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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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원주시는 산림청이 구축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오는 1월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 분야의 민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7월경)에 도내 1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처리대상 민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 일시 사용허가(신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 신고 등 산지전용 업무 전반이다. 그동안 산지 분야 인허가 민원은 사업계획서, 각종 조사서 등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이 줄고 민원 처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fcis.forest.go.kr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1-14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정책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분야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선언(’20.12월)에 따라 지난해 1월 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학계, 전문가, 관련 단체, 국회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환경ㆍ임업 단체를 포함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출한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략을 확정하였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ㆍ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4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둘째,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탄소흡수능력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자ㆍ묘목 생산으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한다.  셋째,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목재의 이용을 확대해 탄소저장ㆍ대체 효과를 증진하고, 재생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ㆍ분산형 공급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넷째,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핵심 산림생태축의 복원사업을 추진해 탄소흡수원을 보전하고, 산지전용과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산림 부문에서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중 흡수량 2,360만톤(tCO2)을 기여하고, 에너지(전환) 부문에 산림바이오매스 300만톤(ton)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으로 전략안에 반영된 내용인 산림탄소 통계 산정(MRV: Measuring, Reporting, Verifying) 고도화와 산림생태계 조사(모니터링)에 대한 학제 간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산림부문 탄소저장고 통계 산정을 고도화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림순환경영에 따른 생태, 경관, 재해 영향에 대한 조사(모니터링)를 하는 한편, 학제 간 공동 조사 연구를 위한 과제별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22년부터는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에 70억을 투입하여,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목재 및 바이오매스 이용 탄소저장․대체 효과 증진’ 연구 등도 추진하여 산림부문의 탄소흡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올해부터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구체적인 이행하여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06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 뉴스광장
    2021-12-30
  • 산지관리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이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초 지자체 3곳(포천시, 경주시, 당진시)과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현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먼저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후 ’22년 7월부터는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광역지자체+광역별 2개 기초지자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2.1~’22.6) → 2단계(전국시행, ’22.7~)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국민의 산지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산지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관리하여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산지전용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 과거 허가이력 등 정보 알림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 (http://fcis.forest.go.kr)   □ 1차 서비스 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광역 기초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종로구 북부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대구광역시 동구, 달성군 동부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산구 남부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당진시, 공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중부 충주, 보은, 단양, 부여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고성군 강원도 원주시, 고성군 서부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전라남도 목포시, 고흥군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7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노력 의지 표명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금년 9월 30일과 11월 25일 두 차례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올해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지역주민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청이 하는 일을 홍보하는 좋은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산림청에서는 △방문·우편·팩스·문서24로만 가능했던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방식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22년)으로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마찬가지로 해당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 또한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개정을 통해 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이성호 소장은 “이외에도 산림관련 법률 등을 개정함으로써 각종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모호한 규정은 그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겠다.”라고 노력의지를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16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여의도 면적의 6.3배)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2-10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임업인, 임산업체, 산림사업법인,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현장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산림현장을 방문하였다. 11월 16일(화)에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사업법인을 방문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여건 완화,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제도 등을 소개하고 산림현장에서 느끼는 산림과 임업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림제도, 산림교육 등 산림분야 전반에 대해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1-17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보은국유림관리소, 무단벌채 등 산림훼손 17건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산림훼손실태조사와 단속을 통해 이를 형사 입건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산림보호지원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11건, 무허가 벌채 2건, 임산물 불법채취 등 기타 4건, 총 17건을 입건하여 처리하였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불어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잣종실 1,00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가을 단풍철을 맞이해 산림을 방문하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11월 15일 변산반도국립공원내변산에서 직원, 진화대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림정화 및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 내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을 수거하였으며,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와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했다.   채진영관리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야외활동 증가로 이어져 많은국민이 산림을 방문하고 있는데, 돌아가실 때에는 가져온 쓰레기는 모두수거해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이므로 전 국민이 ‘내가산불지킴이’ 라는 생각으로 산림인근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를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산불이나면 곧바로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16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 훼손한 자 입건
    산림청 및 각 지자체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의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등의 목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산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포클레인 진입을 위해 동백나무 및 팽나무를 베어낸 후 진입로를 낸 A씨를 지역 주민의 신고를 통해 적발하였다. 해당 사업은 인력운반을 통해 산림의 입목 훼손 및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어야 하나 A씨는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옮기려 진입로를 내었다.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산림보호법」제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을 하여 「산지관리법」제53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구역은 생태계, 수자원, 경관 등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구역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호하여 후대에게물려줘야 할 위대한 자산이다.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엄중한 단속 및 사법처리를 통해 훼손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0
  • 한국산지보전협회, 제12회 ‘2021 산사랑 사진 공모전’개최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는 국민들에게 산림훼손과 훼손된 산지의 복원·복구  현장 사진을 통해 산지 가치 보전의 중요성과 산림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1 산사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2004년 설립된 산지관리법 제46조에 의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산림복지단지 및 자연휴양림타당성조사,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운영, 산림복원 정책연구와 모니터링 등, 채석•풍력단지 및 송전시설 사후관리, 태양광발전설비 현장점검, 민북지역 실태조사와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 산지정책연구, 산지공간분석 및 DB구축, 산지정보시스템 및 산지전용통합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한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이번 공모전의 출품분야는 총 세 분야로 반드시 국내 산을 촬영한 사진이어야하며 산림훼손▷산지개발 또는 재해(인위적·자연적)에 의한 산림훼손의 심각성을 주제로 한 작품, 산림복원▷훼손된 산림이 복원·복구된 모습 또는 산림녹화·복원성공지, ▷기타 산림보호활동 및 산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나뉜다.  참가자격은 산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공모 요강과 접수서류 확인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품접수는 10월11일부터 11월12일까지이며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11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1명(산림청장상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3명(분야별 1명·협회장상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 20명(협회장상 및 상금 20만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12월 7일(화) 개최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2021 산사랑 사진 공모전」 개최를 통해 국민들이 산지 훼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나아가 복원된 산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산의 아름다움과 보존 가치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2021-11-03
  • 숲도 마음도 깨끗하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8일 충주호 주변 산림에서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청탁금지법 홍보를 위해 산지정화ㆍ청렴실천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 내 정화활동을 통해 쓰레기 투기,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부정청탁 및 갑질을 방지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2021. 4 .20.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2021. 10. 21. 시행하는 법률로 주요 내용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률에서 명시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한다는 법률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 초부터 전 직원 갑질․소극행정 근절 선포식을 시작으로 반부패․청렴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직사회 내 갑질근절, 반부패․청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직사회 내 청렴이 정착할 때 까지 계속해서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겠다.”라며, 다시 한번 공직사회 청렴실천을 강조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0-28
  • 정선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가 지난 10월 28일(목) 가리왕산 휴양림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불편사항을 청취하고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2021년 12월 예정)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기한 확대(30일→60일) ▲숲길 너비 제한 완화로 교통약자 불편해소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이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이번에 소개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통해 누구나 산림을 쉽고 가깝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8
  • 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 규제개혁 앞장서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지역 국민들과 산림 관계자들의 불편 해소와 경감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개혁 내용으로는 ▷코로나19에도 원활한 산림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임업정책자금 교육 이수조건 변경근거 마련 ▷친환경 놀이터 국산목재 제작 가능 ▷목구조 건물의 높이․규모 제한 폐지로 대형 목조건축물 설치 가능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숲길(둘레길 등) 너비 제한을 완화하여 교통약자 불편 해소 ▷산림바이오에너지 범위 확대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 ▷산림복지전문업 인력요건 완화로 산림분야 창업 활성화 등의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 김동성은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과 관련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개편된 사항을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21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기준 완화 적용 시행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관할 구역인 4개 시·군(춘천, 화천, 철원, 가평)소재 사유림 22.5ha를 연내 매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10년 빠른 사유림 매수 및 기능별 숲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장기간(10년) 매월 일정금액을 산주에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지는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의 도시숲,생활숲,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이 있는 사유림이다.  특히, 매수실적 증진하기 위해 공익기능 증진 효과 등 중요도를 고려하여 매수 기준단가 2배 초과지에 대해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을 거쳐 매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고 시행되는 제도라 산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매수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9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22년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접수·처리 및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행정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임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올 12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둥록시 직접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올 12월부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견 완화 및 산림기술자의 교육 훈련시간을 축소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영업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15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산림분야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순천만 습지 입구에서 ‘찾아가는 산림분야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1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2021년 산림청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30일→60일) 및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소개이다. 추가로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당부드리며, 병해충 방제, 사유림 매수 절차 안내 리플렛 및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또한 안내를 받은 현장 관광객은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해주니, 국민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산림청의 국민소통을 위한 노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적극행정 실행을 더욱 실감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국민과 서로 소통하며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알 수 있는 홍보캠페인과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06

