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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3
  • 극한호우 대비 산사태 대응체계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일 충북 오송 치산기술협회에서 ’24년도 중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후속에 따라 산사태 및 사방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와 산사태 대응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통합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운영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담은 ‘산림수계 수치지도’ 구축 및 산사태 예측력 향상 방안 등 ’24년 산림청 주요정책 중 산사태 분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산사태·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평가·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홍보 등을 위해 ‘사방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이달 6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치산기술협회가 공공성을 인정받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산사태 뿐만아니라 산림재난분야 전반에 대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0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9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사진> 강릉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환경보전·자원비축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릉국유림관리소의 공·사유림 매수량은 20.8ha로 법률에 따라 구역· 지역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임야를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10년간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한해 일시 지급한다.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매도자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수한 산림은 숲을 통해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산림이용ㆍ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숲으로 조성하고, 일부 도시주변 산림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660-7729)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 등의 ‘2024년 공·사유림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4년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0ha(산지연금형 약 41ha 포함)를 매수 할 계획이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제도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3)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분들이 관리하기 힘든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11
  •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와 목조건축 등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 반려식물과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접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우리 숲을 국민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숲은 지역 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강화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을 복원하여 산림의 건강성도 증진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극한호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유난히 잦아,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응전략’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우리에게 나무가, 숲이, 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나무와 숲, 그리고 산은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 일터입니다.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숲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을 제공하며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도 제공합니다.  매년 국민의 82%가 찾는 최고의 휴식, 힐링 공간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림청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촉진하여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다음의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국의 산불을 촘촘히 감시하고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를 극한호우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주변의 모든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농경지 등 산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경보 단계를 도입하고 대피소와 현장 안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을 갖고 계신 산주와 임업인들이 우리 산을 자유롭게 경영하여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숲교육 등의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학교 운동장, 벽면 등으로 도시숲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정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인문학을 가미하여 국민들을 위한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는 선진국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GBF)’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구역 외 산림도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빅데이터화를 촉진하고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한 전용 위성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으로 산림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재현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빅데이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산림수계·경관지도 등 산림자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는 민간에 이전하여 산림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독일과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협력 국가를 발굴하고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기구의 산림협력과제 이행에 동참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림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산림행정은 산림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입니다. 전국의 산지, 산림·목재산업, 임업인,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방시대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미래관리행정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국토녹화 성공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산주, 임업인과 산림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우리 산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께는 힐링과 문화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8
  • 한국임우연합, 전북 임실·진안·무주에서 산림·임업 현장 체험!
    한국임우연합은 "산림녹화 자긍심, 숲으로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난 4월 6일, 전국 11개 시·도 임우회 2,5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한국임우연합 전진표 회장 등 40여 명은 5. 31.(수)~6.1.(목)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임실·진안·무주에서 ‘2023 상반기 산림·임업 현장 체험’을 하였다. 임우연합 회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헐벗은 국토에 나무를 심어 사막화 직전의 황폐한 임야를 오늘날의 푸르고 울창한 산림으로 바꾼 역군들이다.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 지역은 반세기 전에 대면적의 산림에 나무를 심고 가꾼 결과, 지금의 울창한 숲이 조성된 지역으로, 아름답고 울창한 숲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림산업과 임업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첫날 방문지는 전북 임실목재문화체험장과 옥정호 붕어섬 등 아름다운 수변 정원과 녹지공간, 그리고 치즈테마파크 등이다.  과거 방치된 자연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잘 관리하여 관광 명소로 떠오르는 곳이다. 한국임우연합 회원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자세한 군정 설명과 함께 특별한 오찬을 베풀어 주신 심 민 임실군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현장 안내 등 각별한 정성으로 도움을 주신 이화재 산림녹지과장 등 관계관과 김헌중 산림환경신문 이사장, 전주 특산 부채를 선물로 주신 이광래 전북나무종합병원 원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두 번째 방문지역은 전북 진안 마이산 기슭에 있는 세계가위박물관과 진안역사박물관, 용담댐이다. 마이산은 1억 5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쥐라기 후 신생대 전)에 형성된 지형이라고 한다. 서봉(암마이산) 685m이고, 동봉(수마이산)은 높이가 678m로 자갈이 섞인 암석인 역암으로 형성되었다.  용담댐은 1990년에 착공하여2001년 10월에 완공된 금강 수계의 다목적 댐으로 저수량을 기준으로 국내 5위 규모라고 했다. 방문 전에 미리 섭외한 조용희 문화 지질해설사의 안내와 설명을 들으며, 진안 마이산 지역의 지질과 역사, 문화, 용담댐 현황, 주민 생활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견문을 넓힌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임우연합 회원들은 산림·임업 현장 체험을 하면서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 소통과 화합의 현장에서 선후배 간에 돈독한 정을 나누었다. 이번, 임우연합 회원의 현장 방문에는 산림청 심상택 국장의 표나지 않은 원격 지원이 있었다. 방문지역 단체장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도 이러한 배려의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산림청(운영지원과)의 임차 버스 지원에 감사드린다. 정종근 서부지방청장은 바쁜 공적 일정을 마무리하고, 관계관과 함께 먼 거리의 만찬장에 합류하여 선후배 간의 돈독한 정을 표해주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대전에서 덕유산자연휴양림까지 와서 우리 일행을 환영하며,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다.  김영호 무주국유림관리소장도 우리 일행을 방문하여 음료수 제공과 현장 시찰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모처럼 선후배 간의 만남을 통해 시공을 초월한 옛 추억을 상기하며, 정담과 덕담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덕유산자연휴양림에서 숙박한 우리 일행은 무주 구천동에서 아침을 먹고 무주리조트에서 곤돌라를 이용해 해발 1,520미터의 설천봉에 올라 백두대간의 수려한 산맥과 금수강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긴 후 귀경길에 올랐다. 여러 가지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후배 관계관 등 모든 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임업정보
    2023-06-05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치악산국립공원 맑은 계곡 지키기』행사 시행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2023년「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국립공원의 자원활동가 및 시민과학자 50여명과 함께 국립공원 계곡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는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을 비롯하여 치악산국립공원 자원활동가 및 시민과학자들의 참여로 국립공원 내 계곡과 계곡부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탐방객들이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국립공원 맑은 계곡 지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하였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치악산국립공원 주요계곡은 우리의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한강수계 최상류 수자원으로써 치악산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탐방객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국립공원 맑은 계곡을 함께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2023-03-21
  • 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 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산림정책으로 한발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1-26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3년 공·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86ha(산지연금형 약 33ha 포함)를 매수하며, 매수 대상 지역은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한 임야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공·사유림 매수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1-26
