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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검색결과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임업인, 임산업체, 산림사업법인,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현장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산림현장을 방문하였다. 11월 16일(화)에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사업법인을 방문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여건 완화,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제도 등을 소개하고 산림현장에서 느끼는 산림과 임업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림제도, 산림교육 등 산림분야 전반에 대해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1-17
  • 산림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7일 발표했다. 먼저, 산림치유업·숲해설업·유아숲교육업·숲길등산지도업·종합산림복지업 등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기존에는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의 종류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했으나, 올해 8월*부터는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다음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이동 시 필요한 소나무류의 생산 확인 방법이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했다. 7월 16일부터는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규모 산지 전용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작성 주체의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 시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가 작성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와 완료서를 제출해야 했다. 7월 16일부터는 소나무류가 50본 미만이거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주체가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제도가 의무화된다. 7월 9일부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대상지에 대해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의 변화, 생물다양성의 증감 여부, 복원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산림복원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업도 해야 한다.   최병암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에서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27
  • 도시주택에도 펠릿보일러 설치가능
      새해부터는 도시지역 주택과 민간이 운영하는 주민편의 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에도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올 상반기부터 산림전문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가 숲길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일 2013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산림정책 및 제도를 정리해 공개했다.   목재펠릿 보일러는 올해부터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급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용 펠릿보일러라도 농산어촌에만 설치가 가능했고 주민편의시설ㆍ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설에서만 설치가 허용됐었다.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제도와 산림교육전문가 국가 자격증 제도는 지난해 시행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산림청은 숲해설가(170시간 이상) 유아숲지도사(210시간 이상) 숲길체험지도사(130시간 이상)를 양성하는 전문과정을 교육하는 기관 이수자에게 각각 해당 분야 자격증을 발급한다.   5월부터는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동안 벌채, 제재, 유통 등 목재관련 산업은 일정한 자격이나 전문성이 없어도 누구나 운영이 가능해 불량 목재제품이 생산ㆍ유통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목재를 다루는 모든 산업은 사업장 소재 시ㆍ군ㆍ구에 등록하도록 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세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도 시설 단가도 현실화된다. 임도를 만들 때 현지여건에 적합하고 재해에도 강한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도 시설단가는 1일부터 발효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간선임도는 km당 2억700만원(기존 1억8800만원)으로, 작업임도는 km당 1억2500만원(기존 8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뉴스광장
    2013-01-02

산림행정 검색결과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임업인, 임산업체, 산림사업법인,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현장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산림현장을 방문하였다. 11월 16일(화)에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사업법인을 방문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여건 완화,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제도 등을 소개하고 산림현장에서 느끼는 산림과 임업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림제도, 산림교육 등 산림분야 전반에 대해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1-17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제도 행정절차 간소화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2019년 하반기부터 소나무류 이동 시 필요한 소나무류 생산확인 방법을 일원화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작성 주체 자격기준이 완화되는 내용을 소개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된 소나무류의 이동 시 기존에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오는 7월 16일부터는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규모 산지전용의 경우 기존에는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가 작성한 방제계획서와 완료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7월16일부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주체가 완화된다. 단, 소나무류가 50본 미만이거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7-03
  • 산림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7일 발표했다. 먼저, 산림치유업·숲해설업·유아숲교육업·숲길등산지도업·종합산림복지업 등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기존에는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의 종류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했으나, 올해 8월*부터는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다음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이동 시 필요한 소나무류의 생산 확인 방법이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했다. 7월 16일부터는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규모 산지 전용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작성 주체의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 시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가 작성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와 완료서를 제출해야 했다. 7월 16일부터는 소나무류가 50본 미만이거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주체가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제도가 의무화된다. 7월 9일부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대상지에 대해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의 변화, 생물다양성의 증감 여부, 복원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산림복원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업도 해야 한다.   최병암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에서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27