산림행정 검색결과

  • 원주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원주시는 산림청이 구축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오는 1월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 분야의 민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7월경)에 도내 1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처리대상 민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 일시 사용허가(신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 신고 등 산지전용 업무 전반이다. 그동안 산지 분야 인허가 민원은 사업계획서, 각종 조사서 등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이 줄고 민원 처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fcis.forest.go.kr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1-14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정책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분야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선언(’20.12월)에 따라 지난해 1월 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학계, 전문가, 관련 단체, 국회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환경ㆍ임업 단체를 포함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출한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략을 확정하였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ㆍ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4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둘째,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탄소흡수능력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자ㆍ묘목 생산으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한다.  셋째,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목재의 이용을 확대해 탄소저장ㆍ대체 효과를 증진하고, 재생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ㆍ분산형 공급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넷째,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핵심 산림생태축의 복원사업을 추진해 탄소흡수원을 보전하고, 산지전용과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산림 부문에서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중 흡수량 2,360만톤(tCO2)을 기여하고, 에너지(전환) 부문에 산림바이오매스 300만톤(ton)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으로 전략안에 반영된 내용인 산림탄소 통계 산정(MRV: Measuring, Reporting, Verifying) 고도화와 산림생태계 조사(모니터링)에 대한 학제 간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산림부문 탄소저장고 통계 산정을 고도화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림순환경영에 따른 생태, 경관, 재해 영향에 대한 조사(모니터링)를 하는 한편, 학제 간 공동 조사 연구를 위한 과제별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22년부터는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에 70억을 투입하여,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목재 및 바이오매스 이용 탄소저장․대체 효과 증진’ 연구 등도 추진하여 산림부문의 탄소흡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올해부터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구체적인 이행하여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06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 뉴스광장
    2021-12-30
  • 산지관리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이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초 지자체 3곳(포천시, 경주시, 당진시)과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현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먼저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후 ’22년 7월부터는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광역지자체+광역별 2개 기초지자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2.1~’22.6) → 2단계(전국시행, ’22.7~)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국민의 산지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산지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관리하여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산지전용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 과거 허가이력 등 정보 알림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 (http://fcis.forest.go.kr)   □ 1차 서비스 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광역 기초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종로구 북부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대구광역시 동구, 달성군 동부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산구 남부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당진시, 공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중부 충주, 보은, 단양, 부여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고성군 강원도 원주시, 고성군 서부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전라남도 목포시, 고흥군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7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노력 의지 표명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금년 9월 30일과 11월 25일 두 차례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올해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지역주민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청이 하는 일을 홍보하는 좋은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산림청에서는 △방문·우편·팩스·문서24로만 가능했던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방식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22년)으로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마찬가지로 해당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 또한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개정을 통해 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이성호 소장은 “이외에도 산림관련 법률 등을 개정함으로써 각종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모호한 규정은 그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겠다.”라고 노력의지를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16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여의도 면적의 6.3배)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2-10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임업인, 임산업체, 산림사업법인,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현장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산림현장을 방문하였다. 11월 16일(화)에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사업법인을 방문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여건 완화,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제도 등을 소개하고 산림현장에서 느끼는 산림과 임업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림제도, 산림교육 등 산림분야 전반에 대해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1-17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보은국유림관리소, 무단벌채 등 산림훼손 17건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산림훼손실태조사와 단속을 통해 이를 형사 입건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산림보호지원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11건, 무허가 벌채 2건, 임산물 불법채취 등 기타 4건, 총 17건을 입건하여 처리하였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불어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잣종실 1,00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가을 단풍철을 맞이해 산림을 방문하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11월 15일 변산반도국립공원내변산에서 직원, 진화대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림정화 및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 내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을 수거하였으며,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와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했다.   채진영관리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야외활동 증가로 이어져 많은국민이 산림을 방문하고 있는데, 돌아가실 때에는 가져온 쓰레기는 모두수거해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이므로 전 국민이 ‘내가산불지킴이’ 라는 생각으로 산림인근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를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산불이나면 곧바로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16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 훼손한 자 입건
    산림청 및 각 지자체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의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등의 목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산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포클레인 진입을 위해 동백나무 및 팽나무를 베어낸 후 진입로를 낸 A씨를 지역 주민의 신고를 통해 적발하였다. 해당 사업은 인력운반을 통해 산림의 입목 훼손 및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어야 하나 A씨는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옮기려 진입로를 내었다.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산림보호법」제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을 하여 「산지관리법」제53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구역은 생태계, 수자원, 경관 등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구역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호하여 후대에게물려줘야 할 위대한 자산이다.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엄중한 단속 및 사법처리를 통해 훼손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0
  • 숲도 마음도 깨끗하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8일 충주호 주변 산림에서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청탁금지법 홍보를 위해 산지정화ㆍ청렴실천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 내 정화활동을 통해 쓰레기 투기,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부정청탁 및 갑질을 방지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2021. 4 .20.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2021. 10. 21. 시행하는 법률로 주요 내용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률에서 명시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한다는 법률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 초부터 전 직원 갑질․소극행정 근절 선포식을 시작으로 반부패․청렴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직사회 내 갑질근절, 반부패․청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직사회 내 청렴이 정착할 때 까지 계속해서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겠다.”라며, 다시 한번 공직사회 청렴실천을 강조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0-28
  • 정선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가 지난 10월 28일(목) 가리왕산 휴양림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불편사항을 청취하고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2021년 12월 예정)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기한 확대(30일→60일) ▲숲길 너비 제한 완화로 교통약자 불편해소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이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이번에 소개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통해 누구나 산림을 쉽고 가깝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8
  • 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 규제개혁 앞장서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지역 국민들과 산림 관계자들의 불편 해소와 경감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개혁 내용으로는 ▷코로나19에도 원활한 산림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임업정책자금 교육 이수조건 변경근거 마련 ▷친환경 놀이터 국산목재 제작 가능 ▷목구조 건물의 높이․규모 제한 폐지로 대형 목조건축물 설치 가능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숲길(둘레길 등) 너비 제한을 완화하여 교통약자 불편 해소 ▷산림바이오에너지 범위 확대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 ▷산림복지전문업 인력요건 완화로 산림분야 창업 활성화 등의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 김동성은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과 관련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개편된 사항을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21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기준 완화 적용 시행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관할 구역인 4개 시·군(춘천, 화천, 철원, 가평)소재 사유림 22.5ha를 연내 매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10년 빠른 사유림 매수 및 기능별 숲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장기간(10년) 매월 일정금액을 산주에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지는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의 도시숲,생활숲,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이 있는 사유림이다.  특히, 매수실적 증진하기 위해 공익기능 증진 효과 등 중요도를 고려하여 매수 기준단가 2배 초과지에 대해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을 거쳐 매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고 시행되는 제도라 산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매수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9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22년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접수·처리 및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행정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임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올 12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둥록시 직접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올 12월부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견 완화 및 산림기술자의 교육 훈련시간을 축소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영업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15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산림분야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순천만 습지 입구에서 ‘찾아가는 산림분야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1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2021년 산림청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30일→60일) 및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소개이다. 추가로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당부드리며, 병해충 방제, 사유림 매수 절차 안내 리플렛 및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또한 안내를 받은 현장 관광객은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해주니, 국민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산림청의 국민소통을 위한 노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적극행정 실행을 더욱 실감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국민과 서로 소통하며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알 수 있는 홍보캠페인과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06
