 인증비용이 증가하는 등 인증제도의 효율적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이재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산림인증제도가 개발되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일자리 창출,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 국제무역에서의 새로운 판로개척과 경쟁력 확보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녹색사업단의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뉴스광장
    2015-01-27
  • 산림청, 49년 만에 임목벌채 수령기준 완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임목의 벌채 수령 기준(기준벌기령*)을 낮추고, 굴취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한다. * 기준벌기령(基準伐期齡): 임목을 벌채해 이용할 수 있는 나무의 나이 그동안 표고재배용 참나무 공급부족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기준벌기령 완화에 따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경지와 주택 주변 피해목을 굴취하려면 별도의 입목굴취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신고만으로도 굴취 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30년 이상 된 나무가 67%를 차지하는 불균형적인 산림의 구조를 개선하면서 목재시장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벌채기준을 완화한다. ‘기준벌기령’ 제도는 1965년도 도입 이후 보호·육성 위주의 정책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7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나,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벌채기준 완화는 산주의 소득증대를 위해 목재가 시장에서 가장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다. 즉, ▲참나무는 표고자목으로 벌채할 수 있는 수령을 50년에서 25년 ▲낙엽송은 재재 가공에 적합한 직경 20cm를 기준으로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 다만 국유림은 대경재 생산, 국산재 공급확대와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완화 속도를 늦춘다. 산림청 김현식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벌채와 굴취기준 완화로 불균형적인 영급구조 개선은 물론 목재산업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종묘분야는 올해 두 차례(6.30, 9.12)의 시행령개정으로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기준이 되는 종묘생산업자의 재배지 보유기준(1만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이상)과 종묘생산업자 등록을 위한 자격기준(6~8년 → 5년)을 대폭 완화했다.
    • 뉴스광장
    2014-09-24
  •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법 위반 피의자 입건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인)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관내 국유림 내에 분포해 있는 분묘벌초 및 성묘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개방한 국유임도 주변에서 불법으로 국유임산물(잣) 과 약용수종(산겨릅나무)을 채취 및 도벌한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에 거주하는 이 모씨와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백 모씨 외 3명을 적발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평창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들은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일대 잣나무 인공조림지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 450kg(8포대)을 채취한 혐의와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123임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내에 자생하고 있는 약용수종(산겨릅나무) 3본(경급 19∼25cm)을 불법으로 채취 시중 약재상에 유통시킨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는 한시적으로 개방한 국유임도 입구 및 취약지역에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을 상주시켜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적발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전원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3-09-10
  • 산나물 채취, 무속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시준)는 윤달로 인한 묘지작업, 무속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로 인한 산림의 불법훼손과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과 산불감시원을 투입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음력 3월은 윤달로 인한 묘지이장, 가토 등 묘지관리와 무속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산림내에서 화기물 취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최근 잦은 강우 및 고온현상으로 산나물 산약초 채취시기가 앞당겨져 산나물채취 입산자의 증가로 인한 산불발생이 우려되며, 아직도 고지대는 풀이피지 않아 대형산불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시준)에서는 4. 25일에 산불감시인력 전원(100명)에게 묘지관련 불법산지전용, 산나물채취자 단속요령 등을 교육하고입산요로에 배치하여 무단입산자, 묘지관리자, 산나물채취자 등을 대상으로 계도 및 강력한 단속을 통해 산불발생을 사전방지하고 산림피해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에 총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불을 내거나 허가(승인)없이 산림을 훼손 및 산나물 등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법 제73조 등의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산을 찾는 국민들은 산림보호에 적극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 뉴스광장
    2012-04-25

산림행정 검색결과

  • 2021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법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와 시·군·구 산림 공무원,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사각지대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 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 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3
  •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ㆍ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ㆍ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ㆍ관 합동심의회에는 시ㆍ군별로 설치하여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벌채 인ㆍ허가 신청부터 실행ㆍ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ㆍ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ㆍ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ㆍ군 단위 국ㆍ공ㆍ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ㆍ환경ㆍ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全)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ㆍ가시나무 등의 경제ㆍ기후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5
  • 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일반 산림보호 공무원 등의 업무를 산림사법 업무로 중점 배치하고, 단속을 집중하는 기간 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캠페인 게시 위치       ① 오른쪽 아래 알림판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② 산림정책 > 좌측 산림보호 > 숲사랑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1
  • 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행위 집중 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산림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벌채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는 사유림 약 2ha 면적의 무단 벌채지 1곳을 적발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불법 행위자에 대한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불법행위 원인자에게 산림 훼손지를 복구토록 행정조치를 시행하였다.     * 위법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실행신고 없이 벌채(약 2ha) 및 운재로(약 0.3ha) 개설 산림청에서도 2021. 5. 31. 청도군 불법 벌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의한 엄정한 처분 및 장마 전 훼손된 산림이 복구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복구 이행 감독을 당부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벌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6월 한 달간 불법 벌채행위 단속과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벌채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합법적 벌채는 산림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 중요 산림보호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31
