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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SGI서울보증,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SGI서울보증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보증상품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하였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전용 인허가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 등 절차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2022년 7월 5일부터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산림청과 SGI서울보증은 산지전용 인허가 신청 시 예치하는 복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상품 증권 발급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시스템 연계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시스템 연계로 민원인들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민원 신청번호만으로 방문 절차 없이 보증보험 증권의 발급 및 제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본 서비스는 9월 중 본격 제공될 예정이다. 산림청 도재영 산지정책과장은 “이번 협약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인허가 업무절차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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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산지전용 인허가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전용 관련 인허가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7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등 277개 산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청은 시스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해부터 단계별 운영계획*에 따라 시범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운영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능을 개선해왔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기초지자체+국유림관리소 등 84개 기관, ’22.1～’22.6)                → 2단계(전국 277개 기관, ’22.7.5) 또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말부터 5주(6.27∼7.25) 동안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네이버, 다음 등 검색포털에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fcis.forest.go.kr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서비스 운영으로 산지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정보의 통합관리와 업무절차의 개선 등 선진화된 산림행정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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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수원지역 내‘산지(山地) 전용 허가 신고’등 산지 관련 민원 온라인 신청

  수원지역 내‘산지(山地) 전용 허가 신고’등 산지 관련 민원 신청을 1월 26일부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수원시가 산림청이 주관하는‘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지자체’에 포함돼 수원지역 내 산지 전용 허가(산지에 건물을 짓거나 토석 채취 등을 할 때 허가를 받는 것)를 신청하는 민원인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에 지자체·산림청(산지 관리 기관)에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산림청은 상반기 시범 운영 후 7월부터 모든 지자체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 내는 세금) 납부 ▲토석(土石)·토사(土沙) 채취 신고 등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민원 처리 내용도 열람할 수 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민원 포털(https://fcis.forest.go.kr)에 접속해 원하는 민원 업무를 클릭하고,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 기관(수원시)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민원을 신청한 시민에게는 산지 전용 허가 기간 만료 전 자동 문자를 발송해 필요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허가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산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민원인들의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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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 원주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원주시는 산림청이 구축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오는 1월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 분야의 민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7월경)에 도내 1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처리대상 민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 일시 사용허가(신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 신고 등 산지전용 업무 전반이다. 그동안 산지 분야 인허가 민원은 사업계획서, 각종 조사서 등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이 줄고 민원 처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fcis.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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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산지관리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이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초 지자체 3곳(포천시, 경주시, 당진시)과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현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먼저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후 ’22년 7월부터는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광역지자체+광역별 2개 기초지자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2.1～’22.6) → 2단계(전국시행, ’22.7～)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국민의 산지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산지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관리하여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산지전용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 과거 허가이력 등 정보 알림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 (http://fcis.forest.go.kr)   □ 1차 서비스 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광역 기초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종로구 북부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대구광역시 동구, 달성군 동부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산구 남부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당진시, 공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중부 충주, 보은, 단양, 부여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고성군 강원도 원주시, 고성군 서부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전라남도 목포시, 고흥군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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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노력 의지 표명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금년 9월 30일과 11월 25일 두 차례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올해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지역주민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청이 하는 일을 홍보하는 좋은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산림청에서는 △방문·우편·팩스·문서24로만 가능했던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방식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22년)으로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마찬가지로 해당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 또한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개정을 통해 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이성호 소장은 “이외에도 산림관련 법률 등을 개정함으로써 각종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모호한 규정은 그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겠다.”라고 노력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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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22년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접수·처리 및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행정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임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올 12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둥록시 직접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올 12월부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견 완화 및 산림기술자의 교육 훈련시간을 축소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영업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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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