  • 영덕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시행 중인「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소재 사유림 49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 하여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보호구역‧산지전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법령 및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 대상으로 ▲감정평가 결과 기준단가를 2배 초과하여도 남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가 신규 도입‧시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06

산림산업 검색결과

  • 원주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원주시는 산림청이 구축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오는 1월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 분야의 민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7월경)에 도내 1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처리대상 민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 일시 사용허가(신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 신고 등 산지전용 업무 전반이다. 그동안 산지 분야 인허가 민원은 사업계획서, 각종 조사서 등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이 줄고 민원 처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fcis.forest.go.kr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1-14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정책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분야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선언(’20.12월)에 따라 지난해 1월 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학계, 전문가, 관련 단체, 국회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환경ㆍ임업 단체를 포함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출한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략을 확정하였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ㆍ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4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둘째,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탄소흡수능력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자ㆍ묘목 생산으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한다.  셋째,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목재의 이용을 확대해 탄소저장ㆍ대체 효과를 증진하고, 재생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ㆍ분산형 공급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넷째,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핵심 산림생태축의 복원사업을 추진해 탄소흡수원을 보전하고, 산지전용과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산림 부문에서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중 흡수량 2,360만톤(tCO2)을 기여하고, 에너지(전환) 부문에 산림바이오매스 300만톤(ton)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으로 전략안에 반영된 내용인 산림탄소 통계 산정(MRV: Measuring, Reporting, Verifying) 고도화와 산림생태계 조사(모니터링)에 대한 학제 간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산림부문 탄소저장고 통계 산정을 고도화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림순환경영에 따른 생태, 경관, 재해 영향에 대한 조사(모니터링)를 하는 한편, 학제 간 공동 조사 연구를 위한 과제별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22년부터는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에 70억을 투입하여,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목재 및 바이오매스 이용 탄소저장․대체 효과 증진’ 연구 등도 추진하여 산림부문의 탄소흡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올해부터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구체적인 이행하여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06
  • 산지관리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이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초 지자체 3곳(포천시, 경주시, 당진시)과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현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먼저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후 ’22년 7월부터는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광역지자체+광역별 2개 기초지자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2.1~’22.6) → 2단계(전국시행, ’22.7~)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국민의 산지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산지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관리하여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산지전용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 과거 허가이력 등 정보 알림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 (http://fcis.forest.go.kr)   □ 1차 서비스 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광역 기초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종로구 북부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대구광역시 동구, 달성군 동부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산구 남부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당진시, 공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중부 충주, 보은, 단양, 부여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고성군 강원도 원주시, 고성군 서부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전라남도 목포시, 고흥군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7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노력 의지 표명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금년 9월 30일과 11월 25일 두 차례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올해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지역주민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청이 하는 일을 홍보하는 좋은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산림청에서는 △방문·우편·팩스·문서24로만 가능했던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방식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22년)으로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마찬가지로 해당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 또한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개정을 통해 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이성호 소장은 “이외에도 산림관련 법률 등을 개정함으로써 각종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모호한 규정은 그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겠다.”라고 노력의지를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16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여의도 면적의 6.3배)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2-10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임업인, 임산업체, 산림사업법인,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현장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산림현장을 방문하였다. 11월 16일(화)에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사업법인을 방문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여건 완화,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제도 등을 소개하고 산림현장에서 느끼는 산림과 임업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림제도, 산림교육 등 산림분야 전반에 대해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1-17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잣종실 1,00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가을 단풍철을 맞이해 산림을 방문하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11월 15일 변산반도국립공원내변산에서 직원, 진화대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림정화 및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 내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을 수거하였으며,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와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했다.   채진영관리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야외활동 증가로 이어져 많은국민이 산림을 방문하고 있는데, 돌아가실 때에는 가져온 쓰레기는 모두수거해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이므로 전 국민이 ‘내가산불지킴이’ 라는 생각으로 산림인근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를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산불이나면 곧바로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16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 훼손한 자 입건
    산림청 및 각 지자체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의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등의 목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산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포클레인 진입을 위해 동백나무 및 팽나무를 베어낸 후 진입로를 낸 A씨를 지역 주민의 신고를 통해 적발하였다. 해당 사업은 인력운반을 통해 산림의 입목 훼손 및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어야 하나 A씨는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옮기려 진입로를 내었다.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산림보호법」제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을 하여 「산지관리법」제53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구역은 생태계, 수자원, 경관 등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구역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호하여 후대에게물려줘야 할 위대한 자산이다.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엄중한 단속 및 사법처리를 통해 훼손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0
  • 한국산지보전협회, 제12회 ‘2021 산사랑 사진 공모전’개최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는 국민들에게 산림훼손과 훼손된 산지의 복원·복구  현장 사진을 통해 산지 가치 보전의 중요성과 산림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1 산사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2004년 설립된 산지관리법 제46조에 의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산림복지단지 및 자연휴양림타당성조사,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운영, 산림복원 정책연구와 모니터링 등, 채석•풍력단지 및 송전시설 사후관리, 태양광발전설비 현장점검, 민북지역 실태조사와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 산지정책연구, 산지공간분석 및 DB구축, 산지정보시스템 및 산지전용통합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한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이번 공모전의 출품분야는 총 세 분야로 반드시 국내 산을 촬영한 사진이어야하며 산림훼손▷산지개발 또는 재해(인위적·자연적)에 의한 산림훼손의 심각성을 주제로 한 작품, 산림복원▷훼손된 산림이 복원·복구된 모습 또는 산림녹화·복원성공지, ▷기타 산림보호활동 및 산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나뉜다.  참가자격은 산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공모 요강과 접수서류 확인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품접수는 10월11일부터 11월12일까지이며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11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1명(산림청장상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3명(분야별 1명·협회장상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 20명(협회장상 및 상금 20만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12월 7일(화) 개최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2021 산사랑 사진 공모전」 개최를 통해 국민들이 산지 훼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나아가 복원된 산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산의 아름다움과 보존 가치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2021-11-03
  • 숲도 마음도 깨끗하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8일 충주호 주변 산림에서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청탁금지법 홍보를 위해 산지정화ㆍ청렴실천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 내 정화활동을 통해 쓰레기 투기,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부정청탁 및 갑질을 방지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2021. 4 .20.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2021. 10. 21. 시행하는 법률로 주요 내용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률에서 명시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한다는 법률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 초부터 전 직원 갑질․소극행정 근절 선포식을 시작으로 반부패․청렴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직사회 내 갑질근절, 반부패․청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직사회 내 청렴이 정착할 때 까지 계속해서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겠다.”라며, 다시 한번 공직사회 청렴실천을 강조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0-28
  • 정선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가 지난 10월 28일(목) 가리왕산 휴양림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불편사항을 청취하고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2021년 12월 예정)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기한 확대(30일→60일) ▲숲길 너비 제한 완화로 교통약자 불편해소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이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이번에 소개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통해 누구나 산림을 쉽고 가깝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8
  • 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 규제개혁 앞장서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지역 국민들과 산림 관계자들의 불편 해소와 경감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개혁 내용으로는 ▷코로나19에도 원활한 산림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임업정책자금 교육 이수조건 변경근거 마련 ▷친환경 놀이터 국산목재 제작 가능 ▷목구조 건물의 높이․규모 제한 폐지로 대형 목조건축물 설치 가능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숲길(둘레길 등) 너비 제한을 완화하여 교통약자 불편 해소 ▷산림바이오에너지 범위 확대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 ▷산림복지전문업 인력요건 완화로 산림분야 창업 활성화 등의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 김동성은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과 관련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개편된 사항을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21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기준 완화 적용 시행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관할 구역인 4개 시·군(춘천, 화천, 철원, 가평)소재 사유림 22.5ha를 연내 매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10년 빠른 사유림 매수 및 기능별 숲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장기간(10년) 매월 일정금액을 산주에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지는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의 도시숲,생활숲,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이 있는 사유림이다.  특히, 매수실적 증진하기 위해 공익기능 증진 효과 등 중요도를 고려하여 매수 기준단가 2배 초과지에 대해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을 거쳐 매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고 시행되는 제도라 산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매수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9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22년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접수·처리 및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행정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임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올 12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둥록시 직접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올 12월부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견 완화 및 산림기술자의 교육 훈련시간을 축소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영업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15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산림분야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순천만 습지 입구에서 ‘찾아가는 산림분야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1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2021년 산림청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30일→60일) 및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소개이다. 추가로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당부드리며, 병해충 방제, 사유림 매수 절차 안내 리플렛 및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또한 안내를 받은 현장 관광객은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해주니, 국민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산림청의 국민소통을 위한 노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적극행정 실행을 더욱 실감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국민과 서로 소통하며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알 수 있는 홍보캠페인과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06
