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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와 목조건축 등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 반려식물과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접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우리 숲을 국민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숲은 지역 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강화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을 복원하여 산림의 건강성도 증진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극한호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유난히 잦아,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응전략’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우리에게 나무가, 숲이, 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나무와 숲, 그리고 산은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 일터입니다.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숲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을 제공하며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도 제공합니다.  매년 국민의 82%가 찾는 최고의 휴식, 힐링 공간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림청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촉진하여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다음의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국의 산불을 촘촘히 감시하고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를 극한호우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주변의 모든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농경지 등 산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경보 단계를 도입하고 대피소와 현장 안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을 갖고 계신 산주와 임업인들이 우리 산을 자유롭게 경영하여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숲교육 등의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학교 운동장, 벽면 등으로 도시숲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정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인문학을 가미하여 국민들을 위한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는 선진국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GBF)’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구역 외 산림도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빅데이터화를 촉진하고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한 전용 위성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으로 산림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재현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빅데이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산림수계·경관지도 등 산림자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는 민간에 이전하여 산림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독일과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협력 국가를 발굴하고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기구의 산림협력과제 이행에 동참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림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산림행정은 산림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입니다. 전국의 산지, 산림·목재산업, 임업인,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방시대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미래관리행정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국토녹화 성공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산주, 임업인과 산림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우리 산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께는 힐링과 문화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산림청장  남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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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취임사]제33대 최병암 산림청장 취임사

    존경하는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오늘 참관하시는 산림과 임업의 단체장 여러분!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제33대 산림청장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최병암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산림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때 산림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지난 1년 4개월간 사람중심의 산림정책 혁신으로 우리 청을 국민과 임업인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만들어 주신 전임 박종호 산림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8년간의 산림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저에게 남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우리 산림과 임업의 발전을 위해 산림청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다섯 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현 정부의 산림분야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핵심축의 하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기반을 공고히 다지겠습니다.   세계는 저비용, 고효율 탄소흡수 수단인 산림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산림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향후 30년간의 탄소중립 정부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완성하고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과거 녹화 운동에 버금가는 범국민적 탄소상쇄 운동을 장려하여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탄소배출의 원인이자 국민안전의 위협요소인 산림재해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도 대규모의 산림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2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국민 여러분께 근심과 염려를 끼쳤습니다.