  • 산림청, ‘산림제도!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부터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이 새로 추진되고,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지목 변경이 금지되고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노후 산업단지 도시재생 사업지 등 주변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차단숲과 바람길숲을 신규 조성(355억원 투입)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미세먼지 차단 필터로 활용하기 위한 차단숲 60ha와 여름철 폭염, 열섬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외곽의 찬바람을 유도하는 바람길숲 11개소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에 대한 포장규격을 완화했다. 그동안 밤, 호두, 산양삼 등 특정 품목(79개)을 재배하는 임업인만 보조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산양삼 생산자와 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포장규격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로 제한했으나 품질검사 합격증(7×10센터미터)을 부착할 수 있는 모든 형태는 포장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숲체험·교육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지금까지 이용권 발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였으나, 2019년부터는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산림훼손과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임야→잡종지)이 가능했으나, 2018년 12월 4일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산지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또 보다 많은 청년들이 해외산림 현장 실습 기회를 가지고 산림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산림인턴의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자가 산림관련업체에서 2년 이상의 종사경력이 있어야만 해외산림인턴 지원이 가능했으나, 2019년부터는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자가 경력이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끝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훼손된 산림의 복원을 위한 정책기반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산림자원법」일부 개정을 통해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산림복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추진 방법·절차 등을 규정해 산림복원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19.상반기 시행예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 지원 근거를 마련(’19.상반기 시행예정)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일부 개정했다. 김재현 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1-02
  • 산림제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4일 나무의사 제도,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다.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나무의사 :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업        ** 산림보호법 개정·시행(’18.6.28) 또,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하여 기존의 국가, 지자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산림교육·치유 운영사업 지침 (’18.1월 예정) 목재산업분야에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불법벌채목재의 국내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시행한다.        * 목재류 대상품목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 목재이용법 개정(’18.10월 예정)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 목재이용법 개정(’18.5.29) 국산목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공무원과 목재생산·가공업체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 산림자원법(’17.6.1)·목재이용법 개정(’18.1월 예정) 아울러 귀산촌인,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초기 귀산촌인에게 창업·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전년대비 100억 원이 늘어난 340억 원으로 편성했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 (’17) 240억 원/1인당 5천만 원 → (’18) 340억 원/1인당 7.5천만 원 또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을 신설하고 100억 원을 투입하여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임업인 단기운전자금 신설 : 고정금리 2.5% 또는 변동금리 적용, 1인당 1천만 원 한도 끝으로,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편의와 신뢰성을 증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법률에서 신고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한다.      * 산림자원법(’17.12.1)·국유림법(’18.5.1 예정)·산지관리법(’18.6월 예정) 개정 또한 사회취약계층 등*에게 국유산림복지시설** 객실이용료를 30∼50%까지 감면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기존 만65세 이상, 장애인 등에서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고엽제 환자 등까지 확대한다.      * 객실이용료 감면대상 :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등      ** 국유산림복지시설 : 국립산림치유원, 국립 횡성·장성·칠곡숲체험원      *** 국유산림복지시설 이용료 징수기준(’17.11.15) 및 산림휴양법(’17.12.29) 개정 김재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현재의 울창한 산림을 가꿀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통해 잘 가꾸어진 산림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1-03
  • 산림청 “산림제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새해부터는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처리절차가 간소화 되고,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공장 증축 등이 가능해진다. 또 국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숲속야영장 설치가 쉬워진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일 발표했다. 먼저,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임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됐다. 그동안은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했지만 올 6월 3일부터는 50cm 미만의 토지 형질 변경(절토·성토 등)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다.    * 산지관리법 개정·시행(2017. 6. 3.) 아울러, 올해부터는 귀산촌인 정착 지원을 위해 창업자금 외에도 주택 구입·신축 자금을 추가 지원하며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 활동을 돕기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 (’16년) 창업자금 50억 원 → (’17년) 창업 및 정착자금 240억 원    * 임산물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 농업인안전보험 휴업(입원) 급여 상향    이 외에도 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기반을 활용한 가공·유통기반과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화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을 신규 반영하는 등 관련 지원도 강화됐다.     *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 신규도입,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사업 지원,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연장기간 단축, 산림복합경영단지 숲가꾸기 차등비율 적용 등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안전 강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눈여겨 볼 만 하다. 급증한 야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숲속야영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2016.11.22.) 그동안 지역 주민 의견수렴이나 전문가 심의 없이 이뤄졌던 지자체의 무분별한 수목 관리를 막기 위해 가로수 제거 등 사업 시행 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제도를 도입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17. 6. 3.) 아울러, 숲해설가 서비스가 국가·지자체 직접고용 방식에서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등록업체를 통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변경되어 산림복지서비스의 민간 산업화가 본격 추진되고 관련 전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새해에는 기업의 산업활동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규제도 개선됐다. 보전산지 내 공장을 용도변경 승인 이전에도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임업용 보전산지 내에서 곤충사육시설·유치원 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 산지관리법 개정·시행(2017. 6. 3.)    이 외에도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무궁화의 보급 확대와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17. 6. 3.) 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1-02