  • 영덕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시행 중인「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소재 사유림 49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 하여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보호구역‧산지전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법령 및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 대상으로 ▲감정평가 결과 기준단가를 2배 초과하여도 남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가 신규 도입‧시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06
  • 적극행정과 청렴한 자세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10월 1일(금) 국립수목원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규제 혁신과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직원들에게 항상 청렴한 자세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은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등을 소개하고, 산림교육원 직원들의 청렴 의지를 홍보하였다. 산림교육원 관계자는 “비대면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렴한 자세와 적극행정을 통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0-04

산림복지 검색결과

  • 하동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 촉구
    하동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영섭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한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5년부터 금오산 레저관광 클러스터, 섬진강 뱃길 복원 사업과 함께 하동군의 관광 축을 잇는 핵심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나 ‘산지관리법’상 숙박시설·미술관 등의 설치가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산지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척 규제 등 현행 산지전용허가 기준 충족이 어려워 국회에서 ‘산악 관광 진흥구역 지정·운영법’을 발의했으나 수년간 보류되는 등 실질적인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발상한 내에서 친환경적 민간 자율사업이 가능한 ‘산림 휴양관광특구’ 도입에 하동군이 추진하는 1500억원 규모의 ‘알프스하동 프로젝트’가 포함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동군의회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조속한 후속조치가 실행돼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정부정책으로 탄력을 받아 ‘산림휴양 관광특구’가 한시라도 빨리 지정되면 연간 20만명의 관광객과 8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만5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하동군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경남도, 여상규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림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9-01-31
  • 인생 2막! 산에서 돈 벌자 !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신입생모집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원장은 산에서 보물을 찾고, 인생 2막을 숲과 함께 하는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제8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산림경영 인재육성의 산실로써 산림인재양성, 임업 신기술개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600여명의 산림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2010년 12월 조연환 前산림청장,안진찬원장 및 산림전문가들과 함께 설립되었다.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은  산림소득과 연계된 현장중심 실습위주의 교육과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은 2011년 3월, 제1기 입학을 시작으로 각 기수별 90명씩, 현재 7기까지 배출되었다. 교육은 전국에서 교육생이 모집되는 특성상 중부권인 충남 공주시와 천안시산림조합 등에서 주로 교육이 진행되며, 50%이상의 실습교육은 전국 주요 임업현장을 다니며 현장사례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2016년 3월 11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1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은 1개월에 2차례씩 총 24차, 160시간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은 당일교육(토)과 합숙교육(금,토)으로 이루어진다.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의 주요교육내용으로는 산림정책,산지관리와개발, 산림복합경영, 산야초, 산채, 목조주택, 산지전용, 고로쇠, 양묘, 조경수, 산양삼, 분재, 숲 해설, 산림치유, 야생화, 버섯, 수목장, 임도개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공무사업, 수목식별, 효소와 발효,임업 6차산업, 주요 단기임산물재배방법, 귀산촌 등 산에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교육생 모집은 산림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90명의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신청 http://www.forest21.or.kr(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http://cafe.daum.net/forestceo(한국산림아카데미다음카페)나E-mail: jcan600@nate.com 또는 전화 042)471-9963, 9960~1로 하면 되며, 2016년 1월 29일(금)까지 모집기간이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안진찬 원장은 참여교수진으로 이전제(서울대 교수), 변우혁(고려대 교수), 김종진(건국대학교 교수), 이문호(한국과수민간육종가협회장), 전영우(국민대학교 교수), 이 욱(국립산림과학원), 신창호(국립수목원),김하선(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김재현(건국대교수)강성기(산림교육원) 등 50여명의 교수진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국산림아카데미의 주요 졸업생으로는 정용기국회의원 박수현 국회의원,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하여 이석화 청양군수,김영만 옥천군수 최병암 산림청 국장,이창재산림청국장,정은조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김성연 한국양묘협회장등 산림청 및 산림관련협회 단체에서도 참여하였다.   본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른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또한 귀농.귀촌.교육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 산림복지
    • 산림문화
    2016-01-19
  • 인생 2막! 산에서 돈 벌자 !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신입생모집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원장은 산에서 보물을 찾고, 인생 2막을 숲과 함께 하는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제8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산림경영 인재육성의 산실로써 산림인재양성, 임업 신기술개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600여명의 산림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2010년 12월 조연환 前산림청장,안진찬원장 및 산림전문가들과 함께 설립되었다.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은  산림소득과 연계된 현장중심 실습위주의 교육과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은 2011년 3월, 제1기 입학을 시작으로 각 기수별 90명씩, 현재 7기까지 배출되었다. 교육은 전국에서 교육생이 모집되는 특성상 중부권인 충남 공주시와 천안시산림조합 등에서 주로 교육이 진행되며, 50%이상의 실습교육은 전국 주요 임업현장을 다니며 현장사례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2016년 3월 11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1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은 1개월에 2차례씩 총 24차, 160시간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은 당일교육(토)과 합숙교육(금,토)으로 이루어진다.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의 주요교육내용으로는 산림정책,산지관리와개발, 산림복합경영, 산야초, 산채, 목조주택, 산지전용, 고로쇠, 양묘, 조경수, 산양삼, 분재, 숲 해설, 산림치유, 야생화, 버섯, 수목장, 임도개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수목식별, 효소와 발효,임업 6차산업, 주요 단기임산물재배방법, 귀산촌 방법 등 산에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교육생 모집은 산림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90명의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신청 http://www.forest21.or.kr(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http://cafe.daum.net/forestceo(한국산림아카데미다음카페)나E-mail: jcan600@nate.com 또는 전화 042)471-9963, 9960~1로 하면 되며, 2016년 1월 29일(금)까지 모집기간이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안진찬 원장은 참여교수진으로 이전제(서울대 교수), 변우혁(고려대 교수), 김종진(건국대학교 교수), 이문호(한국과수민간육종가협회장), 전영우(국민대학교 교수), 이 욱(국립산림과학원), 신창호(국립수목원),김하선(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김재현(건국대교수)강성기(산림교육원) 등 50여명의 교수진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국산림아카데미의 주요 졸업생으로는 박수현 국회의원,권선택 대전시장(4기)을 비롯하여 이석화 청양군수,김영만 옥천군수(1기) 등 박수현공주시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병암 산림청 국장(4기), 정은조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2기), 김성연 한국양묘협회장(산림 1기) 등 산림청 및 산림관련협회 단체에서도 참여하였다. 본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른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또한 귀농.귀촌.귀산촌교육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 산림복지
    2016-01-08

산림환경 검색결과

  • 보은국유림관리소, 무단벌채 등 산림훼손 17건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산림훼손실태조사와 단속을 통해 이를 형사 입건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산림보호지원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11건, 무허가 벌채 2건, 임산물 불법채취 등 기타 4건, 총 17건을 입건하여 처리하였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불어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한국산지보전협회, 제12회 ‘2021 산사랑 사진 공모전’개최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는 국민들에게 산림훼손과 훼손된 산지의 복원·복구  현장 사진을 통해 산지 가치 보전의 중요성과 산림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1 산사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2004년 설립된 산지관리법 제46조에 의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산림복지단지 및 자연휴양림타당성조사,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운영, 산림복원 정책연구와 모니터링 등, 채석•풍력단지 및 송전시설 사후관리, 태양광발전설비 현장점검, 민북지역 실태조사와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 산지정책연구, 산지공간분석 및 DB구축, 산지정보시스템 및 산지전용통합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한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이번 공모전의 출품분야는 총 세 분야로 반드시 국내 산을 촬영한 사진이어야하며 산림훼손▷산지개발 또는 재해(인위적·자연적)에 의한 산림훼손의 심각성을 주제로 한 작품, 산림복원▷훼손된 산림이 복원·복구된 모습 또는 산림녹화·복원성공지, ▷기타 산림보호활동 및 산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나뉜다.  참가자격은 산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공모 요강과 접수서류 확인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품접수는 10월11일부터 11월12일까지이며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11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1명(산림청장상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3명(분야별 1명·협회장상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 20명(협회장상 및 상금 20만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12월 7일(화) 개최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2021 산사랑 사진 공모전」 개최를 통해 국민들이 산지 훼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나아가 복원된 산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산의 아름다움과 보존 가치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2021-11-03
  • 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일반 산림보호 공무원 등의 업무를 산림사법 업무로 중점 배치하고, 단속을 집중하는 기간 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캠페인 게시 위치       ① 오른쪽 아래 알림판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② 산림정책 > 좌측 산림보호 > 숲사랑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1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7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5건은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15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산림 내 불을 피운 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지정화, 산불예방 캠페인, 기관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6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 17건 적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산림훼손실태조사와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불법행위를 형사 입건하는 등 엄중한 처벌로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입건한 사건으로는 불법산지전용 8건, 임산물 불법채취 5건, 산불 등으로 불법산지전용이 가장 많았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연중단속 및 처벌을 통해 산림 내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불어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6
  • 우리 숲과 산을 지키는, ‘임(林)자’가 되어주세요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가을철 산행 및 단풍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홍천군 동면 수타사 일원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임(林)자 사랑해 및 2020년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林)자 사랑해’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정책을 공유하고, 산림보호 활동과 깨끗한 산림 만들기에 자발적 동참을 위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 ‘임(林)자’ 란?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산에 주인은 따로 있다는 의미    - ‘임(林)자 사랑해’ 란? 온 국민이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무와 산을 사랑하고 보호하자는 메시지 전파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실시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통하여 불법 임산물 굴‧채취, 무단쓰레기 투기, 불법산지전용 등 불법행위로부터 우리 숲과 산을 지켜 달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0-26
  • “숲은 내 삶, 숲이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은 오는 10월 22일 백두대간(신의터재) 일원에서 산림청 정상화 대표과제인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국민 의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캠페인은 완연한 가을을 맞아 백두대간을 찾는 관광객, 등산객을 대상으로 숲사랑 문화 정착과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임(林)자 란? 산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Ⅰ. 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Ⅰ. 나무와 풀을 함부로 꺽지 않고 Ⅰ. 정해진 숲길과 등산로 이외의 아무 곳이나 다니지 않고 Ⅰ. 허용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지 않고 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목격할 시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기 등 우리 숲과 산을 아끼는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팀장 박현상)은 “우리 모두가 숲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산림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고 보호하는 임(林)자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0-22
