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2-04(일)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9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10월 말 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군 관내에서 산지전용 2명, 임산물 불법 채취 6명, 불법 벌채 1명, 총 9명을 적발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내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 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림 내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산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5
  • 단양국유림관리소, 불법 버섯채취 3명 입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단양군 황정산 일대에서 능이, 싸리버섯 등 시가 25만원 상당의 버섯 6.2kg을 채취한 김모씨 등 불법 버섯채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버섯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 9월 16일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올해 단속에는 임도 주변 의심차량과 채취자를 색출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는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3
  • 버섯 등 불법채취 ‘꼼짝마!’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버섯,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특별단속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넓은 면적의 산림을 드론을 활용해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07
  • 영덕국유림관리소, 송이 채취시기 맞아 불법 채취 집중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본격적인 송이 등 버섯류 채취시기를 맞아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생산되는 송이는 ‘2018년 임산물생산조사기준’ 국내 총생산량의 40%(80톤)가량을 차지하며, 특히 영덕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52톤)를 생산하고 있어 영덕군을 중심으로 각지역에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 중이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 내 단속 사각지대 등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불법행위로 임산물소유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29
  • “23일, 불법 임산물 채취 현장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23일 관할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은 9.16∼10.31까지이며,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불법산지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국유림보호협약지역)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활동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22
  • 가을철,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말까지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일원의 국유림에서 잣,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산물 양여 신청 마을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동성은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9-16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여 넓은 지역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 국유림 보호협약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 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15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약초 및 버섯류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불법 산지훼손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산림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단속과 병행하여 산림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5
  • 불법 폐기물 투기 산림드론으로 단속 강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국유림 내 불법 폐기물 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보호를 위하여 관할구역 국유림 내 불법 폐기물 투기 등 산지훼손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산림 내 폐기물과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 산지훼손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 폐기물 투기장소를 찾아내 행위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엄중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폐기물 투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시에는 최대 100만원(불법 산지전용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번 훼손되고 오염된 산림은 원상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올바른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10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분묘·사용허가지·신재생에너지 등 불법산지전용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기 위하여 6월 중순 부터 8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69명)를 현장배치하여 산림 내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피해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ㆍ강원영서 지역 40개 시ㆍ군의 국유림(445천ha)을 중심으로 불법분묘 집단 조성지, 고랭지 농경지, 신재생에너지 시설부지 등의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산림무인항공기(드론), 정사영상분석 등 IT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항공사진 판독 및 현장조사를 통해 무허가훼손 의심지로 지정된 이번 특별단속 대상지는 총 51필지로 전용면적은 축구장(7,140㎡)크기의 167배인 1,193,870㎡에 달하며 불법산지전용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제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엄중히 근절해 나갈 것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4
  • 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동성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4
  • 산림청,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17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항목은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100m 이내의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및 시설물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해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안내문 게시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단속 사항”이라면서 “특히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2
  • 하동군, 산림 내 불법행위 강력 단속
    경상남도 하동군(군수 윤상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에서 적발된 산림 내 위법행위 건수는 2016년 28건, 2017년 35건, 2018년 현재 40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불법산지전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 2건, 무허가 벌채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군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훼손, 임산물 채취, 산인접지 소각 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징역 5년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최근 옥종면 대곡리에서 산림훼손으로 적발된 이가 징역 6개월에 처해졌으며,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 3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군은 또 이번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활동과 병행해 산림피해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11-19
  • 경상남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상남도는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15일부터 10월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경남도 및 18개 시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업무 담당자 등 90여 명이 투입돼 산약초·버섯·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취사, 오염물 투기‧산림훼손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위법행위를 지도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산지정화 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 위험요소인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와 흡연·취사 등의 불법행위도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하여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임산물 굴·채취하여 적발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을 다른 용도로 불법훼손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홍보할 것이다.   서석봉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 소득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산림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며 도민들도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불 피우는 행위나 흡연으로 166건, 입산통제구역 입산 14건, 벌채 1건으로 총 181건이 적발되었으며 과태료는 3,298만3000원이 부과되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9-17