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예방과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산림청이 지난 50여 년간 쌓아온 산불, 산사태 등에 대한 선진적 재해관리 노하우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체계적 대응으로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기 수립된 산림뉴딜 정책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하여 국민과 임업인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산림뉴딜 정책 추진으로 차세대 식·약재, 건축자재, 신소재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임업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직접지불제 등 소득안전망을 구축하여 임가와 임산업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고용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8만 개의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림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산림이 국민의 행복과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숲을 회복과 포용, 도약의 공간으로 재창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을 겪었고, 올해는 코로나 극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산과 숲을 찾는 국민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심신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일상 속의 아름답고 다양한 숲을 활용하는 ‘숲치유 K-백신사업’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숲, 정원 등 생활권 산림복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산림의 문화적 가치를 높여 우리 숲을 품격 높은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인 산림국가로서 우리 산과 숲은 국민의 삶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유구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과 정신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산림이 가진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가치에 더하여 우리 산림이 가진 인문학적, 문화적 가치를 적극 활용해 산림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산림에 내재한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인문학적 가치를 덧입혀 품격 있는 산림공간을 창출하며, 이곳에서 우리 국민이 다양한 산림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숲은 이전세대와 현세대의 각고의 노력으로 세계에 자랑할 만한 품격 있는 숲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사람과, 나무와, 동·식물이 어우러져 나무가 행복하고 풀꽃이 희열하며 그곳에서 각종 생물들이 뛰노는, 세계에 모범적인 풍요로운 산림으로 도약함으로써 임업인과 국민 모두가 숲과 함께 행복한 나라를 꿈꾸어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애써 가꿔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산림청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시고 푸른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꿈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힘이 부족하고 지혜는 일천하나 산림분야의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여 맡은바 제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3. 29. 제33대 산림청장 최병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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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 -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21년 산림정책의 방향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2월 8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비전을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  ‘2050 탄소 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차질없는 이행 산림청은 올해를 2050 탄소중립의 첫발을 내딛는 해로 삼고,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올해는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72만5000t 가량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 명시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30년 감축목표 중 22.1백만tCO2(7%)를 산림에서 상쇄 목재수확과 갱신확대로 중․장령림으로 편중된 불균형 나이분포를 개선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기후수종*’을 도입․개발하는 한편 스마트 기술기반의 안정적 목재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 테다소나무, 목백합 등 탄소흡수능력과 환경 적응력이 우수한 수종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도시숲을 확대*하고 기능을 재편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REDD+)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 미세먼지차단숲(103개소), 도시바람길숲(17개소), 자녀안심그린숲(50개소)    ** (’20) 한-캄 REDD+로 탄소배출권 65만 톤 최초 확보 → (’22) 한-미얀마 사업에서 배출권 발행 목표       REDD+ :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아울러, 목재활용을 확대하여 탄소의 장기저장*을 유도하고, 국산목재 생산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생활속 목재 사용을 정착시킨다.     * 목조건축 연면적 10만㎡ 조성 시 4만tCO2, 목재펠릿 1t당 1.48tCO2 저감효과 또한, 산림보호구역을 확대․정비하고 훼손지 복원 유형별 지침서를 개발하여 백두대간 등 산림탄소흡수원 보전을 강화해 나간다.     * 백두대간(3개소), 비무장지대(DMZ 38ha) 등 주요 산림생태축 복원, 생활권 주변 폐 채광·채석지 산림복원  □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 이행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 뒷받침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 이행 강화로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하고, 재난심리회복** 등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다.     * 4대 새일상(뉴노멀) 전략 :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 산림복지시설(산림치유원 등)을 ‘국민마음치유지원센터’로 제공하여 재난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숲 치유 케이(K)-백신사업’ 전개 우선, 산림데이터의 수집부터 개방․활용까지 모든 자료에 대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경영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첨단기술과 보건의료를 연계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산림재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비대면 기술을 산림분야에 도입한다.     * 사물인터넷(IoT) 산림환경 센서(환경 데이터)와 스마트밴드(건강측정 데이터)로 방문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드론산불진화대(10팀), 소나무재선충병 드론예찰(52만ha) 및 정보무늬(QR코드) 이력관리 확대 등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산 청정 임산물을 브랜드화(K FOREST FOOD)하고,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숲관광 등 숲을 활용한 유망 신산업을 육성한다.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3개소), 산림신품종재배단지(4개소)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비대면 수출마케팅 등 임산물 판로를 다각화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 융자지원 규모 : (’20) 618억 원 → (’21) 918억 원 전년대비 300억 원 확대 그리고, 임업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도 제고한다.     * 경과 : 임업직접지불제 특별 전담팀(TF) 운영(’20, 5회) 및 법률안 마련 → 국회 법안발의 및 법안소위 회부 중  □ 한국형 산림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사계절 안전한 산림을 조성 먼저,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재난에 대비하여 새롭게 수립한 ‘케이(K)-산불, 산사태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대형 산불 빈발지역에는 산불방지 임도, 내화수림대 조성 등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입산자 실화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합동(산림청, 농식품부 등) 농·산촌 소각 산불 단속 실시(산불원인 : 입산자 실화 34%, 농산촌 소각 산불 30%)    ** 산불방지 임도 : 100km, 산불예방 숲가꾸기 : 8,000ha, 내화수림대 : 351ha 아울러 산불발생 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도시, 야간, 대형산불 광역대응)’, ‘드론산불진화대(야간 및 험준지 산불대응)’ 등을 투입하여 초기진화에 전력을 다한다.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1,343ha)는 우기 전(6월)에 복구를 완료하고,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사방사업을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산사태 기초조사 : (’20) 5,000개소 → (’21) 18,000, 실태조사 : (’21 신규) 900     *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0km, 사방댐 안전조치 47건 등 또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고도화하고, 산사태 예측 범위를 1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 물리모델(지표 유출수, 지중 침투수 흐름 등) 활용, 시범구축(’20) 후 전국 확대(’21∼)     * ’20년에 산사태 피해발생에도 예측강우량이 적어 예·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점을 보완 박종호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림청 공직자 모두는 과감한 정책 혁신과 역량 강화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겠다”라고 말하며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혜택을 누리는 더건강하고 더 풍요로운 산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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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8

• 2021년 산림예산, 2조 5,282억 원 마련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1년 정부 예산 편성을 통해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저성장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는 한편,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였다. 산림청의 2021년 예산은 2020년 대비 3,024억 원(+13.6%) 증가한 2조 5,282억 원 규모다. 내년 예산은 국민안전 예산, 산림분야 뉴딜사업(케이(K)-포레스트) 예산 및 임업인 소득증대와 산림경영기반 확대 등 임업인 지원 예산을 중점으로 확대하였다. 국민안전을 위해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먼저 반영하였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한 사방댐 시설을 확대(296→390개소)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사업(5,000→18,900개소)을 대폭 확대하였다.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해 산불 예방 숲가꾸기사업(8천ha)과 내화수림대 조성(350ha)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였으며, 진화탄 투하 드론 산불진화대(10개 대)도 구성·운영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권 주변의 돌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비(30 → 45억)와 무인항공예찰(10 → 52억)을 확대하고, 정보무늬(QR 코드)를 이용한 죽은나무 관리도 새로 반영하였다. 아울러,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산림재해 발생 시 긴급 복구 등에 필요한 산림재해대책 예산을(300 → 1,800억) 대폭 확대하였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산림 분야 뉴딜사업인 “케이(K)-포레스트*”도 본격 추진한다. 케이(K)-포레스트 관련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디지털․비대면 산림서비스 도입을 위한 지능형 건강관리(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산림복지통합기반 구축, 임산물 비대면 수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바이오 혁신거점 조성, 생활밀착형 정원조성, 사회적약자 정원 치유(가드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새 일상 시대 대응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립한 산림분야 뉴딜계획 임업인 소득안전망을 강화와 산림경영기반 확대 등 임업인 지원 예산도 증가하였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금을 확대하고,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를 신규로 추진하며, 임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 국가와 산주 간 계약 체결 후 매수 금액은 장기로 분할 지급 임업경영 여건 조성을 위해 임도시설을 확대(234 → 273km)하고,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가꾸기(157천ha)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생활권에서 도시환경 개선에 필요한 녹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확대(93 → 155.8ha)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공간 확보를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을 새로 조성(50개소)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산림을 잘 가꿔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현장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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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5