  • 잠깐!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안돼요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등산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임자사랑해’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산림 내 오물 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임(林)자 사랑해'는 산림청 주관의 산림보호 공익캠페인으로 불법벌채와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 쓰레기 투기로부터 숲과 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홍보 활동을 통해 참여 독려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6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송이・잣・산약초 등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등산객들의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16.~10.31.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림훼손과 임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난 여름철(6.15.~8.31.)에 실시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불법산지전용으로 1건 입건, 쓰레기 불법투기로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2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5
  • 불법 폐기물 투기 산림드론으로 단속 강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국유림 내 불법 폐기물 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보호를 위하여 관할구역 국유림 내 불법 폐기물 투기 등 산지훼손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산림 내 폐기물과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 산지훼손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 폐기물 투기장소를 찾아내 행위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엄중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폐기물 투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시에는 최대 100만원(불법 산지전용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번 훼손되고 오염된 산림은 원상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올바른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10
  • 동부지방산림청,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비 산사태예방 총력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북상하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7일부터 강원도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되어 산사태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유례없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주택 주변과 산림의 산사태 피해지 복구가 한창인데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지 4일만에 태풍의 영향권에 들것으로 예상되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태풍 ‘마이삭’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응급복구하여 2차 피해예방에 집중하고, 산사태취약지역, 대규모 산지전용지, 산림사업장을 점검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피복 하거나 수방자재를 비치하여 예방조치를 할 계획이다. 산사태대응 담당자는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에 대비하여 주민들은 평소 지정된 대피 장소나 가까운 마을회관, 학교 등 안전한 장소를 미리 확인해 두고, 다음과 같은 산사태 대비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여 산사태 피해로부터 소중한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기를 당부하였다.   ○ 산사태 발생 전 전조증상     - 땅이 웅웅거리고 경사면에서 물이 솟는다     - 계곡 물에 흙탕물이 밀려온다     -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경사면의 나무가 심하게 흔들린다     - 흙이 무너지고 낙석이 떨어진다   ○ 산사태 대비 행동요령     - TV, 라디오, 인터넷 등 기상정보와 산사태 위험예보 수시 확인     - 산사태 위험경보 발령되면 행정기관 안내에 따라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     - 대피 시 화재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전기 차단하기     - 산사태가 일어났으나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감싸기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므로 산림과 연접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태풍이 내습하기 전에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04
  • 산에서 소득창출! 행복추구 !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신입생모집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은 산에서 “고소득 창출! 행복 추구!”하고 인생 2막을 숲과 함께 하는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제1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산림경영 인재육성의 산실로써 산림인재양성, 임업 신기술개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1,360여명의 산림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2010년 조연환前산림청장, 안진찬이사장및 산림전문가들과 함께 재단법인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으로 설립되었다.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은 산림소득과 연계된 현장중심 실습위주의 교육과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은 2011년 3월, 제1기 입학을 시작으로 각 기수별 90명씩, 현재 11기까지 배출되었다. 교육은 전국에서 교육생이 모집되는 특성상 중부권인 충남 공주시와 천안시산림조합 등에서 주로 교육이 진행되며, 50%이상의 실습교육은 전국 주요 임업현장을 다니며 현장사례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2020년 3월 6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1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은 1개월에 2차례씩 총 25차, 170시간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은 당일교육(토)과 합숙교육(금,토)으로 이루어진다.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의 주요교육내용으로는 산림정책, 산지관리와개발, 산림복합경영, 산림일자리창업, 산림복지, 산림문화, 산야초, 산채, 목조주택, 산지전용, 고로쇠, 양묘, 조경수, 유실수, 산양삼, 분재, 숲 해설, 산림치유, 야생화, 버섯, 수목장, 임도설계 및 개설, 산림경영계획서작성, 공무사업, 효소와발효, 임업 6차산업, 주요 단기임산물재배방법, 목조주택, 귀산촌, 등 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교육생 모집은 임업인, 퇴직예정자, 귀농귀촌자, 산림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90명의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신청 http://www.forest21.or.kr(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http://cafe.daum.net/forestceo(한국산림아카데미다음카페)나E-mail: jcan600@nate.com 또는 전화 042)471-9963, 9960~1로 하면 되며, 2020년 1월 31일(금)까지 모집기간이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안진찬이사장은 참여교수진으로 조연환(前산림청장), 이경준(전.서울대학교수) 변우혁(전.고려대 교수), 김종진(건국대학교 교수),  전영우(前국민대학교 교수), 이 욱(국립산림과학원), 신창호(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서정원(국립산림교육원) 김광두(상명대학교 교수), 이문호(한국과수민간육종가협회), 박문재(국립산림과학원), 고연섭(전.녹색사업단본부장)등 50여명의 교수진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국산림아카데미의 주요 졸업생으로는 권선택 前대전시장을 비롯하여 김현식 前산림조합중앙회부회장, 정용기 국회의원,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창수 前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이창재 한국산림과학원장, 장종태 대전서구청장, 최병암 산림청기획조정관, 이희선 한양대학교수, 이우식 한양건설회장, 이무열 前삼성전기 전무,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한성권 농림부 서기관,문경주 전.충남도청국장등 산림청 및 산림관련협회 단체에서도 참여하였다.   본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른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또한 귀농∙귀촌교육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 산림환경
    2019-11-11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8월 13일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가평군 설악면)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연휴양림 휴양객 대상으로 산림보호단속 및 산림정화 캠페인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날 열린 여름철 산림보호단속 및 산림정화 캠페인은 산림 내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춘천국유림관리소,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가스안전공사, 의용소방대원 등 약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휴양객의 눈높이에 맞춰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 사례 등을 홍보하고 다양한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 확대와 같은 사례들을 제시하여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 밖에도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완화 ,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등의 사례들을 소개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박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호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8-14
  • 동부지방산림청, 태풍 ‘프란시스코’ 대비 산사태 우려지 점검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북상하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에 대비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 취약지역과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현장점검 및 예찰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일 현재 프란시스코 강도는 중(최대풍속 초속 27m), 크기는 소형으로 6일(화) 밤~7일(수) 새벽 남해안에 상륙하면서 강도가 약해지겠으나, 7일 오후에 강원도에 영향을 주면서 50~150mm(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대규모 산지전용지, 임도신설 사업지, 숲가꾸기 사업지 등 산림사업장을 점검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예방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동해안 산불피해지와 정선군 알파인경기장에 대해서는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 한다.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산사태대책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산사태취약지역(916개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위기대응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게 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태풍에 대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을 산사태 대응 부서에 지시하였으며, “태풍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8-05
  • 동부지방산림청, 태풍 ‘다나스’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완료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북상하는 제5호 태풍 ‘다나스’에 대비하여 산사태취약지역과 임도 신설사업지, 대규모 산지전용지,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 사전 예찰 및 안전 관리 등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4월 발생한 동해안 대규모 산불피해지와 정선군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에 대해서는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 한다. 집중호우 및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발생되면 동부지방산림청과 7개 국유림관리소는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상황실에서는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사태 위기경보에 따라 산사태예방활동 및 신속한 상황전파와 긴급복구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 산사태취약지역 916개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유선전화, MMS, 마을방송, 직접방문 등 상황 전파체계 정비 완료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태풍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 및 사전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들께서는 태풍 영향기간에는 산이나 계곡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7-18
  • 제주시, 산림훼손 후 눈가림식 복구 집중 조사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시 동·서부지역과 서귀포지역 등 3개 반 13명의 전담수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과거 3년간 산림훼손사건 207건 중 피해면적 1,000㎡이상 69개소와 무단벌채 50본 이상 13개소 등 총 82개소에 대하여 오는 6. 1.부터 2개월 동안 형식적 복구 승인 후 편법적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현장조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사활동은 지난 해 10월 전국 최초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불법산지전용지 등 원상복구 지침」 규정대로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 산림부서의 원상복구 명령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원상복구 승인 이후 원상회복 등 사후관리 적정성, 형식적 복구 승인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목적 불법개발, 고의적으로 농약을 투입하여 조림수종을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활동기간 중에는 지역별 현장조사 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공간정보시스템상 연도별 산림형상 변화를 추적하여 의심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산림부서와 협업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상 훼손·복구 이력상황 등도 병행해서 확인 조사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이번 조사활동을 통하여 형식적 복구, 편법적 개발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수사할 방침이며, 불법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 시행이 실효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정 집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편법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5-31
  • 순창군, 내달부터 산림내 불법행위 대대적 집중단속
    전북 순창군이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환경 피해를 방지하고자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와 관련 군은 다음달부터 1개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묘지설치, 택지조성, 농지조성, 축사시설, 관상수, 조경수, 산림내 자연석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무허가 입목벌채, 산지전용허가지 경계침범 등 각종 사업장 불법행위 등이다. 군은 지난해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3건을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된 적발사항으로 불법산지전용 8건, 무허가벌채 1건, 기타 4건이다. 현행 법령상 불법산지전용 적발시 산지관리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내 불법 임산물 절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입목벌채 및 굴취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산지내 불법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과 과실수 식재시 불법적인 행위들이 적발되고 있어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해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하고 소중한 산림자원도 지키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1-08
  • 동부지방산림청, 위성사진 활용해 불법훼손지 모두 찾는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올해 연말까지 불법산림훼손지 집중 조사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16,748필지에 대하여 위성사진을 활용한 훼손지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에는 산림청에서 만든 산림공간정보관리자 서비스(FGMS, Forest Geographic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를 활용하여 사무실에서도 위성사진을 통해 정밀 판독이 가능해져 음지에서 이루어진 불법훼손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제조사 기간 중 위성ㆍ항공사진을 통해 국유림과 연접한 택지, 분묘, 농경지, 벌채지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산지전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산림보호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태백지역 789필지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훼손 의심지 11개소 중 현지 조사한 4개소가 불법산림훼손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법처리, 훼손지 복구 조치토록 통보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산지훼손지 일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국가나 개인 소유의 산림을 허가 없이 훼손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8-11-01
  • 한국산지보전협회‘대전시대 개막’신사옥 이전 기념식 개최
    한국산지보전협회(회장 배정호)는 2018년 1월 30일, 대전 서구 탄방동 창민빌딩에서 신사옥 이전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대전시대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훈 前 농림부 장관, 류광수 산림청 차장 및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등 임업계 주요 기관단체장들과 김택수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대전지역 주요 인사, 협회 배정호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배정호 회장은 “대전시대를 맞이하여 『산지의 가치 창출을 선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지전문기관』이라는 협회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 공익성을 핵심가치로 삼아 모든 임직원이 정본청원(正本淸源)의 정신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축사를 통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산림청의 산지관리정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파트너이며, 앞으로도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산지보전협회는 2004년 3월 15일 창립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산지훼손실태조사, 산지정보시스템 운영, 민북지역 산지관리 등 산지의 보전과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사업을 수행하는 산지전문기관이다. 지난 14년간 서울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해온 협회는 전국에 분포하는 사업현장 접근성 개선 및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교류협력체계 강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전지역으로 사옥을 이전하였다.