  • 산림경영·관리가 어려운 산지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나,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공·사유림을 올해 30.5ha(263백만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지급하고,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한다.  매수한 산림은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숲가꾸기, 재해 예방사업 등 산림사업을 통해 보전ㆍ이용ㆍ관리되고, 일부 도시 주변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공·사유림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660-7729)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1-21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통선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34.5㏊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789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시지급형 방식과 병행하여 대금을 120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도입하여, 산주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고 국가는 1/10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이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가 높은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2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단양국유림관리소, 공익림가꾸기 현장토론회 개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지난 17일(목)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일원에서 산림기술사, 담당직원, 소속영림단, 설계자 등과 함께 “공익림 가꾸기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익림가꾸기 대상지는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한강수계지역으로 수자원 함양과 수질 정화 기능이 고도화되도록 숲을 관리할 계획이다. 현장토론회에서는 계류지역을 중심으로 물흐름에 지장을 주는 방해목, 덩굴류 등을 제거하여 전량 수계지역 밖으로 옮기고, 나머지 구역은 산림 내 유입된 강우가 손실되지 않도록 침엽수와 활엽수가 함께 생육하는 다층혼효림으로 조성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의 다양한 혜택과 기능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숲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목표를 정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3
  • 극한호우 대비 산사태 대응체계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일 충북 오송 치산기술협회에서 ’24년도 중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후속에 따라 산사태 및 사방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와 산사태 대응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통합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운영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담은 ‘산림수계 수치지도’ 구축 및 산사태 예측력 향상 방안 등 ’24년 산림청 주요정책 중 산사태 분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산사태·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평가·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홍보 등을 위해 ‘사방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이달 6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치산기술협회가 공공성을 인정받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산사태 뿐만아니라 산림재난분야 전반에 대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0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9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 사유림 매수 시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8일부터 관내 9개 시·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을 대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산림경영․관리의 효율 증대를 위한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452ha(산지연금형 32ha 포함)를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같은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임지, 국유림 집단화 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나 행위 제한이 있는 산림(산림보호구역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소유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매수 대상지 심사기준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및 ‘서부지방산림청 누리집 공고’에 게시된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2)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우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들이 직접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산림경영, 보호 등 공익 기능 확대뿐 아니라 국민 복지증진에도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사진> 강릉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환경보전·자원비축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릉국유림관리소의 공·사유림 매수량은 20.8ha로 법률에 따라 구역· 지역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임야를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10년간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한해 일시 지급한다.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매도자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수한 산림은 숲을 통해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산림이용ㆍ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숲으로 조성하고, 일부 도시주변 산림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660-7729)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 등의 ‘2024년 공·사유림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4년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0ha(산지연금형 약 41ha 포함)를 매수 할 계획이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제도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3)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분들이 관리하기 힘든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11
  •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와 목조건축 등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 반려식물과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접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우리 숲을 국민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숲은 지역 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강화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을 복원하여 산림의 건강성도 증진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극한호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유난히 잦아,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응전략’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우리에게 나무가, 숲이, 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나무와 숲, 그리고 산은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 일터입니다.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숲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을 제공하며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도 제공합니다.  매년 국민의 82%가 찾는 최고의 휴식, 힐링 공간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림청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촉진하여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다음의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국의 산불을 촘촘히 감시하고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를 극한호우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주변의 모든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농경지 등 산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경보 단계를 도입하고 대피소와 현장 안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을 갖고 계신 산주와 임업인들이 우리 산을 자유롭게 경영하여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숲교육 등의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학교 운동장, 벽면 등으로 도시숲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정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인문학을 가미하여 국민들을 위한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는 선진국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GBF)’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구역 외 산림도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빅데이터화를 촉진하고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한 전용 위성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으로 산림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재현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빅데이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산림수계·경관지도 등 산림자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는 민간에 이전하여 산림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독일과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협력 국가를 발굴하고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기구의 산림협력과제 이행에 동참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림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산림행정은 산림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입니다. 전국의 산지, 산림·목재산업, 임업인,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방시대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미래관리행정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국토녹화 성공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산주, 임업인과 산림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우리 산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께는 힐링과 문화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8
  • 한국임우연합, 전북 임실·진안·무주에서 산림·임업 현장 체험!
    한국임우연합은 "산림녹화 자긍심, 숲으로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난 4월 6일, 전국 11개 시·도 임우회 2,5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한국임우연합 전진표 회장 등 40여 명은 5. 31.(수)~6.1.(목)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임실·진안·무주에서 ‘2023 상반기 산림·임업 현장 체험’을 하였다. 임우연합 회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헐벗은 국토에 나무를 심어 사막화 직전의 황폐한 임야를 오늘날의 푸르고 울창한 산림으로 바꾼 역군들이다.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 지역은 반세기 전에 대면적의 산림에 나무를 심고 가꾼 결과, 지금의 울창한 숲이 조성된 지역으로, 아름답고 울창한 숲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림산업과 임업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첫날 방문지는 전북 임실목재문화체험장과 옥정호 붕어섬 등 아름다운 수변 정원과 녹지공간, 그리고 치즈테마파크 등이다.  과거 방치된 자연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잘 관리하여 관광 명소로 떠오르는 곳이다. 한국임우연합 회원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자세한 군정 설명과 함께 특별한 오찬을 베풀어 주신 심 민 임실군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현장 안내 등 각별한 정성으로 도움을 주신 이화재 산림녹지과장 등 관계관과 김헌중 산림환경신문 이사장, 전주 특산 부채를 선물로 주신 이광래 전북나무종합병원 원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두 번째 방문지역은 전북 진안 마이산 기슭에 있는 세계가위박물관과 진안역사박물관, 용담댐이다. 마이산은 1억 5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쥐라기 후 신생대 전)에 형성된 지형이라고 한다. 서봉(암마이산) 685m이고, 동봉(수마이산)은 높이가 678m로 자갈이 섞인 암석인 역암으로 형성되었다.  용담댐은 1990년에 착공하여2001년 10월에 완공된 금강 수계의 다목적 댐으로 저수량을 기준으로 국내 5위 규모라고 했다. 방문 전에 미리 섭외한 조용희 문화 지질해설사의 안내와 설명을 들으며, 진안 마이산 지역의 지질과 역사, 문화, 용담댐 현황, 주민 생활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견문을 넓힌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임우연합 회원들은 산림·임업 현장 체험을 하면서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 소통과 화합의 현장에서 선후배 간에 돈독한 정을 나누었다. 이번, 임우연합 회원의 현장 방문에는 산림청 심상택 국장의 표나지 않은 원격 지원이 있었다. 방문지역 단체장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도 이러한 배려의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산림청(운영지원과)의 임차 버스 지원에 감사드린다. 정종근 서부지방청장은 바쁜 공적 일정을 마무리하고, 관계관과 함께 먼 거리의 만찬장에 합류하여 선후배 간의 돈독한 정을 표해주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대전에서 덕유산자연휴양림까지 와서 우리 일행을 환영하며,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다.  김영호 무주국유림관리소장도 우리 일행을 방문하여 음료수 제공과 현장 시찰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모처럼 선후배 간의 만남을 통해 시공을 초월한 옛 추억을 상기하며, 정담과 덕담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덕유산자연휴양림에서 숙박한 우리 일행은 무주 구천동에서 아침을 먹고 무주리조트에서 곤돌라를 이용해 해발 1,520미터의 설천봉에 올라 백두대간의 수려한 산맥과 금수강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긴 후 귀경길에 올랐다. 여러 가지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후배 관계관 등 모든 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임업정보
