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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한 산지관리종합서비스를 창출해가는 "조병철 한국산지보전협회장"
    한국산지보전협회는 2004년 산지관리법 제46조를 근거로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조병철 회장은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제7대 회장으로 2022년 2월 취임했다.  1988년 산림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평창국유림관리소장, 남북산림협력단장, 남부지방산림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로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취임사에서 “산지의 합리적인 관리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산지관리를 통한 우리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산지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수장인 조병철 회장으로부터 협회의 운영방침과 산지관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한국산지보전협회에는 어떤 일을 하나요? 협회는 산지조사사업, 산지연구사업, 정보화사업, 공익사업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산지관리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사랑 국민운동’은 협회의 창립 이념으로 200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산사랑 사진 공모전’, ‘산지 정화 활동 및 산불조심 캠페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산림의 중요성을 알려 올바른 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     산사랑사진공모전 전시회   두 번째로, 산림조사사업은 2011년 법정사업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채석단지, 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단지, 송전시설 등의 사후관리업무와 산림청 ‘산림복원지원센터’로서의 산림복원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회는 조사기술교육 선도 및 현장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검증 및 데이터 처리 체계 구축, 조사장비 선진화를 통해 고객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원모니터링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세 번째로, 산지연구사업 분야는 2013년 산지연구센터를 신설하면서 산지정책·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산지정책 개발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해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연구, 산지공간분석 및 DB구축, 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기반 마련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년 산림청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도시숲 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모범도시숲 인증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회의모습   마지막으로, 정보화사업은 2014년부터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을 위탁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주제별 데이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최신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이용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통계자료나 각종 보고서 등으로 활용하여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도 역점을 두는 분야가 있다면요?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 이라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면서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협회는 산림청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탄소컨설팅 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국유림 산림탄소상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탄소상쇄에 대한 투자 및 운영으로 2050 산림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의 미래 신기술을 접목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스마트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며, 백두대간, DMZ, 섬 숲 등 핵심생태축 복원에 앞장서고, 다양한 도시숲 조성에 이바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국토공간 창출 및 환경임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안전점검이 필요한데,  협회는 산지와 산지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 예방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경각심 등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협회장으로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분야가 있다면요?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수입 규모나 인력규모가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어 2022년 협회장으로 취임 당시 협회는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대ㆍ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협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갖춰야 할 역량과 협회가 투자하고 확보해야 할 기술력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확대였습니다. 집중 분야에 대한 전략 수립과 조직 내부의 역량 증진, 필요 기술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협회는 조사ㆍ연구ㆍ정보화 인력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어 서로 다른 전문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 조직내부의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각 인력들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Q4. 올해의 중점사업을 소개하신다면요?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과 임업·산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입지규제 등 신산업, 임·산업 육성에 지장을 주는 산지이용 규제를 협회는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한 후 산림청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류 간소화, 중복절차 생략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문화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형 산불 또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산림피해지를 대상으로 산림생태복원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산림청 지정 ‘산림복원지원센터’로 해당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하며, 단계적 복원 방법 및 설계방향을 제시하여, 산림생태계 회복 및 산림의 안정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기술을 발굴하고 실용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기술과 인공위성·드론을 활용해 산림 생태계, 재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산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기적인 민·관·연의 협업을 유도하여 디지털 산림관리체계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4차산업기술을 활용 사례   Q5. 임기 중에 협회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상근인력 60여명 규모의 사옥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협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금은 인력규모가 100여명을 상회하여 현 사옥은 협소한 공간이 되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 사옥 이전을 추진하여 업무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마련하고자하며, 최적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려고 합니다. 직원복지 향상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와 열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및 협회의 기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부 연구 투자를 확대시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분야의 마켓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R&D 활동 및 실질적인 연구소 기능을 구축하여 미래 영역 기술개발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4년은 협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산지전문기관으로서 걸어온 20주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주년의 비전 선포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지를 보전하고 가치를 발굴하는데 힘써온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앞으로 산과 사람이 어우러져 상생·소통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발맞추어 앞으로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지원하고, 스마트한 산림기술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산지종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2023-05-04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산림분야 집중 안점검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인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0일간 산사태 발생 우려지와 다중이용시설인 산림복지시설 등 산림분야 집중 안점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체감도 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범정부적 재난 대응 활동이다. 올해 산림분야 집중 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안전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전국 2,535개소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1,187개소(산사태취약지역 1,161개소, 산사태복구지 10개소, 민가주변 임도시설 10개소, 대면적 산지전용지 6개소)와 다중이 이용하여 산사태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산림복지‧교육‧휴양 시설 146개소(자연휴양림 5개소, 수목원 5개소, 산림레포츠시설 9개소, 산림교육센터 14개소, 치유의숲 10개소, 유아숲체험원 95개소, 기타 산림복지시설 8개소), 지자체 소관 산사태 위험지역 1,202개소이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치산기술협회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와 협력하여 약 50여 명의 민간전문가 인력은행(인력풀)을 구성하여 민․관 합동으로 점검한다. 광범위하거나 인력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 50여 대와 정보 통신 기술(ICT) 영상전송시스템 등 첨단 과학기술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점검한다. 이번 점검대상지가 아니더라도 올해 대형 산불피해지 중 산사태 발생 우려지에 대하여는 추가로 점검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할 계획이다. 집중 안전점검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중대한 결함은 위험요인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하여 점검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은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하겠다”라며,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1