  •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심어 탄소 3,400만톤 줄인다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으로 ‘숲과 나무’를 꼽고 있다.  유엔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빠르면서도 부작용 없는 기후문제 해결수단으로 산림을 주목하였고,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된 ‘1조 그루 나무심기’는 세계 각국의 주요 의제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2월 7일 관계부처 합동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으며, 국가 주요 미래전략에 핵심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연간 4,560만 톤으로, 국가 총배출량(7억 3천만 톤)의 6.3%를 상쇄하고 있으나, 70~8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 흡수량이 1,400만 톤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1월 20일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심기를 통한 2050년 탄소중립 3,400만 톤 기여’를 목표로 ▵산림의 탄소흡수력 강화,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흡수원 보전ㆍ복원 등 4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12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2대 핵심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면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연간 1,400만 톤에서 2,680만 톤(국내 2,070만 톤, 해외 610만 톤)으로 증가하고, 목재 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량은 200만 톤까지 이르게 되며, 화석에너지를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함으로써 가능한 탄소배출 감축량은 52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 첫째, 불균형한 산림의 영급*(수목의 나이) 구조 개선**, 기후수종 개발ㆍ적용,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한다.       * 나무의 나이 단위 : 1영급(1~10살), 2영급(11~20살), ......, 6영급(51~60살)     ** 30년생 이상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면적의 72%를 차지  수종ㆍ임지별 영급균형 조정을 위한 목재수확 모형을 개발하고,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적에 따라 벌기령(목재수확 시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임도ㆍ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영급구조를 개선한다. 영급구조 개선으로 젊어진 숲은 연간 생장량이 증가하여 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테다소나무, 백합나무, 가시나무류 등 탄소흡수능력과 환경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의 조림을 확대하고, 우량 종자ㆍ묘목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드론을 통한 묘목 운반 및 기계화 식재 등 지능형(스마트) 식재기술을 개발하여 기후 수종의 적용을 확대한다.  경제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 최적지를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를 재편하고,「산림자원법」개정으로 ‘조림+숲가꾸기+임도’ 묶음 예산을 지원하는 등 경제림 경영 최적화 정책을 추진한다.  □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둘째, 도시ㆍ섬 지역ㆍ유휴토지 등을 대상으로 신규산림 조성을 확대하고, 북한 황폐산림 복구 및 해외 산림협력을 통하여 국외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생활밀착형숲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확충하고, 과학적인 도시숲 관리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숲의 탄소흡수기능을 지속해서 유지ㆍ관리한다. 섬 지역 산림 22만ha에 대한 자생식물 중심 복원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한계 농지ㆍ수변 지역 대상 산림조성을 확대한다. 북한의 산림탄소흡수원 증진과 연계한 황폐산림복구 및 황폐화 방지 사업을 통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종자ㆍ묘목 등 산림복구 기반을 조성한다.      * 북한 황폐산림 147만ha: (5만ha) 신규조림/재조림 + (142만ha) 복원ㆍ산림경영     ** 북한의 기존 입목지 677만ha: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산림보전, 산림경영 등 아시아ㆍ아프리카ㆍ중남미 지역에 국외 감축수단으로 주목받는 개도국 황폐화 방지사업 (REDD+)*사업을 250만ha 이상 추진하여 연간 500만tCO2의 해외 감축실적을 확보하고, 한국을 개도국 황폐화 방지사업 (REDD+)* 전문인력 양성 및 감축 실적 거래의 허브로 육성한다.       * REDD+ :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셋째, 목재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저장능력이 인정된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을 육성한다. 도시 건설, 건축 소재, 생활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하는 목재이용 기반을 구축하며, 생활 속 목재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한다. 벌채 후 이용되지 않았던 부산물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수요를 발굴하고 공급을 확대하며, 지역 단위 바이오매스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확대한다.  □ 산림탄소흡수원 보전ㆍ복원 넷째,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산림생태계 복원 확대, 산지전용 감소 및 산림재해 대응 강화를 통하여 산림탄소흡수원을 보호한다.  사유림 내 보호지역 지원 정책 강화 및 사유림 매수 확대로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유형 단순화*ㆍ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맞춤형 현장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산림보호지역 관리를 선진화한다.     * (현행: 8개) 생활환경, 경관, 수원함양1~3종, 재해방지, 산림유전자원, 백두대간   → (조정: 4개) 생활안전(생활환경+경관+재해방지), 수원함양, 산림유전자원, 백두대간   전국 산림훼손지 정밀조사 및 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핵심 생태축 산림복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산지전용의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을 통하여 산림의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첨단기술 활용,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하여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예측-예방-대응’ 전 단계를 고도화하며, 산림재해 저감을 위한 현장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맥락을 같이 한다. 산림부문 전략(안) 역시 디지털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경제를 구현하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은 우리 주변의 삶 또한 더욱더 풍요롭게 바꿀 것이다. 회색 빌딩 숲은 푸르른 녹색공간으로 변화되고, 잘 관리된 산림에서는 맑은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석유화학제품 냄새가 아닌 나무 냄새가 가득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등 현장과의 소통,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탄소중립 이행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보완하여 3/4분기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라면서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이고 범국민적인 과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1-20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사후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침도 개정할 예정(11.27일 시행)이다. 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9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10월 말 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군 관내에서 산지전용 2명, 임산물 불법 채취 6명, 불법 벌채 1명, 총 9명을 적발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내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 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림 내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산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5
  • 영월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채취자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국유림에서 버섯을 불법 채취한 6명을 적발해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버섯 채취 시기에 접어든 지난달 21일부터 집중 단속을 펼쳐 온 관리소는 영월군 법흥리 국유림에서 시가 총 40만원 상당의 버섯 2.4kg을 채취하던 A씨 등을 적발했다. 관리소는 현장 단속 중 국유림 내 임도에 주차한 의심 차량이나 채취자를 중점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자들을 적발하고 있다. 국유림에서 나오는 임산물은 관리소와 산림보호 협약을 한 인근 마을 주민들만 채취할 수 있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지역 주민 소득원 보호와 독버섯 섭취 사고 예방을 위한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14
