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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17일 관리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항을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산림기술자 교육 시간을 대폭 줄여 교육․훈련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익용 산지 내에서도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산양삼 재배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산양삼 재배자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환경보전, 소득 창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라는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에 부여국유림관리소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산림청-SGI서울보증,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SGI서울보증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보증상품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하였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전용 인허가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 등 절차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2022년 7월 5일부터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산림청과 SGI서울보증은 산지전용 인허가 신청 시 예치하는 복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상품 증권 발급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시스템 연계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시스템 연계로 민원인들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민원 신청번호만으로 방문 절차 없이 보증보험 증권의 발급 및 제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본 서비스는 9월 중 본격 제공될 예정이다. 산림청 도재영 산지정책과장은 “이번 협약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인허가 업무절차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31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설치, 불법상업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며, 주요벌칙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시설물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01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법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시설물(천막,단상 등)과 취사·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불법행에 대해서 집중단속 한다.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3개반 20명으로 편성·운영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내 오물이나 쓰레기투기 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산림휴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8
  •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휴양객이 집중하는 괴산군 계곡을 집중적으로 무단점유와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 등을 주요 단속할 예정이며 드론을 활용하여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불법시설물 설치 등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쓰레기 투기 등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일부 위법행위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4
  •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2022.7.1.∼2022.8.31.)”을 운영하여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 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한편,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 산림청 누리집(우측 상단 알림판) 및 블로그, SNS에서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30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8
  • 경기도, 산지 보전·이용 사항 심의할 ‘제8기 지방산지관리위원’ 공개모집
    경기도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제8기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도내 산지의 보전과 이용, 자연경관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각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다. 주요 심의사항은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번 8기 위원회의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응모 자격은 산지 보전·이용, 조경,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다. 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 있는 자’여야 한다. 이번 8기 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는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16일(월)까지 경기도청 산림과(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산림과 사무실)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hanslooo@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마감 일자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지원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12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28
  •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 접수 마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제안서 접수가 4월 29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산지분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산지관리법령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8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때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1
  • 정읍국유림관리소, 국민과 소통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28일 순창군 강천산 일대에서 등산객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산림청은 2021년 하반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 발급 ▲산지관리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정책규제를 개선토록 노력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들의 산림정책에 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06
  • 태백국유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하고, 산림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곰취, 고사리, 두릅, 버섯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캐거나 뜯으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지를 산림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사용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기 소유의 산림 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또는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특히 산나물 생육지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6
  •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청렴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4월 1일 통도사를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갑질근절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22년 예정)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22년 예정)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전남 도서지역 산지 관리체계 구축 추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도서지역 산지의 산지 구분* 현황 조사를 위해 전라남도 8개 시ㆍ군(강진군, 고흥군, 광양시, 보성군, 여수시,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산지 구분 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는 것. 도서지역은 그 특성상 지적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산지 구분도*와 항공사진이 일치하지 않아 산지 구분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 산지 구분을 표시한 도면. 이에 따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산지 구분도의 위치 보정 및 경계선 편집을 통해 항공사진과 산지 구분도를 일치시킴으로써 산지 구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  산림청은 ’20년 충청남도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1년에는 강원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동부권역 도서지역 산지 구분 현황 조사를 완료하였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도서지역 산지는 생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산지 구분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본 조사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서지역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01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영주)는 4월 1일 강릉시 월화거리에서 지역 상인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혁신 중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Best 5″ 홍보에 나섰다. □ 2021년 하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Best 5   1.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시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2. 산지관리 민원 신청시 온라인 신청·처리가 가능합니다.   3.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합니다.   4.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을 완화합니다.   5. 임업기계장비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오프라인을 통한 업무처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편의를 증진하였으며, 산림 관련 사업자의 제출서류 간소화와 종묘생산업자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4-01
  • 정읍국유림관리소, 국민과 소통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28일 순창군 강천산 일대에서 등산객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산림청은 2021년 하반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산지관리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정책규제를 개선토록 노력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들의 산림정책에 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9

산림행정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17일 관리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항을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산림기술자 교육 시간을 대폭 줄여 교육․훈련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익용 산지 내에서도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산양삼 재배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산양삼 재배자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환경보전, 소득 창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라는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에 부여국유림관리소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산림청-SGI서울보증,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SGI서울보증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보증상품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하였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전용 인허가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 등 절차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2022년 7월 5일부터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산림청과 SGI서울보증은 산지전용 인허가 신청 시 예치하는 복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상품 증권 발급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시스템 연계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시스템 연계로 민원인들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민원 신청번호만으로 방문 절차 없이 보증보험 증권의 발급 및 제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본 서비스는 9월 중 본격 제공될 예정이다. 산림청 도재영 산지정책과장은 “이번 협약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인허가 업무절차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31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설치, 불법상업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며, 주요벌칙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시설물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01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법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시설물(천막,단상 등)과 취사·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불법행에 대해서 집중단속 한다.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3개반 20명으로 편성·운영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내 오물이나 쓰레기투기 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산림휴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8
  •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휴양객이 집중하는 괴산군 계곡을 집중적으로 무단점유와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 등을 주요 단속할 예정이며 드론을 활용하여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불법시설물 설치 등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쓰레기 투기 등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일부 위법행위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4
  •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2022.7.1.∼2022.8.31.)”을 운영하여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 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한편,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 산림청 누리집(우측 상단 알림판) 및 블로그, SNS에서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30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8
  • 경기도, 산지 보전·이용 사항 심의할 ‘제8기 지방산지관리위원’ 공개모집