    • 산림환경
    2018-01-30

오피니언 검색결과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 뉴스광장
    2021-12-30
  • [기고] 양봉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 성장 유도
    우리 평창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는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28일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와 국유림 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일대의 국유림에 채밀하기 위한 벌통을 놓는 행위가 용인되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봉산리 일대는 피나무가 많은 곳으로, 이곳에서 채취하는 피나무꿀은 다른 꿀보다 가격이 높아 평창군 내 양봉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벌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아까시나 피나무 등의 대량의 꽃이 필요하고 꽃들은 대부분 국유림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양봉은 축산업으로 분류되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사용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유로 국유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양봉농가는 불법으로 국유림에 벌통을 적치해서 꿀을 채취하고 있다. 이에, 우리 관리소에서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가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소통을 통해 양봉산업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유림 관리의 어려움을 상호 나누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기간, 교육, 모니터링 등 3가지 최소한의 조건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벌통을 놓을 수 있는 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난 매년 5월 16일부터 9월말까지이며, 한국양봉협회에 등록된 양봉농가 중 산림보호 교육을 받은 자만 가능하고, 양봉업자가 양봉과 동시에 쓰레기 수거, 산불감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보호 활동은 물론, 산불예방,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산림병해충 예찰, 임도 관리 등을 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 이는 서로간의 참여와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양봉업자 지원, 국민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일, 그래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협력하는 일, 우리 관리소는 정부혁신을 오늘도 실현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13
  •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대한민국 1호 행정사 사무실 열어
        산림청 출신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열었다. 산림청에서는 1호 행정사, 산지관리  분야로는 대한민국 1호 행정사이며 주로 산지에 대한 인허가와 용역을 업무로 한다.    산지를 개발하거나 산지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모두 산지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허가기준은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허가절차를 밟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허가절차를 대행시키는 일이 많다.  이때 필요한 전문업체가 전무했는데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한 것이다.   또한 허경태 행정사는 이번에  "산지 인허가 해설"이라는 산지 인허가의 기본서(입문서)를  집필했다.  이 책에는 산지 인허가 법령(20여개)의 허가기준과 행위제한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에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산지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공무원이 인허가를 검토할 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제처 해석례와 판례, 여러가지 사례를 같이 실었기 때문에 산지 인허가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도록 썼다.            "우리나라 산지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는 저자는 산지관리 분야 법률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이 분야 베테랑으로,1989년 산림청 이용계장으로 토석채취 업무를 담당한 이래 1999년 산지관리과장 때는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를 담당하며 '산지관리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고 2009년에는 산림이용국장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책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지식과 자세한 해설은 그의 이같은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경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 하다.           허 경 태     <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임산가공학과 ․ 행정대학원 졸업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농학박사   제16회 기술고등고시 임업분야 합격   (전) 산림청 산림토목과장 ․ 산지관리과장    산림이용국장 ․ 산림보호국장 ․ 사유림지원국장    북부지방산림청장 ․ 동부지방산림청장    녹색사업단(공공기관) 단장 겸 이사장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대구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산림토석협회 부회장   (현) 산지관리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한국일반행정사협회 교육원 교수    한국골재협회 고문     < 저 서 >   산지관리법 해설(법문사, 2012년)   산림복지(도서출판 수민, 2012년)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0-03-31
  • (기고)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귀 산촌이나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귀농과 귀산촌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퇴직 후 여생"이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정년이 보장된 정년퇴직이 없어진 한국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직장 개념도 없어지고, 퇴직하고 난 뒤 젊은 축에 속하는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제2의 인생을 숲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꿈꾸며 귀산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신문 방송에서 다양한 귀산촌 관련 프로그램을 보도하는 영향도 있고, 도시에서 스트레스받고 사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평생직장인 산촌에서 숲과 자연과 함께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자신의 건강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행복한 삶의 모습을 꿈꾸기 때문이다.   또한, 산촌 생활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야 가격과 임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농업 대비 절반 수준으로 부가가치가 높으며 친환경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공한 임업인의 귀 산촌 사례를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연과 함께 행복한 숲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귀산촌에 성공하려면 몇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1단계는 귀산촌결심, 2단계 가족합의. 3단계 작목선택. 4단계 영농기술. 5단계 정착지 물색, 6단계 주택 및 농지구입, 7단계 영농계획 및 산림복합경영수립 등이있다.       <귀산촌전문가과정 교육생과의 기념사진>   인생 제2막을 귀산촌에서 찾으려는 은퇴설계자나 퇴직자가 산촌에서의 노후를 꿈꾸며 ‘귀산촌’하고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한국산림아카데미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산촌을 하고자하는 분들을 위해 자금보조사업과 산림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귀산촌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고 자격조건을 갖추면 세대당 3억한도 이내에서 5년 거치 10년분할 상환, 농업창업자금은 2%, 주택구입은 2.7%(단65세 이상은2%)대출을 해주며 주택구입자금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150㎡ 이하인 주택은 세대당 5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신청이 가능하고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황금약초식물원에서 귀산촌전문가 과정 교육생 현장실습]   성공적인 귀산촌을 위해서는 마을 주민과 선후배와 농민들, 임업인들과 친분을 돈독히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다. 또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력, 품목별 출하지역, 지배 적지 등을 고려해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관련법도 알아둬야 한다. 임야의 구분과 소유 등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 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의 것은 준보전산지로 한다.  준보전산지는 법상 행위제한에 대한 특별한 별도 규제는 없다. 다만 용도를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산림아카데미와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을 소유한 산주, 전문임업인, 귀농ㆍ귀산 촌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과 신기술,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 대상은 산주와 귀농∙귀산촌 예정자, 은퇴예정자, 산림경영 희망기업 등이다. 소유 산림에 있는 수목과 토양의 상태 같은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숲 가꾸기, 임도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도 알려준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구미 금오산 산불방지와 산지정화 캠페인후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임업인이나 귀농ㆍ귀촌,귀산촌, 은퇴예정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산림 최고경영자(CEO)과정과 귀산촌과정, 산야초재배기술과정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업무협약이 맺어있는 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와 40여개의 산림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임업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은 2010년에 개설하여 11기에 걸처 860여명의 전문 졸엄생을 양성하였으며 현재 12기 모집중 있으며 3월14일에 입학식을 가질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좋은산고르는방법과 임도 및 작업로 개설방법, 양묘∙조경수, 산림휴양, 산림치유,산양삼, 산야초, 산채, 귀농∙귀촌, 귀산촌, 목조주택, 산지개발, 임산물 가공과 유통, 6차산업등 산을 가꾸는데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졸업생 다수는 귀산촌하여 임야를 구하여 산에서 소득을 올리고 인생 2막을 자연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있다.   현대인들은 자연과 더불어 공기 좋고, 물 좋은 숲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웰빙시대에 ‘귀산촌’을 꿈꾸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은 귀산촌에 도전하여 남은여생을 자연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3-02
  • 정광수 산림청장 2011년 신년사
       정광수 산림청장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체감하였습니다. 총회 개최국으로서의 당당함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우리는 선진일류국가로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분야도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추진으로 ‘국토의 품격’을 한층 높인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G-20 회의에 발맞춰 주요 도로변․가시권의 덩굴류를 제거하여 산림경관을 개선하였으며, 녹화기에 심었던 나무들을 가치가 있고 탄소흡수 능력이 좋은 나무들로 대체하는 수종갱신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산림작업 일관시스템의 도입으로 그동안 숲가꾸기 과정에서 산에 버려졌던 산물들을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농산촌 주택과 시설원예에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하여 정부의 저탄소 사회 실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녹색강국릴레이토론회’와 ‘임업인 한마당 축제’ 및 ‘산림정책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임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임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감면과 산지규제 완화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0년간 가꾸어온 우리 산림을 치유와 휴양․문화가 복합된 공간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산림복지 국가로 향하는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였습니다.   봄철 산불은 산불위치관제시스템 도입 등 과학적인 예방활동 전개로 역대 최저 수준의 산불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림병해충도 1957년 통계관측이래 최소 발생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산림자원외교는 역시 활발히 진행되어 파라과이 산림녹화 사업과 튀니지 산림협력 약정체결 등 우리의 산림역량을 동남아에서 벗어나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3차 세계산림과학대회(IUFRO)’는 역대 최대 규모인 세계 3천여명의 산림과학자가 참여한 가장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환영사를 통해 ‘산림은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물과 공기를 정화하는 허파이고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이자 사막화를 막는 보루’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산림가족들은 국민들이 살아갈 터전을 가꾸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첨병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5만 여명에게 산림분야 녹색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정부 부처 중 가장 신속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산림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산림가족 여러분!   2011년은 산림분야에 있어 특별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유엔이 정한 “세계산림의 해”를 맞이하여, 2월 2일 UN 출범식을 시작으로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가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산림활동에 동참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자원확보 경쟁이 가속될 것입니다. 