  • “23일, 불법 임산물 채취 현장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23일 관할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은 9.16∼10.31까지이며,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불법산지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국유림보호협약지역)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활동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22
  •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철 급증하는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특별사법경찰과 드론감시단 등 40여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전문 채취꾼,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을 집중단속하며,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자가 있으므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올바른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15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여 넓은 지역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 국유림 보호협약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 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15
  •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발표
    박종호 산림청장은 7월 22일(수)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20~’30)’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뉴노멀(새 일상)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문가, 학계, 임업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은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비대면의 산림분야 도입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등 4대 뉴노멀(새 일상)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디지털‧비대면의 산림분야 도입 첫째, 디지털․비대면 기술을 산림분야에 도입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밀 산림데이터의 수집․분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산림자원․경영 데이터*를 전산화한다. 국가온실가스 감축실적에 산림경영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등 산림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민간에 개방하여 창업과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 국‧공‧사유림의 산림자원‧경영활동 원천 데이터 수집 및 지리정보체계(GIS) 공간정보화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산림치유 장소와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스마트 산림복지-건강관리(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한다.      * 시설 유지 자동화, 가상현실(VR) 등 체험프로그램 다변화(국립산림치유원 시범 조성 예정) 기후변화로 대규모화 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해 대응에도 무인기(드론)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능형산림재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둘째, 신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 개발로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한다. 친환경 소재와 친환경 먹거리인 목재․임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목재친화형 도시를 국토부의 지역 특화 재생사업모델*에 포함하고, 학교 급식에 청정임산물을 활용하는 등 친환경시장을 개척한다.      * 국토부 주관의 도시 재생 뉴딜사업 신청시 목재친화형 도시에 대해 가점 지급 도시숲을 치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면적 규제를 완화(30ha 이상 → 5ha 이상)하고, 생활권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21년)한다. 바이오산업 원료물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신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등 신산업도 육성한다.      * 권역별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및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 국가 고유의 유용 산림생명자원 1,000종 발굴, 신소재 자원 100종 개발  실업자, 일시휴직자 대상 공공부문 일자리 5천여개*를 긴급 지원하고,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산림형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한다.      * 9개 사업, 5,115명 추가 고용(산림재해일자리,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교육‧치유, 도시숲‧정원 관리인,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이력 공간정보 구축, 공공산림가꾸기, 임도시설관리단, 100대 명산 정보제공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셋째,「산림자원법」전부개정, 산림분야 세제개편 논의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임업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재편*하고, 단지 내․외의 보조율 차등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산림자원법」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 집중적으로 조성 및 경영이 가능하도록 재편,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임산물을 복합적으로 육성 임업인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임업분야 세재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지원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넷째,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산림의 탄소 흡수‧감축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수종갱신과 숲가꾸기(단위면적 당 온실가스 흡수 11% 증진)를 적극 실시하며, 이를 통해 얻은 산물은 목제품과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한다.      * 자녀안심그린숲(학교 주변 차도를 축소하여 녹지로 조성), 생활밀착형 숲, 미세먼지 차단숲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이니셔티브 이행* 및 양자‧다자 협력 강화, 세계산림총회(WFC)** 개최(’21년)를 통해 케이(K)-포레스트(녹화성공 등)를 국제적으로 확산한다.     *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 Peace Forest Initiative),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 세계산림총회 World Forestry Congress : 산림 관련 중요이슈에 대한 권고문 및 선언문 등이 발표되는 산림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FAO 주관, 6년 주기 개최) 산불특수진화대를 정예요원*으로 육성하고 야간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新) 산림재해 대책’을 추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 산불 신기술(소화탄‧소화약제)과 장비((무인기(드론) 조종 자격증, 입는 로봇(웨어러블 수트)) 개발    ** 헬기조종사 야간투시경 자격취득 등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년부터 ’30년까지의 고용유발효과*는 연평균 2만8천명으로 추산된다.    * (직접효과) 고용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효과, (간접효과) 사업비 지출에 따른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효과(고용노동부의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적용)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시에도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공공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왔다”면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7-23
  • 산림자원분야 제도개선 추진으로 산림사업 활성화 기대