    경기도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제8기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도내 산지의 보전과 이용, 자연경관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각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다. 주요 심의사항은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번 8기 위원회의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응모 자격은 산지 보전·이용, 조경,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다. 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 있는 자’여야 한다. 이번 8기 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는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16일(월)까지 경기도청 산림과(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산림과 사무실)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hanslooo@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마감 일자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지원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12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28
  •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 접수 마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제안서 접수가 4월 29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산지분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산지관리법령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8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때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1
  • 정읍국유림관리소, 국민과 소통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28일 순창군 강천산 일대에서 등산객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산림청은 2021년 하반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 발급 ▲산지관리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정책규제를 개선토록 노력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들의 산림정책에 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06
  • 태백국유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하고, 산림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곰취, 고사리, 두릅, 버섯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캐거나 뜯으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지를 산림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사용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기 소유의 산림 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또는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특히 산나물 생육지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6
  •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청렴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4월 1일 통도사를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갑질근절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22년 예정)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22년 예정)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전남 도서지역 산지 관리체계 구축 추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도서지역 산지의 산지 구분* 현황 조사를 위해 전라남도 8개 시ㆍ군(강진군, 고흥군, 광양시, 보성군, 여수시,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산지 구분 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는 것. 도서지역은 그 특성상 지적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산지 구분도*와 항공사진이 일치하지 않아 산지 구분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 산지 구분을 표시한 도면. 이에 따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산지 구분도의 위치 보정 및 경계선 편집을 통해 항공사진과 산지 구분도를 일치시킴으로써 산지 구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  산림청은 ’20년 충청남도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1년에는 강원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동부권역 도서지역 산지 구분 현황 조사를 완료하였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도서지역 산지는 생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산지 구분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본 조사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서지역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01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영주)는 4월 1일 강릉시 월화거리에서 지역 상인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혁신 중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Best 5″ 홍보에 나섰다. □ 2021년 하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Best 5   1.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시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2. 산지관리 민원 신청시 온라인 신청·처리가 가능합니다.   3.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합니다.   4.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을 완화합니다.   5. 임업기계장비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오프라인을 통한 업무처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편의를 증진하였으며, 산림 관련 사업자의 제출서류 간소화와 종묘생산업자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4-01
  • 정읍국유림관리소, 국민과 소통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28일 순창군 강천산 일대에서 등산객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산림청은 2021년 하반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산지관리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정책규제를 개선토록 노력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들의 산림정책에 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9

산림산업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17일 관리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항을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산림기술자 교육 시간을 대폭 줄여 교육․훈련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익용 산지 내에서도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산양삼 재배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산양삼 재배자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환경보전, 소득 창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라는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에 부여국유림관리소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산림청-SGI서울보증,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SGI서울보증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보증상품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하였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전용 인허가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 등 절차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2022년 7월 5일부터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산림청과 SGI서울보증은 산지전용 인허가 신청 시 예치하는 복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상품 증권 발급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시스템 연계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시스템 연계로 민원인들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민원 신청번호만으로 방문 절차 없이 보증보험 증권의 발급 및 제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본 서비스는 9월 중 본격 제공될 예정이다. 산림청 도재영 산지정책과장은 “이번 협약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인허가 업무절차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31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8
  • 경기도, 산지 보전·이용 사항 심의할 ‘제8기 지방산지관리위원’ 공개모집
    경기도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제8기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도내 산지의 보전과 이용, 자연경관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각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다. 주요 심의사항은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번 8기 위원회의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응모 자격은 산지 보전·이용, 조경,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다. 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 있는 자’여야 한다. 이번 8기 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는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16일(월)까지 경기도청 산림과(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산림과 사무실)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hanslooo@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마감 일자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지원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12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28
  •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 접수 마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제안서 접수가 4월 29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산지분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산지관리법령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8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때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1
  • 정읍국유림관리소, 국민과 소통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28일 순창군 강천산 일대에서 등산객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산림청은 2021년 하반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 발급 ▲산지관리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정책규제를 개선토록 노력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들의 산림정책에 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06
  •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청렴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4월 1일 통도사를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갑질근절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22년 예정)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22년 예정)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전남 도서지역 산지 관리체계 구축 추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도서지역 산지의 산지 구분* 현황 조사를 위해 전라남도 8개 시ㆍ군(강진군, 고흥군, 광양시, 보성군, 여수시,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산지 구분 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는 것. 도서지역은 그 특성상 지적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산지 구분도*와 항공사진이 일치하지 않아 산지 구분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 산지 구분을 표시한 도면. 이에 따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산지 구분도의 위치 보정 및 경계선 편집을 통해 항공사진과 산지 구분도를 일치시킴으로써 산지 구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  산림청은 ’20년 충청남도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1년에는 강원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동부권역 도서지역 산지 구분 현황 조사를 완료하였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도서지역 산지는 생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산지 구분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본 조사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서지역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01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영주)는 4월 1일 강릉시 월화거리에서 지역 상인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혁신 중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Best 5″ 홍보에 나섰다. □ 2021년 하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Best 5   1.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시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2. 산지관리 민원 신청시 온라인 신청·처리가 가능합니다.   3.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합니다.   4.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을 완화합니다.   5. 임업기계장비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오프라인을 통한 업무처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편의를 증진하였으며, 산림 관련 사업자의 제출서류 간소화와 종묘생산업자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4-01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4일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들을 소개하고, 완화된 산림규제 사항을 적극홍보하였다. 산림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수납, 산림사업 법인등록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종묘생산업자 등록 제한 완화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들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28
  •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공모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4월 29일까지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참여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8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지정책과 황성태 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때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14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소통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산림청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 임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24
