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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림훼손과 재해 발생 최소화 노력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18년부터 지속적인 산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여 산지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훼손과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o 현재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허가 건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 허가현황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2015년 3월 당시 정부는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당초 0.7에서 1.2로 상향하였고, 이로 인해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증가하였다.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때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부여받는 공급인증서   산지 태양광시설은 전기사업허가 → 산지전용(일시 사용)허가 → 설치 순으로 개발ㆍ운영되며, 이전 정부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건의 개발 진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허가 및 이에 따른 벌목량이 증가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6월 기준 현재 운영 중인 발전사업장 10,491개소 중 이전 정부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곳은 5,357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 이에 현 정부는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년 9월부터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다시 0.7로 축소하였고,  2018년 12월에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산지전용 허가 대상이었던 태양광시설을 산지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발전사업 종료 후  지목변경을 제한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태양광시설 설치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당초 25° 이하에서 15° 이하로 강화하여 가파른 산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19년에는 보전산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중간 복구명령 미이행 시 발전사업 정지를 요청토록 하였다.     2020년에는 산지 전문기관으로부터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규제강화 이전 허가를 받고자 허가신청이 집중된 2018년 한 해에만 5,553건에 달했던 산지전용 허가 건수는 현 정부의 적극 노력에 따라 2019년에는 2,129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6월 말 기준 산지태양광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일시 사용) 허가 건수는 202건에 불과하다.      ※ 허가현황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또한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5.11∼6.30)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하여 호우ㆍ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남은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10.15) 동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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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장마 기간 산사태 대처 노력 이후 철저한 현장 조사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번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 분야 피해에 대해 8월 13일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에 나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에서 이번에 집계된 잠정적인 피해(8.12. 16시)로는 인명피해 사망ㆍ실종 9명(사망 7명, 실종 2명)과 부상 4명, 재산피해 산사태 1,548건(627ha), 산지태양광발전시설 12건(1.2ha), 피해액은 9백93억 3천 9백만 원이다. 8.13일부터 8.20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의 ‘정부중앙합동피해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 및 동북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중국) 남부지방 수재민 5,000만 명 이상, (일본) 8.10. 기준 82명 사망 올해 장마 역시 오늘 현재까지 51일째로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이었던 2013년 49일을 넘는 가장 긴 장마로서,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 또한 780mm를 넘어서 2013년 당시 406mm의 2배 수준에 이르는 만큼 기록적인 장마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산림보호국장을 단장으로 산림피해 조사ㆍ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오늘부터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전문가 등과 산림 분야 피해에 조사를 나선다. 조사단은 강원, 경기, 충북, 대전ㆍ세종ㆍ충남, 광주ㆍ전북, 전남ㆍ경남, 경북 7개 반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피해 규모에 따라 반별로 공무원 5명∼10명 내외, 민간전문가 4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피해지역 83개 시군구 중 특별재난지역이나 우려 지역 39곳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외의 지역은 산림청 주관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이용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은 이번 장마 기간 내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ㆍ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산사태정보시스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구축하여 산사태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26,238개소)으로 지정 후 산사태 예방사업인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였다. 이번 장마 기간 중 본격적인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 8월3일부터 산사태 상황판단회의를 청ㆍ차장 주재로 매일 2회씩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에 따라 위험 수준별로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산림청 개청 이래 최초 ‘심각’ 발령).      * 주의 7.29, 경계 8.2, 심각 8.7. 또한 산사태 경보ㆍ주의보 발령 및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의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긴급재난문자, 자막방송 송출,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대피시켰다.      *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시ㆍ군ㆍ구에서 대피 명령 집중호우를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13,053개소를 긴급점검하였고, 청ㆍ차장이 직접 산사태 피해지역을 9회* 방문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 (청장) : 고성, 충주, 금산, 논산, 장수,    (차장) : 안성, 아산, 음성, 충주 한편,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총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2,721건의 0.1%에 해당하며,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 대비 0.8% 수준이다.  산지 태양광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피해지 12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토사 정리와 방수포 처리 등 응급조치를 완료했고, 장마 이후 즉시 복구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태양광 발전 후 산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는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였다.    경사도 허가기준도 기존 25〫 에서 15〫 로 강화하였고, 대체 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납부토록 하였다.     