    우수조림지_002_편백나무_전남 장성 축령산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자원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의 기본을 탄탄히 하고 산림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자원분야 사업이란? 산림의 경제적 · 공익적 기능 발휘를 위해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경영 · 관리하는 사업(양묘–조림–숲가꾸기-벌채)을 말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자원정책) 산림사업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제도 도입 ▲ (조림) 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 부합한 작업공정 기준 마련 및 활착 상황 조사 방법 개선 ▲ (숲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 및 큰나무가꾸기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방법 · 관련품셈 개정 ▲ (벌채) 벌채신고 완화로 소규모 산주의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세부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원정책 분야】는 산림사업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이 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에도 국민건강연금보험의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하여 그동안 사후정산이 되지 않아 산림사업주가 부담해야 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사회보험료 미적용으로 산림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16년∼’18년) : 약 176억원 【조림 분야】는 조림사업 품질향상을 위해 조림품셈 조사를 통해 현장에 부합한 작업공정 기준을 마련하고, 조림목 활착률 제고를 위해 조림지 활착 상황 조사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숲가꾸기 분야】는 작년에 덩굴류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덩굴제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을 시행하였고, 올해는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솎아베기 등 큰나무가꾸기 사업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 표준지 조사비율 확대 및 관련품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벌채 분야】는 작년에 소규모 면적(660㎡ 이하) 벌채 실행신고 시 행정서류를 소유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중량단위 매각 시 재적의 중량환산 기준을 3종류에서 6종류로 확대하여 목재생산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또한 독림가 등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 면적을 5ha에서 10ha로 완화하였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산림자원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분야의 기본을 다지는 한편 산림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자원분야 사업 발전을 위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3-18
  •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임업의 기본을 탄탄히 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굳게 지키는 새로운 산림정책을 제공할 것”
    박종호 산림청장은 2월 12일(수) 대전 정부청사 1층 기자실에서 2020년 산림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올 한해 ‘함께 발전하는 임업, 국민의 삶을 지키고 포용하는 산림’을 만들기 위해 △상생 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 △산림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상생 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  먼저 임업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지역사회 등과 상생 번영하는 산림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확산하고 지역 및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경제림에 조림ㆍ숲가꾸기ㆍ임도 등 산림사업을 집중하여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림 재편,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을 통해 산림관리의 기본을 내실화한다.     * 소규모로 분산되어 경영이 어려운 사유림을 500~1,000ha규모로 집단화하고 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함. 산림소득증대형, 지역산업 활성화형, 목재생산형 등 3가지 경영모델을 발굴함. (’19.11.29) 임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임업직불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임업 분야 세제 개선을 검토하고 시ㆍ군 산림계획과 연계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확대(’19년 2개 → ’20년 23개)한다.  아울러, 사람ㆍ평화ㆍ상생 번영을 중심축으로 하는 국제산림협력도 증진한다. 우리나라 주도의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Peace Forest Initiative)의 국제사회 지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와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P4G**(6월, 서울) 등 국제행사와 연계를 강화한다.      * 에티오피아 산림복원과 연계하여 커피를 활용한 지역사회 기반의 소득사업 개발    **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또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해 산림 분야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을 가속화하고 혼농임업,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ODA 사업도 개발하는 한편, ’21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 임업ㆍ산촌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 두 번째로 산림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산업의 활력을 제고한다. 그동안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발굴한 주민 경영체(133개)는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전문 매니저를 추가(’19년 35명 → ’20년 45명)로 배치하여 주민 경영체를 지속적으로 발굴(50개)한다.   산림사업 패키지 지원 등으로 산촌거점권역(5개 권역)을 육성하고 산림바이오매스로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도 조성(2개소)한다. 또한, 공동산림사업, 국유림 보호협약 등을 통해 주민의 국유림 활용을 촉진하고 국유림 명품숲을 발굴(’20년까지 40개소)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육성한다.   새로운 자격제도인 산림레포츠지도사,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운용하고  청년, 여성, 시니어ㆍ신중년 등 연령별ㆍ대상별로 산림일자리를 홍보한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는 업종별로 창업팀을 구성하고 창업의 기초부터 실습까지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청년 창업 경진대회(F-Startup)도 실시한다. 임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혁신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목재 브랜드화 및 산지거점 유통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20개소)을 추진한다.     *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 심사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완화 등 규제혁신 또한, 청정임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임산물 국가 통합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임산물 중심의 유통ㆍ가공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떪은 감, 표고, 밤 등에 자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임산물 수출 OK 지원팀 컨설팅 및 수출 임산물의 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ㆍ냉동고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 산지종합유통센터 현대화(9개소), 고부가가치 임산물 가공 업체 육성(2개소) □ 산림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세 번째로 스마트 임업 실현 등 산림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양묘장을 확대(’19년 용문, ’20년 정선)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탐지를 한다. 또한 농림위성 개발에 따라 산림분야의 위성정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드론 등 첨단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드론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 산불정보 취득을 위해 1,000m 이상 비행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협의  또한,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 지역 특화 인력 양성 등 산림 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 연구ㆍ개발을 확대하고 산림 생명산업 분야는 ‘고부가가치 산림 생명자원의 활용기술 개발’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해 신품종 재배단지(2개소)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옥천․나주 조성 중, 올해 1개소 공모)도 조성한다.  올 1월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네 번째로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구축한다. 대형산불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에 산불예방 임도를 설치(65km)하고 초대형헬기 2대를 강릉과 원주에 추가로 배치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산불관리를 한다. 또한 산불재난특수 진화대를 정규직화(160명)하고 비무장지대(DMZ) 산불 대응시설도 설치한다.  산사태 분야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5천 개소)를 실시하고 생활권 주변에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산사태를 예방하는 한편 산사태 발생 시 원인조사단을 운영하여 신속한 피해지 복구를 한다.     * 사방댐 296개소, 계류보전 320km, 산림유역관리사업 25개소 아울러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풍력발전 시설의 경우 진입로와 같은 부대시설도 재해 위험성 검토를 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생태계의 연속성과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일원, 도서‧해안 지역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고 희귀ㆍ특산 식물의 자생지 보전 및 고산 침엽수의 현지 외 보전**을 추진한다.      * 백두대간 생태 축 연결 2개소, 백두대간 복원 등 18ha, DMZ 38ha, 도서・해안 40ha    ** 자생지 보전: 독미나리, 눈잣나무, 모데미풀 등 / 현지 외 보전 : 구상나무, 눈향나무, 만병초 등 소나무재선충병은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지역은 4월까지 전략 방제하는 한편 훈증더미 이력 관리 및 이동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철저히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 광역범위 : 헬기 드론을 활용한 정밀 조사 / 선단지 미발생 지역 : 전자 예찰함 활용 □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마지막으로 생활 밀착형 숲을 확대하고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의 포용성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바람길숲(6개소 설계, 11개소 조성)과 차단숲(93ha)을 조성하고 현장 컨설팅 및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소규모 정원(5개 지자체, 25개소), 실내․외 정원(12개소)을 조성하고 산단 입주 기업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가든 볼(사업단지 및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하는 모듈형 정원)(336대)도 보급한다. 또한, 산림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 주변으로 산림복지시설을 지속해서 확충(747개소)하고 자연휴양림 예약 중심의 숲나들e 시스템을 산림 레포츠, 숲길, 등산로 정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생태․문화적 가치가 큰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지리산 둘레길 등을 국가 숲길로 지정하고 비무장지대(DMZ) 트레일은 펀치볼 둘레길, 평화의 길 등 지역 숲길과 연계한 가이드 탐방제를 시범 운영(5~10월, 1회 20명 내외)한다. 생태 감수성 기반의 산림교육을 하고 3년 이상 된 유아숲체험원 일제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산림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생활권 주변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에 적합한 의료 연계형 치유의 숲도 조성한다. 아울러,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하고 생활권 묘지의 소규모 수목장림 전환 시범사업(15개소)도 추진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행정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형식보다는 실리를 우선하는 산림행정으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2-12
  • [신년사]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산림청에 보내주신 임업인과 국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새해에도 임업인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정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작년 한해 산림청은 현 정부의 전반기를 마무리 하면서 현 정부의 산림정책 마스터플랜인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산림일자리창출, 산림복지 증진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자생력 있는 산림분야 고유의 일자리 생태계를 확산하고, 나무의사・목재교육전문가・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신규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림에 산림사업을 집중하여 우량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도입・임업인을 위한 예산 확대 등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대형산불에 총력 대응하여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는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는 산림을 통해 접경국가 간 신뢰를 쌓아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산림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으며, 고성에 평화양묘장을 조성하고 새산새숲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남북산림협력도 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를 비롯한 전국의 산림가족 여러분!    2020년! 산림분야를 둘러싼 여건은 녹록치 않지만 희망과 발전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임업의 경영여건은 열악하지만 산림자원의 성숙과 청정임산물의 수요증가는 임산업 발전의 기회요인이 될 것이며 스마트 임업과 같은 새로운 시도와 혁신적인 경영은 임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산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일자리가 생기고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매니저들은 산촌에 희망을 싹틔우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들은 산림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더욱 높여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림청은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의 틀을 견고하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올해는 산림청의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임산업을 미래산업으로 개편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림정책에 대한 투자도 임업인을 비롯한 사람에 집중하고 산림이 주는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림청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임업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사람중심의 산림관리 체계를 국내・외로 확산하겠습니다.   경제림육성단지 재편과 「산림자원법」 전부개정 등을 통해 산림자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하여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산림관리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산림정책의 최우선 고객인 임업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임업은 자본회수 기간이 긴 반면 수익성이 낮아 임업인들은 안정적인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산림경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년 전문임업인 융자금 618억원을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임업직불제・분할형사유림 매수 등 임업인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도 사람중심의 산림관리 체계를 확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안한 평화산림이니셔티브를 확산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함께 산림분야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현장 애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산림현장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중심으로 목재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한목(韓木)’ 브랜드화로 국산목재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목재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목재정보 서비스’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인 가구 증가 등 달라진 소비여건과 청정임산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을 규모화하고 지역특화 임산물을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출확대 및 1인 가구를 고려한 소비 촉진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지역중심의 산림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목재교육전문가・나무의사 등 신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현장에 속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셋째! 