동남아, 러시아 등에서는 원목수출금지, 수출관세 인상 등 자국 목재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도 2020년까지 50%의 목재자급률 확보를 위해 산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서민 정책과 공정사회 이행은 사회 전 분야에서 복지서비스 증진, 고용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산업․경관․복지가 어우러진 녹색국가 실현을 올해의 정책 목표로 하여 산림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녹색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우리 손으로 가꾸어온 나무를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국산재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4년 전까지 푸른 산림에도 불구하고 국내 목재사용량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녹화’에는 성공하였지만, ‘자원화’에는 초보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2020년까지 목재자급률 20% 달성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인 산림자원 육성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리기다소나무림 등 녹화수종을 백합나무와 같은 속성․경제수종으로 바꾸어 나가는 산림모습 개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벌채를 할 때는 일정 그루의 나무를 남기는 친환경벌채제도를 운영하여 산림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어만 놓고 가꾸지 않은 조림지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산물은 알뜰하게 수집하여 활용하는 산림작업 일관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숲가꾸기 산물 중 일부는 작년에 이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땔감’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인 목재펠릿은 기존 가정용 보일러 보급의 초기 수준에서 벗어나 마을회관 등 주민편의시설과 군부대, 우체국 등 공공기관 및 산업체까지 수요처를 다변화하여 산업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이 ‘돈버는 임업’을 할 수 있도록 산림생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업분야는 농업, 수산업에 비해 세제감면 혜택 및 정부지원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 발굴을 통해 동종 업종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정사회를 지향하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도시설과 임업기계화 등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숲가꾸기 산림사업지에 산채․약용식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대단위 산림복합단지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산지의 다양한 활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양삼, 산채 및 약용식물 등 고품질 청정임산물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강화, 인증제 도입 및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산업화를 유도하고 기능성 물질, 의약품 등 BT 산업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실행하겠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숲태교프로그램, 숲유치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숲속 체험으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유의 숲과 트래킹 숲길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치유사 제도를 도입하고 의학, 한의학과 연계한 산림치유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환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머물면서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4년 완공을 목표로 백두대간테라피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세안국가들의 건축양식을 도입한 아세안산림휴양문화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의 향수를 달래고 상호 소통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숲, 가로숲, 학교숲 등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현재 7.8㎡에 달하는 1인당 도시녹지 면적을 2013년까지 WHO 권고 수준인 9㎡까지 확보하겠으며, 나라꽃 무궁화 보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도시녹지관리원 등 전 연령층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나무사이에 건물을 심는 개념으로 숲을 보전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생태적 산지전용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골프장 등 대규모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제도 시행으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DMZ와 백두대간 일원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 하고,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연결 사업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을 본격 추진하여 우수 산림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물다양성협약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산불․산림병해충․산사태 등 3대 산림재해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활동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재해발생시 조기 해결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소중한 산림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특히, 산림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은 2013년까지 세계에서 유일한 완전방제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그린 리더십을 구현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세계 11개국에 20개 기업이 진출하여 제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23만ha의 해외조림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해외조림목표 25천ha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인도네시아에는 한-인니 산림협력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산림자원 잠재력을 보유한 필리핀과도 산림협력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최초로 유치하여 10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산림분야의 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격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속에 우리의 우수한 산림녹화 기술을 전파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도국지원(ODA) 사업을 발굴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창설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가장 성공적인 산림분야 글로벌 리더국가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전국의 산림가족과 국민여러분!   임업인 여러분과 약속한 임업인을 섬기고 희망을 드린다는 약속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의 소통도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정책 파트너로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1년 1월 1일 새해 아침을 열며                     산림청장  정 광 수  드림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0-12-23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8)
    산지개발에서는 필연적으로 절·성토면이 발생하고 주변 형질이 변경됨에 따라 산사태 혹은 토사유출 등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설치, 조림, 사방 등의 복구가 필요하다. 복구설계서의 승인시점은 “산지전용허가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며,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한 복구 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전용기간이 만료될 때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복구계획서와 목적사업 완료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복구설계서의 차이점에 대해 민원인이 쉽게 인식하지 못하여 복구 작업을 다 마친 이후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사후승인이 되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법제상으로는 목적사업이 완료되고 복구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 승인받은 내용대로 복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부지조성공사와 함께 복구공사가 이루어지므로 복구설계승인은 차후에 복구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기고, 이는 개발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복구설계서와 복구계획서의 중복을 막기 위해 복구설계서 승인제도를 삭제하고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복구계획서대로 복구공사를 하도록 하며, 복구계획서대로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취소, 준공검사 불허 등의 조항을 마련하여 올바른 복구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올바른 복구는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으며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경관이나 산림을 최소화 시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 과정을 철저히 수행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지조성과 복구공사가 동시 진행(골프장개발) 부지조성과 복구공사가 동시 진행(공장개발)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7)
    산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고층의 건축물은 산지경관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며, 특히 평지에서처럼 고층 과밀도로 개발을 허용할 경우 산지가 지니고 있는 산림 환경의 파괴는 물론 주변산림의 환경까지도 크게 오염시킬 수 있다. 산지개발에 있어 건축물높이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평지에서 허용하고 있는 높이와는 다른 적정한 높이로의 제한이 필요하다. 산림청고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건축물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산지를 전용하여 시설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6미터 이하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도시계획시설은 건축물 높이 16미터 이하의 규정에서 제외 된다. 건축물 높이는 건축물에 의한 스카이라인 훼손을 방지하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러나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물 높이 기준이 획일적으로 16미터 이하가 되도록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다양한 지형과 여러 종류의 수목이 어우러져 있는 특성을 갖는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산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다양한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발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산지의 지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는 16미터 이하의 경우라도 경관을 훼손할 수 있고, 16미터 이상의 경우도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산지의 능선부에 건축물을 시설할 경우라도 주변의 지형이나 수목과 조화되게 개발이 가능하다 <그림참조>. 건축물 높이에 대한 개선안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개선안으로는 현행 건축물높이 16미터 기준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해 주는 것이다. 즉,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개선안으로는 건축물 높이가 지형이나 주변 수목과 조화되도록 하며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변과 조화되는 높이에 대한 판단자료가 필요한데,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고 주변 지형이나 수목에 조화되는 건축물 높이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주변수목과 조화되는 건축물 높이 저층의 경우도 스카이라인 훼손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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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6)
    산지의 표고 규정은 산지의 능선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 (산지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하고 도로, 철도, 스키장 등과 표고 100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자락 하단부 : 전답, 취락 등의 산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산지에 의하여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지형의 최고 지점을 산자락 하단부로 한다. 산지의 표고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산지의 지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100분에 50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즉, 능선이 복잡한 다능선의 경우 조망지점에 따라 능선분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 현지에서 능선을 분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자락 하단부의 용어가 불분명하여 현지 적용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개발사업자는 산자락 하단부를 가능한 높은 곳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어 산지전용허가 담당공무원이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표고 100분에 50에 대한 규정은 표고 100미터 이하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심주변의 보전가치가 높지만 표고가 낮은 산지에 대한 보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표고 100분에 50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고시로서 산정부와 산자락 하단부에 대한 용어 정의만 제시하고 있을 뿐 능선분류 도구나 구체적인 구분방법 등 세부적인 지침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산자락 하단부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능선 분류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수치지형도와 임상도를 이용하여 능선을 분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수치지형도상의 산정부와 임상도상의 임경지 경계를 산자락하단부로 설정하여 능선을 분류하도록 하였는데 현지적용성 검증을 거친 상태이다. 개발된 능선분류 프로그램을 보급할 경우 능선분류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는 등 산지전용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 소지가 있는 산자락 하단부 능선분류 프로그램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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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5)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규정은 산지개발에 따른 절개지로 인해 산사태 등의 재해우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상의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규정은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타법에서 절·성토면을 정하고 있거나,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는 15미터 규정이 제외된다. 절·성토면의 수직높이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산지의 지형, 토질, 모암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현지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설계도상에 절·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목공법의 특성상 작업과정에서 15미터를 초과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 담당공무원이 감독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기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탄력을 부여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형이나 토질, 모암형태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일정비율 가산할 수 있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타법의 규정에 의하여 30미터까지 절·성토면 수직높이가 인정되는데, 이 경우 토목 및 건축 전문가들의 철저한 설계·시공과 관련법에 의한 감리제도가 적용되어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소규모 공장이나 주택지를 개발할 경우 전문성이 없는 현장 포크레인 기사들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실공사에 의한 재해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지개발에 따른 절·성토면의 수직높이에 대한 가산 여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리제도 도입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절·성토면의 수직높이(골프장개발) 절·성토면의 수직높이(택지개발)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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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4)