  • 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한국치산기술협회, 대형산불 피해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진단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 산하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지난 4월 2~5일 경북 영주, 충남 홍성ㆍ금산, 전남 순천ㆍ함평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진화 완료됨에 따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우려지역 긴급진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토양 표면이 재(灰) 때문에 발수층이 형성되어 집중호우 시 산불피해지에서 토사유출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6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협회 직원 50여 명을 피해지역별로 투입하여 민가, 농경지, 도로변 등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불피해영향 사면 및 산림유역 9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복구 필요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협회에서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경북 영주와 전남 순천, 함평 산불피해 지역의 긴급진단 대상지 총 185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협회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림청 소관 특수법인으로 2008년 ‘사방협회’로 출발하여 그동안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사방시설 점검,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산사태 원인조사,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21년 10월 14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사명을 변경하고 사방사업뿐만 아니라 임도 및 산림복원 타당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치산분야 전문기관이다. 최병암 한국치산기술협회장은 “이번 긴급진단을 통해 산불피해지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복구대책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치산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매년 봄철에 반복되고 있는 대형산불로 정성껏 가꿔온 우리 산림이 훼손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한국치산기술협회,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 산하 한국치산기술협회는 4월 1일 충남 공주시 동학사에서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불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협회 회장 등 임직원과 가족 50여 명이 참여하여 동학사 벚꽃축제를 찾은 입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지와 홍보용품을 나눠주고,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인근지역에서의 소각 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동학사 주변 등산로를 다니면서 등산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산을 찾을 수 있도록 산림정화 활동도 했다. 한편, 협회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산림청 소관 특수법인으로 그동안 사방은 물론 임도 및 산림복원 타당성 평가와 사방시설 점검,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치산분야 전문기관이다. 최병암 한국치산기술협회 회장은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산불예방 캠페인 등 산림부문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산림이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국토녹화 50년의 선물! 2020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259조 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평가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259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1960년 이후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 산림의 전체 나무부피(임목축적)는 14배나 증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울창한 산림으로부터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평가액은 이전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에서 38조 원(16.9%)이 증가한 금액으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41조 원의 13.3%, 농림어업총생산(34.3조 원)의 8.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산림의 공익기능은 2018년과 같이 12개 기능을 평가하였다.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97.6조 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하였다. 이어 산림경관제공기능 31.8조 원(12.3%), 산림휴양기능 28.4조 원(11.0%), 토사유출방지기능 26.1조 원(10.1%), 산림정수기능 15.2조 원(5.9%) 순으로 평가되었다(첨부 1). 그 외 수원함양기능 12.1조 원(4.7%), 산소생산기능 11.6조 원(4.5%), 생물다양성보전기능 11.6조 원(4.5%), 토사붕괴방지기능 11.5조 원(4.4%), 산림치유기능 6.7조 원(2.6%), 대기질개선기능 5.3조 원(2.0%), 열섬완화기능 0.6조 원(0.3%)으로 뒤를 이었다. 수원함양기능을 제외한 11개 공익기능의 평가 방법은 2018년에 적용한 방법과 같다. 대부분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공익기능 발휘량과 대체비용 또는 대체가격의 상승 등으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산림휴양 기능은 국민 총 여가비용의 3.8% 상승으로, 산림치유 기능은 등산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이 20.2% 포인트 증가하여 평가액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수원함양기능, 대기질 개선기능, 열섬 완화기능의 평가액은 2018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수원함양기능의 평가액 감소는 적용한 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였다. 종전에는 수원함양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목적댐 운영비를 대체비용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수자원의 용수 이용 비율에 따른 수도 요금을 적용하였다. 이런 이유로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은 2018년에 비해 0.3억 톤이 증가하였으나 적용 단가의 하락으로 평가액은 6.3조 원이 감소하였다. 2018년에 적용한 방법으로 산정하면 0.3조 원이 증가한다.  대기질 개선기능의 평가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감소하여 산림의 오염물질 흡수량이 줄어든 결과로, 평가액 감소가 공익기능의 실질적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열섬 완화기능 역시 2018년~2020년 사이에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10.2㎡에서 11.5㎡로 1.3㎡가 증가하여 도시의 온도 완화 기능은 증진되었으나 2018년 대비 전력시장 가격이 26.3%가 하락하여 평가액이 감소하였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입목지와 산림에서 매년 자라나는 입목 생장량의 감소였다. 지난 2년간 약 3만6천ha의 입목지가 감소하였는데, 산지를 농지나 대지와 같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산지전용 면적이 약 1만5천ha를 차지한다. 입목지의 감소 중 산지전용은 장기적으로 공익기능 감소에 영향을 주며, 수확 벌채지와 피해목 벌채지는 의무조림을 통해 다시 입목지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작년까지 저장한 탄소저장량에 올해 새롭게 흡수한 탄소량을 더하여 평가하였다. 2018년~2020년 사이에 나무에 포함된 총 탄소저장량은 증가하였지만 매년 새롭게 증가하는 탄소량인 순흡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149만 톤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2018년 4,560만 톤, 2020년 4,052만 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의 감소는 산소생산기능과 평가액의 감소로 이어졌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공익기능의 원천인 산림면적의 감소 추세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숲가꾸기를 적기에 추진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림을 대상으로 산림순환경영을 실행하여 매년 자라나는 나무부피(순임목축적)를 늘려야 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지난 50년간 국토녹화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기본통계가 갱신되는 5년 주기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며 앞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더욱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29
  •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무단입산 집중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겨울 산행철 빈번히 발생하는 관내 입산통제구역(태기산 일원 등) 무단입산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산통제기간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자연경관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2.1.∼5.15. / 11.1.∼12.15.)으로 지정하며, 세부 통제 구간 및 연중 개방 등산로는 등산로 안내 누리집(hiking.kworks.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무단입산 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쓰레기투기, 화기사용, 임산물 채취,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은 “설경을 보러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졌는데, 자칫하면 입산통제구역으로 들어가서 단속될 수 있으니 무단 입산을 삼가여 주시기 바란다”며 “부득이 입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2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100세 시대 최고의 인생 2막 설계
    14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전남 화순군 영림원 현장학습)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중 하나는 도심을 벗어나 숲과 산림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인생 2막을 산림과 더불어 보내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산림분야의 민간 전문교육 기관인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도에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설동호 명예원장(現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現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및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림을 제대로 가꾸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였고, 지난 13년 동안 1,80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배출하면서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올해 15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관심과 참여가 계속될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도 1년 170시간(25회차) 동안 토요일을 이용하여 격주로 부담 없이 교육참여가 가능하고 강의장에서 벗어나 전국의 우수한 임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론을 배우고 실습과 체험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교육내용은 산림문화, 산림복지, 조경수, 양묘, 야생화, 숲해설, 산림치유·휴양, 목조주택, 산야초, 산지전용, 수목장, 버섯재배, 단기임산물, 산마늘, 산채, 효소, 발효, 유실수, 산림공모사업, 산양삼, 임도개설, 수목식재, 표고, 호두, 대추, 밤, 귀산촌, 산촌체험, 임야구입방법, 임산물 가공유통, 유기농자재, 6차산업, 임업현장사례, 산림일자리창업 등 산림복합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3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 현장학습)   참여 강사진은 조연환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전영우교수(前국민대학교), 이경준교수(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한귀정박사(농촌진흥청), 김광두박사(상명대학교), 이기범대표(황금약초식물원), 변우혁교스(前 고려대학교), 최명도교수(숲해설가), 이욱박사(국립산림과학원), 김윤오회장(前 한국산양삼협회), 이동섭원장(前 한국임업진흥원), 이한수대표(가야산산삼농장), 안국현대표(무등산바우정원), 김종진교수(건국대학교), 양정모대표(영림농원),박공영대표(우리씨드그룹), 이정훈박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상래교수(前 삼육대총장), 김헌중회장(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안인부회장(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등 이다. 본 교육과정의 수료자 혜택으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업후계자교육 의무교육 실적인정과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의 추가적인 교육과정으로는 2021년부터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의 역사와 디자인 및 설계, 시공과 관리까지 정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정원최고경영자과정을 신설하여 2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국가전문자격증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올해 초부터 1기 교육생을 모집하여 운영 중에 있다.   