• 내년도 산림·임업분야 연구개발 추진에 1,493억 원 투입

  산림청(박종호 청장)은 2021년도 산림·임업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5.8% 늘어난 1,493억 원으로 확보했다. 개청 이래 최대 예산 증가액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최근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산림·임업분야의 혁신을 위해 중·장기적 투자전략 마련과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적극적인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한 까닭이다. 내년도 신규 사업은 케이(K)-포레스트 4대 새 일상 추진전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획·추진하였다.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산림산업 활력 촉진, ▲임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내년 신규 연구개발 사업으로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건강관리(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 ▴산림분야 재난·재해의 현안해결형 연구개발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낙후된 전통 임업을 탈피하고자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에 56억 원을 편성했다. 노동집약적인 벌채와 숲가꾸기, 조림 등과 같은 산림작업을 첨단화하고, 임산물 최적 유통·소비 체계 등을 구축하여 임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전통적 기술의 산림산업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무인기(드론) 등과 같은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하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양묘, 산악용 입는 로봇 장비, 인공지능(AI) 기반 임산물 수급·가격 예측 시스템 등과 같은 기술개발로 새롭게 산림산업의 활력과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생명 건강(바이오헬스) 분야에는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건강관리(헬스케어) 기술개발’ 사업에 53억 원을 편성했다. 건강 수명시대를 맞아 질환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확산하기 위해 산림치유 물질 개발과 효능 규명과 빅데이터 공유·활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이며,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향후 건강관리 특전(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하여 의료비 절감이 본 사업의 최종 목표이다.        * (주관) 산림청  (협동)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다음으로 기후변화와 산림생태계 파괴로 인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예방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산림분야 재난·재해의 현안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에 38억 원을 편성하였다. 최근 대형 산불과 돌발 홍수, 매미나방 창궐 등 이상기후와 산림생태계 파괴 등으로 피해 규모가 점점 확산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재난·재해 요인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전예측을 통해 과학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그 밖에도 기후변화 대응 산림생물 반응 시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등 5개 역점 사업을 포함한 총 24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편성하여 추진한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예산은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최종 수정·확정될 예정이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21년도 신규과제 공고·접수(9.28∼10.27, 1개월간)*하여 12월 말까지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협약대상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 (온라인접수) http://ftis.forest.go.kr(산림과학기술정보시스템, FTIS)(우편 접수)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66길 58 한국임업진흥원 연구개발 관리·실용화센터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려 한다”라고 말하며,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임업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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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2021 산림예산] 2조 4,303억 원 정부안 국회 제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통해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저성장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는 한편,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하였다. 국민 안전을 위해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한 사방댐 시설 예산을 확대(296→390개소)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사업 예산을(5,000→18,900개소) 대폭 확대하였다.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해 산불 예방 숲가꾸기사업(8천ha)과 내화수림대 조성(350ha)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였으며, 소화탄 활용 무인기(드론) 진화대(10개 단) 운영 예산도 반영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권 주변의 돌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비(30 → 45억)와 무인항공예찰(10 → 52억) 예산을 확대하고, 큐알(QR)코드를 이용한 고사목 관리 예산도 새롭게 반영하였다. 아울러,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산림재해 발생 시 긴급 복구 등에 필요한 산림재해 대책 예산을(300 → 1,000억) 대폭 확대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한 산림 분야 뉴딜사업인 케이(K)-포레스트*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대폭 반영하였다. 케이(K)-포레스트 관련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디지털․비대면 산림서비스 도입을 위한 지능형 건강관리(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산림복지통합기반 구축, 임산물 비대면 수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바이오 혁신거점 조성, 생활밀착형 정원조성, 사회적약자 생활 원예(가드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새 일상 시대 대응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립한 산림 분야 뉴딜 계획 임업인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산림경영기반 확대 등 임업인 지원 예산도 증가하였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금을 확대하고,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를 신규로 추진하며, 임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 국가와 산주 간 계약 체결 후 매수 금액은 장기로 분할 지급 임업경영 여건 조성을 위해 임도시설을 확대(234 → 269km)하고, 숲가꾸기(157천ha)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생활권에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녹색공간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예산을 확대(93 → 150ha)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공간 확보를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50개소)한다고 밝혔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 분야 뉴딜사업 추진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 정부안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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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발표