임산업의 혁신동력, 스마트 임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과 임업기술을 접목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다면 임산업의 혁신동력이 창출되고 산림분야는 재도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드론・ICT・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임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스마트 양묘장을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림사업 관리기술을 개발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도 스마트하게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산림관광 및 석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그린바이오산업의 핵심 소재인 산림생명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업기술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접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산림 바이오헬스 R&D를 발굴하는 등 연구개발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누구나 체감하도록 산림복지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숲・정원 등 생활밀착형 숲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바람길 숲 차단숲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여러분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산림교육・치유・산림레포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 바우처를 확대하고 미이용자를 우선 선발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이거나 신규 조성 중인 국립산림복지시설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을 조성・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생활권 주변의 묘지를 소규모 수목장림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산림재해 걱정없는 안전한 산림을 만들겠습니다.    백두대간, DMZ일원, 도서・해안지역 등 핵심 산림생태축 관리를 강화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는 한편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기후대별 수목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나무 재선충병은 올해 4월까지 피해목을 전량 제거하고, 훈증더미 이력관리 및 이동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철저히 예방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하는 한편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DMZ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하여 산불진화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산사태는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예찰과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산사태 발생 시 원인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하게 피해지를 복구하겠습니다.    끝으로, 남북산림협력은 남북관계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북산림협력센터 및 양묘장 운영 등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남북관계 개선 시 기존의 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올 한해, 산림청 공직자 모두는 임업인・국민여러분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산림행정, 형식보다는 실리를 우선하는 산림행정으로 임업인과 국민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산림행정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                           산림청장  박 종 호  드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12-24
  •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 조건 완화 등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 완료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기술법 시행령」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시행했다. * 산림기술법 :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여 시행함. 지난해 11월 「산림기술법」시행 이후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조합 등 많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조건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완화됐다. 이를 통해 산림일자리 확대가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에 산림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참여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가 있었으나, 개정에 따라 산업기사 취득 즉시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 외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산림기술자등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세부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산림자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기술자 배치기준(2020.1.1부터 시행)을 마련하여 사업의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자세한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색·참조 산림청 이원희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사업 관련 협회, 산림기술자, 산림분야 취업자 등의 산림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찾아 정비하여 산림산업 종사자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11-06
  • 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서부지방산림청은 추석 연휴와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9월 부터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수확기를 맞은 도토리·밤,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 및 기획관광(모집산행),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쓰레기투기행위 등을 산림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 하는 경우는「산림자원법」제73조 임산물 절취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달한다.  백광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이번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에 대한 인식개선과 국민여러분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9-12
  • 산림청, 한반도 산림복원 속도 낸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비무장지대(DMZ), 백두대간, 대규모 산림훼손지, 도서지역 등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산림복원사업을 9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은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자연에 가깝게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미비 등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9일부터 산림자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산림복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기본원칙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해 이행수단을 확보했다. 또한 산림복원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여 산림복원 목표달성도를 높이고,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정책 개발, 복원사업의 컨설팅, 복원기술·공법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산림복원 소재인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산림청은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복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산림자원법 시행으로 산림복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면서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한반도 산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7-09
  • 산림청, 친환경 벌채 기준 완화, 산림복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요건과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 완화,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9일 개정 공포한다. 2019년 1월 8일 산림복원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 절차, 전문인력 양성 등 산림복원 정책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2019.7.9.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 등이 모두 마련됐다. 먼저 개정 시행령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복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방법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기준,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산림복원정책의 개발·지원, 훼손지 조사·분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절차도 규정했다. 시행규칙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개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이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 조사·평가의 세부 내용 및 방법도 규정했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기도록 하던 것을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의 경우는 당초 5헥타르에서 10헥타르로 상향했다. 벌채의 방법도 기존에는 군상 또는 수림대로만 남기던 것을 단목으로도 남길 수 있도록 해 황칠 등 나무 아래에서 잘 자라는 수종의 식재를 활성화하고 산주소득이 증대되도록 했다.    * 군상 : 나무를 한 곳에 모아 존치하는 방법. 나무가 군상을 이루고 있어 야생 동·식물 서식처 역할이 높아 캐나다·미국·호주 등에서 주로 사용됨.    ** 수림대 :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내에서 띠 형태로 존치하는 구간 이 밖에 신규진입 촉진을 위해 버섯종균생산업 등록을 위한 기계·기구 중 불필요한 장비를 삭제하는 등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그간 개발 확대 등으로 훼손되는 산림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적극적인 산림복원정책을 펼치고, 임업인 소득 증진과 창업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7-08