    2023-06-05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치악산국립공원 맑은 계곡 지키기』행사 시행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2023년「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국립공원의 자원활동가 및 시민과학자 50여명과 함께 국립공원 계곡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는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을 비롯하여 치악산국립공원 자원활동가 및 시민과학자들의 참여로 국립공원 내 계곡과 계곡부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탐방객들이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국립공원 맑은 계곡 지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하였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치악산국립공원 주요계곡은 우리의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한강수계 최상류 수자원으로써 치악산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탐방객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국립공원 맑은 계곡을 함께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2023-03-21
  • 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 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산림정책으로 한발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1-26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3년 공·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86ha(산지연금형 약 33ha 포함)를 매수하며, 매수 대상 지역은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한 임야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공·사유림 매수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1-26
  • 산림경영·관리가 어려운 산지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나,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공·사유림을 올해 30.5ha(263백만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지급하고,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한다.  매수한 산림은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숲가꾸기, 재해 예방사업 등 산림사업을 통해 보전ㆍ이용ㆍ관리되고, 일부 도시 주변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공·사유림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660-7729)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1-21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통선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34.5㏊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789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시지급형 방식과 병행하여 대금을 120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도입하여, 산주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고 국가는 1/10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이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가 높은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2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3
  • 극한호우 대비 산사태 대응체계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일 충북 오송 치산기술협회에서 ’24년도 중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후속에 따라 산사태 및 사방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와 산사태 대응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통합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운영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담은 ‘산림수계 수치지도’ 구축 및 산사태 예측력 향상 방안 등 ’24년 산림청 주요정책 중 산사태 분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산사태·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평가·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홍보 등을 위해 ‘사방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이달 6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치산기술협회가 공공성을 인정받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산사태 뿐만아니라 산림재난분야 전반에 대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0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 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산림정책으로 한발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1-26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3년 공·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86ha(산지연금형 약 33ha 포함)를 매수하며, 매수 대상 지역은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한 임야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공·사유림 매수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1-26
  • 산림경영·관리가 어려운 산지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나,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공·사유림을 올해 30.5ha(263백만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지급하고,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한다.  매수한 산림은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숲가꾸기, 재해 예방사업 등 산림사업을 통해 보전ㆍ이용ㆍ관리되고, 일부 도시 주변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공·사유림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660-7729)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1-21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통선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34.5㏊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789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시지급형 방식과 병행하여 대금을 120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도입하여, 산주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고 국가는 1/10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이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가 높은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2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단양국유림관리소, 공익림가꾸기 현장토론회 개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지난 17일(목)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일원에서 산림기술사, 담당직원, 소속영림단, 설계자 등과 함께 “공익림 가꾸기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익림가꾸기 대상지는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한강수계지역으로 수자원 함양과 수질 정화 기능이 고도화되도록 숲을 관리할 계획이다. 현장토론회에서는 계류지역을 중심으로 물흐름에 지장을 주는 방해목, 덩굴류 등을 제거하여 전량 수계지역 밖으로 옮기고, 나머지 구역은 산림 내 유입된 강우가 손실되지 않도록 침엽수와 활엽수가 함께 생육하는 다층혼효림으로 조성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의 다양한 혜택과 기능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숲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목표를 정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8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을 위하여 2022년도 23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개인이 관리하기 어렵지만 국유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제한림(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2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03
  • 관리ㆍ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2022년 공·사유림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강릉국유림관리소의 사유림 공·사유림 매수량은 44.5ha(2억6백만원)로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임야를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분할지급형은 작년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 10년간 매매대금의 20%를 1회차에 일시로 지급하고,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매도자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수된 산림은 숲을 통해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산림이용ㆍ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숲으로 조성하고, 일부 도시주변 산림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660-7729)에 문의하거나 산림청홈페이지 등의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1-28
  • 영덕국유림관리소, 경영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영덕국유림관리소의 사유림 매수량은 334ha(예산 약 18억 원)으로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 임야를 사들일 예정이다.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수하며,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법령에 따른 법정제한림 또는 개인 소유이나 관리가 어려운 산림 중에 국가가 직접 경영이 가능한 산림도 매수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1-27
  • 중부산림청, 2022년도 사유림 710ha 매수 추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710ha(76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올해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구분되며,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거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25
  • 북부지방산림청, 올해 사유림 467ha 매수 추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약 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ㆍ경기ㆍ강원 영서 지역의 사유림 467ha를 매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120개월)으로 구분 및 추진하며, 매수 계획량은 각각 205ha와 262ha이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및 소양강의 탁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양구군 해안면, 홍천군 자운리, 인제군 가아리 지역의 토지 등이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업자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지급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경영임지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1-21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국내 제1호 탄생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올해 8월 첫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사업을 적극 안내·홍보하여 2021년 11월 23일 국내 최초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매매대금의 2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총 120회차에 걸쳐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회 분할지급형 매수계약에 따라 67ha에 달하는 공익임지(수원함양보호구역)를 매도한 산주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월 550여만원씩 지급받게 되었으며, 총 금액은 토지가격 대비 약 120%에 달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법적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산림의 소유자들이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이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3