  박종호 산림청장은 7월 22일(수)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20～’30)’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뉴노멀(새 일상)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문가, 학계, 임업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은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비대면의 산림분야 도입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등 4대 뉴노멀(새 일상)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디지털‧비대면의 산림분야 도입 첫째, 디지털․비대면 기술을 산림분야에 도입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밀 산림데이터의 수집․분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산림자원․경영 데이터*를 전산화한다. 국가온실가스 감축실적에 산림경영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등 산림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민간에 개방하여 창업과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 국‧공‧사유림의 산림자원‧경영활동 원천 데이터 수집 및 지리정보체계(GIS) 공간정보화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산림치유 장소와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스마트 산림복지-건강관리(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한다.      * 시설 유지 자동화, 가상현실(VR) 등 체험프로그램 다변화(국립산림치유원 시범 조성 예정) 기후변화로 대규모화 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해 대응에도 무인기(드론)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능형산림재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둘째, 신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 개발로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한다. 친환경 소재와 친환경 먹거리인 목재․임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목재친화형 도시를 국토부의 지역 특화 재생사업모델*에 포함하고, 학교 급식에 청정임산물을 활용하는 등 친환경시장을 개척한다.      * 국토부 주관의 도시 재생 뉴딜사업 신청시 목재친화형 도시에 대해 가점 지급 도시숲을 치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면적 규제를 완화(30ha 이상 → 5ha 이상)하고, 생활권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21년)한다. 바이오산업 원료물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신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등 신산업도 육성한다.      * 권역별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및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 국가 고유의 유용 산림생명자원 1,000종 발굴, 신소재 자원 100종 개발  실업자, 일시휴직자 대상 공공부문 일자리 5천여개*를 긴급 지원하고,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산림형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한다.      * 9개 사업, 5,115명 추가 고용(산림재해일자리,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교육‧치유, 도시숲‧정원 관리인,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이력 공간정보 구축, 공공산림가꾸기, 임도시설관리단, 100대 명산 정보제공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셋째,「산림자원법」전부개정, 산림분야 세제개편 논의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임업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재편*하고, 단지 내․외의 보조율 차등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산림자원법」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 집중적으로 조성 및 경영이 가능하도록 재편,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임산물을 복합적으로 육성 임업인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임업분야 세재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지원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넷째,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산림의 탄소 흡수‧감축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수종갱신과 숲가꾸기(단위면적 당 온실가스 흡수 11% 증진)를 적극 실시하며, 이를 통해 얻은 산물은 목제품과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한다.      * 자녀안심그린숲(학교 주변 차도를 축소하여 녹지로 조성), 생활밀착형 숲, 미세먼지 차단숲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이니셔티브 이행* 및 양자‧다자 협력 강화, 세계산림총회(WFC)** 개최(’21년)를 통해 케이(K)-포레스트(녹화성공 등)를 국제적으로 확산한다.     *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 Peace Forest Initiative),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 세계산림총회 World Forestry Congress : 산림 관련 중요이슈에 대한 권고문 및 선언문 등이 발표되는 산림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FAO 주관, 6년 주기 개최) 산불특수진화대를 정예요원*으로 육성하고 야간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新) 산림재해 대책’을 추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 산불 신기술(소화탄‧소화약제)과 장비((무인기(드론) 조종 자격증, 입는 로봇(웨어러블 수트)) 개발    ** 헬기조종사 야간투시경 자격취득 등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년부터 ’30년까지의 고용유발효과*는 연평균 2만8천명으로 추산된다.    * (직접효과) 고용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효과, (간접효과) 사업비 지출에 따른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효과(고용노동부의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적용)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시에도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공공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왔다”면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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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산림청은 소외되는 사람 없는 포용적 산림정책과 국토·산촌·도시를 잇는 공간 중심의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형 사업모델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서비스를 확대하며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밀착형 산림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가리왕산, 비무장지대(DMZ) 등 훼손산림을 복원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남·북 산림협력사업도 여건에 맞게 추진해 ‘숲 속의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올 한해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6대 중점과제인 사람중심의 산림 이용·관리 확산,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 확대, 숲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방지, 세계와 함께 가꾸는 산림, 남·북 산림협력으로 이루는 ‘숲 속의 한반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사람중심의 산림관리 원칙을 확립해 보전이 필요한 산림은 지키고 이용 가능한 산림자원은 활용하여 경제활력을 불어넣는다. 새로운 산지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시설 방지를 위한 산지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산지관리 원칙 내에서 산림자원을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한다. 산촌거점권역 시범사업, 선도산림경영단지 신규지정 등 지역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산촌을 만들어 가도록 적극 지원한다. 국유림 명품숲을 발굴하고, 지역경제와 연계한 숲 여행상품 등 관광명소·코스 등을 개발한다. 임산물 등 특화자원 발굴도 지원한다. 둘째,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활권에 숲을 조성하고 숲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숲을 조성한다. 아울러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정원을 조성한다.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지설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식물표지판을 쉬운 용어와 알고 싶은 정보가 담기도록 개선한다. 산림레포츠, 유아숲교육 등 이용객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치유원, 수목원 등 산림복지·휴양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한다. 셋째, 산림사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일자리발전소, 신규 자격제도 등 일자리창출 기반을 강화하여 본격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임야기반 경영체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고,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단지 조성, 노후 산업시설 지원, 임산물 주요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 산림산업을 활성화한다.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지역공동체 주도의 산림형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육성하고 청장년층이 희망하는 산림일자리를 발굴·확산한다. 넷째, 훼손된 산림을 복원해 산림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산림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백두대간·비무장지대(DMZ)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우선 복원해 산림생태계 연결성을 회복한다. 산림생물다양성의 체계적 관리와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하고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사업을 추진한다.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를 통합 관리하는 산림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신속·정확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다섯째, 한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로 글로벌 산림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산림협력을 위해 국내 우수정책과 연계 및 인프라를 확보한다. 오는 6월 ‘평화, 웰빙을 위한 산림’을 주제로 미세먼지, 산림휴양 등 주요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아·태 산림위원회’ 및 산림주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회원국의 희망 산림사업을 지원하고 신규 회원국 유치, 국회 비준 동의 추진 등 ‘그린 아시아 이니셔티브’를 이행한다. 생태관광·산림보전·교육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과 산림경관 복원 등 중앙아시아 관심사항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신북방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 여섯째,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과 호혜적 협력사업을 추진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 조림·산림복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 상생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산림조성 협력 추진에 대비해 종·묘 생산을 확대한다.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방제 협력 등 당국간 협의를 계속하고, 민간·지자체 차원에서 협력·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김재현 청장은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 추진해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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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8

• [인터뷰]상주시! 내실있는 행정 빛을 발하다.