그 결과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 허가현황 : (’16) 917건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또한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12,721개소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5.11∼6.30)한 바 있고, 보완이 필요한 602개소에 대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사전예방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하여, 호우ㆍ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거쳐 견실한 복구계획 수립과 더불어 향후 산사태 방지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를 기존 5천 개에서 2만 개소로 확대하고 그 중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지역 주민분들이 안내받고 대피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전에 산사태 예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산사태 우려 지역 내 주민분들이 신속하게 사전 대피할 수 있도록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 관련하여 위험 탐지, 전파, 통제와 대피에 관한 매뉴얼 재정립 또한 기존 인원 및 조직을 활용하여 ‘산지안전점검단’을 제도화하여 이미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기록적인 장마를 대처하며 산사태라는 자연 재난 대응에 있어 선제적인 대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피 안내가 있을 시 신속하게 안내에 따라주시길 당부드리며, 산림청은 기존의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새로운 체계를 발굴ㆍ구축하는 등 인명피해를 없애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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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산사태, “현재 전국 모든 산지가 위험”, 선제적 대피 필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번 장마가 중부지방에서 6월 24일 시작된 이후 8월 10일까지 48일째 이어지면서 평년(’81년 ～ ’10년) 장마 기간인 32일을 훌쩍 넘어섰다고 밝혔다. 6.24일부터 8.9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2013년 최장 장마 기간(49일) 전국 평균 강수량 406.5mm의 두 배인 약 750mm로 현재 우리 산은 물이 완전히 포화된 상태로써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이번 태풍 ‘장미’가 동반하는 추가 집중호우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록적인 강우량과 장마 기간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8월 9일 현재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ㆍ실종 6명(사망 4, 실종 2), 부상 4명이며 6월부터 현재까지 산사태 피해는 전국적으로 1,079건에 이른다. 또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8.9일 기준 전체 12,721개소 중 12개소(0.09%)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전체 산사태 피해 (1,079건) 대비 1.1%에 불과하지만, 태풍 북상에 대비하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산지특별점검단’(342명)을 구성하여 8.5일부터 9일까지 민가 등과 300m 이내 인접한 2차 피해 우려 지역 2,180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다. 이미 누적된 강우가 전국적으로 많은 가운데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전국 어느 지역이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산림청은 산사태로 인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산림청은 8월 9일 17시 산림청장 주재로 제5호 태풍 ‘장미’ 북상 대비 상황판단회의 실시 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아울러 지자체별 전담인력을 편성하여 매일 2회에 걸쳐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의 대피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8월 9일 16시 기준으로 전국에 대피 중인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은 1,57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인 사전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특히 누적된 강우량으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만큼 산지 주변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산사태 예보, 기상특보, 대피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여주시고 그 외 지역에서도 산사태 징후 등 작은 위험이라도 감지되면 신속히 대피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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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12시 기준 전국(제주 제외) 16개 시·도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 확대 발령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상청의 강우 예보 및 초단기강수예측 등에 근거하였을 때, 현재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는 호우가 중부지방까지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8월 8일 12시를 기준으로 전국(제주 제외)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발령했다.     * 기존 ‘심각’ 단계 발령지역(12)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발령한 지역(4)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주의’ 단계 발령지역(유지 1) : 제주도 한편, 8월 8일 10시 기준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발령하는 산사태 예보(경보, 주의보)는 전국 50개 시ㆍ군ㆍ구에 발령되어 있다.     * 경보(19) : 세종, 광주(광산), 충북(음성), 충남(아산), 전북(남원, 장수), 전남(곡성, 광양, 구례, 순천, 화순), 경남(거창, 산청, 의령, 진주, 하동, 함양, 창원), 경기(안성) 주의보(31) : 서울(노원, 도봉) 대구(달성), 광주(동구, 북구), 경기(가평, 고양, 광주, 양평, 연천, 평택), 충북(영동, 청주), 충남(보령, 부여, 예산, 천안, 홍성), 전북(무주, 임실, 진안), 전남(담양), 경북(포항, 구미, 김천), 경남(거제, 사천, 창녕, 함안, 합천, 밀양) 산림청은 어제(7일) 17시에 이어 금일(8일) 08시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림청장 및 차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고, 산사태정보시스템의 ‘탱크모델’(산사태 발생 예측 시스템), 기상청이 제공하는 누적강우량, 초단기강수예측 등에 근거한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산사태위기경보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을 산사태위기경보‘심각’으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산림청은 산사태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산사태 재난 즉각 대응 태세를 총괄 지휘하며, 지자체ㆍ지방청ㆍ유관기관 등에 위험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대피 조치 실시를 지시하고 그와 더불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태양광발전시설, 임도, 숲가꾸기 현장 등 위험지역에 대하여 산지특별점검단 등을 활용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왔으며,  ‘경계’ 단계에서도 긴급재난문자, 자막방송,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총활용하여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이 사전에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심각’ 단계에 준하는 노력을 해왔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사태는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자연재난으로서, 특히 지금처럼 발생 위험이 높을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경각심이 필요하다”라며 “산사태취약지역 등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계신 국민들께서는 긴급재난문자, 안내방송 등에 따라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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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8