  • 구미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 지역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10ha이내 공익임지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영세 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120개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와 달리,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해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매입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영세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1/10년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 자원을 확보하여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 등 공익기능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매도를 희망하는 양구군 및 민통선이북지역(철원, 화천, 인제)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송명수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체계적인 국유림 확대가 가능해져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26

산림복지 검색결과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9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 사유림 매수 시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8일부터 관내 9개 시·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을 대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산림경영․관리의 효율 증대를 위한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452ha(산지연금형 32ha 포함)를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같은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임지, 국유림 집단화 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나 행위 제한이 있는 산림(산림보호구역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소유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매수 대상지 심사기준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및 ‘서부지방산림청 누리집 공고’에 게시된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2)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우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들이 직접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산림경영, 보호 등 공익 기능 확대뿐 아니라 국민 복지증진에도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사진> 강릉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환경보전·자원비축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릉국유림관리소의 공·사유림 매수량은 20.8ha로 법률에 따라 구역· 지역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임야를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10년간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한해 일시 지급한다.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매도자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수한 산림은 숲을 통해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산림이용ㆍ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숲으로 조성하고, 일부 도시주변 산림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660-7729)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 등의 ‘2024년 공·사유림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12월의 국유림 명품숲, 충주 ‘오청산 소나무 숲’ 선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겨울철 설경이 아름다운 충주시 오청산의 소나무 숲을 10일 선정했다. 오청산(해발 652m)은 충북 충주시 산척면과 제천시 백운면의 경계를 이루는 나지막한 산으로, 산정에서 남쪽 사면인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일원으로 국유림 명품숲이 있다. 송강리(松江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 소나무(松)림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계곡과 저수지 등의 수계(水系)가 풍부하여 다양한 동·식물이 분포하는 등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이르는 717ha의 국유림 숲에는 낙엽송, 전나무,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백합나무 등의 다양한 인공 조림목이 향후 가치 높은 목재로 활용되기 위해 경제림으로 자라고 있다.  또한 소나무, 참나무류 중심의 자연림과 다양한 식물군락이 인공림과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게 숲을 이루고 있고 특히, 겨울철 눈 내린 소나무 설경의 아름다움은 그 어느 곳에 비해 부족함이 없다. 산림청은 이곳 오청산 국유림 명품숲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95년)하여 산림도로(林道)를 조성하고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을 진행하고 있다. 90년대부터 소나무, 낙엽송, 상수리, 전나무, 백합나무 등 지역의 생육에 알맞은 다양한 산림수종으로 182ha에 나무심기를 실행하였으며,   숲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보육작업과 조림목을 우량한 경제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숲가꾸기 등을 200여ha 실행하였고, 사방댐(6개소)과 산사태복구(20ha)도 실행한 바 있다. 한편으로 단지 내 나무심기와 숲가꾸기, 산림보호 등의 집약적 경영을 위하여 25km의 산림도로를 시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잘 관리된 이곳 산림도로는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 활동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번지에 위치한 ‘오청산 소나무 숲’의 자세한 방문 안내는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043-850-0330)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오청산은 소나무 외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고 경관적으로 우수한 나무들이 생육하는 사계절 아름다운 숲”이라며, “인근의 천등산․지등산․인등산과 박달재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지역명소와 함께 국유림 명품숲을 방문해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0
  • 휴식하기 편안한 중미산자연휴양림
            국립중미산자연휴양림에 오는길은 드라이브 코스로 적합하며 경기도 양평에서 가평군 설악면으로 넘어가는 37번국도상의 농다치고갯길은 서울근교에서 보기드문 산간도로로 총 연장 25㎞로 용문산(1,157m)을 비롯해 유명산(864m), 중미산(834m) 등이 늘어선 도내 제일의 고산지대를 통과한다. 고개 정상부근은 해발 600∼700m로 마치 구름위를 달리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중미산천문대가 있다. 중미산자연휴양림 입구에는 농다치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의 유래는 조선중기때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최씨성을 가진 마을 향리가 무남독녀 외동딸을 고개 넘어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박씨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었다. 혼수로 딸이 태어날 때 심은 오동나무를 베어 솜씨 좋은 목수에게 부탁하여 장롱을 만들어 머슴인 돌쇠와 돌쇠아버지에게 장롱과 이불등 혼수를 챙겨 지게에 지워 보냈다. 주인아씨를 그토록 짝사랑하며 가슴앓이를 해 오던 돌쇠는 주인아씨에 대한 애절할 짝사랑의 슬픔을 못 이겨 장롱을 지고 고갯길을 가면서 눈물과 땀 범벅이 되도록 울면서 고갯길이 비좁다는 핑계로 길옆의 바위에 장록을 쿵 쿵 부딪쳐서 뒤따라오던 돌쇠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얘야 농 다친다" "농 다친다"하고 주위를 준 것이 유래가 되어 농다치고개라는지명이오늘날까지전해져내려오고있다. 국립중미산자연휴양림(팀장 박관원)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조용한 휴양림이다. 중미산자연휴양림은 전철,버스등 교통편이 편리하여 방문하기 좋은 휴양림이다. 휴양림은 한강수계 1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제한을 받는 관계로 환경 오염없이 빼어난 자연환경 가운데 다소곳이 숲속의 집이 있어 영화사 및 방송국의 촬영장소로 많이 이용되는 휴양림이다. 휴양림에서 오리엔티어링경기와 태교의 숲을 대상으로 산림문화 및 산림교육을 숲 해설가가 진행한다. 휴양림내에는 숲속의 집 11동15실과 야영테크장 70여개가 있는 관계로가족,단체가 방문하여 숲 체험을 하기 알맞은 자연휴양림이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09-12-24
  • 찾아가는 숲해설 프로그램「빼꼼빠꼼 교실 밖 교실」본격 시작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배오장)는 2009. 2. 4.(수) 수원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숲 해설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6개 초등학교 및 17개 유치원과 찾아가는 숲 해설 「빼꼼빠꼼 교실 밖 교실」 업무협약(MOU)식을 가졌다.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숲해설 「빼꼼빠꼼 교실 밖 교실」은 업무협약을 맺은 유치원 등 상대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희망하는 시간에 숲 해설가가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숲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상대로 숲의 고귀함을 일깨우고 직접 숲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배오장 소장은 “이번에 여러 학교 및 유치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것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숲 해설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숲 친화적인 경험과 인성을 배양하는데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찾아가는 숲해설 「빼꼼빠꼼 교실 밖 교실」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여 관할지역인 수원․화성시 등 경기도 한강수계 이남 17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09-02-16

산림환경 검색결과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치악산국립공원 맑은 계곡 지키기』행사 시행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2023년「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국립공원의 자원활동가 및 시민과학자 50여명과 함께 국립공원 계곡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는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을 비롯하여 치악산국립공원 자원활동가 및 시민과학자들의 참여로 국립공원 내 계곡과 계곡부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탐방객들이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국립공원 맑은 계곡 지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하였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치악산국립공원 주요계곡은 우리의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한강수계 최상류 수자원으로써 치악산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탐방객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국립공원 맑은 계곡을 함께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2023-03-21
  • 산림청, FAO의 산림경관복원 세계 최고 전문가 더글라스 맥콰이어에게 감사패 수여