  • 통영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6월 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통영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2개조 5명)을 편성해 오염물∙쓰레기 투기, 불법 상업행위,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先 계도 後 단속’ 통해 단속 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사법처리 하여 경각심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LED전광판 표출, 현수막 게시 등으로 홍보하고 산림 내 무단 점유・훼손, 산림 계곡 및 소하천 주변 상업시설 및 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벌채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계도・단속하여 행위자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원상복구를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18
  • 통영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통영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2개조 5명)을 편성해 오염물∙쓰레기 투기, 불법 상업행위,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先 계도 後 단속’ 통해 단속 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사법처리 하여 경각심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LED전광판 표출, 현수막 게시 등으로 홍보하고 산림 내 무단 점유・훼손, 산림 계곡 및 소하천주변 상업시설 및 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벌채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계도・단속하여 행위자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원상복구를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12
  • 양양군, 불법 산림훼손 행위 뿌리 뽑는다!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림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3년간 양양군의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입건사례를 보면 2015년 17건에서 2016년 19건, 2017년 2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1.75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재산피해도 1억 2천만원에 달한다.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이 48건(3년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토석채취, 무허가벌채, 산불비화, 불법굴취로 인한 피해도 9건이 있었다. 특히 양양군의 경우에는 낙산도립공원 전면해제(2016. 12월)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2017. 6월)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녹지직 공무원 등으로 읍‧면별 지정 단속반을 편성해 시기별․계도유형별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해빙기에 해당하는 3월부터 5월까지는 춘기 농업 준비에 따른 불법개간, 불법 농로개설 행위와 함께 고로쇠 수액, 산나물, 약용수종 등 임산물 불법채취와 소나무 불법굴취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날이 따뜻해지는 5월 1일부터는 야영객들의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야영시설 운영 및 설치행위, 산림 내 각종 오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016년 산림청 산지훼손 실태조사지(4.41ha, 129필지) 중 미정리필지에 대해서는 연내 현장답사를 통해 복구 등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각종 인․허가를 빙자한 산림 불법점사용 행위, 허가지 외 연접산림 훼손행위, 허가구역 밖 수목 굴치행위, 산림사업지 경계표식 훼손 및 이동, 백두대간보호지역․문화재보호구역․산림정화보호구역 훼손행위 등 피해 유형별로 의심지역을 파악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담당자에게 인계해 사법처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손동일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자원 보호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3-19
  • 통영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9월 15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본격적인 약초, 버섯, 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산림 내 불법 굴취․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통영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3개조 8명)을 편성해 기동단속에 나선다. ‘先 계도 後 단속’을 통해 단속정책에 대한 공감 유도를 위해 적발 위주 단속은 지양하되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인터넷)활동 등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 사법처리 하여 경각심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홍보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사유림 구분 없이 책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시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임산물을 굴취⋅채취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해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및 자발적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9-19
  • 곡성군 가을철 임산물 지킴이 운영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가을철 능이버섯, 송이버섯 등 임산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임산물 보호를 위해 산림소유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9월 11일 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주축으로 병해충예찰방제단과 산림자원조사단 등을 활용하여 채취자 입산시간과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임도변, 공유림 지역에 주․정차된 차량과 관광버스 등에 대하여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정지역인 우리군은 맑은 섬진강과 높은 분지형 산지의 영향으로 임산물의 최적지여서 불법채취가 성행 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여 산림 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을 받게 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9-13
  • 익산시, 휴가철 맞아 8월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 단속
    익산시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31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으로 인한 불법야영·산행,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의 위법행위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공무원(공무원 3명, 일반인1명)이 참여하는 단속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는 3년마다 돌아오는 윤달로 인해 불법묘지 조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지불법훼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박인곤 산림과장은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05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산지관리법 위반 사범 구속 수사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 산림특별사법경찰(이하 산림특사경)은 삼척시 도계읍 신리 산138 국유림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로를 개설하고, 입목을 벌채한 50대 남성을 산지관리법 위반 등 산림관계 법령에 따라 13일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특사경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과 사전에 사건을 공유하고 사건처리방안을 수사 지휘받아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를 입증함에 따라 구속할 수 있었다. 구속된 피의자는 2019년 2월경부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림에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1,766㎡를 훼손하면서 소나무 어린나무 486본, 활엽수 2본을 벌채하여 총 약 1,7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국유림 내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한 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 없이 불법 입목벌채를 할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구속 수사를 통해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며, 산림 사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법의 존엄성을 세우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사법 처리하여 강경히 대처하겠다.”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16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9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10월 말 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군 관내에서 산지전용 2명, 임산물 불법 채취 6명, 불법 벌채 1명, 총 9명을 적발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내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 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림 내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산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5