• 21시 기준 충청, 남부권 12개 시도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선행 누적 강우량이 상당량 기록된 상태에서 기상청의 강우예보 및 초단기강수예측 등에 근거하였을 때, 오늘 8.7일(금)부터 8.9일(일)까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8월 7일 21시를 기준으로 주요 위험 시ㆍ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     * ‘심각’ 단계 발령지역(12)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계’ 단계 발령지역(4)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주의’ 단계 발령지역(1) : 제주도  한편 20시 기준 지자체에서 발령하는 산사태 예보(경보, 주의보)는 전국 44개 시ㆍ군ㆍ구에 발령되어 있다.     * 경보(8) : 세종, 충북(음성), 충남(아산), 전북(장수), 전남(곡성, 순천, 화순), 경북(김천)주의보(36) : 서울(도봉, 강북, 노원), 대구(달성), 경기(연천, 광주, 양평, 가평, 평택, 고양), 충북(청주, 영동), 충남(보령, 예산, 홍성, 천안, 부여), 전북(임실, 군산, 진안, 무주, 남원), 전남(구례, 광양, 담양) 경북(구미, 성주), 경남(거창, 사천, 산청, 진주, 하동, 함양, 합천, 의령), 광주(동구) 산림청은 7일 17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림청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고, 산사태정보시스템의 ‘탱크모델’(산사태 발생 예측 시스템), 기상청이 제공하는 누적강우량, 초단기강수예측 등에 근거한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산사태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산림청은 산사태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산사태 재난 즉각 대응태세를 총괄 지휘하며, 지자체ㆍ지방청ㆍ유관기관 등에 위험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대피 조치 실시를 지시하고 그와 더불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그 간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태양광발전시설, 임도, 숲가꾸기 현장 등 위험지역에 대하여 산지특별점검단 등을 활용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왔으며,  ‘경계’ 단계에서도 긴급재난문자, 자막방송,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총활용하여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이 사전에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심각’ 단계에 준하는 노력을 해 왔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사태는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자연재난으로서, 특히 지금처럼 발생 위험이 높을 때에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민들께서는 유사시에는 필히 긴급재난문자, 안내방송 등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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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남부지방 집중호우 대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긴급점검 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호우에 따른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단 편성을 확대하고, 이번 주말 동안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산지특별점검단(단장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김용관)은 8.5(수)～8.7(금) 3일간 중ㆍ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802개소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8.5(수)~8.6(목) 2일간 519개소 점검 완료(65%), 금일 내 802개소 전수점검 완료 예정        ▲경기 115 ▲강원 239 ▲충북 55 ▲충남 159 ▲경북 215 ▲세종 15 ▲인천 5   주말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거주지와 가까운 곳, 농경지ㆍ도로 등 재산ㆍ기반시설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 등 1,378개소의 안전상태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 432 ▲전남 845 ▲경남 101 아울러 산지 피해 대비 지방자치단체별 비상 연락망을 재정비하고, 산지피해 시 긴급복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물자 등에 대한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한편, 8.7(금) 15시 기준 전국 산사태 피해는 잠정 809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는 총 8건(전국 산사태 피해 809건 대비 약 1%,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 12,721개소 대비 0.06%)으로 토사유출ㆍ농경지 훼손 외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피해지역 8건 : 경북 성주ㆍ고령, 전북 남원, 충남 금산(2건)ㆍ천안, 강원 철원, 충북 충주 산림청은 산지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우기 전 전수점검(5.11～6.30)을 하였으며, 이 중 보완이 필요한 602개소(5%)에 대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사전조치하였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예년 대비 피해가 늘어난 상황으로 이번 긴급점검(총2,180개소)을 비롯하여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10.15까지) 동안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무엇보다 산지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많은 비로 산지 지반이 약해져 있어 주말 호우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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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산지 태양광시설, 집중호우에 긴급 점검 나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6일 최근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특별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재해가 우려되는 전국의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 802개소 중, 민가와 근접해 자칫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관할구역 내 65곳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대상지역은 ▲금산 9곳 ▲단양 1곳 ▲당진 11곳 ▲보령 3곳 ▲부여 3곳 ▲서산 10곳 ▲서천 5곳 ▲세종 4곳 ▲음성 2곳 ▲태안 5곳 ▲청양 9곳 ▲홍성 3곳이다. 현장점검 결과,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즉각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조치하는 등 재해예방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연일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어 언제 어디서 산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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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0-08-07

• 산림청 산지특별점검단,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긴급 현장점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지 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산지특별점검단을 편성하고, 호우 특보가 계속되는 지역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나섰다. 산지특별점검단(단장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김용관)은 산지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와 산림청 직원들로 편성하고, 산지 재해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시조직으로 운영된다. 이번 점검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민가와 가까운 곳, 농경지나 도로 등 재산이나 기반시설에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개소 중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80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기 115 ▲강원 239 ▲충북 55 ▲충남 159 ▲경북 215 ▲세종 15 ▲인천 5 현장점검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개소는 지방자치단체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에게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2차 점검 등 지속해서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호우 특보 및 산사태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여 호우 지역 확대 등 기상변화에 따른 재해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최근 유례없는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산지 재해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산지특별점검단을 상시 운영하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등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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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