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검색결과

• 국유림 산림사업 계약 집중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4일부터 산림조합 등의 산림사업 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등의 사무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유림 내 산림사업 수의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등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 더욱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공공성이 강한 산림사업의 특성상 국가의 철저한 계획·실행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어 대행‧위탁이 필요한 일부 산림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있다.   다만, 산림조합의 사업수주비율 과다(64%, ’22)에 대한 지적이 있어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산림자원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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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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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국유림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생산철을 맞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가 적발 될 경우에는 불법채취한 임산물을 압수당하게 되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매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봄철 기온 완화에 따라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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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8

• 산림자원은 키우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2.(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림청은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중점과제로는 ➀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➁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➂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➃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➄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백만 톤)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23∼’30년에 11.4조 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➀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산림재난을 줄여 23.9백만 톤(74.7%) ➁자투리 공간에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10만 톤(0.3%) ➂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1.5백만 톤(4.7%) ➃산림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1.5백만 톤(4.7%) ➄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로 5백만 톤(15.7%) 확보 등이다.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2월)한다.   목재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6월 11일 시행한다(｢산림자원법｣ 개정).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하여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이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1월) 매입 면적도 확대(371ha→3,700ha)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 조성한다.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을 ’31년 개원목표로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홈가드닝)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클리닉)을 운영한다(6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2년 10월 시행하여 2만 임가에 5.9% 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하여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 명, 9만ha)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한다.   사유림 경영 특례부여, 전문임업인 규정 마련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2개국),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불을 달성한다.   양도세,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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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국유림 임산물(잣·약용버섯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소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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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산림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체 전수조사에 나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다음 달 1일(’22.4.1.)부터 2022년도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림청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 등록된 모든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과 산림 기술용역업체에 대하여 등록요건 적정 여부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의 이중 취업 등 위법행위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림청은 매년 상·하반기별 전국의 산림 관계업체와 산림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업체와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을 적발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되는 업체는 각각 산림사업법인 2,413개, 국유림영림단 142개, 산림 기술용역업 1,282개이며, 시·도, 산림청 소속 기관별 자체조사반을 편성하여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사업법인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2,413개 업체(△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51개 업체,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059개 업체, △산림토목 337개 업체, △자연휴양림 등 조성 56개 업체, △도시림 등 조성 826개 업체, △숲길 조성·관리 84개)가 등록되어, 산림사업장의 시행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 국유림영림단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업 기능인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각종 산림사업을 수행한다. 전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은 총 142개 단으로 산림청 소속기관 7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산림 기술용역업은 전국에 총 1,282개 업체(△종합업 86개, △산림경영 530개, △산림 생태공학 494개, △산림휴양 38개, △녹지조경 134개)가 등록되어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 용역을 수행한다.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산림사업을 수행하려면 ｢산림자원법｣ 및 ｢산림기술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운영하여야 한다. 등록요건을 갖춘 건실한 산림분야 업체 운영을 통하여 숙련된 산림기술자가 산림사업을 수행해야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하고 고품질의 산림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실 업체의 난립을 막고 사업장 안전과 품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정당한 경쟁의식과 건강한 경영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로 나타난 법·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서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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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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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