    입목 축적에 대한 기준은 양호한 산림을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다. 입목축적에 대한 기준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a당 입목축적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입목축적을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산불을 발생시키거나 수목을 고사시키는 등의 우려가 있으며, 5년 후 개발을 목적으로 한 간벌, 벌채 등 편법시업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개발 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ha당 입목축적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산림시책에 따라 열심히 조림하고 가꾼 산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양호한 조림지의 경우 입목축적이 높아 대부분 개발대상지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림하여 벌기령에 도달하여 벌채한 경우에도 5년이 경과 되어야 개발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입목축적은 언제든 변화될 수 있는 동적(動的) 지표이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즉,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 외에도 해당 시·군·구의 평균 입목축적을 산림기본통계상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현실 축적이 산림기본통계와 차이가 날 경우 언제든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즉, 산지를 오래도록 소유한 산주나, 산림을 잘 가꾼 독림가 등에 대하여는 입목축적에 대한 비율을 상향조정 하거나, 벌기령에 도달하여 벌채한 경우에는 5년 경과기간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양호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목축적을 대체할 수 있는 지표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입목축적이 양호한 조림지 입목축적이 낮은 산불 발생지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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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3)
    산지는 경사를 이루고 있고, 경사가 급한 산지를 개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높은 절개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높은 절개지는 경관을 훼손시키며, 토사 유출 등 재해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스키장, 광업법에 의한 채광의 경우 평균경사도 3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평균경사도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최대 경사도가 아닌 평균경사도를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도 개발대상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개발대상지가 대부분의 완경사지와 일부의 급경사지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평균경사도가 낮아져 급경사지도 개발대상지에 포함되어 개발 가능지가 된다. 둘째,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다보니 평야지역과 산악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평야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산지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되는 반면, 산악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발대상지가 적어진다. 셋째,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산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발사업자와 전용허가 공무원간 논쟁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개발사업자의 경우 전산화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GIS방법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하지만, 일선 전용허가공무원들은 종이 지형도상에서 수작업에 의한 사전법(寺田法)을 이용하고 있어 방법간의 차이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사도가 개발여부를 결정하는 25도에 근접할 경우 이와 같은 논란의 소지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균경사도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증감 한다든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급경사지의 구성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개발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과 관련된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평균경사도 산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산지전용허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급경사지 개발(리조트 시설) 평균경사도 산출 프로그램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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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2)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가능한 한 지형을 최대한 존치시켜 산지개발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다. 연접개발 제한 규정이 적용되면 직선거리 500미터 내 면적 78.5ha 가운데에서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3ha로 약 3.8%에 불과하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 선점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즉, 78.5ha에 달하는 산지가 필지별로 소유자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개발을 먼저 하여 3ha가 초과될 경우, 나머지 75.5ha의 소유자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허가부터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개발 선점경쟁이 과열되고, 과대 편법개발이 성행하면서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 특히, 개발 수요가 많은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지조성 후 시세차익을 노린 분양권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인 주택이나 공장 증축을 위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민원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지역·지구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할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주택이나 공장 증축 등 실수요자들의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즉, 현행 500미터로 규정된 직선거리를 단축해줌으로서 개발 선점경쟁을 방지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택, 공장 증축, 근생시설 등에 대하여는 연접면적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일본의 임지개발 허가제도에는 개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장, 주택단지 등 개발 유형별로 시설물사이에 일정규모의 산림을 존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선거리 500미터(78.5ha)내 개발 가능면적은 3ha 과대 편법개발 성행 (난개발 조장)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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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1)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건설의 붐과 함께 도시․산업적 토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토지수요를 산지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많은 산지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산지개발을 위한 방식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기존의 평지 개발방식을 여과 없이 산지에 적용함으로써 산지의 난(亂)개발이 발생하였고, 이는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치예규나 조례로써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여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산지관리법을 제정하여 산지전용허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세부적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산지전용허가기준은 지역별 지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기준의 경우는 기준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개발사업자와 허가 담당자간 분쟁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합리한 허가기준으로 인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한편, 편법적용 등의 악용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지이용연구팀에서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실제 적용성 평가와 현재의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8가지의 기준들에 대한 개선작업이 매우 시급하다고 분석되었다. 다음 기준들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델파이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기준들에 대한 현재 규정의 세부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에 대해 앞으로 총 1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산지의 난(亂)개발 사례(골프장) 산지의 난(亂)개발 사례(주택단지)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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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08-10-15

임업정보 검색결과

  • (기고)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인생2막! 귀산촌(귀농,귀촌)에 도전하자!!!   귀 산촌이나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귀농과 귀산촌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퇴직 후 여생"이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정년이 보장된 정년퇴직이 없어진 한국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직장 개념도 없어지고, 퇴직하고 난 뒤 젊은 축에 속하는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제2의 인생을 숲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꿈꾸며 귀산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신문 방송에서 다양한 귀산촌 관련 프로그램을 보도하는 영향도 있고, 도시에서 스트레스받고 사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평생직장인 산촌에서 숲과 자연과 함께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자신의 건강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행복한 삶의 모습을 꿈꾸기 때문이다.   또한, 산촌 생활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야 가격과 임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농업 대비 절반 수준으로 부가가치가 높으며 친환경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공한 임업인의 귀 산촌 사례를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연과 함께 행복한 숲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귀산촌에 성공하려면 몇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1단계는 귀산촌결심, 2단계 가족합의. 3단계 작목선택. 4단계 영농기술. 5단계 정착지 물색, 6단계 주택 및 농지구입, 7단계 영농계획 및 산림복합경영수립 등이있다.       <귀산촌전문가과정 교육생과의 기념사진>   인생 제2막을 귀산촌에서 찾으려는 은퇴설계자나 퇴직자가 산촌에서의 노후를 꿈꾸며 ‘귀산촌’하고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한국산림아카데미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산촌을 하고자하는 분들을 위해 자금보조사업과 산림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귀산촌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고 자격조건을 갖추면 세대당 3억한도 이내에서 5년 거치 10년분할 상환, 농업창업자금은 2%, 주택구입은 2.7%(단65세 이상은2%)대출을 해주며 주택구입자금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150㎡ 이하인 주택은 세대당 5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신청이 가능하고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황금약초식물원에서 귀산촌전문가 과정 교육생 현장실습]   성공적인 귀산촌을 위해서는 마을 주민과 선후배와 농민들, 임업인들과 친분을 돈독히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다. 또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력, 품목별 출하지역, 지배 적지 등을 고려해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관련법도 알아둬야 한다. 임야의 구분과 소유 등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 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의 것은 준보전산지로 한다.  준보전산지는 법상 행위제한에 대한 특별한 별도 규제는 없다. 다만 용도를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산림아카데미와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을 소유한 산주, 전문임업인, 귀농ㆍ귀산 촌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과 신기술,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 대상은 산주와 귀농∙귀산촌 예정자, 은퇴예정자, 산림경영 희망기업 등이다. 소유 산림에 있는 수목과 토양의 상태 같은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숲 가꾸기, 임도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도 알려준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구미 금오산 산불방지와 산지정화 캠페인후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임업인이나 귀농ㆍ귀촌,귀산촌, 은퇴예정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산림 최고경영자(CEO)과정과 귀산촌과정, 산야초재배기술과정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업무협약이 맺어있는 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와 40여개의 산림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임업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은 2010년에 개설하여 11기에 걸처 860여명의 전문 졸엄생을 양성하였으며 현재 12기 모집중 있으며 3월14일에 입학식을 가질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좋은산고르는방법과 임도 및 작업로 개설방법, 양묘∙조경수, 산림휴양, 산림치유,산양삼, 산야초, 산채, 귀농∙귀촌, 귀산촌, 목조주택, 산지개발, 임산물 가공과 유통, 6차산업등 산을 가꾸는데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졸업생 다수는 귀산촌하여 임야를 구하여 산에서 소득을 올리고 인생 2막을 자연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있다.   현대인들은 자연과 더불어 공기 좋고, 물 좋은 숲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웰빙시대에 ‘귀산촌’을 꿈꾸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은 귀산촌에 도전하여 남은여생을 자연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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