  • 산림청, “산림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이달부터 임업인들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도 임산물을 생산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풍력시설과 케이블카 설치가 쉬워진다. 또한, 내 집과 농경지 주변에 해가림 등의 피해를 주는 나무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12일 발표했다. 먼저,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임산물 생산 제한을 완화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 했다. 산림보호구역 내에서도 나무를 베지 않는다면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 재배와 채취가 허용되어 임업인들이 부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7월 6일 시행) 또한,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만 승인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처리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5월 29일 시행)    *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종류 : 건축허가·가설건축물허가(건축법), 하천점용허가(하천법), 수도사업인가·전용상수도인가(수도법), 입목벌채허가(산림자원법), 도로공사허가·도로점용허가·도로관리청승인(도로법), 도시관리계획결정·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행자지정·실시계획인가·토지거래허가(국토계획법) 기업의 산업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산지규제들도 완화된다. 보전산지 내에서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광업용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절차도 간소화 됐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6월 21일 시행)    * 보전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임업용산지)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공익용산지)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업경영림 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1월 예정)    * 기업경영림 :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가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해 경영하는 산림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해가림 등의 피해를 주는 나무들은 산림보호구역 안에 있더라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베어낼 수 있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7월 6일 시행)    * 산림보호구역 :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    또한, 묘지 주변 10m 이내의 나무들은 묘지관리를 위해 별도의 허가 없이도 산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벌채가 가능하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7월 7일 시행)    * 지목이 묘지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분묘인 경우는 허용됨 하지만 산림을 보호하고 쾌적한 산림휴양·레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산림 내에 있는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취사·흡연행위, 쓰레기 투기행위가 금지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5월 29일 개정, 8월 30일 시행)    * 금지시설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7-12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 일제 정리! 추진 박차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5. 10.(화) 북부청 중회의실에서 산림청 국민행복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보호구역 일제 정리’ 계획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담당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민행복과제란 현 정부 4년차를 맞아 산림분야의 중점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수시로 국민에게 개방하고 평가를 받아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추진 중인 정책이다. 산림보호구역 일제 정리는 과거부터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각 필지들의 이력을 분석하여 현 시점의 임야 상태와 산림보호구역 지정 목적이 부합하게 만드는 작업으로 2015년 말 북부지방산림청의 산림보호구역은 약 3,500필지에 달하여 일제 정리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산림보호구역 일제 정리에 따라 발생 가능한 애로사항의 해소 방안을 논의하여 산림보호구역 각 담당자들의 노하우를 소통ㆍ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현행화 추진 시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을 배양하였다.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은 각종 행위제한 사항이 수반되는 지역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본의 아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라고 전하며, “산림보호구역의 일제 정리를 올바르게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산림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6-05-10
  • 산림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 제도는?
    올해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등 임업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4일 발표했다. 먼저, 오는 3월 28일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정부 주도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민간산업화하기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가 운영된다. 일일고용 형태로 운영됐던 숲해설가 등 산림복지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단체를 구성해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을 갖추면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 가능하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운영되고, 휴양림‧치유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제도가 신설된다.   특히,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보전산지 내에서 불가능했던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이 확충된다. 임업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도 강화된다.    고정금리를 적용했던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설치에도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의 대부료가 경감되고 임산물의 생산・가공을 위한 지원 장비 종류를 확대했다. 이 외에도 대면적 모두베기로 인한 경관훼손 등을 막기 위해 최대 모두베기 면적을 개선(종전 50ha→20ha)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QR 코드제 도입,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를 변경 시행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주요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규제 개혁 등을 지속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1-04

산림산업 검색결과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임업인, 임산업체, 산림사업법인,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현장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산림현장을 방문하였다. 11월 16일(화)에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사업법인을 방문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여건 완화,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제도 등을 소개하고 산림현장에서 느끼는 산림과 임업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림제도, 산림교육 등 산림분야 전반에 대해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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