  • 산지관리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이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초 지자체 3곳(포천시, 경주시, 당진시)과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현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먼저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후 ’22년 7월부터는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광역지자체+광역별 2개 기초지자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2.1~’22.6) → 2단계(전국시행, ’22.7~)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국민의 산지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산지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관리하여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산지전용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 과거 허가이력 등 정보 알림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 (http://fcis.forest.go.kr)   □ 1차 서비스 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광역 기초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종로구 북부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대구광역시 동구, 달성군 동부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산구 남부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당진시, 공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중부 충주, 보은, 단양, 부여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고성군 강원도 원주시, 고성군 서부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전라남도 목포시, 고흥군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7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노력 의지 표명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금년 9월 30일과 11월 25일 두 차례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올해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지역주민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청이 하는 일을 홍보하는 좋은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산림청에서는 △방문·우편·팩스·문서24로만 가능했던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방식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22년)으로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마찬가지로 해당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 또한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개정을 통해 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이성호 소장은 “이외에도 산림관련 법률 등을 개정함으로써 각종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모호한 규정은 그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겠다.”라고 노력의지를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16
  • 부여국유림관리소, ‘숲길(둘레길 등) 너비 제한 완화’ 홍보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년 3월)에 따라 교통약자 보행을 돕기 위한 숲길의 경우 너비 1m 50cm를 초과하여 설치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 숲길 이용자의 휴식·대피를 위한 경우에만 1m 50cm를 초과하는 숲길 조성이 가능하였으나, 규제혁신을 통해 교통약자 보행을 돕는 숲길에도 적용되어 숲길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편의 증대 및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30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혁신과제 지속 발굴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11월 24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 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리플렛을 배부함과 동시에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산림복지 검색결과

  • 하동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 촉구
    하동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영섭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한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5년부터 금오산 레저관광 클러스터, 섬진강 뱃길 복원 사업과 함께 하동군의 관광 축을 잇는 핵심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나 ‘산지관리법’상 숙박시설·미술관 등의 설치가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산지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척 규제 등 현행 산지전용허가 기준 충족이 어려워 국회에서 ‘산악 관광 진흥구역 지정·운영법’을 발의했으나 수년간 보류되는 등 실질적인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발상한 내에서 친환경적 민간 자율사업이 가능한 ‘산림 휴양관광특구’ 도입에 하동군이 추진하는 1500억원 규모의 ‘알프스하동 프로젝트’가 포함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동군의회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조속한 후속조치가 실행돼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정부정책으로 탄력을 받아 ‘산림휴양 관광특구’가 한시라도 빨리 지정되면 연간 20만명의 관광객과 8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만5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하동군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경남도, 여상규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림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9-01-31
  • 인생 2막! 산에서 돈 벌자 !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신입생모집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원장은 산에서 보물을 찾고, 인생 2막을 숲과 함께 하는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제8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산림경영 인재육성의 산실로써 산림인재양성, 임업 신기술개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600여명의 산림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2010년 12월 조연환 前산림청장,안진찬원장 및 산림전문가들과 함께 설립되었다.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은  산림소득과 연계된 현장중심 실습위주의 교육과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은 2011년 3월, 제1기 입학을 시작으로 각 기수별 90명씩, 현재 7기까지 배출되었다. 교육은 전국에서 교육생이 모집되는 특성상 중부권인 충남 공주시와 천안시산림조합 등에서 주로 교육이 진행되며, 50%이상의 실습교육은 전국 주요 임업현장을 다니며 현장사례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2016년 3월 11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1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은 1개월에 2차례씩 총 24차, 160시간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은 당일교육(토)과 합숙교육(금,토)으로 이루어진다.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의 주요교육내용으로는 산림정책,산지관리와개발, 산림복합경영, 산야초, 산채, 목조주택, 산지전용, 고로쇠, 양묘, 조경수, 산양삼, 분재, 숲 해설, 산림치유, 야생화, 버섯, 수목장, 임도개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공무사업, 수목식별, 효소와 발효,임업 6차산업, 주요 단기임산물재배방법, 귀산촌 등 산에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교육생 모집은 산림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90명의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신청 http://www.forest21.or.kr(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http://cafe.daum.net/forestceo(한국산림아카데미다음카페)나E-mail: jcan600@nate.com 또는 전화 042)471-9963, 9960~1로 하면 되며, 2016년 1월 29일(금)까지 모집기간이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안진찬 원장은 참여교수진으로 이전제(서울대 교수), 변우혁(고려대 교수), 김종진(건국대학교 교수), 이문호(한국과수민간육종가협회장), 전영우(국민대학교 교수), 이 욱(국립산림과학원), 신창호(국립수목원),김하선(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김재현(건국대교수)강성기(산림교육원) 등 50여명의 교수진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국산림아카데미의 주요 졸업생으로는 정용기국회의원 박수현 국회의원,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하여 이석화 청양군수,김영만 옥천군수 최병암 산림청 국장,이창재산림청국장,정은조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김성연 한국양묘협회장등 산림청 및 산림관련협회 단체에서도 참여하였다.   본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른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또한 귀농.귀촌.교육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 산림복지
    • 산림문화
    2016-01-19
  • 인생 2막! 산에서 돈 벌자 !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신입생모집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원장은 산에서 보물을 찾고, 인생 2막을 숲과 함께 하는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제8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산림경영 인재육성의 산실로써 산림인재양성, 임업 신기술개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600여명의 산림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2010년 12월 조연환 前산림청장,안진찬원장 및 산림전문가들과 함께 설립되었다.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은  산림소득과 연계된 현장중심 실습위주의 교육과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은 2011년 3월, 제1기 입학을 시작으로 각 기수별 90명씩, 현재 7기까지 배출되었다. 교육은 전국에서 교육생이 모집되는 특성상 중부권인 충남 공주시와 천안시산림조합 등에서 주로 교육이 진행되며, 50%이상의 실습교육은 전국 주요 임업현장을 다니며 현장사례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2016년 3월 11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1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은 1개월에 2차례씩 총 24차, 160시간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은 당일교육(토)과 합숙교육(금,토)으로 이루어진다.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의 주요교육내용으로는 산림정책,산지관리와개발, 산림복합경영, 산야초, 산채, 목조주택, 산지전용, 고로쇠, 양묘, 조경수, 산양삼, 분재, 숲 해설, 산림치유, 야생화, 버섯, 수목장, 임도개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수목식별, 효소와 발효,임업 6차산업, 주요 단기임산물재배방법, 귀산촌 방법 등 산에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교육생 모집은 산림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90명의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신청 http://www.forest21.or.kr(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http://cafe.daum.net/forestceo(한국산림아카데미다음카페)나E-mail: jcan600@nate.com 또는 전화 042)471-9963, 9960~1로 하면 되며, 2016년 1월 29일(금)까지 모집기간이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안진찬 원장은 참여교수진으로 이전제(서울대 교수), 변우혁(고려대 교수), 김종진(건국대학교 교수), 이문호(한국과수민간육종가협회장), 전영우(국민대학교 교수), 이 욱(국립산림과학원), 신창호(국립수목원),김하선(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김재현(건국대교수)강성기(산림교육원) 등 50여명의 교수진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국산림아카데미의 주요 졸업생으로는 박수현 국회의원,권선택 대전시장(4기)을 비롯하여 이석화 청양군수,김영만 옥천군수(1기) 등 박수현공주시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병암 산림청 국장(4기), 정은조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2기), 김성연 한국양묘협회장(산림 1기) 등 산림청 및 산림관련협회 단체에서도 참여하였다. 본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른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또한 귀농.귀촌.귀산촌교육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 산림복지
    2016-01-08

산림환경 검색결과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설치, 불법상업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며, 주요벌칙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시설물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01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법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시설물(천막,단상 등)과 취사·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불법행에 대해서 집중단속 한다.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3개반 20명으로 편성·운영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내 오물이나 쓰레기투기 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산림휴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8
  •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휴양객이 집중하는 괴산군 계곡을 집중적으로 무단점유와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 등을 주요 단속할 예정이며 드론을 활용하여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불법시설물 설치 등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쓰레기 투기 등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일부 위법행위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4
  •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2022.7.1.∼2022.8.31.)”을 운영하여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 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한편,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 산림청 누리집(우측 상단 알림판) 및 블로그, SNS에서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30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 태백국유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하고, 산림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곰취, 고사리, 두릅, 버섯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캐거나 뜯으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지를 산림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사용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기 소유의 산림 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또는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특히 산나물 생육지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6
  •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림정화구역 점검·관리계획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관내 산림정화구역을 대상으로 점검·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정화구역이란 ‘오염을 방지·관리하거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산림’으로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에 64개소(8천ha)가 지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기간 중 점검을 통하여 오염으로부터 산림을 정화하고 동시에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입건하는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점검·관리 기간을 통해 깨끗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2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22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15