    • 산림복지
    2023-02-15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17건 적발
    부여국유림관리소는 12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산불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행위는 불법 산지전용으로, 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다. 불법 산지전용행위로 적발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으로 원상복구도 해야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이만우 소장은 “항공사진 및 무인항공 비행장치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위법행위를 지양하여 공익적 가치가 큰 자산인 산림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9
  • 불법 산지전용사건 매년 늘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국유림에 허가없이 진입로를 확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한 A씨(65세)를 불법 산지전용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일(목) 밝혔다. 불법 산지전용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불법 산지전용은 2020년에는 5건, 2021년 6건, 올해는 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 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되고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축으로 불법 산지전용지를 발견하고 전용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져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개발허가지의 지적경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1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3,079명)을 적발하여 197명을 입건하고,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은 ▲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 산림 내 화기 소지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드론도 적극 활용하였다. 가을철 단속 결과 입건된 197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47%를 차지했으며, ▲ 불법 산지전용 77건, ▲ 무허가 벌채 12건, ▲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시기로 매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이 주요 피해 품목으로 피해 금액은 약 28,547천 원 정도로 나타났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0천 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0천 원), ▲ 기타 11건(1,090천원)을 적발하여 총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단순히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동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은 불씨라도 건조한 날씨에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며,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주요 사례 》 o 2022.9.17.(토)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송이·능이버섯 등 임산물 약 5kg을 불법 채취하여 하산하던 A씨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o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은 B씨는 지인들과 고기를 구워먹는 등 산에서 불을 피운 행위로 양양국유림관리소 단속반에 적발되어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 원 과태료 부과 o C씨는 등산 중 담배를 피운 행위로 적발되었으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28
  • 중부권역 국유재산관리 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의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충남 대천에서 국유재산관리 담당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된 법령 및 정책 변경사항 등을 교육하고 국유재산관리분야 업무의 이해를 높이며, 관리소 선·후배 직원 간의 업무 경험을 공유한다.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4개 관리소(충주·보은·단양·부여)에 근무하는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 등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산지전용 및 국유재산 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별 논의사항을 토의한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본청 사무관·담당자가 직접 맞춤형·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하며, 관리소 담당자로부터 사전에 질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미리 제출받아 현장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재산관리 업무 경험을 공유하고 업무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소통의 자리를 통하여 국유재산관리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5
  • “숲은 내 삶, 숲이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은 오는 11월 11일 백두대간(신의터재) 일원에서 산림청 정상화 대표 과제인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국민 의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과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캠페인은 완연한 가을을 맞아 백두대간을 찾는 관광객, 등산객을 대상으로 숲사랑 문화 정착과 산불예방에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산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Ⅰ. 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Ⅰ. 나무와 풀을 함부로 꺽지 않고 Ⅰ. 정해진 숲길과 등산로 이외의 아무 곳이나 다니지 않고 Ⅰ. 허용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지 않고 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목격할 시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기 등 우리 숲과 산을 아끼는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모두가 숲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산림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고 보호하는 임(林)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6
  •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버섯, 잣, 산약초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단속지역은 신불산, 대운산, 영축산, 능걸산, 달음산, 산성산 일대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임산물 채취 등 사안이 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소 자체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21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31일까지‘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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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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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한 산지관리종합서비스를 창출해가는 "조병철 한국산지보전협회장"
    한국산지보전협회는 2004년 산지관리법 제46조를 근거로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조병철 회장은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제7대 회장으로 2022년 2월 취임했다.  1988년 산림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평창국유림관리소장, 남북산림협력단장, 남부지방산림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로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취임사에서 “산지의 합리적인 관리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산지관리를 통한 우리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산지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수장인 조병철 회장으로부터 협회의 운영방침과 산지관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한국산지보전협회에는 어떤 일을 하나요? 협회는 산지조사사업, 산지연구사업, 정보화사업, 공익사업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산지관리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사랑 국민운동’은 협회의 창립 이념으로 200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산사랑 사진 공모전’, ‘산지 정화 활동 및 산불조심 캠페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산림의 중요성을 알려 올바른 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     산사랑사진공모전 전시회   두 번째로, 산림조사사업은 2011년 법정사업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채석단지, 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단지, 송전시설 등의 사후관리업무와 산림청 ‘산림복원지원센터’로서의 산림복원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회는 조사기술교육 선도 및 현장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검증 및 데이터 처리 체계 구축, 조사장비 선진화를 통해 고객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원모니터링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세 번째로, 산지연구사업 분야는 2013년 산지연구센터를 신설하면서 산지정책·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산지정책 개발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해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연구, 산지공간분석 및 DB구축, 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기반 마련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년 산림청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도시숲 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모범도시숲 인증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회의모습   마지막으로, 정보화사업은 2014년부터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을 위탁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주제별 데이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최신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이용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통계자료나 각종 보고서 등으로 활용하여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도 역점을 두는 분야가 있다면요?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 이라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면서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협회는 산림청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탄소컨설팅 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국유림 산림탄소상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탄소상쇄에 대한 투자 및 운영으로 2050 산림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의 미래 신기술을 접목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스마트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며, 백두대간, DMZ, 섬 숲 등 핵심생태축 복원에 앞장서고, 다양한 도시숲 조성에 이바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국토공간 창출 및 환경임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안전점검이 필요한데,  협회는 산지와 산지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 예방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경각심 등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협회장으로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분야가 있다면요?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수입 규모나 인력규모가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어 2022년 협회장으로 취임 당시 협회는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대ㆍ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협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갖춰야 할 역량과 협회가 투자하고 확보해야 할 기술력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확대였습니다. 집중 분야에 대한 전략 수립과 조직 내부의 역량 증진, 필요 기술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협회는 조사ㆍ연구ㆍ정보화 인력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어 서로 다른 전문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 조직내부의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각 인력들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Q4. 올해의 중점사업을 소개하신다면요?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과 임업·산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입지규제 등 신산업, 임·산업 육성에 지장을 주는 산지이용 규제를 협회는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한 후 산림청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류 간소화, 중복절차 생략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문화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형 산불 또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산림피해지를 대상으로 산림생태복원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산림청 지정 ‘산림복원지원센터’로 해당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하며, 단계적 복원 방법 및 설계방향을 제시하여, 산림생태계 회복 및 산림의 안정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기술을 발굴하고 실용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기술과 인공위성·드론을 활용해 산림 생태계, 재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산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기적인 민·관·연의 협업을 유도하여 디지털 산림관리체계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4차산업기술을 활용 사례   Q5. 임기 중에 협회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상근인력 60여명 규모의 사옥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협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금은 인력규모가 100여명을 상회하여 현 사옥은 협소한 공간이 되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 사옥 이전을 추진하여 업무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마련하고자하며, 최적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려고 합니다. 