  • 어르신, 산나물 함부로 캐지 마이소~!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본격적으로 임산물 채취 시기가 다가오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무단 임산물 굴·채취, 무허가 입산, 쓰레기 무단 투기, 산림인접지역에 불 피우기, 화기물 소지 등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함양, 거창 등의 관내 주요 등산로, 임도변, 마을주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리소 직원 및 보호지원단 8명이 집중 단속한다.” 고 말하면서   산림 내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할 경우 산림자원법 제73조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지역주민들은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4-15

산림산업 검색결과

  • 2021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법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와 시·군·구 산림 공무원,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사각지대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 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 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3
  •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ㆍ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ㆍ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ㆍ관 합동심의회에는 시ㆍ군별로 설치하여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벌채 인ㆍ허가 신청부터 실행ㆍ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ㆍ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ㆍ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ㆍ군 단위 국ㆍ공ㆍ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ㆍ환경ㆍ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全)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ㆍ가시나무 등의 경제ㆍ기후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5
  • 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행위 집중 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산림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벌채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는 사유림 약 2ha 면적의 무단 벌채지 1곳을 적발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불법 행위자에 대한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불법행위 원인자에게 산림 훼손지를 복구토록 행정조치를 시행하였다.     * 위법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실행신고 없이 벌채(약 2ha) 및 운재로(약 0.3ha) 개설 산림청에서도 2021. 5. 31. 청도군 불법 벌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의한 엄정한 처분 및 장마 전 훼손된 산림이 복구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복구 이행 감독을 당부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벌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6월 한 달간 불법 벌채행위 단속과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벌채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합법적 벌채는 산림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 중요 산림보호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31
  •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심어 탄소 3,400만톤 줄인다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으로 ‘숲과 나무’를 꼽고 있다.  유엔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빠르면서도 부작용 없는 기후문제 해결수단으로 산림을 주목하였고,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된 ‘1조 그루 나무심기’는 세계 각국의 주요 의제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2월 7일 관계부처 합동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으며, 국가 주요 미래전략에 핵심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연간 4,560만 톤으로, 국가 총배출량(7억 3천만 톤)의 6.3%를 상쇄하고 있으나, 70~8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 흡수량이 1,400만 톤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1월 20일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심기를 통한 2050년 탄소중립 3,400만 톤 기여’를 목표로 ▵산림의 탄소흡수력 강화,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흡수원 보전ㆍ복원 등 4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12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2대 핵심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면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연간 1,400만 톤에서 2,680만 톤(국내 2,070만 톤, 해외 610만 톤)으로 증가하고, 목재 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량은 200만 톤까지 이르게 되며, 화석에너지를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함으로써 가능한 탄소배출 감축량은 52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 첫째, 불균형한 산림의 영급*(수목의 나이) 구조 개선**, 기후수종 개발ㆍ적용,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한다.       * 나무의 나이 단위 : 1영급(1~10살), 2영급(11~20살), ......, 6영급(51~60살)     ** 30년생 이상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면적의 72%를 차지  수종ㆍ임지별 영급균형 조정을 위한 목재수확 모형을 개발하고,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적에 따라 벌기령(목재수확 시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임도ㆍ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영급구조를 개선한다. 영급구조 개선으로 젊어진 숲은 연간 생장량이 증가하여 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테다소나무, 백합나무, 가시나무류 등 탄소흡수능력과 환경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의 조림을 확대하고, 우량 종자ㆍ묘목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드론을 통한 묘목 운반 및 기계화 식재 등 지능형(스마트) 식재기술을 개발하여 기후 수종의 적용을 확대한다.  경제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 최적지를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를 재편하고,「산림자원법」개정으로 ‘조림+숲가꾸기+임도’ 묶음 예산을 지원하는 등 경제림 경영 최적화 정책을 추진한다.  □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둘째, 도시ㆍ섬 지역ㆍ유휴토지 등을 대상으로 신규산림 조성을 확대하고, 북한 황폐산림 복구 및 해외 산림협력을 통하여 국외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생활밀착형숲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확충하고, 과학적인 도시숲 관리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숲의 탄소흡수기능을 지속해서 유지ㆍ관리한다. 섬 지역 산림 22만ha에 대한 자생식물 중심 복원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한계 농지ㆍ수변 지역 대상 산림조성을 확대한다. 북한의 산림탄소흡수원 증진과 연계한 황폐산림복구 및 황폐화 방지 사업을 통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종자ㆍ묘목 등 산림복구 기반을 조성한다.      * 북한 황폐산림 147만ha: (5만ha) 신규조림/재조림 + (142만ha) 복원ㆍ산림경영     ** 북한의 기존 입목지 677만ha: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산림보전, 산림경영 등 아시아ㆍ아프리카ㆍ중남미 지역에 국외 감축수단으로 주목받는 개도국 황폐화 방지사업 (REDD+)*사업을 250만ha 이상 추진하여 연간 500만tCO2의 해외 감축실적을 확보하고, 한국을 개도국 황폐화 방지사업 (REDD+)* 전문인력 양성 및 감축 실적 거래의 허브로 육성한다.       * REDD+ :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셋째, 목재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저장능력이 인정된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을 육성한다. 