  • 한국산지보전협회, 제12회 ‘2021 산사랑 사진 공모전’개최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는 국민들에게 산림훼손과 훼손된 산지의 복원·복구  현장 사진을 통해 산지 가치 보전의 중요성과 산림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1 산사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2004년 설립된 산지관리법 제46조에 의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산림복지단지 및 자연휴양림타당성조사,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운영, 산림복원 정책연구와 모니터링 등, 채석•풍력단지 및 송전시설 사후관리, 태양광발전설비 현장점검, 민북지역 실태조사와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 산지정책연구, 산지공간분석 및 DB구축, 산지정보시스템 및 산지전용통합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한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이번 공모전의 출품분야는 총 세 분야로 반드시 국내 산을 촬영한 사진이어야하며 산림훼손▷산지개발 또는 재해(인위적·자연적)에 의한 산림훼손의 심각성을 주제로 한 작품, 산림복원▷훼손된 산림이 복원·복구된 모습 또는 산림녹화·복원성공지, ▷기타 산림보호활동 및 산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나뉜다.  참가자격은 산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공모 요강과 접수서류 확인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품접수는 10월11일부터 11월12일까지이며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11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1명(산림청장상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3명(분야별 1명·협회장상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 20명(협회장상 및 상금 20만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12월 7일(화) 개최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2021 산사랑 사진 공모전」 개최를 통해 국민들이 산지 훼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나아가 복원된 산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산의 아름다움과 보존 가치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2021-11-03
  • 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일반 산림보호 공무원 등의 업무를 산림사법 업무로 중점 배치하고, 단속을 집중하는 기간 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캠페인 게시 위치       ① 오른쪽 아래 알림판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② 산림정책 > 좌측 산림보호 > 숲사랑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1
  • 장마 기간 산사태 대처 노력 이후 철저한 현장 조사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번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 분야 피해에 대해 8월 13일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에 나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에서 이번에 집계된 잠정적인 피해(8.12. 16시)로는 인명피해 사망ㆍ실종 9명(사망 7명, 실종 2명)과 부상 4명, 재산피해 산사태 1,548건(627ha), 산지태양광발전시설 12건(1.2ha), 피해액은 9백93억 3천 9백만 원이다. 8.13일부터 8.20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의 ‘정부중앙합동피해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 및 동북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중국) 남부지방 수재민 5,000만 명 이상, (일본) 8.10. 기준 82명 사망 올해 장마 역시 오늘 현재까지 51일째로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이었던 2013년 49일을 넘는 가장 긴 장마로서,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 또한 780mm를 넘어서 2013년 당시 406mm의 2배 수준에 이르는 만큼 기록적인 장마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산림보호국장을 단장으로 산림피해 조사ㆍ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오늘부터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전문가 등과 산림 분야 피해에 조사를 나선다. 조사단은 강원, 경기, 충북, 대전ㆍ세종ㆍ충남, 광주ㆍ전북, 전남ㆍ경남, 경북 7개 반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피해 규모에 따라 반별로 공무원 5명∼10명 내외, 민간전문가 4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피해지역 83개 시군구 중 특별재난지역이나 우려 지역 39곳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외의 지역은 산림청 주관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이용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은 이번 장마 기간 내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ㆍ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산사태정보시스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구축하여 산사태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26,238개소)으로 지정 후 산사태 예방사업인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였다. 이번 장마 기간 중 본격적인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 8월3일부터 산사태 상황판단회의를 청ㆍ차장 주재로 매일 2회씩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에 따라 위험 수준별로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산림청 개청 이래 최초 ‘심각’ 발령).      * 주의 7.29, 경계 8.2, 심각 8.7. 또한 산사태 경보ㆍ주의보 발령 및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의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긴급재난문자, 자막방송 송출,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대피시켰다.      *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시ㆍ군ㆍ구에서 대피 명령 집중호우를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13,053개소를 긴급점검하였고, 청ㆍ차장이 직접 산사태 피해지역을 9회* 방문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 (청장) : 고성, 충주, 금산, 논산, 장수,    (차장) : 안성, 아산, 음성, 충주 한편,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총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2,721건의 0.1%에 해당하며,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 대비 0.8% 수준이다.  산지 태양광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피해지 12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토사 정리와 방수포 처리 등 응급조치를 완료했고, 장마 이후 즉시 복구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태양광 발전 후 산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는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였다.    경사도 허가기준도 기존 25〫 에서 15〫 로 강화하였고, 대체 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납부토록 하였다.     그 결과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 허가현황 : (’16) 917건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또한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12,721개소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5.11∼6.30)한 바 있고, 보완이 필요한 602개소에 대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사전예방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하여, 호우ㆍ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거쳐 견실한 복구계획 수립과 더불어 향후 산사태 방지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를 기존 5천 개에서 2만 개소로 확대하고 그 중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지역 주민분들이 안내받고 대피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전에 산사태 예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산사태 우려 지역 내 주민분들이 신속하게 사전 대피할 수 있도록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 관련하여 위험 탐지, 전파, 통제와 대피에 관한 매뉴얼 재정립 또한 기존 인원 및 조직을 활용하여 ‘산지안전점검단’을 제도화하여 이미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기록적인 장마를 대처하며 산사태라는 자연 재난 대응에 있어 선제적인 대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피 안내가 있을 시 신속하게 안내에 따라주시길 당부드리며, 산림청은 기존의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새로운 체계를 발굴ㆍ구축하는 등 인명피해를 없애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14
  • 산에서 소득창출! 행복추구 !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신입생모집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은 산에서 “고소득 창출! 행복 추구!”하고 인생 2막을 숲과 함께 하는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제1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산림경영 인재육성의 산실로써 산림인재양성, 임업 신기술개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1,360여명의 산림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2010년 조연환前산림청장, 안진찬이사장및 산림전문가들과 함께 재단법인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으로 설립되었다.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은 산림소득과 연계된 현장중심 실습위주의 교육과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은 2011년 3월, 제1기 입학을 시작으로 각 기수별 90명씩, 현재 11기까지 배출되었다. 교육은 전국에서 교육생이 모집되는 특성상 중부권인 충남 공주시와 천안시산림조합 등에서 주로 교육이 진행되며, 50%이상의 실습교육은 전국 주요 임업현장을 다니며 현장사례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2020년 3월 6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1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은 1개월에 2차례씩 총 25차, 170시간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은 당일교육(토)과 합숙교육(금,토)으로 이루어진다.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의 주요교육내용으로는 산림정책, 산지관리와개발, 산림복합경영, 산림일자리창업, 산림복지, 산림문화, 산야초, 산채, 목조주택, 산지전용, 고로쇠, 양묘, 조경수, 유실수, 산양삼, 분재, 숲 해설, 산림치유, 야생화, 버섯, 수목장, 임도설계 및 개설, 산림경영계획서작성, 공무사업, 효소와발효, 임업 6차산업, 주요 단기임산물재배방법, 목조주택, 귀산촌, 등 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교육생 모집은 임업인, 퇴직예정자, 귀농귀촌자, 산림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90명의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신청 http://www.forest21.or.kr(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http://cafe.daum.net/forestceo(한국산림아카데미다음카페)나E-mail: jcan600@nate.com 또는 전화 042)471-9963, 9960~1로 하면 되며, 2020년 1월 31일(금)까지 모집기간이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안진찬이사장은 참여교수진으로 조연환(前산림청장), 이경준(전.서울대학교수) 변우혁(전.고려대 교수), 김종진(건국대학교 교수),  전영우(前국민대학교 교수), 이 욱(국립산림과학원), 신창호(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서정원(국립산림교육원) 김광두(상명대학교 교수), 이문호(한국과수민간육종가협회), 박문재(국립산림과학원), 고연섭(전.녹색사업단본부장)등 50여명의 교수진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국산림아카데미의 주요 졸업생으로는 권선택 前대전시장을 비롯하여 김현식 前산림조합중앙회부회장, 정용기 국회의원,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창수 前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이창재 한국산림과학원장, 장종태 대전서구청장, 최병암 산림청기획조정관, 이희선 한양대학교수, 이우식 한양건설회장, 이무열 前삼성전기 전무,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한성권 농림부 서기관,문경주 전.충남도청국장등 산림청 및 산림관련협회 단체에서도 참여하였다.   본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른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또한 귀농∙귀촌교육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 산림환경
    2019-11-11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6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산간 계곡을 찾는 산림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 30일까지 현수막 부착 등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특히 휴가가 집중되는 7. 27.∼ 8.15.는 특별단속주간으로 지정하여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산 배내골, 김해 대청계곡, 울주 대운산, 밀양 얼음골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곳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 불법 야영․취사행위 ▲ 쓰레기․오물 투기·적치 ▲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산림 내 사각지대는 산림무인기(드론)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서 불법행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처해 질 수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을 굴취·채취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산림 내 불법야영시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야영, 취사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깨끗한 자연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리기 위해 취사 및 야영은 허가된 야영장에서 해주시고,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 달라고 당부하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간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7-23
  • ‘산나물 산행 안돼요’해남군, 불법 임산물채취 특별단속
    해남군은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산림보호 순찰 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과 산약초 굴·채취, 불법 조경용 수목 굴취, 쓰레기 무단투기,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산지 전용이나 임산물 절취행위는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벌채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해당된다.
    • 산림환경
    2019-04-03
  • 순창군, 내달부터 산림내 불법행위 대대적 집중단속
    전북 순창군이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환경 피해를 방지하고자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와 관련 군은 다음달부터 1개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묘지설치, 택지조성, 농지조성, 축사시설, 관상수, 조경수, 산림내 자연석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무허가 입목벌채, 산지전용허가지 경계침범 등 각종 사업장 불법행위 등이다. 군은 지난해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3건을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된 적발사항으로 불법산지전용 8건, 무허가벌채 1건, 기타 4건이다. 현행 법령상 불법산지전용 적발시 산지관리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내 불법 임산물 절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입목벌채 및 굴취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산지내 불법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과 과실수 식재시 불법적인 행위들이 적발되고 있어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해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하고 소중한 산림자원도 지키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1-08