    산림청은 2019년10월4일, 이태리 로마, UN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본부에서 산림경관복원메커니즘의  조정관, 더글라스 리 맥콰이어(McGuire, Lee, Douglas)에게 한국의 치산녹화 성공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개도국의 황폐지 복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산림청장을 대신하여 김기현 국제협력담당관이 10월4일 FAO 본부에서 감사패 전수> 더글라스는 미국인으로서 황폐지 복원을 임업기술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경관적 (LANDSCAPE) 시각으로 산림 내외의 사회•경제•환경적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조율하여  복원하는 산림경관복원 세계 최고 전문가의 한명이다.   FLRM은 2020년까지 파괴된 생태계의 15%를 복원하기 위해서 채택된 아이치 목표(Aichi Target) 15, 2020년까지 1억5천만 헥타르를 복원하는 ‘본 챌런지(Bonn Challenge)’, 2030년까지 3억5천만 헥타를 복원하는 ‘산림에 대한 뉴욕선언(New York declaration on Forests)’을 달성하기 위하여 FAO 산림부에 설치된 산림복원 전문조직이다.   산림청은 치산녹화 성공의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과 공유하여 세계 황폐지 복원에 기여하고 치산녹화 당시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기 위하여 2014년부터 FLRM팀 구성과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초로 시작하여 FLRM 이행사업에 대해서 FAO와 함게 공동 설립자라는 위상을 갖고 있다. 따라서 FLRM의 사업 확대는 개도국에게 한국이 황폐지 복구를 위한 활동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더글라스는 IUCN, UNEP, UNDP 등 국제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적으로 산림경관복원에 대한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펀딩 확대를 선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중해 지역 9개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2030년까지 8백만 헥타르 복원하겠다는 Agadir 선언,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산림경관복원의 전략과 실천 계획 수립을 주도하였고, 아프리카에서 2030년까지 26개국이 1억 헥타르를 복원하는 AFR 100, 남미에서는 2020년까지 2천만 헥타르 복원하는 20×20 Initiative에 기술 지원을 하였다. FLRM 예산은 2015년 출범 당시 연간 5억원에 불과하였으나 스웨덴, 프랑스, 독일, 지구환경기금 (GEF)으로부터 펀딩을 유치하여 2019년 연간 280억원으로 확대되고 산림경관복원 지원대상국은 2015년 8개국에서 2019년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남아메리카 등 세계 2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 FAO, 산림경관복원메커니즘 지원국가 (2019년10월말 기준)>   또한, 더글라스는 북한의 산림복원 국제 전문가이다.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발사, UN의 경제제재 등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치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국제기구들은 북한에 대한 지원사업과 펀딩을 줄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북한 산림복구에 참여한 국제 전문가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더글라스는 FAO는 UN의 기술지원 전문기구로서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개도국의 산림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신념 하에서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 2016년에는 스웨덴 펀딩으로 북한의 산림경관복원 사전 준비단계 사업을 실행하였다. 또한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여 백두대간 보존과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백두대간 보존구역의 범위와 관련 국가의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019년에는 북한이 녹색기후기금(GCF)을 지원받는 자격을 갖추도록 녹색기후기금 국가창구기관(NDA) 등록 업무를 주도하고, 8월말 GCF에 제출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창구기관 (NDA)의 역량 강화 및 국가 전략적 프레임웤 수립사업’ 제안서에 기술자문을 수행하였다. 현재 그는 GCF에 내년도 제출을 목표로 ‘북한 산림경관복원(FLR) 계획과 실행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  
    • 뉴스광장
    • 국제협력
    2019-10-17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2019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수계 자연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최병기)는 2019년 세계 물의 날(3.22.)을 맞이하여 3. 25.(월) 소백산국립공원 새밭주차장 일원에서 지역 유관기관, 지역주민 및 자원활동가와 함께 수계 및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국립공원 수계주변으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면서 청결한 마을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 정화활동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지역 학생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물, 환경 이야기’를 주제로 한 탐방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도 운영하였다. 김도웅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앞으로도 현장중심의 공원관리를 통해 건강한 수(水)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계곡 내 쓰레기 투기 금지 등 기초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3-26
  • 치악산국립공원, 세계 물의 날 기념, 「국립공원 맑은 물 지키기」행사 시행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노윤경)는 2019년「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의 지정 의미를 홍보하고 국립공원 계곡수 보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국립공원 맑은 물 지키기”행사를 3월 22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치악산 구룡, 금대계곡에서 추진한 본 행사는 겨우내 묵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계곡 주변 방치된 각종 폐기물을 정리하는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을 비롯하여 소초면사무소, 판부면사무소, 공원 인근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 총 230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계곡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병행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강동규 자원보전과장은“치악산 계곡수는 국립공원의 소중한 생태 자원이자 한강수계의 최상류 수자원이라는 인식을 널리 공유하고 깨끗한 수질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국립공원의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3-22
  • 소백산국립공원, 2019년 세계 물의 날 행사 실시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은 2019년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3월 23일 소백산국립공원 삼가주차장 일원에서 지역 유관기관, 자원활동가 및 지역주민 등과 함께 수계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중요 수계(상수도보호구역 등)를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 및 공원을 방문한 탐방객들에게 자연보호 캠페인을 실시하여,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기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인 ‘그린포인트 제도’를 통하여, 깨끗한 국립공원 만들기 운동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은 수자원의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으며, ‘세계 물의 날’행사를 통하여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3-18
  •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촉구 성명서 발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범시민 대책위원회(가칭)는 5일(화) 오후 3시 안동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부동의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지난 2월 7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안동댐 주변과 그 외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 축소에 대하여 부동의 공문을 안동시에 통보하였다. 사유로는 “추가오염원 입지와 난개발로 인해 낙동강 하류 수계의 수질․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추진해야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책위원회 측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댐 수질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근거자료를 묵살”하였고,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최대 식수원인 소양강댐 주변도 구체적인 개발계획 없이 2010년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폭 해제한 선례가 있다”면서 대구지방환경청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하였다. 안동댐 주변은 1976년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지정되어 필요 이상 과다 지정되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농가용 창고, 일반 단독주택, 농기계수리점 등 농경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마저 건축이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안동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에 대하여 부동의를 남발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2018~2019년 현재까지 부동의 건수가 84건으로 2000~2017년까지의 부동의 건수인 78건을 넘고 있다. 대책위원회 이대원 위원장(안동상공회의소 회장)은 “대구지방환경청은 더 이상 하류지역 핑계나 정치논리, 막연한 추측으로 월권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며 “대구, 구미, 달성 등 공단 밀집지역이나 지류에 대한 환경관리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부동의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범 시민 규탄 투쟁도 불사할 예정이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3-04
  • 강원도, 설 연휴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활동 추진
      강원도는 설 연휴 기간을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추진한다. 설 연휴 및 전·후 기간(1.21∼2.13)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강원도 및 시·군 환경부서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감시 기간 중에는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 및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폐수 다량배출업체 및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 등 환경오염물질 발생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단 주변 하천과 공장 밀집 지역 등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 감시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감시활동은 연휴를 전·중·후해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하며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사업장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하수처리장 등 120여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군별 현지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1단계는 연휴 전인 1.21일부터 2.1일까지 사전홍보·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공장밀집지역과 폐수 다량 배출업체 등에 대해 특별지도·점검 실시한다. 2단계는 설 연휴 기간인 2.2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및 18개 시군에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공단지역 및 주변 하천에 대한 순찰 강화한다. 3단계는 설 연휴가 끝난 2.7일부터 2.13일까지 연휴 기간 중 가동중단 등으로 인한 환경관리 취약업체(약 40개소)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실시한다. 도 환경과 관계자는 "연휴 기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오염행위에 대해 행정력만으로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고접수창구(신고전화 110 또는 128, 휴대폰인 경우 033 + 110, 128)를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히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2019-01-22
  • 장흥군, 설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 중 관리 감독 취약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예방하고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계도, 감시·단속과 더불어 고장나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한 복구유도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상수원 수계 및 주요하천, 산업·농공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 폐수 다량 배출업체, 고의적인 무단방류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이다. 군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2019-01-16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여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철을 맞아 무등산 계곡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유지를 위해 ‘2018 여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단속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무등산국립공원 주요수계(水系)인 원효계곡과 증심사 일원의 계곡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계곡에서 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인 흡연, 취사, 야영, 목욕, 오물투기, 야간출입 등이 집중 단속된다. 다만, 여름철 무등산의 풍성하고 싱그러운 자연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원효계곡 일부구간(제철유적지하단~인공폭포, 1km)과 증심사 일원(증심교~바람재방향, 덕산계곡 0.5km)에서는 발을 담그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당기간 동안 개방할 예정이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김은창 자원보전과장은 “여름철 쾌적한 공원환경조성을 위해 탐방객들이 건전한 환경의식을 가지고 국립공원 수생태계 보전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6-28
  • 치악산국립공원, 「세계 물의 날」기념행사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인교)는 2018년「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의 지정 의미를 홍보하고 국립공원 계곡수 보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국립공원 맑은 물 지키기”행사를 3월 22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치악산 구룡, 금대계곡에서 추진한 본 행사는 겨우내 묵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계곡 주변 방치된 각종 폐기물을 정리하는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을 비롯하여 소초면사무소, 판부면사무소, 공원 인근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 총 260명이 참여했다. 또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계곡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병행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정길순 자원보전과장은“치악산 계곡수는 국립공원의 소중한 생태 자원이자 한강수계의 최상류 수자원이라는 인식을 널리 공유하고 깨끗한 수질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국립공원의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3-23