  • 단양국유림관리소, 불법 버섯채취 3명 입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단양군 황정산 일대에서 능이, 싸리버섯 등 시가 25만원 상당의 버섯 6.2kg을 채취한 김모씨 등 불법 버섯채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버섯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 9월 16일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올해 단속에는 임도 주변 의심차량과 채취자를 색출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는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3
  • 버섯 등 불법채취 ‘꼼짝마!’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버섯,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특별단속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넓은 면적의 산림을 드론을 활용해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07
  • 영덕국유림관리소, 송이 채취시기 맞아 불법 채취 집중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본격적인 송이 등 버섯류 채취시기를 맞아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생산되는 송이는 ‘2018년 임산물생산조사기준’ 국내 총생산량의 40%(80톤)가량을 차지하며, 특히 영덕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52톤)를 생산하고 있어 영덕군을 중심으로 각지역에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 중이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 내 단속 사각지대 등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불법행위로 임산물소유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29
  • “23일, 불법 임산물 채취 현장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23일 관할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은 9.16∼10.31까지이며,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불법산지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국유림보호협약지역)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활동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22
  • 홍천국유림관리소, 임산물(버섯, 잣종실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말까지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일원의 국유림에서 잣,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산물 양여 신청 마을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소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7
  • 가을철,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말까지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일원의 국유림에서 잣,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산물 양여 신청 마을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동성은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9-16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여 넓은 지역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 국유림 보호협약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 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15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약초 및 버섯류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불법 산지훼손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산림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단속과 병행하여 산림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5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허가·전문 채취꾼 등과 방송매체 상에 산림 내 불법행위 유발 게시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 불법 임산물 굴·채취 ▲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15
  • 부여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매년 가을철이면 성행하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급증하는 등산객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자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밤,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임도변, 등산로 등에 플랜카드를 설치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인원을 동원해 임도, 자연휴양림, 조림지 등 비교적 차량 접근이 쉽고, 불법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인력과 드론을 이용하여 집중 배치‧감시를 강화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하다. 하지만,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임산물에 대해 효능이 좋다고 언급이 되면서 전문 채취꾼 및 입산객들이 무분별하게 채취하여 산림훼손 문제가 크다. 또한, 이러한 채취행위 도중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15
  • 불법 폐기물 투기 산림드론으로 단속 강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국유림 내 불법 폐기물 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보호를 위하여 관할구역 국유림 내 불법 폐기물 투기 등 산지훼손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산림 내 폐기물과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 산지훼손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 폐기물 투기장소를 찾아내 행위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엄중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폐기물 투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시에는 최대 100만원(불법 산지전용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번 훼손되고 오염된 산림은 원상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올바른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10
  • 산림보호 단속에 산림청·자치단체 맞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산간 계곡 내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 「2020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 등이 함께한다. 넓은 면적의 산림을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1,359명, ’19 기준) :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32개 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감시 및 산림보호 활동 수행 쾌적한 여름휴가를 방해하고 물 오염을 유발하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놀이시설 등)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무허가로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산림청 조준규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7-27
  • 산림 내 불법행위 전년도 상반기 대비 200% 증가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산림피해 사건이 200% 증가한 것에 대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집중 수사를 통해 강력 단속·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에는 산림피해 3건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불법 입목 굴취 및 벌채 2건, 국유림 내 진입로, 건축물 설치 및 농산물 경작 등 국유재산 무단사용 2건, 불법 임산물 채취, 국유지 훼손 각 1건으로 총 6건이 발생하여 지난해 대비 피해 발생이 200%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산림 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반을 편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현지 조사는 물론 드론 촬영 및 항공 영상 제작 등을 활용한 정밀 조사과정을 거쳐 국유림 피해를 산정하고, 사법처리, 산림피해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중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산림 사고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전 직원이 삼척‧동해시 관내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월 1회 이상 단속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발견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활용,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7-06
  • 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6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산지 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 5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 57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서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의 쉼터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6-26