  • 한국산지보전협회‘대전시대 개막’신사옥 이전 기념식 개최
    한국산지보전협회(회장 배정호)는 2018년 1월 30일, 대전 서구 탄방동 창민빌딩에서 신사옥 이전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대전시대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훈 前 농림부 장관, 류광수 산림청 차장 및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등 임업계 주요 기관단체장들과 김택수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대전지역 주요 인사, 협회 배정호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배정호 회장은 “대전시대를 맞이하여 『산지의 가치 창출을 선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지전문기관』이라는 협회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 공익성을 핵심가치로 삼아 모든 임직원이 정본청원(正本淸源)의 정신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축사를 통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산림청의 산지관리정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파트너이며, 앞으로도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산지보전협회는 2004년 3월 15일 창립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산지훼손실태조사, 산지정보시스템 운영, 민북지역 산지관리 등 산지의 보전과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사업을 수행하는 산지전문기관이다. 지난 14년간 서울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해온 협회는 전국에 분포하는 사업현장 접근성 개선 및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교류협력체계 강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전지역으로 사옥을 이전하였다.
    • 산림환경
    2018-01-30
  • 산림청, 다음달 10일까지 '산사랑 디지털 사진 공모전'개최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다음달 10일까지 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친화적인 산지복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09 산사랑 디지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산지의 자연친화적인 이용과 보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후원한다.  산림청은 산지개발과 복구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시각을 담은 사진을 통해 산지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모결과 최우수상 1점은 200만원의 상금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총 34점을 대상으로 8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한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주제와 부합된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공모전 홈페이지(http://event.kfcm.or.kr)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사진 제출 규격은 3M 내외 6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해상도의 JPG 파일로 1인이 2매까지 가능하다.  최병암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사진 공모전을 통해 사진으로 보는 산지의 난 개발 모습과 훼손된 산지가 자연친화적으로 복원되어 산지의 본래 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길 계획이다"며, "산지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8-20
  • 휴가철 산림훼손 및 산지오염행위 집중단속 실시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조백수)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관내 유명 산간계곡을 찾는 피서객 및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대전ㆍ충남 숲 지킴이 민간단체와 산림보호강화사업 근로자(99명)와 합동으로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취사를 하거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하여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거나, 농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특별히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원 형사입건하여 사법처리 한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7-17
  • 휴가철 산림훼손 및 산지오염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인)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관내 유명 산간계곡을 찾는 피서 및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강릉 숲 지킴이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취사를 하거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하여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거나, 농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특별히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원 입건하여 사법처리 한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7-15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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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2-02-11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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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6
  •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대한민국 1호 행정사 사무실 열어
        산림청 출신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열었다. 산림청에서는 1호 행정사, 산지관리  분야로는 대한민국 1호 행정사이며 주로 산지에 대한 인허가와 용역을 업무로 한다.    산지를 개발하거나 산지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모두 산지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허가기준은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허가절차를 밟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허가절차를 대행시키는 일이 많다.  이때 필요한 전문업체가 전무했는데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한 것이다.   또한 허경태 행정사는 이번에  "산지 인허가 해설"이라는 산지 인허가의 기본서(입문서)를  집필했다.  이 책에는 산지 인허가 법령(20여개)의 허가기준과 행위제한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에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산지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공무원이 인허가를 검토할 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제처 해석례와 판례, 여러가지 사례를 같이 실었기 때문에 산지 인허가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도록 썼다.            "우리나라 산지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는 저자는 산지관리 분야 법률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이 분야 베테랑으로,1989년 산림청 이용계장으로 토석채취 업무를 담당한 이래 1999년 산지관리과장 때는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를 담당하며 '산지관리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고 2009년에는 산림이용국장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책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지식과 자세한 해설은 그의 이같은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경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 하다.           허 경 태     <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임산가공학과 ․ 행정대학원 졸업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농학박사   제16회 기술고등고시 임업분야 합격   (전) 산림청 산림토목과장 ․ 산지관리과장    산림이용국장 ․ 산림보호국장 ․ 사유림지원국장    북부지방산림청장 ․ 동부지방산림청장    녹색사업단(공공기관) 단장 겸 이사장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대구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산림토석협회 부회장   (현) 산지관리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한국일반행정사협회 교육원 교수    한국골재협회 고문     < 저 서 >   산지관리법 해설(법문사, 2012년)   산림복지(도서출판 수민, 2012년)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0-03-31
  • (기고)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귀 산촌이나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귀농과 귀산촌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퇴직 후 여생"이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정년이 보장된 정년퇴직이 없어진 한국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직장 개념도 없어지고, 퇴직하고 난 뒤 젊은 축에 속하는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제2의 인생을 숲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꿈꾸며 귀산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신문 방송에서 다양한 귀산촌 관련 프로그램을 보도하는 영향도 있고, 도시에서 스트레스받고 사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평생직장인 산촌에서 숲과 자연과 함께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자신의 건강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행복한 삶의 모습을 꿈꾸기 때문이다.   또한, 산촌 생활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야 가격과 임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농업 대비 절반 수준으로 부가가치가 높으며 친환경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공한 임업인의 귀 산촌 사례를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연과 함께 행복한 숲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귀산촌에 성공하려면 몇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1단계는 귀산촌결심, 2단계 가족합의. 3단계 작목선택. 4단계 영농기술. 5단계 정착지 물색, 6단계 주택 및 농지구입, 7단계 영농계획 및 산림복합경영수립 등이있다.       <귀산촌전문가과정 교육생과의 기념사진>   인생 제2막을 귀산촌에서 찾으려는 은퇴설계자나 퇴직자가 산촌에서의 노후를 꿈꾸며 ‘귀산촌’하고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한국산림아카데미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산촌을 하고자하는 분들을 위해 자금보조사업과 산림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귀산촌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고 자격조건을 갖추면 세대당 3억한도 이내에서 5년 거치 10년분할 상환, 농업창업자금은 2%, 주택구입은 2.7%(단65세 이상은2%)대출을 해주며 주택구입자금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150㎡ 이하인 주택은 세대당 5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신청이 가능하고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황금약초식물원에서 귀산촌전문가 과정 교육생 현장실습]   성공적인 귀산촌을 위해서는 마을 주민과 선후배와 농민들, 임업인들과 친분을 돈독히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다. 또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력, 품목별 출하지역, 지배 적지 등을 고려해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관련법도 알아둬야 한다. 임야의 구분과 소유 등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 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의 것은 준보전산지로 한다.  준보전산지는 법상 행위제한에 대한 특별한 별도 규제는 없다. 다만 용도를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산림아카데미와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을 소유한 산주, 전문임업인, 귀농ㆍ귀산 촌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과 신기술,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 대상은 산주와 귀농∙귀산촌 예정자, 은퇴예정자, 산림경영 희망기업 등이다. 소유 산림에 있는 수목과 토양의 상태 같은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숲 가꾸기, 임도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도 알려준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구미 금오산 산불방지와 산지정화 캠페인후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임업인이나 귀농ㆍ귀촌,귀산촌, 은퇴예정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산림 최고경영자(CEO)과정과 귀산촌과정, 산야초재배기술과정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업무협약이 맺어있는 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와 40여개의 산림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임업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은 2010년에 개설하여 11기에 걸처 860여명의 전문 졸엄생을 양성하였으며 현재 12기 모집중 있으며 3월14일에 입학식을 가질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좋은산고르는방법과 임도 및 작업로 개설방법, 양묘∙조경수, 산림휴양, 산림치유,산양삼, 산야초, 산채, 귀농∙귀촌, 귀산촌, 목조주택, 산지개발, 임산물 가공과 유통, 6차산업등 산을 가꾸는데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졸업생 다수는 귀산촌하여 임야를 구하여 산에서 소득을 올리고 인생 2막을 자연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있다.   현대인들은 자연과 더불어 공기 좋고, 물 좋은 숲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웰빙시대에 ‘귀산촌’을 꿈꾸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은 귀산촌에 도전하여 남은여생을 자연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3-02
  • [인터뷰](인터뷰) 제갈준성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장