직원복지 향상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와 열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및 협회의 기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부 연구 투자를 확대시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분야의 마켓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R&D 활동 및 실질적인 연구소 기능을 구축하여 미래 영역 기술개발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4년은 협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산지전문기관으로서 걸어온 20주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주년의 비전 선포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지를 보전하고 가치를 발굴하는데 힘써온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앞으로 산과 사람이 어우러져 상생·소통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발맞추어 앞으로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지원하고, 스마트한 산림기술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산지종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2023-05-04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산림분야 집중 안점검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인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0일간 산사태 발생 우려지와 다중이용시설인 산림복지시설 등 산림분야 집중 안점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체감도 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범정부적 재난 대응 활동이다. 올해 산림분야 집중 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안전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전국 2,535개소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1,187개소(산사태취약지역 1,161개소, 산사태복구지 10개소, 민가주변 임도시설 10개소, 대면적 산지전용지 6개소)와 다중이 이용하여 산사태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산림복지‧교육‧휴양 시설 146개소(자연휴양림 5개소, 수목원 5개소, 산림레포츠시설 9개소, 산림교육센터 14개소, 치유의숲 10개소, 유아숲체험원 95개소, 기타 산림복지시설 8개소), 지자체 소관 산사태 위험지역 1,202개소이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치산기술협회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와 협력하여 약 50여 명의 민간전문가 인력은행(인력풀)을 구성하여 민․관 합동으로 점검한다. 광범위하거나 인력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 50여 대와 정보 통신 기술(ICT) 영상전송시스템 등 첨단 과학기술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점검한다. 이번 점검대상지가 아니더라도 올해 대형 산불피해지 중 산사태 발생 우려지에 대하여는 추가로 점검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할 계획이다. 집중 안전점검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중대한 결함은 위험요인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하여 점검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은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하겠다”라며,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1
  • 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한국치산기술협회, 대형산불 피해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진단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 산하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지난 4월 2~5일 경북 영주, 충남 홍성ㆍ금산, 전남 순천ㆍ함평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진화 완료됨에 따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우려지역 긴급진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토양 표면이 재(灰) 때문에 발수층이 형성되어 집중호우 시 산불피해지에서 토사유출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6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협회 직원 50여 명을 피해지역별로 투입하여 민가, 농경지, 도로변 등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불피해영향 사면 및 산림유역 9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복구 필요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협회에서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경북 영주와 전남 순천, 함평 산불피해 지역의 긴급진단 대상지 총 185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협회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림청 소관 특수법인으로 2008년 ‘사방협회’로 출발하여 그동안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사방시설 점검,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산사태 원인조사,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21년 10월 14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사명을 변경하고 사방사업뿐만 아니라 임도 및 산림복원 타당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치산분야 전문기관이다. 최병암 한국치산기술협회장은 “이번 긴급진단을 통해 산불피해지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복구대책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치산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매년 봄철에 반복되고 있는 대형산불로 정성껏 가꿔온 우리 산림이 훼손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한국치산기술협회,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 산하 한국치산기술협회는 4월 1일 충남 공주시 동학사에서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불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협회 회장 등 임직원과 가족 50여 명이 참여하여 동학사 벚꽃축제를 찾은 입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지와 홍보용품을 나눠주고,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인근지역에서의 소각 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동학사 주변 등산로를 다니면서 등산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산을 찾을 수 있도록 산림정화 활동도 했다. 한편, 협회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산림청 소관 특수법인으로 그동안 사방은 물론 임도 및 산림복원 타당성 평가와 사방시설 점검,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치산분야 전문기관이다. 최병암 한국치산기술협회 회장은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산불예방 캠페인 등 산림부문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산림이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국토녹화 50년의 선물! 2020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259조 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평가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259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1960년 이후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 산림의 전체 나무부피(임목축적)는 14배나 증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울창한 산림으로부터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평가액은 이전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에서 38조 원(16.9%)이 증가한 금액으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41조 원의 13.3%, 농림어업총생산(34.3조 원)의 8.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산림의 공익기능은 2018년과 같이 12개 기능을 평가하였다.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97.6조 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하였다. 이어 산림경관제공기능 31.8조 원(12.3%), 산림휴양기능 28.4조 원(11.0%), 토사유출방지기능 26.1조 원(10.1%), 산림정수기능 15.2조 원(5.9%) 순으로 평가되었다(첨부 1). 그 외 수원함양기능 12.1조 원(4.7%), 산소생산기능 11.6조 원(4.5%), 생물다양성보전기능 11.6조 원(4.5%), 토사붕괴방지기능 11.5조 원(4.4%), 산림치유기능 6.7조 원(2.6%), 대기질개선기능 5.3조 원(2.0%), 열섬완화기능 0.6조 원(0.3%)으로 뒤를 이었다. 수원함양기능을 제외한 11개 공익기능의 평가 방법은 2018년에 적용한 방법과 같다. 대부분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공익기능 발휘량과 대체비용 또는 대체가격의 상승 등으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산림휴양 기능은 국민 총 여가비용의 3.8% 상승으로, 산림치유 기능은 등산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이 20.2% 포인트 증가하여 평가액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수원함양기능, 대기질 개선기능, 열섬 완화기능의 평가액은 2018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수원함양기능의 평가액 감소는 적용한 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였다. 종전에는 수원함양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목적댐 운영비를 대체비용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수자원의 용수 이용 비율에 따른 수도 요금을 적용하였다. 이런 이유로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은 2018년에 비해 0.3억 톤이 증가하였으나 적용 단가의 하락으로 평가액은 6.3조 원이 감소하였다. 2018년에 적용한 방법으로 산정하면 0.3조 원이 증가한다.  대기질 개선기능의 평가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감소하여 산림의 오염물질 흡수량이 줄어든 결과로, 평가액 감소가 공익기능의 실질적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열섬 완화기능 역시 2018년~2020년 사이에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10.2㎡에서 11.5㎡로 1.3㎡가 증가하여 도시의 온도 완화 기능은 증진되었으나 2018년 대비 전력시장 가격이 26.3%가 하락하여 평가액이 감소하였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입목지와 산림에서 매년 자라나는 입목 생장량의 감소였다. 지난 2년간 약 3만6천ha의 입목지가 감소하였는데, 산지를 농지나 대지와 같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산지전용 면적이 약 1만5천ha를 차지한다. 입목지의 감소 중 산지전용은 장기적으로 공익기능 감소에 영향을 주며, 수확 벌채지와 피해목 벌채지는 의무조림을 통해 다시 입목지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작년까지 저장한 탄소저장량에 올해 새롭게 흡수한 탄소량을 더하여 평가하였다. 2018년~2020년 사이에 나무에 포함된 총 탄소저장량은 증가하였지만 매년 새롭게 증가하는 탄소량인 순흡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149만 톤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2018년 4,560만 톤, 2020년 4,052만 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의 감소는 산소생산기능과 평가액의 감소로 이어졌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공익기능의 원천인 산림면적의 감소 추세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숲가꾸기를 적기에 추진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림을 대상으로 산림순환경영을 실행하여 매년 자라나는 나무부피(순임목축적)를 늘려야 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지난 50년간 국토녹화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기본통계가 갱신되는 5년 주기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며 앞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더욱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29
  •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무단입산 집중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겨울 산행철 빈번히 발생하는 관내 입산통제구역(태기산 일원 등) 무단입산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산통제기간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자연경관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2.1.∼5.15. / 11.1.∼12.15.)으로 지정하며, 세부 통제 구간 및 연중 개방 등산로는 등산로 안내 누리집(hiking.kworks.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무단입산 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쓰레기투기, 화기사용, 임산물 채취,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은 “설경을 보러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졌는데, 자칫하면 입산통제구역으로 들어가서 단속될 수 있으니 무단 입산을 삼가여 주시기 바란다”며 “부득이 입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2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100세 시대 최고의 인생 2막 설계
    14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전남 화순군 영림원 현장학습)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중 하나는 도심을 벗어나 숲과 산림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인생 2막을 산림과 더불어 보내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산림분야의 민간 전문교육 기관인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도에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설동호 명예원장(現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現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및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림을 제대로 가꾸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였고, 지난 13년 동안 1,80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배출하면서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올해 15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관심과 참여가 계속될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도 1년 170시간(25회차) 동안 토요일을 이용하여 격주로 부담 없이 교육참여가 가능하고 강의장에서 벗어나 전국의 우수한 임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론을 배우고 실습과 체험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교육내용은 산림문화, 산림복지, 조경수, 양묘, 야생화, 숲해설, 산림치유·휴양, 목조주택, 산야초, 산지전용, 수목장, 버섯재배, 단기임산물, 산마늘, 산채, 효소, 발효, 유실수, 산림공모사업, 산양삼, 임도개설, 수목식재, 표고, 호두, 대추, 밤, 귀산촌, 산촌체험, 임야구입방법, 임산물 가공유통, 유기농자재, 6차산업, 임업현장사례, 산림일자리창업 등 산림복합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3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 현장학습)   참여 강사진은 조연환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전영우교수(前국민대학교), 이경준교수(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한귀정박사(농촌진흥청), 김광두박사(상명대학교), 이기범대표(황금약초식물원), 변우혁교스(前 고려대학교), 최명도교수(숲해설가), 이욱박사(국립산림과학원), 김윤오회장(前 한국산양삼협회), 이동섭원장(前 한국임업진흥원), 이한수대표(가야산산삼농장), 안국현대표(무등산바우정원), 김종진교수(건국대학교), 양정모대표(영림농원),박공영대표(우리씨드그룹), 이정훈박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상래교수(前 삼육대총장), 김헌중회장(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안인부회장(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등 이다. 본 교육과정의 수료자 혜택으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업후계자교육 의무교육 실적인정과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의 추가적인 교육과정으로는 2021년부터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의 역사와 디자인 및 설계, 시공과 관리까지 정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정원최고경영자과정을 신설하여 2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국가전문자격증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올해 초부터 1기 교육생을 모집하여 운영 중에 있다.   