  • 소백산국립공원, 2018년 물의 날 맞아 수계 환경정화 활동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은 2018년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3월 23일 소백산국립공원 삼가주차장 일원에서 지역 유관기관, 자원활동가 및 지역주민 등과 함께 수계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수계주변으로 수(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공원을 방문한 탐방객들에게 자연보호 캠페인을 실시하여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기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인 ‘그린포인트 제도’를 홍보하여 탐방객 계도를 통해 깨끗한 국립공원 만들기 운동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물 부족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세계 물의 날 행사를 통하여 물의 소중함을 홍보하고, 수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함으로 소백산의 수생태계를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3-21
  • 월드컵공원, 쓰레기매립지에서 환경·생태공원으로 탈바꿈
    국내 최초로 쓰레기매립지에서 환경·생태공원으로 바뀌어가는 월드컵공원의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 2000년 공원 조성 전 559종에 불과하던 동식물이 2016년 1,557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02년 월드컵공원 개원 후 자연생태계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쓰레기매립지 생태복원의 성과를 판단하고 생태적 공원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자연생태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식물, 야생조류 등 6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식물] 공원 조성 전 271종이던 식물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687종으로 늘어났다. 이중 억새, 모감주나무 등 353종은 공원 조성 이후 공원 생태계 다양성 증진 및 경관 개선 등을 위해 식재한 것들이지만, 서울시보호종인 참통발, 긴병꽃풀 등과 하늘공원 억새에 기생하는 특이식물 야고* 등도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고…제주도 한라산 남쪽 억새밭에 나는 일년생 기생식물(개화기 8~9월) 식물생태계의 건강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귀화식물은 공원 조성 직후인 2003년 116종(귀화율 27.8%)에서 98종(귀화율 14.3%)으로 줄어들었다. [식생구조] 열악한 토양환경의 매립지사면 식생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생태숲 조성의 성과 가시화 공원 조성 시부터 현재까지도 수목이 자라지 못하는 덩굴식물 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2010년 태풍으로 매립지사면 아까시나무림이 많은 피해를 입은 후, 자연적인 식생천이*가 어렵다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2013년부터 자생종 중심으로 생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식생천이 : 식물의 군집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천해가는 현상 열악한 토양환경에도 적응력이 강한 상수리나무와 일년에 1m 이상 성장하고 있는 꾸지나무를 중심으로 숲이 만들어지고 있어, 앞으로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식물을 제어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숲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8개소를 조성하였고 58,000주 이상을 식재하였으며, 생육상태를 모니터링하며 2020년까지 시민단체(노을공원시민모임)와 함께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어나갈 예정이다. [야생조류] 산림, 초지, 수공간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 다양한 새들이 찾아오며, 도심에서 흔하지 않은 물까치 개체수가 증가 야생조류는 2000년 33종에서 2016년 75종으로 늘어났다.   박새, 물까치 등 텃새가 가장 많지만, 겨울철에는 되새, 밀화부리 등 철새들이 많이 찾아오고, 가을철 이동기에도 중간기착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등 천연기념물 4종과 새호리기, 새매 등 멸종위기종 5종, 오색딱따구리, 꾀꼬리 등 서울시보호종 7종이 발견되었다. [양서파충류]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집단 서식 멸종위기종 맹꽁이는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을 중심으로 수백 마리가 서식하고 있어 6~7월 비가 온 후에는 재미있는 맹꽁이 울음소리를 들으며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 맹꽁이는 마을과 도시 주변에 많이 서식하였으나 서식처가 없어지면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월드컵공원에서는 이런 맹꽁이를 위해 다양한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서식처 이전 작업을 꾸준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 참개구리, 청개구리는 공원 전 지역에서, 한국산개구리(한반도 고유종)와 옴개구리는 난지연못~난지천 수계에 서식하고 있다. [육상곤충] 한국고유종 꼬리명주나비 집단 서식 육상곤충은 2003년 233종에서 2배 이상 증가한 483종으로 확인되었으며, 2016년에는 유리창나비, 자실잠자리 등 32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나는 모습이 고풍스러운 한국고유종 꼬리명주나비가 난지천하류 쥐방울덩굴 군락지에서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서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꼬리명주나비를 볼 수 있도록 서식처 확대 사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그밖에 63종이 발견된 버섯은 연속출현종 비율이 10% 미만으로 매년 다양한 버섯이 발생하고 있으며, 거미류는 93종이 출현하였다. 김종근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쓰레기매립지에서 서울시의 생태보고로 되살아나고 있는 월드컵공원의 생물종다양성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생태숲 만들기, 야생동물 서식환경 개선 등 다양한 생태복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7-06-13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 2017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2017년 세계 물의 날(3.22.)을 맞이하여 3. 25.(토) 소백산국립공원 삼가주차장 일원에서 지역 유관기관, 자원활동가 및 지역주민 등과 함께 수계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수계주변으로 수(水)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공원을 방문한 탐방객들에게 자연보호 캠페인을 실시하여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0년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참여를 유도하는 ‘그린포인트 제도’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우병웅 자원보전과장은 “물 부족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세계 물의 날 행사를 통하여 물의 소중함을 홍보하고, 수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함으로 소백산의 수생태계를 보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소백산을 찾는 방문객이 ‘건강한 국립공원’을 체험하고 국립공원에서 쾌적함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03-21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공원 내 부곡계곡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영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치악산국립공원 내 열목어 서식지인 부곡계곡 주변 지역 34,646㎡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20년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열목어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냉수성(수온20℃이하) 담수어류로 만주와 시베리아에도 분포한다. 과거에는 한강과 낙동강 수계 상류에 많은 개체가 서식하였지만 남획과 서식지 파괴, 수온 상승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였고 현재에는 일부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한다. 국립공원 내에서도 치악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국립공원에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열목어 서식지와 개체군 보호를 위해 ‘12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하였다.  치악산국립공원은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4개소(도실암골, 성황림, 부곡저수지, 회골동굴)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탐방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특별보호구역 내 무단 출입시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서인교 자원보전과장은 “금번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의 모니터링과 순찰 강화를 통해 공원자원보호에 노력할 것이며, 치악산에 서식하는 희귀야생생물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탐방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01-10
  • 녹조 경보에 대응해 오염물질배출 집중 단속!
    대구시는 강정고령보에 조류경보제「관심단계」가 발령(8월 9일자) 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 강정고령보 남조류 : 1,988세포/㎖(‘16.8.1일) → 3,738세포/㎖(‘16.       8.8일)    * 조류경보제(세포/㎖) 단계 : 관심(1,000이상), 경계(10,000이상), 대발생       (1백만 이상) 대구시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낙동강수계의 수온이 상승하여 남조류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오는 16일부터 조류경보 해제 시까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맞춤형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녹조의 원인물질인 영양염류(인, 질소 등)를 다량 발생시키는 식품제조업, 축산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녹조가 우려되는 지난 5월부터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 14건을 적발하고, 고발과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에서도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 폐수배출업소 점검 : 345개소,       위반 : 14(기준초과6, 무허가3, 기타5) / 조치 : 14(고발3, 개선명               령6, 기타 5)     * 가축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점검 : 169개소       위반 : 6(기준초과4, 기타2) / 조치 : 6(개선명령5(과태료 8백만원), 기타 1) 또한, 지난 5월부터 환경기초시설의 총인처리시설을 특별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준설과 하천정화 활동을 펼쳐 왔고, 대구지방환경청, K-Water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총인처리시설 특별운영 환경기초시설 : 8개소       - 방류수 수질기준 : 0.3㎎/ℓ → 방류수질(평균) : 0.038㎎/ℓ ~          0.129㎎/ℓ     * 하수관거 준설(’16. 7월말) : 2,465㎞     * 조류경보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 : 붙임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녹조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6-08-17
  • 대구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시행
    대구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조류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20일부터 8월 19일까지를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여 폐수배출업소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 등 감시활동을 진행한다. 대구시는 이번 감시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6.20.∼7.3.)을 거쳐 집중감시와 단속(7.4.∼31.) 및 기술지원(8.1.∼19.) 등을 시기에 따라 진행하여 예방과 단속을 병행한다. 먼저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는 한편 환경오염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장마기간에는 환경오염 취약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상수원수계, 산업단지 주변 등 취약지역과 하천 순찰을 강화하며 특히 7월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는 민간자율환경감시단과 함께 민ㆍ관 합동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취약업소: 염색ㆍ도금ㆍ피혁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폐수 다량배출업소, 폐수 수탁처리업소 등 또한 특별감시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상담 창구를 설치해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신고 전화(국번없이 128), 120달구벌콜센터(국번없이 120)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폐수배출업소 1천703개소를 점검해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하여 고발 37건,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55건 등의 처분을 한 바 있다.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감시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적 위반업소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환경오염행위라도 발견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6-06-21
  • 경북도 안동댐 상류 낙동강수계 수변정화활동 펼쳐!