      우리나라는 치산녹화 사업의 성공과 지속적인 숲 관리를 통해 산림자원을 축적해오며 이제 본격적인 생산ㆍ이용의 단계에 접어 들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 산림과 임업의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은 2020년 정부안 기준 자원조성(묘목생산 및 조림) 예산을 2019년 1,518억원에서 2020년에는 1,731억원으로 213억원 확대한다. 이번 예산 확대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혜택은 산림용 묘목생산자, 산림경영인 등 임업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약 20여만명의 임업인이 있다. 우리 임업은 수년전부터 변화의 기로에 놓여있다. 단순임업에서 광범위한 임업으로 임업소득을 추구하고 있다. 많은 임업인들이 함께 일자리 소득 창출에 앞장서고, 임업인들에게 걸맞는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개선의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는 수많은 임업인들과 함께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를 이끄는 제갈준성 지회장을 만났다.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를 소개 해주세요. A.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임업발전을 위해 산림경영 기술보급과 회원 상호관 정보교환, 친목도모, 권익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6년 10월에 설립 허가되었습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는 제갈준성 지회장을 필두로 남윤우 직전지회장, 정상근 부지회장, 박근엽 사무처장, 임흥순 사무차장과 두분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남부, 양평, 가평, 파주, 포천, 남양주 6개의 지역 협의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경기남부의 회원은 45명, 양평 37명, 가평 43명, 포천 18명, 남양주 15명, 파주 5명으로 신입회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좌측부터 제갈준성 지회장, 박근엽 사무처장)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 특화임업 및 특산품 현황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한강에 의해 남북으로 나뉘어진 경기도는 산간지역과 평야지대가 남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악지대는 낮은 기후로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지형입니다.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주로 산양삼을 재배하고, 여주에서는 밤, 호두, 음나무, 버섯, 조경수 등 다양한 특산품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가평은 산사나무와 잣 생산, 복합경영 등으로 소득창출에 힘쓰고 있으며, 양평 지역 역시 산양삼과 더덕, 각종 산나물, 조경수, 복합경영 등으로 소득창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포천은 산양삼, 버섯, 조경수 등을 재배하고, 파주는 산양삼, 조경수, 숲가꾸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의 주요 사업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경기도는 타 도에 비해 회원수가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귀산촌을 통해 몇 년 사이에 회원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는 대단위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산을 이용해 각 회원들이 알차게 임산물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정도의 큰 성과는 없지만 회원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 2020년 목표와 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2020년도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경기 여주시에서 개최됩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대회는 전국에서 임업후계자 뿐 만 아니라, 임업후계자 가족들과 임업 관련자 및 관심있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약 1만여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무엇보다 8년에 한번씩 차례가 돌아오는 행사인 만큼 타 도와 차별성을 두고자, 행사의 규모 뿐만 아니라 행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차별성을 두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대회 기간 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최하여 임업인들에게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더욱 더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이에 경기도와 여주시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계획으로는 본격적으로 경기도지회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사무실이 없이 사무처장이나 도지회장이 직접 움직이는데, 꾸준히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 다른 도지회처럼 협회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Q. 임업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해주신다면? A. 우선 가장 먼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선배 임업인들의 성공적인 사례나 실패의 사례 등을 활용하여 예비 임업인이나 현 임업인들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론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교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 임업인들을 위해 산림법에 대하여 많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농지에 비해 산림은 매우 엄격한 법 적용을 받기에 산림을 활용한 소득 창출이 매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을 헤아려 임업인들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성을 위해 산림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Q. 앞으로 국내 임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신다면? A. 현재까지는 목재 생산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산림을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스위스나 독일 같은 경우를 보아도 산림경관이나 산림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매년 몇십조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앞으로는 산림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임산물만으로는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 및 제품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많습니다. 우리 전 국토의 68%의 산림을 활용 못하면 매우 안타까울 듯 합니다. Q. 애로사항 및 정부건의사항을 말씀해주신다면? A. 농업은 자경 8년이면 양도세가 감면이 됩니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 매매금액을 산출했는데 최근에는 실거래가액으로 매매가를 하기 산출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임야는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임업도 자경 8년이면 양도세 감면해줬으면 합니다.  산에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작업로가 필수입니다. 작업로는 계속 사용하기때문에 포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산지일시 사용신고로 3년마다 작업로 설치 기간연장을 해야하고, 혹여나 기간을 놓치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으면 산림이기에 자동으로 복구가 되는데 그걸 돈 들여서 다시 복구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임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농민은 되고 임업인은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의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진흥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1호~3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임업후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업의 특성상 3ha 이상의 임야를 확보하기 어렵고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것을 입증하기에 개인은 매우 힘듭니다. 임산물의 특성상 1년 안에 일정액의 판매액을 올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임업인에 임업후계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임산물 재배시설 설치시 진입을 위한 도로에 임도도 포함해줘야 합니다. 현재는 임도를 도로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 내 편의시설 허가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했으나 정화조 설치가 불가하여 화장실을 못 쓰는 실정입니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산림이기에 화장실과 소규모 교육장 설치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경기도 농어민 임업부문 대상에 선정되기도 한 제갈준성 지회장은 어렸을 때부터 산을 좋아해 1999년 귀산촌하면서 펜션업과 단풍나무 식재, 표고버섯 재배를 시작해 2006년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어, 현재 설악면 설곡리에서 12ha의 산림을 경영하고 있다. 20여년 간 임업을 해오면서 소득 증대를 위해 고로쇠나무, 밤나무, 산더덕 등을 식재하고 마가목과 화살나무 등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나무를 식재해 운영중인 펜션을 찾는 손님들에게 포토존을 제공하고 있다. 마가목 심기에 몰두한 그는 용이한 관리와 채취를 위해 350m에 이르는 모노레일을 설치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자부심과 열정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미래의 산업은 임업”이라고 말하는 제갈준성 지회장의 모습에서 그의 의지와 각오를 엿볼 수 있었다. 평생 산과 함께 살아온 그가 임업인후계자들과 함께 그려낼 미래가 기대되는 인터뷰였다. 끝으로 제갈준성 지회장은 “여주에서 개최하는 2020 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임업인후계자협회 회원들의 역량을 발휘해주고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0-02-13
  • (인터뷰) 진로체험의 롤 모델, 경북대학교 권오규 교수
     최근 중. 고등학교에서 가장 인기있는 체험 중의 하나가 진로체험이다. 교육정책에서도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교육지원청의 핵심사업이기도하다.  청소년들이 목표를 가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 등이 선호하는 체험에는 건축과 목공 또는 컴퓨터 게임개발자 등 다양하다. 진로체험 관계자에 따르면 산림에 대한 직업체험은 인기가 많지는 않다고 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산림환경분야에 종사하는 교수가 롤 모델이자 멘토로 삼고 싶은 인물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하여 기자는 인터뷰를 신청하였다. 연구실에서 만난 권오규교수는 청소년에게 늦둥이 친구 아빠로 느낄수 있는 인상이었다. Q1] 교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 무척 힘든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산림분야를 전공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의 고향은 경상북도에서도 가장 농·산촌지역에 있는 영양군으로, 군 전체면적의 86%가 산림으로 구성된 두메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제사정이 좋지 못해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고, 1년간 농사를 지으며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중학교로 진학하면서부터 평일에는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산에 들어가 나무를 베어 나무지게 위에 나뭇짐과 책 보따리를 올려 10리 길을 걸어 다니면서 3년간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철이 든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3년 동안 남모르게 산에 나무를 베어서 생활비를 쓴 것이 죄송스럽게 생각되어 안동농림고등학교 임업과에 입학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우리 강산을 푸르게 한다는 절대녹화시책인 치산녹화 10개년계획(1973~1982년)이 시작되기 전이여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시작되면서 치산녹화사업이 실행되어 지난날 중학교 때 남의 산에 들어가 베었던 나무의 몇 배 이상을 심게 되어 반성의 기회가 되었고,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국토를 푸르게 함으로써 나무가 잘 자라 울창한 숲으로 조성되면 우리 인간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현재까지 43년 동안 오로지 산림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농장 실습생을 시작으로 하여 구두닦이, 자동차 교습소, 신문팔이 등을 하면서 학업을 계속하여 3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1985년 3월 일본 유학을 하여 산림환경자원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산림환경자원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어린 중학교 시절에는 많은 나무를 베었던 것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아서 농림고등학교 임업과에 입학하였으며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43년 동안을 산림분야에서 공부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무척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산림분야의 후학양성을 하고 있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2] 교수님께서는 산림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을 다방면으로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부터 임업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하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산림분야의 산림정책학을 주 전공으로 하였고, 부전공으로 휴양림학을 공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40여 년간 산림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해 온 내용이 부족하고 미비하지만, 조금이나마 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최근 10여 년 동안 해온 활동들은,   1999년 2월에는 산림분야에서 처음으로 산림법에 관한 산림법 일반학을 저술함으로써 우리나라 임학과 임업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하여, 2000년 2월 11일 한국임학회로부터 저술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平成 21年) 9월 1일부터 2010년(平成 22年) 8월 31일까지 1년간 東京大学大学院 農学生命科学硏究科에서 農学(共同)硏究員(森林科学專攻)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동경대학에서 일본 산림분야의 전반적인 연구와 한국의 산림분야의 연구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열악한 농·산촌지역 경제소득향상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1년 8월 1일부터 현재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열성적인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안동시 외 8개 시·군(구담보 ~ 달성보 구간 산림)을 낙동강과 연계한 풍경과 지역의 문화·역사·생태를 국민의 다양한 새로운 산림문화를 정착시키며, 산림휴양 서비스를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 속의 으뜸 상주지역을 위한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을 연계한 경천섬이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교량 설치에 필요한 국비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산지(민유림)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 친화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경상북도 산지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산지의 보전·이용, 환경 또는 국토계획·도시계획 등의 기반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시형 박사님과 산림치유에 대한 대화>   2011년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녹색성장위원회」위원으로서 경상북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화석연료에 의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을 함양 및 녹색생활에 있어서 선도자적인 일을 하려고 합니다.   2012년 9월 3일부터「산림청 숲길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우리나라 숲길정책 발전에 적극적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전국 숲길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할 “국가 숲길” 지정 등 숲길 조성에 있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숲길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교육부문) 수상>  2013년 1월 29일부터「한국산림평생교육원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한국산림교육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에 따른 전문 인력양성기관의 필요성으로 국토의 지리적 중심인 상주에 한국산림전문학교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주는 농업 소도시로서 산림전문학교 설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기 활성화된 성주봉휴양림과 앞으로 조성될 목재문화체험장 등과 연계함으로써 산림휴양과 산림치유 지역으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운영위원으로서 한국산림전문학교 설립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1일부터「(사)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한국산림정책연구회 운영과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산림정책의 기본문제와 변화전략에 대하여 많은 자문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임업의 활성화와 정부의 산림정책 정립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2014년 4월 15일 ~ 2016년 4월 14일까지 2년간 「사방협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가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경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획관리부장으로 활동>   2014년 6월 1일부터「경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기획관리부장으로 임명되어 경북지역의 산림 및 생활권 주변 수목의 건강을 해치는 기상요인, 토양요인, 생물요인, 인간요인 등의 발병원인과 구명방법 및 구체적 치료방법을 연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3] 교수님 산림정책학 연구실 학생들이 학부 졸업할 때 까지 적어도 20여 개의 자격증 취득하였고 동경대학교에 유학을 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특별한 교육지도방법이 있으십니까?  