    • 산림복지
    2023-02-15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17건 적발
    부여국유림관리소는 12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산불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행위는 불법 산지전용으로, 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다. 불법 산지전용행위로 적발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으로 원상복구도 해야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이만우 소장은 “항공사진 및 무인항공 비행장치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위법행위를 지양하여 공익적 가치가 큰 자산인 산림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9
  • 불법 산지전용사건 매년 늘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국유림에 허가없이 진입로를 확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한 A씨(65세)를 불법 산지전용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일(목) 밝혔다. 불법 산지전용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불법 산지전용은 2020년에는 5건, 2021년 6건, 올해는 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 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되고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축으로 불법 산지전용지를 발견하고 전용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져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개발허가지의 지적경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1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3,079명)을 적발하여 197명을 입건하고,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은 ▲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 산림 내 화기 소지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드론도 적극 활용하였다. 가을철 단속 결과 입건된 197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47%를 차지했으며, ▲ 불법 산지전용 77건, ▲ 무허가 벌채 12건, ▲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시기로 매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이 주요 피해 품목으로 피해 금액은 약 28,547천 원 정도로 나타났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0천 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0천 원), ▲ 기타 11건(1,090천원)을 적발하여 총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단순히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동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은 불씨라도 건조한 날씨에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며,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주요 사례 》 o 2022.9.17.(토)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송이·능이버섯 등 임산물 약 5kg을 불법 채취하여 하산하던 A씨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o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은 B씨는 지인들과 고기를 구워먹는 등 산에서 불을 피운 행위로 양양국유림관리소 단속반에 적발되어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 원 과태료 부과 o C씨는 등산 중 담배를 피운 행위로 적발되었으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28
  • 중부권역 국유재산관리 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의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충남 대천에서 국유재산관리 담당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된 법령 및 정책 변경사항 등을 교육하고 국유재산관리분야 업무의 이해를 높이며, 관리소 선·후배 직원 간의 업무 경험을 공유한다.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4개 관리소(충주·보은·단양·부여)에 근무하는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 등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산지전용 및 국유재산 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별 논의사항을 토의한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본청 사무관·담당자가 직접 맞춤형·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하며, 관리소 담당자로부터 사전에 질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미리 제출받아 현장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재산관리 업무 경험을 공유하고 업무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소통의 자리를 통하여 국유재산관리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5
  • “숲은 내 삶, 숲이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은 오는 11월 11일 백두대간(신의터재) 일원에서 산림청 정상화 대표 과제인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국민 의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과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캠페인은 완연한 가을을 맞아 백두대간을 찾는 관광객, 등산객을 대상으로 숲사랑 문화 정착과 산불예방에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산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Ⅰ. 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Ⅰ. 나무와 풀을 함부로 꺽지 않고 Ⅰ. 정해진 숲길과 등산로 이외의 아무 곳이나 다니지 않고 Ⅰ. 허용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지 않고 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목격할 시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기 등 우리 숲과 산을 아끼는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모두가 숲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산림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고 보호하는 임(林)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6
  •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버섯, 잣, 산약초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단속지역은 신불산, 대운산, 영축산, 능걸산, 달음산, 산성산 일대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임산물 채취 등 사안이 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소 자체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21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31일까지‘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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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산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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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산림분야 집중 안점검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인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0일간 산사태 발생 우려지와 다중이용시설인 산림복지시설 등 산림분야 집중 안점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체감도 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범정부적 재난 대응 활동이다. 올해 산림분야 집중 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안전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전국 2,535개소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1,187개소(산사태취약지역 1,161개소, 산사태복구지 10개소, 민가주변 임도시설 10개소, 대면적 산지전용지 6개소)와 다중이 이용하여 산사태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산림복지‧교육‧휴양 시설 146개소(자연휴양림 5개소, 수목원 5개소, 산림레포츠시설 9개소, 산림교육센터 14개소, 치유의숲 10개소, 유아숲체험원 95개소, 기타 산림복지시설 8개소), 지자체 소관 산사태 위험지역 1,202개소이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치산기술협회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와 협력하여 약 50여 명의 민간전문가 인력은행(인력풀)을 구성하여 민․관 합동으로 점검한다. 광범위하거나 인력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 50여 대와 정보 통신 기술(ICT) 영상전송시스템 등 첨단 과학기술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점검한다. 이번 점검대상지가 아니더라도 올해 대형 산불피해지 중 산사태 발생 우려지에 대하여는 추가로 점검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할 계획이다. 집중 안전점검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중대한 결함은 위험요인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하여 점검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은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하겠다”라며,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1
  • 한국치산기술협회, 대형산불 피해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진단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 산하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지난 4월 2~5일 경북 영주, 충남 홍성ㆍ금산, 전남 순천ㆍ함평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진화 완료됨에 따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우려지역 긴급진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토양 표면이 재(灰) 때문에 발수층이 형성되어 집중호우 시 산불피해지에서 토사유출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6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협회 직원 50여 명을 피해지역별로 투입하여 민가, 농경지, 도로변 등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불피해영향 사면 및 산림유역 9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복구 필요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협회에서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경북 영주와 전남 순천, 함평 산불피해 지역의 긴급진단 대상지 총 185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협회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림청 소관 특수법인으로 2008년 ‘사방협회’로 출발하여 그동안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사방시설 점검,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산사태 원인조사,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21년 10월 14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사명을 변경하고 사방사업뿐만 아니라 임도 및 산림복원 타당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치산분야 전문기관이다. 최병암 한국치산기술협회장은 “이번 긴급진단을 통해 산불피해지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복구대책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치산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매년 봄철에 반복되고 있는 대형산불로 정성껏 가꿔온 우리 산림이 훼손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국토녹화 50년의 선물! 2020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259조 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평가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259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1960년 이후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 산림의 전체 나무부피(임목축적)는 14배나 증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울창한 산림으로부터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평가액은 이전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에서 38조 원(16.9%)이 증가한 금액으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41조 원의 13.3%, 농림어업총생산(34.3조 원)의 8.