  •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6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휴가철 산행·야영과 관련한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중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반을 통한 기획·합동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자연석·이끼 등 불법 유통판매 업체 등이며,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6-26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면밀히 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6-23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박승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8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6-22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6월 15일부터 2주간 현수막, 마을방송, 홍보영상 송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홍보를 실시할 예정이고,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산림 휴양객들이 극도로 붐빌 수 있는 기간을 특별단속 주간으로 설정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가용 가능한 관리소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시설설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림 보호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6-16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산지관리법 위반 사범 구속 수사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 산림특별사법경찰(이하 산림특사경)은 삼척시 도계읍 신리 산138 국유림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로를 개설하고, 입목을 벌채한 50대 남성을 산지관리법 위반 등 산림관계 법령에 따라 13일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특사경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과 사전에 사건을 공유하고 사건처리방안을 수사 지휘받아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를 입증함에 따라 구속할 수 있었다. 구속된 피의자는 2019년 2월경부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림에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1,766㎡를 훼손하면서 소나무 어린나무 486본, 활엽수 2본을 벌채하여 총 약 1,7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국유림 내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한 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 없이 불법 입목벌채를 할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구속 수사를 통해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며, 산림 사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법의 존엄성을 세우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사법 처리하여 강경히 대처하겠다.”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16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9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10월 말 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군 관내에서 산지전용 2명, 임산물 불법 채취 6명, 불법 벌채 1명, 총 9명을 적발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내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 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림 내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산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5
  • 단양국유림관리소, 불법 버섯채취 3명 입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단양군 황정산 일대에서 능이, 싸리버섯 등 시가 25만원 상당의 버섯 6.2kg을 채취한 김모씨 등 불법 버섯채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버섯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 9월 16일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올해 단속에는 임도 주변 의심차량과 채취자를 색출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는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3
  • 버섯 등 불법채취 ‘꼼짝마!’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버섯,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특별단속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넓은 면적의 산림을 드론을 활용해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07
  • 영덕국유림관리소, 송이 채취시기 맞아 불법 채취 집중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본격적인 송이 등 버섯류 채취시기를 맞아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생산되는 송이는 ‘2018년 임산물생산조사기준’ 국내 총생산량의 40%(80톤)가량을 차지하며, 특히 영덕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52톤)를 생산하고 있어 영덕군을 중심으로 각지역에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 중이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 내 단속 사각지대 등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불법행위로 임산물소유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29
  • 가을철,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말까지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일원의 국유림에서 잣,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산물 양여 신청 마을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동성은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9-16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여 넓은 지역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 국유림 보호협약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 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15
  • 부여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매년 가을철이면 성행하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급증하는 등산객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자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밤,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임도변, 등산로 등에 플랜카드를 설치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인원을 동원해 임도, 자연휴양림, 조림지 등 비교적 차량 접근이 쉽고, 불법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인력과 드론을 이용하여 집중 배치‧감시를 강화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하다. 하지만,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임산물에 대해 효능이 좋다고 언급이 되면서 전문 채취꾼 및 입산객들이 무분별하게 채취하여 산림훼손 문제가 크다. 또한, 이러한 채취행위 도중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15

산림환경 검색결과

  • “23일, 불법 임산물 채취 현장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23일 관할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은 9.16∼10.31까지이며,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불법산지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국유림보호협약지역)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활동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22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약초 및 버섯류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불법 산지훼손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산림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단속과 병행하여 산림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5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허가·전문 채취꾼 등과 방송매체 상에 산림 내 불법행위 유발 게시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 불법 임산물 굴·채취 ▲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15
  • 불법 폐기물 투기 산림드론으로 단속 강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국유림 내 불법 폐기물 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보호를 위하여 관할구역 국유림 내 불법 폐기물 투기 등 산지훼손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산림 내 폐기물과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 산지훼손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 폐기물 투기장소를 찾아내 행위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엄중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폐기물 투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시에는 최대 100만원(불법 산지전용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번 훼손되고 오염된 산림은 원상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올바른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10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와 수사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퇴직 검찰공무원을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8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수사권을 가지는 공무원을 말한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산림 보호 또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다.   이번에 위촉된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동부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와 관할 구역 내 10개 시·군의 산림분야 사법수사 상담과 자문, 현장지원을 통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관할구역 내 10개 시·군 : 강릉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일선 산림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와 경험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자 자문관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수사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뿐만 아니라 산림분야에 특화된 수사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유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8-08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주간 운영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박승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 29일부터 8월 4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7-23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박승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7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6-24