산림정책학 연구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월 신학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연구실 학생들에게 표현하기는 미안하지만, 경제사정이 무척 어렵거나 결손 가정의 대학생을 연구실로 받아 교육지도와 인성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지도방법은, 한글은 한문에서 온 글이기 때문에 한문의 중요성을 교육하여 연구실 학생이 모두 한자 1~2급은 필수적으로 취득하게 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산분야 자격증을 10개 이상 취득하게 하며, 국제화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1개 외국어는 숙달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전공분야 자격증은 최소한 3개 이상과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합니다.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가능하면 재학 중에 합격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졸업할 때까지 많으면 30개, 적어도 20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졸업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 중 2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방대학생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일본 동경대학 석·박사과정에 유학하여, 금년 4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또 한 명은 박사과정 2년차에 재학 중입니다. 산림정책학 연구실 운영은 꿈이 없는 학생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교육하고 있어 교도소 같은 분위기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산림정책학 연구실은 철저한 실용교육을 통한 사회 진출의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4] 산림정책학 연구실에는 대부분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결손가정의 학생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림분야에 후학을 양성하실 계획이십니까?  대부분의 연구실 학생들은 본인의 생각과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부모님의 이혼과 부모님의 건강악화 그리고 사업 도산으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정환경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실 학생들은 공무원 시험 및 자격증 취득 그리고 유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학생들과는 혼연일체가 되어 1년 중 6개월 이상, 하루 한 끼 이상은 식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학생들의 4명이 인성이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최고의 상으로 전국 규모의 효행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산림정책학 연구실 학생들의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취득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정보화 시대에 생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인생 선배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퇴임할 때까지 어려운 생활을 하는 많은 학생 중에서 몇 명이라도 산림정책학 연구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림정책학 연구실 학생들만의 특별한 교육지도 방법으로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결손 가정의 대학생을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도 없이 연구실 문과 마음을 항상 열어 두고 지속적으로 산림분야의 훌륭한 후학을 양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교육지도 할 계획입니다.  Q 5] 끝으로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산림분야를 교육하시면서 추억과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날 가장 큰 보람이 되셨던 일과 기억에 남은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날 산림정책학 연구실 학생 중 6자매의 장녀로 태어난 S양은 학업이 우수하였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포기하고 가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졸업과 취업이 빠른 전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S양은 졸업 후 모교에서 실습조교를 하며, 새벽 3시부터 아침 8시까지 3개 신문의 배달을 하며 미래의 꿈을 키우기 위하여 3학년 야간대학에 편입하여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S양은 야간대학 4학년 마지막 학기에 본인의 강의를 듣게 되면서 산림정책학 연구실 학생으로 소속되어 하루 24시간 중 2시간 30분밖에 잠을 자기 않았으며, 죽을 각오로 공부하여 동경대학으로 유학을 보내 석사과정을 마치고, 금년 4월에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게 했습니다.  지난날 신문팔이였던 제자 S양이 동경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주제로 금년 5월 학국임학회에 특별강연자로 초청되어 특강을 하였고, 다음날 서울대학교 그리고 강원대학교 및 한국산림과학원에서 특강을 한 것이 가장 큰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1997년 12월 말 IMF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무척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기업이 도산하고 국민 또한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면서부터 가정까지 파괴되면서, 자녀들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하여 어려운 대학생활을 하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생을 산림정책학 연구실로 받아들여 열심히 지도하여 사회에 일꾼으로 배출하여야 하는데,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결손가정 대학생들을 모두 받아들여 교육지도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신문팔이를 하면서 대학생활을 한 S양처럼 저 또한 지난날 구두닦이와 신문팔이를 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유학을 하여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본 동경시내 도로상에 있는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속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유학생활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기자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얘기에 청소년들의 느낌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권오규 교수의 열정으로 피어나는 후학들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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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인터뷰
    2014-06-17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5)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규정은 산지개발에 따른 절개지로 인해 산사태 등의 재해우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상의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규정은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타법에서 절·성토면을 정하고 있거나,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는 15미터 규정이 제외된다. 절·성토면의 수직높이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산지의 지형, 토질, 모암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현지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설계도상에 절·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목공법의 특성상 작업과정에서 15미터를 초과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 담당공무원이 감독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기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탄력을 부여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형이나 토질, 모암형태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일정비율 가산할 수 있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타법의 규정에 의하여 30미터까지 절·성토면 수직높이가 인정되는데, 이 경우 토목 및 건축 전문가들의 철저한 설계·시공과 관련법에 의한 감리제도가 적용되어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소규모 공장이나 주택지를 개발할 경우 전문성이 없는 현장 포크레인 기사들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실공사에 의한 재해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지개발에 따른 절·성토면의 수직높이에 대한 가산 여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리제도 도입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절·성토면의 수직높이(골프장개발) 절·성토면의 수직높이(택지개발)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1)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건설의 붐과 함께 도시․산업적 토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토지수요를 산지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많은 산지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산지개발을 위한 방식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기존의 평지 개발방식을 여과 없이 산지에 적용함으로써 산지의 난(亂)개발이 발생하였고, 이는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치예규나 조례로써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여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산지관리법을 제정하여 산지전용허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세부적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산지전용허가기준은 지역별 지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기준의 경우는 기준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개발사업자와 허가 담당자간 분쟁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합리한 허가기준으로 인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한편, 편법적용 등의 악용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지이용연구팀에서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실제 적용성 평가와 현재의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8가지의 기준들에 대한 개선작업이 매우 시급하다고 분석되었다. 다음 기준들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델파이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기준들에 대한 현재 규정의 세부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에 대해 앞으로 총 1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산지의 난(亂)개발 사례(골프장) 산지의 난(亂)개발 사례(주택단지)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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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08-10-15

임업정보 검색결과

  • 산양삼(특별관리임산물) 산업 활성화 추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3월 8일부터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생산 적합성 조사: 산양삼 재배 전 예정 토양, 종자ㆍ종묘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현재 산양삼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품질 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을 말한다.    * 품질 검사: 산양삼을 유통ㆍ판매 또는 수입 통관하는 경우 받는 잔류농약검사 관련 법률이 2011년 제정된 이후,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2020년에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산양삼 재배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생산 적합성 조사 잔류농약 검사기준을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생산자 부담은 낮출 수 있는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임업진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0.01ppm은 1mg/100kg으로 국제 표준규격(50×21×1.98m) 수영장에 잉크 ‘한 숟가락 반’을 희석한 양에 해당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 개선(별표 2)     - 현재 기준인 0.001ppm을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조사항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채소류ㆍ근채류ㆍ수삼’에 적용되는 농약 항목을 준용   ○ 유기질비료 분류를 관련 법에 부합하도록 조문 수정(제17조의4)     - 산양삼 생산과정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유기질비료 분류를 현행 「비료관리법」 상 분류기준(유기질비료는 부산물비료 중 하나)에 맞춰 수정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추가(제25조의3 제14호 신설)     - 특별관리임산물 및 그 종자·종묘의 생산·가공 지원 사업 추가   ○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기준 명료화(제17조의4)     - 과태료 처분 시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 선정대상에서 제외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양삼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기존 농가의 생산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신규 생산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산양삼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10
  • 국민 부담 줄이려 산지 개발 부담금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고시(산림청 고시 2022-3호~5호)했다고 밝혔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 비용(단위면적당 부과기준 고시)    ** 산지 복구비 :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토석 채취ㆍ광물 채취 후 재해 발생ㆍ우려지, 취소지 등에 대한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집행할 수 있는 비용(경사도에 따라 1만 ㎡당 산정기준 고시)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 준보전산지 6,790원/㎡, ▲ 보전산지 8,820원/㎡, ▲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제한지역 1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며,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토석 채취ㆍ광물 채취 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2,261천 원에서 589,014천 원까지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산지 개발 시 부담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라며, “임가 경제 및 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28
  • 파주시산림조합 ‘민군협력 산림경영지도의날’행사 실시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발맞추어 한반도 산림녹화에 산림경영지도원의 역할을 거양하고자 작년부터 실시한 군부대 산림경영지도의 날 행사를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군제8218부대에 군장병들을 위해 민군협력지원활동으로 건조기를 지원해줬다. 12월 산림경영지도의 날은 한반도 산림생태 네트워크의 핵심벨트인 민북지역과 접경지역의 산지지형에 위치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부대는 산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전문 기술과 인력의 부족으로 국방부소관 국유림 및 군 관할 구역내의 산림이 관리되지 않고 있어 산림재해와 생태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군부대의 합리적인 산지관리와 재해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파주시산림조합 백철종 산림경영전담과장은 개인사유지 임야에서 군부대의 긴급한 작전에 의한 무단 벌채를 방지하고, 합법적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여 산주의 재산적 침해를 예방하고, 군부대는 군작전 목적에 적합한 절차, 파주시는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산주와 파주시, 군부대간 갈등과 법적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으며, 합리적인 산지관리를 위한 엄격한 수목보호정책 준수와 벌채에 있어 합법적 인허가 절차에 대에 자료집을 전달해 드렸다. 산림경영지도가 필요한 산주와 임업인은 조합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31-943-2227)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12-29