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산림의 공익기능은 2018년과 같이 12개 기능을 평가하였다.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97.6조 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하였다. 이어 산림경관제공기능 31.8조 원(12.3%), 산림휴양기능 28.4조 원(11.0%), 토사유출방지기능 26.1조 원(10.1%), 산림정수기능 15.2조 원(5.9%) 순으로 평가되었다(첨부 1). 그 외 수원함양기능 12.1조 원(4.7%), 산소생산기능 11.6조 원(4.5%), 생물다양성보전기능 11.6조 원(4.5%), 토사붕괴방지기능 11.5조 원(4.4%), 산림치유기능 6.7조 원(2.6%), 대기질개선기능 5.3조 원(2.0%), 열섬완화기능 0.6조 원(0.3%)으로 뒤를 이었다. 수원함양기능을 제외한 11개 공익기능의 평가 방법은 2018년에 적용한 방법과 같다. 대부분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공익기능 발휘량과 대체비용 또는 대체가격의 상승 등으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산림휴양 기능은 국민 총 여가비용의 3.8% 상승으로, 산림치유 기능은 등산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이 20.2% 포인트 증가하여 평가액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수원함양기능, 대기질 개선기능, 열섬 완화기능의 평가액은 2018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수원함양기능의 평가액 감소는 적용한 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였다. 종전에는 수원함양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목적댐 운영비를 대체비용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수자원의 용수 이용 비율에 따른 수도 요금을 적용하였다. 이런 이유로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은 2018년에 비해 0.3억 톤이 증가하였으나 적용 단가의 하락으로 평가액은 6.3조 원이 감소하였다. 2018년에 적용한 방법으로 산정하면 0.3조 원이 증가한다.  대기질 개선기능의 평가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감소하여 산림의 오염물질 흡수량이 줄어든 결과로, 평가액 감소가 공익기능의 실질적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열섬 완화기능 역시 2018년~2020년 사이에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10.2㎡에서 11.5㎡로 1.3㎡가 증가하여 도시의 온도 완화 기능은 증진되었으나 2018년 대비 전력시장 가격이 26.3%가 하락하여 평가액이 감소하였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입목지와 산림에서 매년 자라나는 입목 생장량의 감소였다. 지난 2년간 약 3만6천ha의 입목지가 감소하였는데, 산지를 농지나 대지와 같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산지전용 면적이 약 1만5천ha를 차지한다. 입목지의 감소 중 산지전용은 장기적으로 공익기능 감소에 영향을 주며, 수확 벌채지와 피해목 벌채지는 의무조림을 통해 다시 입목지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작년까지 저장한 탄소저장량에 올해 새롭게 흡수한 탄소량을 더하여 평가하였다. 2018년~2020년 사이에 나무에 포함된 총 탄소저장량은 증가하였지만 매년 새롭게 증가하는 탄소량인 순흡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149만 톤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2018년 4,560만 톤, 2020년 4,052만 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의 감소는 산소생산기능과 평가액의 감소로 이어졌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공익기능의 원천인 산림면적의 감소 추세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숲가꾸기를 적기에 추진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림을 대상으로 산림순환경영을 실행하여 매년 자라나는 나무부피(순임목축적)를 늘려야 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지난 50년간 국토녹화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기본통계가 갱신되는 5년 주기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며 앞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더욱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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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17건 적발
    부여국유림관리소는 12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산불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행위는 불법 산지전용으로, 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다. 불법 산지전용행위로 적발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으로 원상복구도 해야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이만우 소장은 “항공사진 및 무인항공 비행장치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위법행위를 지양하여 공익적 가치가 큰 자산인 산림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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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2-12-09
  • 불법 산지전용사건 매년 늘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국유림에 허가없이 진입로를 확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한 A씨(65세)를 불법 산지전용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일(목) 밝혔다. 불법 산지전용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불법 산지전용은 2020년에는 5건, 2021년 6건, 올해는 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 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되고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축으로 불법 산지전용지를 발견하고 전용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져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개발허가지의 지적경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1
  • 중부권역 국유재산관리 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의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충남 대천에서 국유재산관리 담당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된 법령 및 정책 변경사항 등을 교육하고 국유재산관리분야 업무의 이해를 높이며, 관리소 선·후배 직원 간의 업무 경험을 공유한다.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4개 관리소(충주·보은·단양·부여)에 근무하는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 등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산지전용 및 국유재산 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별 논의사항을 토의한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본청 사무관·담당자가 직접 맞춤형·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하며, 관리소 담당자로부터 사전에 질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미리 제출받아 현장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재산관리 업무 경험을 공유하고 업무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소통의 자리를 통하여 국유재산관리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5
  • “숲은 내 삶, 숲이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은 오는 11월 11일 백두대간(신의터재) 일원에서 산림청 정상화 대표 과제인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국민 의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과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캠페인은 완연한 가을을 맞아 백두대간을 찾는 관광객, 등산객을 대상으로 숲사랑 문화 정착과 산불예방에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산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Ⅰ. 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Ⅰ. 나무와 풀을 함부로 꺽지 않고 Ⅰ. 정해진 숲길과 등산로 이외의 아무 곳이나 다니지 않고 Ⅰ. 허용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지 않고 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목격할 시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기 등 우리 숲과 산을 아끼는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모두가 숲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산림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고 보호하는 임(林)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6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31일까지‘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 국유림 임산물(잣·약용버섯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소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 경영활동의 모든 데이터수집관리체계 디지털로 전환
    사업설명회-경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50 탄소중립 대응과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국정과제인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림사업법인, 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과 산림자원조사 활동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 수집관리체계 사업설명회를 9개 권역별로 9월 19일까지 개최하고 있다. 권역별 설명회는 8월 31일 경북권(안동)을 시작으로 호남권, 충청권을 거쳐 강원, 경기·수도권, 제주권역까지 실시한다.    * 경북(안동), 경남(진주), 전남(순천), 전북(진안), 충남(대전), 충북(청주), 강원(원주), 경기·수도권(서울), 제주 사업설명회-경남   산림청은 국·공·사유림에서 추진하는 산림경영(13종)*과 자원조사(27종)** 활동에서 생산되는 모든 용역성과물을 기존의 도서나 CD형태가 아닌 공유·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로 납품받는 「산림경영·자원 빅데이터 수집·관리체계(2022~2024년)」 구축 계획과 이를 통해서 탄소중립 달성 목표와 빅데이터 기반의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이라는 국정과제 추진계획 등을 설명한다.    * 산림경영: 경영계획, 조림, 숲 가꾸기, 벌채, 임도, 사방, 병해충, 도시숲 조성 등 13종   ** 산림자원조사: 산지전용, 훼손지 실태조사, 산불피해조사, 산사태 피해조사 등 27종 산림청은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산림사업 활동 데이터의 수집⋅관리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과 산림사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산림사업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간 산림사업 데이터 관리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산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전국에서 추진하는 연 100만 건의 국⋅공⋅사유림의 산림경영 활동과 산림자원조사 활동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산림 데이터가 이번 산림경영⋅자원 빅데이터 수집⋅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 활동의 정확한 위치와 사업정보를 기반으로 산림사업 이력을 관리하고 산림의 탄소흡수량 통계 산정 등에 활용하여 공간데이터를 기반한 과학적인 선진국형 산림경영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설명회-전남     사업설명회-전북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9-07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산림청-SGI서울보증,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SGI서울보증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보증상품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하였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전용 인허가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 등 절차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2022년 7월 5일부터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산림청과 SGI서울보증은 산지전용 인허가 신청 시 예치하는 복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상품 증권 발급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시스템 연계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시스템 연계로 민원인들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민원 신청번호만으로 방문 절차 없이 보증보험 증권의 발급 및 제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본 서비스는 9월 중 본격 제공될 예정이다. 산림청 도재영 산지정책과장은 “이번 협약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인허가 업무절차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31