  김정일 상주시 부시장은 작년 7월에 부임한 후 지역의 안정적인 백년대계를 위해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뛰는 화합상주” 건설의 주춧돌을 놓는 데 주력하여 왔다. 특히 경북도청 산림환경자원국장으로 재직시 갖춘 산림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상주시 산림행정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취임하고 얼마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류인플우엔자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상주시로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중심의 시가지 도로구조를 개편하여 범시민 삶의 질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신낙동강 시대를 선도할 관광벨트 구축과 농사만 지어도 부자가 되는 농촌건설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상주시 부시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Q. 상주시에서는 2015년 행정자치부 주관 산림분야 정부합동평가와  2016년도 경상북도 산림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저력은 무엇인지요? A. 이정백 상주시장은 산림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녹지 및 도시경관 창출과 시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시 전공직자는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열심히 뛰었고 또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백두대간 최고의 절경인 속리산 문장대와 호국보훈의 성지인 백화산 등 많은 산림 관광자원이 있고 갑장산, 나각산, 비룡산 등에 등산로가 잘 갖추어져 이를 활용한 임가 소득증대와 관광자원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든 것같습니다. Q. 상주곶감은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2017년 곶감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은 무엇입니까? A. 곶감건조장, 저온․냉동창고, 박피기 지원 등 곶감생산기반 조성 사업에 2,13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의 현대화와 품질고급화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임가 소득증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생산기반시설이 열악한 곶감 생산농가를 위하여 방앗간 제도를 신설하고 거점 방앗간에 세트시스템을 지원하여 소득증대와 곶감말랭이를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최근 수요층이 급증하고 있는 곶감 말랭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균일한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품질고급화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Q. 2016년에 상주시에서는 산림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상주시의 주요 투자 사업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A. 우리시는 조림사업 77ha, 숲가꾸기 사업 2,300ha를 시행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명품숲을 조성하고 우량목재 생산을 통한 산림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험관, 전시실, 작업장, 교육시설을 완비한 목재문화체험장 12,838㎡을 조성하고 백두대간의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을 선도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백두대간 문장대 오토캠핑장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많은 관광객과 교육생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백두대간 산림자원을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건조기, 관리기, 냉동창고, 저온저장고, 선별기, 세척기 등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도 1,21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미동산 및 경관 조성, 산책로 등 편익시설을 갖춘 함창 명주테마파크 주변 경관 숲을 조성하여 함창 명주테마박물관, 명주테마파크, 지역곤충자원 산업화 지원센터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들뿐만아니라 관광객들의 산림휴식과 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심과 인접한 녹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2018년 제56회 경북도민체전에 대비하여 시가지 가로수와 꽃길을 조성해 녹색도시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상주시는 “산림녹지산업을 미래 새로운 신성장 소득원으로 발굴하여 지역경제가 활력이 넘치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Q. 경상북도를 비롯한 상주시는 AI청정지역인데요 원천차단을 위해 어떤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요? A. 전국 최대 육계를 사육하는 우리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 원천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4일부터 매일 아침 8시 30분 상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읍면동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말과 설연휴에도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AI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계 반출‧입 농가에  All-In, All-Out(동일 연령 가금류 일제 입식‧출하)를 반드시 이행하고, 가금류 농가 자체 방역소독 철저, 지역별 지정 공무원 현장 예찰활동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AI 발생이 없는 우리시는 100수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한 자가소비 권장과 매수 예방도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소의 거점소독 방역초소(남상주 IC, 북상주 IC, 모서면 호음리 도경계)와 7개소의 산란계 및 메추리 사육농가에 방역초소를 설치하여 민관 합동으로 이동차량 방역소독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주시 지역의 가금류 사육농가는 육계 71호(353만5천수), 산란계 7호(7만수), 메추리와 거위 3호(28만수) 등 총 81호(388만5천여수)가 있습니다. Q. 상주시에서는 작년부터 시민과 함께 문화가 있는 선진 시가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간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A. 우리시에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가지 구조개선 사업과 질서의식 함양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46,722가구에 50,569대(화물차 포함)의 차량이 등록되어 가구당 1,08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출퇴근 시간, 장날, 각종행사시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와 같이 차량의 지속적 증가로 발생하는 시가지 주·정차난, 교통정체, 무질서 심화, 도심미관 훼손 등 시가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우리 상주에서는 2016년 7월 시가지 구조개선 및 질서의식 함양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매주 계획대비 실적을 점검하는 등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질서의식 함양을 위해 시민의식 선진화와 ‘10분거리 걷기 운동’ 생활화를 추진면서 시민의식 선진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시민 질서의식을 확립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뿐만아니라 주차난해소와 시민건강을 위한 ‘범시민 10분거리 걷기 운동’ 캠페인을 건강생활실천운동과 병행·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한 홍보교육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구조개선을 위한 주차장 확보, 통행체계 구조개편,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문화조성과 자전거도로 정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인 도심지역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북천둔치 등 대형 주차장 시설 2~3개소를 2017년까지 설치하고자 하며, 노상주차장 3개구간(버스터미널~복룡지하차도, 버스터미널~오아시스, 시청사거리~후천교)에 주차면 472면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하여 62개 버스노선 개편과 순환버스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중이며, 향후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현장조사결과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는 도심지역 5개소(동아아파트~상주고등학교, 복룡지하도~화개교, 중앙공원~적십자병원, 오아시스~풍물거리, 중앙공원~상주임업사) 3.3km 구간은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Q. 