  • 산림청,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17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항목은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100m 이내의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및 시설물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해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안내문 게시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단속 사항”이라면서 “특히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2
  • 광양시, 산림 내 불법 임산물채취 근절 단속 나서
    광양시에서는 가을철을 맞아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밤,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근절을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주축으로 산림보호팀과 서울대 남부학술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친다.   또 산림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기동단속을 강화해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차단에 심혈을 기울인다.   특히, 임산물채취 모집과 단체 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한 임산물채취와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서 불법채취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상범 산림과장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 단속 대상인 만큼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산림생태계보존과 산림환경 조성하는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7-09-08
  • 포항시 북구,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포항시 북구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업무 담당자, 산림보호인력 등 60여명이 투입돼 주요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 취사, 임산물 채취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 특히 여름철 이용객들이 많은 죽장지역 계곡을 중심으로 단속에 들어가며 적발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7-07-24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을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지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산지정화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감시원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산림훼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 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무단점유 상업시설 자릿세 징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사법 담당자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명령 하고 관련법을 위반 한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유인호 소장은 “불법 야영시설을 철저히 적발하여 최근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5-07-11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 봄철 산불의 주범, 불법 소각
    지난해 3월에 발생된 구미산불, 4월에 발생한 부산 해운대 산불, 이 두 산불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산불 발생 원인이 불법소각이라는 점이다.    이 불은 약 79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는 축구장 112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45억 원이다.   산림청 산불통계연보를 따르면 지난 10년간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전체 산불 발생 4,399건의 30%인 1,323건으로, 34%인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불법소각은 비단 산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대두되는 미세먼지 발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농업부산물 소각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16,804톤으로 이는 전체 생물성연료 미세먼지 배출량의 63%에 해당한다.   야외에서의 소각은 엄연히 불법이다. 특히 산림 인접지(100m) 이내의 지역에서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도 농촌인구의 75%가 생활폐기물과 농업부산물을 전량 관리하지 않은 채 소각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소각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산림 인접지의 농업부산물 수거·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논·밭두렁 소각근절 등 의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우리 관리소는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산림인접지역 인화물질(고춧대, 깻대 등) 약 17톤을 수거하여 파쇄하였고, 폐비닐을 포함한 영농쓰레기 7.7톤 수거하여 처리하는 등 불법소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소각의 근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다. 불법소각을 자행하는 원인은 소각의 병해충 방지효과에 대한 신뢰, 경제성 등이다.    소탐대실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다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불법소각에 대한 의식제고가 가장 중요하다.    숲의 소중함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국민 개개인이 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산불예방과 산불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전국의 산불진화대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오피니언
    2020-03-27
  • [기고]산림인접 지역 내 불법소각 이젠 그만!
      최근 귀농, 귀촌 인구 증가 및 농산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편의·비용면에서 공동소각·수거·폐기물처리 보다는 불법 소각을 선호하는 추세로 특히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소각 주원인인 고춧대, 깻단 등 농업잔재물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잔재물이란 농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 벼,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가지치기 등 잔재물을 말하며 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나 농경지에 방치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소각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466건, 904ha의 산림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12년 최저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도 4월 동해안 대형산불로 피해면적이 대폭 증가되었다.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은 1위는 입산자실화 846건이며, 다음으로는 논·밭두렁 소각 391건, 쓰레기 소각 262건 등 소각 산불이 전체 산불 2,114건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소각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수거·파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논·밭두렁 소각 근절 등 의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불법 소각 단속 인력의 감시 활동이 소홀한 일몰, 주말 시간대를 틈타 관행적으로 불법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농사시작 이전 병해충 방지 효과에 대한 신뢰, 소각의 경제성, 나는 안전하게 불을 다룰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한 안전 불감증이 원인 인 것으로 보인다.   나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후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숲이 산불로 인해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산불은 진화 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숲의 소중함을 알고 각자 스스로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날까지 산불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리며 지역의 파수꾼으로 산불예방과 산불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전국의 산불진화대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9-12-1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