  • 올해 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 8건 송치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은 2022년 상반기에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 행위를 단속하여 8건을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송치 사건 중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불법 산지전용(5건)이며 그 외에 불법 입목벌채,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의 순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행정청의 허가없이 행하는 임산물 채취, 입목벌채, 농로 및 묘지조성등은 모두 위법 사항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행위이다 또한 산림관련 벌칙은 불법 산지전용 및 산림의 산물 절취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이다.   최근 종합 포털내에 항공사진이 잘 구축되어 있고 드론을 통해 불법산지 전용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높아진 시민 의식으로 민원 제보가 상당하여 신속하게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산림 내 위법 행위를 복구하는데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당사자 본인의 불이익이 크므로 국유림을 위법하게 훼손하는 것에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11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학습자 주도성’의 산림교육 적용 가능성 교육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원장 오점곤)은 산림(예비)기술자 대상으로 자체 전문교육의 수요를 조사하여, 산림기술의 이해도 증진 및 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 맞춤형 중심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6월, 7월 2차례 운영하였다. 2022년 “제1기 산림경영계획 실무교육 과정”은 산림경영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등과 관련하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산림경영계획의 개념, 산림수종 식별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돕고자 하여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경상북도 포항 일대)에서 산림기술자, 임업인 대상으로 3일(2022. 6. 7. 〜 6. 9.)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2022년 “제1기 사면안정해석 실무교육 과정”은 산지전용 허가 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실무를 한국산림기술인회(대전 사학연금회관)에서 2일(2022. 7. 13. 〜 7. 14.)과정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역학의 이해 및 사면안정해석 등 전문교육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처음으로 진행하는 자체 전문교육 이라는 점에서 홍보 부족으로 소수 인원의 모집과 미흡한 운영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커리큘럼 개설로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에 보다 전문적이고 충실한 산림기술의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교육원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번 자체 전문교육을 통해서 산림기술의 이론을 현장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론과 현장이 통합되도록 산림기술인들과 토의식 교육으로 진행하여 추후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산림산업화를 이루어가는 방향에서 일선의 다양한 산림기술의 응용과 정착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며, 향후 안정되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산업을 선도하는 산림기술인을 배출하는 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점곤 원장은 “앞으로 2022년 제2기 자체 전문교육 과정을 통하여 산림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현장 맞춤형 기술의 보급과 지원을 위하여 산림(예비)기술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2022-08-05
  • 역지사지의 자세로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적극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7.22(금) 가졌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업인 단체, 산림 분야 소상공인, 농촌경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대학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맞춰 산림 분야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TF)은 규제총괄반(입법 지원 등), 산림산업반(일자리, 산업 분야), 산지이용반(산지 및 국유림 이용 분야), 민간 규제 자문단으로 구성 산림 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임업인, 산림 분야 소상공인, 협회·단체 등의 외부 건의 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 규제개선 역할 수행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 귀산촌인 자금지원 기준 완화, △ 목재생산업 등 산업 분야 등록기준 완화 △ 산지전용 및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 완화 등 임업인을 지원하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 이미라 기획조정관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산림청도 이에 발맞춰 임업인 단체 및 산림 분야 소상공인,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2
  • 산지전용 인허가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전용 관련 인허가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7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등 277개 산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청은 시스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해부터 단계별 운영계획*에 따라 시범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운영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능을 개선해왔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기초지자체+국유림관리소 등 84개 기관, ’22.1～’22.6)                → 2단계(전국 277개 기관, ’22.7.5) 또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말부터 5주(6.27∼7.25) 동안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네이버, 다음 등 검색포털에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fcis.forest.go.kr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서비스 운영으로 산지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정보의 통합관리와 업무절차의 개선 등 선진화된 산림행정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27
  • 장마철 대비 풍력ㆍ태양광 허가지 재해예방 현장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지자체 및 산지 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며, 풍력 및 태양광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가 미흡할 경우 집중호우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배수로와 침사지의 토사 적치, 사면 불안정 등을 중점 점검하고 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허가권자가 즉시 조치명령을 내려 장마철 전까지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장마 시작 전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산지전용지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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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검색결과

  •
    100세 시대 최고의 인생 2막 설계
    14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전남 화순군 영림원 현장학습)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중 하나는 도심을 벗어나 숲과 산림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인생 2막을 산림과 더불어 보내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산림분야의 민간 전문교육 기관인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도에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설동호 명예원장(現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現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및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림을 제대로 가꾸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였고, 지난 13년 동안 1,80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배출하면서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올해 15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관심과 참여가 계속될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도 1년 170시간(25회차) 동안 토요일을 이용하여 격주로 부담 없이 교육참여가 가능하고 강의장에서 벗어나 전국의 우수한 임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론을 배우고 실습과 체험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교육내용은 산림문화, 산림복지, 조경수, 양묘, 야생화, 숲해설, 산림치유·휴양, 목조주택, 산야초, 산지전용, 수목장, 버섯재배, 단기임산물, 산마늘, 산채, 효소, 발효, 유실수, 산림공모사업, 산양삼, 임도개설, 수목식재, 표고, 호두, 대추, 밤, 귀산촌, 산촌체험, 임야구입방법, 임산물 가공유통, 유기농자재, 6차산업, 임업현장사례, 산림일자리창업 등 산림복합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3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 현장학습)   참여 강사진은 조연환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전영우교수(前국민대학교), 이경준교수(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한귀정박사(농촌진흥청), 김광두박사(상명대학교), 이기범대표(황금약초식물원), 변우혁교스(前 고려대학교), 최명도교수(숲해설가), 이욱박사(국립산림과학원), 김윤오회장(前 한국산양삼협회), 이동섭원장(前 한국임업진흥원), 이한수대표(가야산산삼농장), 안국현대표(무등산바우정원), 김종진교수(건국대학교), 양정모대표(영림농원),박공영대표(우리씨드그룹), 이정훈박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상래교수(前 삼육대총장), 김헌중회장(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안인부회장(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등 이다. 본 교육과정의 수료자 혜택으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업후계자교육 의무교육 실적인정과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의 추가적인 교육과정으로는 2021년부터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의 역사와 디자인 및 설계, 시공과 관리까지 정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정원최고경영자과정을 신설하여 2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국가전문자격증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올해 초부터 1기 교육생을 모집하여 운영 중에 있다.   