    경상북도는 수질보호와 깨끗한 수자원확보를 위해 제21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31일 안동시 와룡면 라소리 일원에서 안동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 환경관리인, 민간단체 등 500여명과 공동으로 낙동강수계 수변정화활동을 펼쳤다. 이 날 행사는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녹조발생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집중호우시 발생된 수중과 수변의 부유물질 및 방치 쓰레기와 접근이 곤란한 지점의 쓰레기를 보트 등을 이용하여 10톤 수거했다. 민관합동 수변정화활동 행사는 민관이 하나 되어 지역 사회에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 노력을 했으며  유관기관 간에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데 큰 의미가 있다 경상북도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수변정화활동은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은 물론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며 “강은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자 삶의 터전이니 도민의 삶의 터전인 낙동강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잘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6-06-02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국립공원 맑은 물 지키기」행사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영임)는 2016년「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의 지정 의미를 홍보하고 국립공원 계곡수 보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국립공원 맑은 물 지키기”행사를 2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치악산 구룡, 금대계곡에서 추진한 본 행사는 겨우내 묵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계곡 주변 방치된 각종 폐기물을 정리하는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계곡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미래세대 대상으로는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함으로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서인교 자원보전과장은“치악산 계곡수는 국립공원의 소중한 생태 자원이자 한강수계의 최상류 수자원이라는 인식을 널리 공유하고 깨끗한 수질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3-23
  • 경북도,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돌입
    경북 道에서는 장마철 등 집중호우시 사업장내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집중호우 기간을 전후하여 사전홍보․계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 강화로 오․폐수, 유독성물질 등의 불법배출 행위를 차단하고,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이번 특별감시계획은 장마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되며 사전계도 및 홍보 단계인 1단계 기간중에는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홍보로 시설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유도하고,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과 환경관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자 준법의식 고취에 주력하며   2단계는 집중 지도․점검 단계로써 야간․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강화와 최종 방류구,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수시 확인하고 장마철 특별 감시반을 구성하여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3단계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방지시설 등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예방키로 했다.   또한 동 기간중에 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상북도에서는 장마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단속과 아울러 도민들의 신고와 감시가 매우 중요하므로 발견 즉시 도 및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9-06-23

오피니언 검색결과

  •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와 목조건축 등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 반려식물과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접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우리 숲을 국민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숲은 지역 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강화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을 복원하여 산림의 건강성도 증진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극한호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유난히 잦아,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응전략’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우리에게 나무가, 숲이, 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나무와 숲, 그리고 산은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 일터입니다.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숲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을 제공하며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도 제공합니다.  매년 국민의 82%가 찾는 최고의 휴식, 힐링 공간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림청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촉진하여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다음의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국의 산불을 촘촘히 감시하고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를 극한호우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주변의 모든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농경지 등 산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경보 단계를 도입하고 대피소와 현장 안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을 갖고 계신 산주와 임업인들이 우리 산을 자유롭게 경영하여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숲교육 등의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학교 운동장, 벽면 등으로 도시숲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정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인문학을 가미하여 국민들을 위한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는 선진국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GBF)’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구역 외 산림도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빅데이터화를 촉진하고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한 전용 위성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으로 산림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재현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빅데이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산림수계·경관지도 등 산림자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는 민간에 이전하여 산림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독일과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협력 국가를 발굴하고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기구의 산림협력과제 이행에 동참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림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산림행정은 산림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입니다. 전국의 산지, 산림·목재산업, 임업인,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방시대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미래관리행정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국토녹화 성공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산주, 임업인과 산림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우리 산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께는 힐링과 문화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8
  • [기고]지속가능한 제주 위한 도시숲 조성 정책 방향
      2019년 제주도의 연평균 기온은 17.1℃로 1961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나타내며 폭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도시숲 조성에 대한 관심과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에서 작성한 도시숲이 시민에게 주는 혜택의 내용을 보면 도시의 온도저감 효과, 오염물질과 미세먼지의 제거, 수계의 조절과 수질향상 등이 있다.  또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도시숲에서 생산된 목재는 연료, 열매는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아름다운 도시숲은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건강을 제공하고 에너지 사용절감,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긍정적 혜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전국 평균 10.07㎡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38㎡, 부산 12.49㎡, 대구 11.52㎡, 인천 8.23㎡, 광주 11.27㎡, 대전 10.46㎡, 울산 17.87㎡, 세종 24.22㎡, 제주 15.72㎡로 세계보건기구인 WHO 권장 최소기준인 9㎡ 보다는 다소 높지만 뉴욕(23㎡,/인)이나 런던(27㎡/인) 등 세계 주요도시 수준의 생활권 도시숲 면적 기준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 제주지역의 경우 산과 오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이 주로 살아가는 생활환경 주변의 녹지인 생활권 도시숲 조성은 2016년말 기준 총 8만7668㏊ 중 700㏊로 비율이 단 0.8%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현실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민원을 이유로 일도지구의 도시숲을 훼손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도민사회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에서 보듯이 도시숲 확대에 대한 행정의 대응과 관심이 부족하다. 다행히 행정당국은 올해 약 1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시숲과 명상숲 등 생활권 내 녹지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부터 3년간 200억원을 투입해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개설사업비 등의 예산과 비교할 때 여전히 작은 예산 편성규모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제주민생경제포럼, 제주생명의숲국민운동과 공동으로 '제주지역 도시숲 조성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도시숲 조성의 필요성과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주지역에 울창한 산림과 오름 등 수많은 녹지 환경이 있지만 실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숲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즉, 우리가 거주하는 집 옆에 나무가 없다는 것이다.  더 많은 도시숲을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행정의 예산 증액 등의 노력과 함께 주민 참여도 중요하다. 2020년은 제주의 도시숲 확대의 기반을 만드는 민관협력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2-28

임업정보 검색결과

  • 한국임우연합, 전북 임실·진안·무주에서 산림·임업 현장 체험!
    한국임우연합은 "산림녹화 자긍심, 숲으로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난 4월 6일, 전국 11개 시·도 임우회 2,5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한국임우연합 전진표 회장 등 40여 명은 5. 31.(수)~6.1.(목)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임실·진안·무주에서 ‘2023 상반기 산림·임업 현장 체험’을 하였다. 임우연합 회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헐벗은 국토에 나무를 심어 사막화 직전의 황폐한 임야를 오늘날의 푸르고 울창한 산림으로 바꾼 역군들이다.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 지역은 반세기 전에 대면적의 산림에 나무를 심고 가꾼 결과, 지금의 울창한 숲이 조성된 지역으로, 아름답고 울창한 숲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림산업과 임업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첫날 방문지는 전북 임실목재문화체험장과 옥정호 붕어섬 등 아름다운 수변 정원과 녹지공간, 그리고 치즈테마파크 등이다.  과거 방치된 자연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잘 관리하여 관광 명소로 떠오르는 곳이다. 한국임우연합 회원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자세한 군정 설명과 함께 특별한 오찬을 베풀어 주신 심 민 임실군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현장 안내 등 각별한 정성으로 도움을 주신 이화재 산림녹지과장 등 관계관과 김헌중 산림환경신문 이사장, 전주 특산 부채를 선물로 주신 이광래 전북나무종합병원 원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두 번째 방문지역은 전북 진안 마이산 기슭에 있는 세계가위박물관과 진안역사박물관, 용담댐이다. 마이산은 1억 5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쥐라기 후 신생대 전)에 형성된 지형이라고 한다. 서봉(암마이산) 685m이고, 동봉(수마이산)은 높이가 678m로 자갈이 섞인 암석인 역암으로 형성되었다.  용담댐은 1990년에 착공하여2001년 10월에 완공된 금강 수계의 다목적 댐으로 저수량을 기준으로 국내 5위 규모라고 했다. 방문 전에 미리 섭외한 조용희 문화 지질해설사의 안내와 설명을 들으며, 진안 마이산 지역의 지질과 역사, 문화, 용담댐 현황, 주민 생활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견문을 넓힌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임우연합 회원들은 산림·임업 현장 체험을 하면서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 소통과 화합의 현장에서 선후배 간에 돈독한 정을 나누었다. 이번, 임우연합 회원의 현장 방문에는 산림청 심상택 국장의 표나지 않은 원격 지원이 있었다. 방문지역 단체장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도 이러한 배려의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산림청(운영지원과)의 임차 버스 지원에 감사드린다. 정종근 서부지방청장은 바쁜 공적 일정을 마무리하고, 관계관과 함께 먼 거리의 만찬장에 합류하여 선후배 간의 돈독한 정을 표해주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대전에서 덕유산자연휴양림까지 와서 우리 일행을 환영하며,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다.  김영호 무주국유림관리소장도 우리 일행을 방문하여 음료수 제공과 현장 시찰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모처럼 선후배 간의 만남을 통해 시공을 초월한 옛 추억을 상기하며, 정담과 덕담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덕유산자연휴양림에서 숙박한 우리 일행은 무주 구천동에서 아침을 먹고 무주리조트에서 곤돌라를 이용해 해발 1,520미터의 설천봉에 올라 백두대간의 수려한 산맥과 금수강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긴 후 귀경길에 올랐다. 여러 가지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후배 관계관 등 모든 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임업정보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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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3