상주는 낙동강 어원의 고장이며 신도청 배후도시입니다.  낙동강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낙동강 관광지를 어떻게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까? A. 우리시는 신 낙동강시대 관광 중심도시로서의 낙동강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낙동강 700리중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경천대를 비롯해 이미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상주박물관, 상주국제승마장, 상주자전거박물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이 있어 여유로운 관광과 함께 낙동강의 생태자원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승마와 자전거 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수상레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관광의 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주시는 낙동강 경천섬 일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하늘과 땅과 강을 함께 즐길 대한민국 제일의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은 낙동강 주변의 생태, 문화자원을 이용한 자전거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상주의 지역브랜드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상주보 수상레저센터는 현재 준공되어 카누, 카약, 수상자전거, 패들보드 등 다양한 무동력 수상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낙단보 수상레저센터에서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바나나보트, 빅마블, 플라이피쉬, 제트스키 등 동력을 이용한 수상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카라반 등 최고의 편의시설을 갖춘 낙동강 캠핑장, 주막촌과 객주촌, 낙동강 회상나루의 새로운 해석과 재현을 통해 설치된 낙동강 회상나루 관광지, 경천섬과 회상나루관광지를 연결하는 보도현수교를 통해 낙동강의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경천섬 일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해 낙동강 강변 물놀이장 등을 조성하여 국민 여가수요에 부응하고 낙동강 주변의 천혜 자연환경과 상주박물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전문 연구·전시·교육 기능이 어우러진 전국 제일의 생태휴양도시로서 신도청을 연결하는 관광의 메카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Q. 상주는 국내최대의 농업중심도시라고 합니다. 명성에 걸맞는 부자농촌 건설을 위해 어떤 농업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요? A. 농업전문 CEO 15명과 미래 청년농업인 838명을 육성할 계획이며 농업경영과 농기계 교육으로 정예농업인을 육성하고 귀농·귀촌의 안정적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어울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할뿐만아니라 주택수리비 등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선진 영농기술 보급, 농업의 6차산업화로 소득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FTA보전 직불금 등 6개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농업경영 안정시스템을 강화하고 과수생산력 강화, 하이테크 원예전문 생산단지 1개소 육성, 상주 명품화 사업 등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글로벌 농업을 육성하여 세계속의 으뜸 상주농산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과학영농을 기반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 하고, 쌀생산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며, 시설현대화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대, 친환경 농업 육성 등으로 농업소득안전망을 구축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으로 상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Q. 상주시민들에게 마무리 인사말씀 부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우리 상주시를 신 낙동강시대의 관광 선도 도시,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도시, 경상도와 낙동강의 이름을 낳은 역사․문화 도시로 육성하여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부자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와도 가슴과 머리를 맞대겠으며, 시민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데도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겸허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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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9

• 산림청, 2015년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태풍, 집중호우, 폭설, 냉해 등 재해 복구비 지원 기준이 되는 ‘2015년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을 7월 1일 고시했다.      * 단가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매년 안전처･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산정기준(단가) 확정․고시 산정기준에 따르면 ▲ 잔디 45%(4,320천원/㏊ → 6,270), ▲ 조경수․분재 34%(24,820천원/㏊ → 33,150), ▲ 더덕 33%(3,910천원/㏊ → 5,210), ▲ 두릅 33%(6,400천원/㏊ → 8,480), ▲ 표고재배사 29%(349,000천원/㏊ → 449,310) 등 11개 품목의 단가가 올라갔다. 올해 인상된 품목은 전체 34개 품목의 32%에 해당하는 11개 품목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27% 올랐다. 복구비 지원은 7월 1일 이후에 발생되는 자연재해 피해 복구부터 해당되며, 단가 적용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복구비용 산정기준 조정은 산림청과 17개 시․도, 산림버섯연구센터 등 산림관련 연구기관, 임산물 생산자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시장 거래가격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반영한 것이다. 올해 재해 복구비 산정기준(단가) 인상을 통해 임산물 등 산림분야의 품목이 시장가에 더 가깝게 반영되어 임업인의 임업경영과 자금투자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우리나라 임업의 소득안전망 구축과 함께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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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