  • (기고)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귀 산촌이나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귀농과 귀산촌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퇴직 후 여생"이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정년이 보장된 정년퇴직이 없어진 한국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직장 개념도 없어지고, 퇴직하고 난 뒤 젊은 축에 속하는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제2의 인생을 숲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꿈꾸며 귀산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신문 방송에서 다양한 귀산촌 관련 프로그램을 보도하는 영향도 있고, 도시에서 스트레스받고 사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평생직장인 산촌에서 숲과 자연과 함께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자신의 건강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행복한 삶의 모습을 꿈꾸기 때문이다.   또한, 산촌 생활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야 가격과 임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농업 대비 절반 수준으로 부가가치가 높으며 친환경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공한 임업인의 귀 산촌 사례를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연과 함께 행복한 숲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귀산촌에 성공하려면 몇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1단계는 귀산촌결심, 2단계 가족합의. 3단계 작목선택. 4단계 영농기술. 5단계 정착지 물색, 6단계 주택 및 농지구입, 7단계 영농계획 및 산림복합경영수립 등이있다.       <귀산촌전문가과정 교육생과의 기념사진>   인생 제2막을 귀산촌에서 찾으려는 은퇴설계자나 퇴직자가 산촌에서의 노후를 꿈꾸며 ‘귀산촌’하고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한국산림아카데미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산촌을 하고자하는 분들을 위해 자금보조사업과 산림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귀산촌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고 자격조건을 갖추면 세대당 3억한도 이내에서 5년 거치 10년분할 상환, 농업창업자금은 2%, 주택구입은 2.7%(단65세 이상은2%)대출을 해주며 주택구입자금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150㎡ 이하인 주택은 세대당 5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신청이 가능하고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황금약초식물원에서 귀산촌전문가 과정 교육생 현장실습]   성공적인 귀산촌을 위해서는 마을 주민과 선후배와 농민들, 임업인들과 친분을 돈독히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다. 또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력, 품목별 출하지역, 지배 적지 등을 고려해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관련법도 알아둬야 한다. 임야의 구분과 소유 등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 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의 것은 준보전산지로 한다.  준보전산지는 법상 행위제한에 대한 특별한 별도 규제는 없다. 다만 용도를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산림아카데미와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을 소유한 산주, 전문임업인, 귀농ㆍ귀산 촌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과 신기술,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 대상은 산주와 귀농∙귀산촌 예정자, 은퇴예정자, 산림경영 희망기업 등이다. 소유 산림에 있는 수목과 토양의 상태 같은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숲 가꾸기, 임도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도 알려준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구미 금오산 산불방지와 산지정화 캠페인후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임업인이나 귀농ㆍ귀촌,귀산촌, 은퇴예정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산림 최고경영자(CEO)과정과 귀산촌과정, 산야초재배기술과정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업무협약이 맺어있는 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와 40여개의 산림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임업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은 2010년에 개설하여 11기에 걸처 860여명의 전문 졸엄생을 양성하였으며 현재 12기 모집중 있으며 3월14일에 입학식을 가질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좋은산고르는방법과 임도 및 작업로 개설방법, 양묘∙조경수, 산림휴양, 산림치유,산양삼, 산야초, 산채, 귀농∙귀촌, 귀산촌, 목조주택, 산지개발, 임산물 가공과 유통, 6차산업등 산을 가꾸는데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졸업생 다수는 귀산촌하여 임야를 구하여 산에서 소득을 올리고 인생 2막을 자연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있다.   현대인들은 자연과 더불어 공기 좋고, 물 좋은 숲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웰빙시대에 ‘귀산촌’을 꿈꾸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은 귀산촌에 도전하여 남은여생을 자연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3-02
  • [인터뷰](인터뷰) 제갈준성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장
      우리나라는 치산녹화 사업의 성공과 지속적인 숲 관리를 통해 산림자원을 축적해오며 이제 본격적인 생산ㆍ이용의 단계에 접어 들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 산림과 임업의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은 2020년 정부안 기준 자원조성(묘목생산 및 조림) 예산을 2019년 1,518억원에서 2020년에는 1,731억원으로 213억원 확대한다. 이번 예산 확대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혜택은 산림용 묘목생산자, 산림경영인 등 임업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약 20여만명의 임업인이 있다. 우리 임업은 수년전부터 변화의 기로에 놓여있다. 단순임업에서 광범위한 임업으로 임업소득을 추구하고 있다. 많은 임업인들이 함께 일자리 소득 창출에 앞장서고, 임업인들에게 걸맞는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개선의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는 수많은 임업인들과 함께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를 이끄는 제갈준성 지회장을 만났다.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를 소개 해주세요. A.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임업발전을 위해 산림경영 기술보급과 회원 상호관 정보교환, 친목도모, 권익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6년 10월에 설립 허가되었습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는 제갈준성 지회장을 필두로 남윤우 직전지회장, 정상근 부지회장, 박근엽 사무처장, 임흥순 사무차장과 두분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남부, 양평, 가평, 파주, 포천, 남양주 6개의 지역 협의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경기남부의 회원은 45명, 양평 37명, 가평 43명, 포천 18명, 남양주 15명, 파주 5명으로 신입회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좌측부터 제갈준성 지회장, 박근엽 사무처장)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 특화임업 및 특산품 현황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한강에 의해 남북으로 나뉘어진 경기도는 산간지역과 평야지대가 남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악지대는 낮은 기후로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지형입니다.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주로 산양삼을 재배하고, 여주에서는 밤, 호두, 음나무, 버섯, 조경수 등 다양한 특산품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가평은 산사나무와 잣 생산, 복합경영 등으로 소득창출에 힘쓰고 있으며, 양평 지역 역시 산양삼과 더덕, 각종 산나물, 조경수, 복합경영 등으로 소득창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포천은 산양삼, 버섯, 조경수 등을 재배하고, 파주는 산양삼, 조경수, 숲가꾸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의 주요 사업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경기도는 타 도에 비해 회원수가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귀산촌을 통해 몇 년 사이에 회원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는 대단위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산을 이용해 각 회원들이 알차게 임산물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정도의 큰 성과는 없지만 회원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 2020년 목표와 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2020년도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경기 여주시에서 개최됩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대회는 전국에서 임업후계자 뿐 만 아니라, 임업후계자 가족들과 임업 관련자 및 관심있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약 1만여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무엇보다 8년에 한번씩 차례가 돌아오는 행사인 만큼 타 도와 차별성을 두고자, 행사의 규모 뿐만 아니라 행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차별성을 두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대회 기간 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최하여 임업인들에게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더욱 더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이에 경기도와 여주시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계획으로는 본격적으로 경기도지회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사무실이 없이 사무처장이나 도지회장이 직접 움직이는데, 꾸준히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 다른 도지회처럼 협회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Q. 임업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해주신다면? A. 우선 가장 먼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선배 임업인들의 성공적인 사례나 실패의 사례 등을 활용하여 예비 임업인이나 현 임업인들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론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교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 임업인들을 위해 산림법에 대하여 많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농지에 비해 산림은 매우 엄격한 법 적용을 받기에 산림을 활용한 소득 창출이 매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을 헤아려 임업인들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성을 위해 산림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Q. 앞으로 국내 임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신다면? A. 현재까지는 목재 생산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산림을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스위스나 독일 같은 경우를 보아도 산림경관이나 산림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매년 몇십조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앞으로는 산림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임산물만으로는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 및 제품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많습니다. 우리 전 국토의 68%의 산림을 활용 못하면 매우 안타까울 듯 합니다. Q. 애로사항 및 정부건의사항을 말씀해주신다면? A. 농업은 자경 8년이면 양도세가 감면이 됩니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 매매금액을 산출했는데 최근에는 실거래가액으로 매매가를 하기 산출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임야는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임업도 자경 8년이면 양도세 감면해줬으면 합니다.  산에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작업로가 필수입니다. 작업로는 계속 사용하기때문에 포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산지일시 사용신고로 3년마다 작업로 설치 기간연장을 해야하고, 혹여나 기간을 놓치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으면 산림이기에 자동으로 복구가 되는데 그걸 돈 들여서 다시 복구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임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농민은 되고 임업인은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의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진흥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1호~3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임업후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업의 특성상 3ha 이상의 임야를 확보하기 어렵고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것을 입증하기에 개인은 매우 힘듭니다. 임산물의 특성상 1년 안에 일정액의 판매액을 올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임업인에 임업후계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임산물 재배시설 설치시 진입을 위한 도로에 임도도 포함해줘야 합니다. 현재는 임도를 도로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 내 편의시설 허가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했으나 정화조 설치가 불가하여 화장실을 못 쓰는 실정입니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산림이기에 화장실과 소규모 교육장 설치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경기도 농어민 임업부문 대상에 선정되기도 한 제갈준성 지회장은 어렸을 때부터 산을 좋아해 1999년 귀산촌하면서 펜션업과 단풍나무 식재, 표고버섯 재배를 시작해 2006년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어, 현재 설악면 설곡리에서 12ha의 산림을 경영하고 있다. 20여년 간 임업을 해오면서 소득 증대를 위해 고로쇠나무, 밤나무, 산더덕 등을 식재하고 마가목과 화살나무 등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나무를 식재해 운영중인 펜션을 찾는 손님들에게 포토존을 제공하고 있다. 마가목 심기에 몰두한 그는 용이한 관리와 채취를 위해 350m에 이르는 모노레일을 설치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자부심과 열정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미래의 산업은 임업”이라고 말하는 제갈준성 지회장의 모습에서 그의 의지와 각오를 엿볼 수 있었다. 평생 산과 함께 살아온 그가 임업인후계자들과 함께 그려낼 미래가 기대되는 인터뷰였다. 끝으로 제갈준성 지회장은 “여주에서 개최하는 2020 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임업인후계자협회 회원들의 역량을 발휘해주고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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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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