도시 건설, 건축 소재, 생활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하는 목재이용 기반을 구축하며, 생활 속 목재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한다. 벌채 후 이용되지 않았던 부산물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수요를 발굴하고 공급을 확대하며, 지역 단위 바이오매스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확대한다.  □ 산림탄소흡수원 보전ㆍ복원 넷째,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산림생태계 복원 확대, 산지전용 감소 및 산림재해 대응 강화를 통하여 산림탄소흡수원을 보호한다.  사유림 내 보호지역 지원 정책 강화 및 사유림 매수 확대로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유형 단순화*ㆍ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맞춤형 현장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산림보호지역 관리를 선진화한다.     * (현행: 8개) 생활환경, 경관, 수원함양1~3종, 재해방지, 산림유전자원, 백두대간   → (조정: 4개) 생활안전(생활환경+경관+재해방지), 수원함양, 산림유전자원, 백두대간   전국 산림훼손지 정밀조사 및 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핵심 생태축 산림복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산지전용의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을 통하여 산림의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첨단기술 활용,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하여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예측-예방-대응’ 전 단계를 고도화하며, 산림재해 저감을 위한 현장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맥락을 같이 한다. 산림부문 전략(안) 역시 디지털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경제를 구현하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은 우리 주변의 삶 또한 더욱더 풍요롭게 바꿀 것이다. 회색 빌딩 숲은 푸르른 녹색공간으로 변화되고, 잘 관리된 산림에서는 맑은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석유화학제품 냄새가 아닌 나무 냄새가 가득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등 현장과의 소통,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탄소중립 이행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보완하여 3/4분기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라면서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이고 범국민적인 과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1-20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사후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ㆍ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침도 개정할 예정(11.27일 시행)이다. 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9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10월 말 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군 관내에서 산지전용 2명, 임산물 불법 채취 6명, 불법 벌채 1명, 총 9명을 적발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내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 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림 내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산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5
  • 영월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채취자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국유림에서 버섯을 불법 채취한 6명을 적발해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버섯 채취 시기에 접어든 지난달 21일부터 집중 단속을 펼쳐 온 관리소는 영월군 법흥리 국유림에서 시가 총 40만원 상당의 버섯 2.4kg을 채취하던 A씨 등을 적발했다. 관리소는 현장 단속 중 국유림 내 임도에 주차한 의심 차량이나 채취자를 중점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자들을 적발하고 있다. 국유림에서 나오는 임산물은 관리소와 산림보호 협약을 한 인근 마을 주민들만 채취할 수 있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지역 주민 소득원 보호와 독버섯 섭취 사고 예방을 위한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14
  •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철 급증하는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특별사법경찰과 드론감시단 등 40여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전문 채취꾼,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을 집중단속하며,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자가 있으므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올바른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15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여 넓은 지역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 국유림 보호협약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 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15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분야 R&D관리 업무협약 체결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1월 23일(월), 대전정부청사에서 산림청(청장 신원섭)과 산림분야 R&D사업의 관리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산림자원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대행하는 것이다. 기존에 임업분야 기술사업화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번 MOU 체결로 산림분야 연구 성과의 DB구축 및 신속한 활용이 가능해 기술사업화 촉진에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균 원장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현장(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01-23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일반 산림보호 공무원 등의 업무를 산림사법 업무로 중점 배치하고, 단속을 집중하는 기간 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캠페인 게시 위치       ① 오른쪽 아래 알림판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② 산림정책 > 좌측 산림보호 > 숲사랑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1
  • “23일, 불법 임산물 채취 현장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23일 관할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은 9.16∼10.31까지이며,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불법산지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국유림보호협약지역)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활동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22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29

임업정보 검색결과

  • [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29
  •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추진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50%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사업 종료 시 발주처에서 정산하여 주는 사후정산제도를 산림사업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도란, 관련 법률에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은 관련 법률인 「산림자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사후정산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산림청과의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으며, 산림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 완료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후정산제도 대상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은 법사위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둔 상황으로 사후정산제도 도입 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이 연간 약 90억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분야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되어 결국 산림사업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친 뒤,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가 필요할 경우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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