  • 극한호우 대비 산사태 대응체계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일 충북 오송 치산기술협회에서 ’24년도 중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후속에 따라 산사태 및 사방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와 산사태 대응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통합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운영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담은 ‘산림수계 수치지도’ 구축 및 산사태 예측력 향상 방안 등 ’24년 산림청 주요정책 중 산사태 분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산사태·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평가·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홍보 등을 위해 ‘사방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이달 6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치산기술협회가 공공성을 인정받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산사태 뿐만아니라 산림재난분야 전반에 대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0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9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 사유림 매수 시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8일부터 관내 9개 시·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을 대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산림경영․관리의 효율 증대를 위한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452ha(산지연금형 32ha 포함)를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같은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임지, 국유림 집단화 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나 행위 제한이 있는 산림(산림보호구역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소유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매수 대상지 심사기준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및 ‘서부지방산림청 누리집 공고’에 게시된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2)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우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들이 직접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산림경영, 보호 등 공익 기능 확대뿐 아니라 국민 복지증진에도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사진> 강릉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환경보전·자원비축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릉국유림관리소의 공·사유림 매수량은 20.8ha로 법률에 따라 구역· 지역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임야를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10년간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한해 일시 지급한다.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매도자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수한 산림은 숲을 통해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산림이용ㆍ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숲으로 조성하고, 일부 도시주변 산림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660-7729)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 등의 ‘2024년 공·사유림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4년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0ha(산지연금형 약 41ha 포함)를 매수 할 계획이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제도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3)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분들이 관리하기 힘든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11
  •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와 목조건축 등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 반려식물과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접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우리 숲을 국민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숲은 지역 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강화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을 복원하여 산림의 건강성도 증진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극한호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유난히 잦아,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응전략’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우리에게 나무가, 숲이, 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나무와 숲, 그리고 산은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 일터입니다.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숲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을 제공하며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도 제공합니다.  매년 국민의 82%가 찾는 최고의 휴식, 힐링 공간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림청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촉진하여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다음의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국의 산불을 촘촘히 감시하고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를 극한호우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주변의 모든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농경지 등 산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경보 단계를 도입하고 대피소와 현장 안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을 갖고 계신 산주와 임업인들이 우리 산을 자유롭게 경영하여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숲교육 등의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학교 운동장, 벽면 등으로 도시숲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정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인문학을 가미하여 국민들을 위한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는 선진국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GBF)’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구역 외 산림도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빅데이터화를 촉진하고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한 전용 위성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으로 산림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재현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빅데이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산림수계·경관지도 등 산림자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는 민간에 이전하여 산림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독일과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협력 국가를 발굴하고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기구의 산림협력과제 이행에 동참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림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산림행정은 산림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입니다. 전국의 산지, 산림·목재산업, 임업인,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방시대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미래관리행정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국토녹화 성공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산주, 임업인과 산림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우리 산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께는 힐링과 문화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8
  • 한국임우연합, 전북 임실·진안·무주에서 산림·임업 현장 체험!
    한국임우연합은 "산림녹화 자긍심, 숲으로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난 4월 6일, 전국 11개 시·도 임우회 2,5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한국임우연합 전진표 회장 등 40여 명은 5. 31.(수)~6.1.(목)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임실·진안·무주에서 ‘2023 상반기 산림·임업 현장 체험’을 하였다. 임우연합 회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헐벗은 국토에 나무를 심어 사막화 직전의 황폐한 임야를 오늘날의 푸르고 울창한 산림으로 바꾼 역군들이다.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 지역은 반세기 전에 대면적의 산림에 나무를 심고 가꾼 결과, 지금의 울창한 숲이 조성된 지역으로, 아름답고 울창한 숲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림산업과 임업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첫날 방문지는 전북 임실목재문화체험장과 옥정호 붕어섬 등 아름다운 수변 정원과 녹지공간, 그리고 치즈테마파크 등이다.  과거 방치된 자연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잘 관리하여 관광 명소로 떠오르는 곳이다. 한국임우연합 회원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자세한 군정 설명과 함께 특별한 오찬을 베풀어 주신 심 민 임실군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현장 안내 등 각별한 정성으로 도움을 주신 이화재 산림녹지과장 등 관계관과 김헌중 산림환경신문 이사장, 전주 특산 부채를 선물로 주신 이광래 전북나무종합병원 원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두 번째 방문지역은 전북 진안 마이산 기슭에 있는 세계가위박물관과 진안역사박물관, 용담댐이다. 마이산은 1억 5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쥐라기 후 신생대 전)에 형성된 지형이라고 한다. 서봉(암마이산) 685m이고, 동봉(수마이산)은 높이가 678m로 자갈이 섞인 암석인 역암으로 형성되었다.  용담댐은 1990년에 착공하여2001년 10월에 완공된 금강 수계의 다목적 댐으로 저수량을 기준으로 국내 5위 규모라고 했다. 방문 전에 미리 섭외한 조용희 문화 지질해설사의 안내와 설명을 들으며, 진안 마이산 지역의 지질과 역사, 문화, 용담댐 현황, 주민 생활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견문을 넓힌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임우연합 회원들은 산림·임업 현장 체험을 하면서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 소통과 화합의 현장에서 선후배 간에 돈독한 정을 나누었다. 이번, 임우연합 회원의 현장 방문에는 산림청 심상택 국장의 표나지 않은 원격 지원이 있었다. 방문지역 단체장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도 이러한 배려의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산림청(운영지원과)의 임차 버스 지원에 감사드린다. 정종근 서부지방청장은 바쁜 공적 일정을 마무리하고, 관계관과 함께 먼 거리의 만찬장에 합류하여 선후배 간의 돈독한 정을 표해주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대전에서 덕유산자연휴양림까지 와서 우리 일행을 환영하며,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다.  김영호 무주국유림관리소장도 우리 일행을 방문하여 음료수 제공과 현장 시찰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모처럼 선후배 간의 만남을 통해 시공을 초월한 옛 추억을 상기하며, 정담과 덕담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덕유산자연휴양림에서 숙박한 우리 일행은 무주 구천동에서 아침을 먹고 무주리조트에서 곤돌라를 이용해 해발 1,520미터의 설천봉에 올라 백두대간의 수려한 산맥과 금수강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긴 후 귀경길에 올랐다. 여러 가지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후배 관계관 등 모든 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임업정보
    2023-06-05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치악산국립공원 맑은 계곡 지키기』행사 시행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2023년「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국립공원의 자원활동가 및 시민과학자 50여명과 함께 국립공원 계곡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는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을 비롯하여 치악산국립공원 자원활동가 및 시민과학자들의 참여로 국립공원 내 계곡과 계곡부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탐방객들이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국립공원 맑은 계곡 지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하였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치악산국립공원 주요계곡은 우리의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한강수계 최상류 수자원으로써 치악산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탐방객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국립공원 맑은 계곡을 함께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2023-03-21
  • 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 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산림정책으로 한발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1-26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3년 공·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86ha(산지연금형 약 33ha 포함)를 매수하며, 매수 대상 지역은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한 임야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공·사유림 매수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1-26
  • 산림경영·관리가 어려운 산지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나,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공·사유림을 올해 30.5ha(263백만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지급하고,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한다.  매수한 산림은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숲가꾸기, 재해 예방사업 등 산림사업을 통해 보전ㆍ이용ㆍ관리되고, 일부 도시 주변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공·사유림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660-7729)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1-21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통선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34.5㏊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789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시지급형 방식과 병행하여 대금을 120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도입하여, 산주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고 국가는 1/10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이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가 높은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2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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