    • 산림복지
    2023-02-15

산림환경 검색결과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한국치산기술협회,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 산하 한국치산기술협회는 4월 1일 충남 공주시 동학사에서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불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협회 회장 등 임직원과 가족 50여 명이 참여하여 동학사 벚꽃축제를 찾은 입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지와 홍보용품을 나눠주고,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인근지역에서의 소각 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동학사 주변 등산로를 다니면서 등산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산을 찾을 수 있도록 산림정화 활동도 했다. 한편, 협회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산림청 소관 특수법인으로 그동안 사방은 물론 임도 및 산림복원 타당성 평가와 사방시설 점검,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치산분야 전문기관이다. 최병암 한국치산기술협회 회장은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산불예방 캠페인 등 산림부문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산림이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무단입산 집중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겨울 산행철 빈번히 발생하는 관내 입산통제구역(태기산 일원 등) 무단입산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산통제기간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자연경관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2.1.∼5.15. / 11.1.∼12.15.)으로 지정하며, 세부 통제 구간 및 연중 개방 등산로는 등산로 안내 누리집(hiking.kworks.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무단입산 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쓰레기투기, 화기사용, 임산물 채취,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은 “설경을 보러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졌는데, 자칫하면 입산통제구역으로 들어가서 단속될 수 있으니 무단 입산을 삼가여 주시기 바란다”며 “부득이 입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2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3,079명)을 적발하여 197명을 입건하고,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은 ▲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 산림 내 화기 소지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드론도 적극 활용하였다. 가을철 단속 결과 입건된 197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47%를 차지했으며, ▲ 불법 산지전용 77건, ▲ 무허가 벌채 12건, ▲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시기로 매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이 주요 피해 품목으로 피해 금액은 약 28,547천 원 정도로 나타났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0천 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0천 원), ▲ 기타 11건(1,090천원)을 적발하여 총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단순히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동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은 불씨라도 건조한 날씨에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며,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주요 사례 》 o 2022.9.17.(토)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송이·능이버섯 등 임산물 약 5kg을 불법 채취하여 하산하던 A씨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o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은 B씨는 지인들과 고기를 구워먹는 등 산에서 불을 피운 행위로 양양국유림관리소 단속반에 적발되어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 원 과태료 부과 o C씨는 등산 중 담배를 피운 행위로 적발되었으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28
  •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휴양객이 집중하는 괴산군 계곡을 집중적으로 무단점유와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 등을 주요 단속할 예정이며 드론을 활용하여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불법시설물 설치 등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쓰레기 투기 등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일부 위법행위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4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야영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사항으로는 관내 14개 시·군 중 여름 휴가철 불법 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0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캠페인 및 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산간계곡 내 관광객 증가에 따라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과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6월 22일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연하계곡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정화 캠페인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간계곡 주변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 등을 전량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과 연계하여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설치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관내 계곡 등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지속적인 산림정화활동으로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쓰레기투기 및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22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절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으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산림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7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유동인구데이터 활용 및 단속반·산불드론감시단을 적극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춘란·조경수 등의 불법 굴취·채취 행위, 산나물·산약초 모집산행(관광업체, 동호회 등),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화기소지 여부 등이다. 관련 법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0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불조심 및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봄철 꽃피는 시기를 맞이해 산림을 방문하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4월 13일 변산반도국립공원 내변산 일원에서 직원, 진화대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불조심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 내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을 수거하였으며,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와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했다.   채진영 관리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야외활동 증가로 이어져 많은 국민이 산림을 방문하고 있는데, 돌아가실 때에는 가져온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는 등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므로 전 국민이 ‘내가 산불지킴이’ 라는 생각으로 산림 인근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를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산불이 나면 곧바로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3
  • 평창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 산림 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전국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 수사대를 편성하고 산림드론 감시단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함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봄철에 산행을 하시면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 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4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림정화구역 점검·관리계획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관내 산림정화구역을 대상으로 점검·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정화구역이란 ‘오염을 방지·관리하거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산림’으로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에 64개소(8천ha)가 지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기간 중 점검을 통하여 오염으로부터 산림을 정화하고 동시에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입건하는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점검·관리 기간을 통해 깨끗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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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한 산지관리종합서비스를 창출해가는 "조병철 한국산지보전협회장"
    한국산지보전협회는 2004년 산지관리법 제46조를 근거로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조병철 회장은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제7대 회장으로 2022년 2월 취임했다.  1988년 산림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평창국유림관리소장, 남북산림협력단장, 남부지방산림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로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취임사에서 “산지의 합리적인 관리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산지관리를 통한 우리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산지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수장인 조병철 회장으로부터 협회의 운영방침과 산지관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한국산지보전협회에는 어떤 일을 하나요? 협회는 산지조사사업, 산지연구사업, 정보화사업, 공익사업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산지관리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사랑 국민운동’은 협회의 창립 이념으로 200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산사랑 사진 공모전’, ‘산지 정화 활동 및 산불조심 캠페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산림의 중요성을 알려 올바른 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     산사랑사진공모전 전시회   두 번째로, 산림조사사업은 2011년 법정사업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채석단지, 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단지, 송전시설 등의 사후관리업무와 산림청 ‘산림복원지원센터’로서의 산림복원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회는 조사기술교육 선도 및 현장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검증 및 데이터 처리 체계 구축, 조사장비 선진화를 통해 고객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원모니터링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세 번째로, 산지연구사업 분야는 2013년 산지연구센터를 신설하면서 산지정책·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산지정책 개발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해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연구, 산지공간분석 및 DB구축, 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기반 마련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년 산림청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도시숲 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모범도시숲 인증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회의모습   마지막으로, 정보화사업은 2014년부터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을 위탁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주제별 데이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최신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이용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통계자료나 각종 보고서 등으로 활용하여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도 역점을 두는 분야가 있다면요?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 이라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면서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협회는 산림청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탄소컨설팅 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국유림 산림탄소상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탄소상쇄에 대한 투자 및 운영으로 2050 산림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의 미래 신기술을 접목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스마트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며, 백두대간, DMZ, 섬 숲 등 핵심생태축 복원에 앞장서고, 다양한 도시숲 조성에 이바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국토공간 창출 및 환경임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안전점검이 필요한데,  협회는 산지와 산지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 예방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경각심 등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협회장으로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분야가 있다면요?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수입 규모나 인력규모가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어 2022년 협회장으로 취임 당시 협회는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대ㆍ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협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갖춰야 할 역량과 협회가 투자하고 확보해야 할 기술력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확대였습니다. 집중 분야에 대한 전략 수립과 조직 내부의 역량 증진, 필요 기술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협회는 조사ㆍ연구ㆍ정보화 인력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어 서로 다른 전문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 조직내부의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각 인력들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Q4. 올해의 중점사업을 소개하신다면요?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과 임업·산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입지규제 등 신산업, 임·산업 육성에 지장을 주는 산지이용 규제를 협회는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한 후 산림청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류 간소화, 중복절차 생략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문화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형 산불 또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산림피해지를 대상으로 산림생태복원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산림청 지정 ‘산림복원지원센터’로 해당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하며, 단계적 복원 방법 및 설계방향을 제시하여, 산림생태계 회복 및 산림의 안정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기술을 발굴하고 실용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기술과 인공위성·드론을 활용해 산림 생태계, 재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산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기적인 민·관·연의 협업을 유도하여 디지털 산림관리체계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4차산업기술을 활용 사례   Q5. 임기 중에 협회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상근인력 60여명 규모의 사옥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협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금은 인력규모가 100여명을 상회하여 현 사옥은 협소한 공간이 되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 사옥 이전을 추진하여 업무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마련하고자하며, 최적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려고 합니다. 직원복지 향상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와 열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및 협회의 기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부 연구 투자를 확대시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분야의 마켓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R&D 활동 및 실질적인 연구소 기능을 구축하여 미래 영역 기술개발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4년은 협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산지전문기관으로서 걸어온 20주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주년의 비전 선포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지를 보전하고 가치를 발굴하는데 힘써온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앞으로 산과 사람이 어우러져 상생·소통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발맞추어 앞으로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지원하고, 스마트한 산림기술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산지종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2023-05-04
  • 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 뉴스광장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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