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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한 산지관리종합서비스를 창출해가는 "조병철 한국산지보전협회장"

  한국산지보전협회는 2004년 산지관리법 제46조를 근거로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조병철 회장은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제7대 회장으로 2022년 2월 취임했다.  1988년 산림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평창국유림관리소장, 남북산림협력단장, 남부지방산림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로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취임사에서 “산지의 합리적인 관리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산지관리를 통한 우리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산지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수장인 조병철 회장으로부터 협회의 운영방침과 산지관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한국산지보전협회에는 어떤 일을 하나요? 협회는 산지조사사업, 산지연구사업, 정보화사업, 공익사업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산지관리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사랑 국민운동’은 협회의 창립 이념으로 200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산사랑 사진 공모전’, ‘산지 정화 활동 및 산불조심 캠페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산림의 중요성을 알려 올바른 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     산사랑사진공모전 전시회   두 번째로, 산림조사사업은 2011년 법정사업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채석단지, 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단지, 송전시설 등의 사후관리업무와 산림청 ‘산림복원지원센터’로서의 산림복원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회는 조사기술교육 선도 및 현장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검증 및 데이터 처리 체계 구축, 조사장비 선진화를 통해 고객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원모니터링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세 번째로, 산지연구사업 분야는 2013년 산지연구센터를 신설하면서 산지정책·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산지정책 개발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해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연구, 산지공간분석 및 DB구축, 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기반 마련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년 산림청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도시숲 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모범도시숲 인증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회의모습   마지막으로, 정보화사업은 2014년부터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을 위탁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주제별 데이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최신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이용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통계자료나 각종 보고서 등으로 활용하여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도 역점을 두는 분야가 있다면요?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 이라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면서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협회는 산림청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탄소컨설팅 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국유림 산림탄소상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탄소상쇄에 대한 투자 및 운영으로 2050 산림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의 미래 신기술을 접목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스마트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며, 백두대간, DMZ, 섬 숲 등 핵심생태축 복원에 앞장서고, 다양한 도시숲 조성에 이바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국토공간 창출 및 환경임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안전점검이 필요한데,  협회는 산지와 산지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 예방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경각심 등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협회장으로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분야가 있다면요?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수입 규모나 인력규모가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어 2022년 협회장으로 취임 당시 협회는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대ㆍ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협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갖춰야 할 역량과 협회가 투자하고 확보해야 할 기술력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확대였습니다. 집중 분야에 대한 전략 수립과 조직 내부의 역량 증진, 필요 기술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협회는 조사ㆍ연구ㆍ정보화 인력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어 서로 다른 전문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 조직내부의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각 인력들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Q4. 올해의 중점사업을 소개하신다면요?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과 임업·산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입지규제 등 신산업, 임·산업 육성에 지장을 주는 산지이용 규제를 협회는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한 후 산림청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류 간소화, 중복절차 생략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문화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형 산불 또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산림피해지를 대상으로 산림생태복원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산림청 지정 ‘산림복원지원센터’로 해당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하며, 단계적 복원 방법 및 설계방향을 제시하여, 산림생태계 회복 및 산림의 안정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기술을 발굴하고 실용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기술과 인공위성·드론을 활용해 산림 생태계, 재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산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기적인 민·관·연의 협업을 유도하여 디지털 산림관리체계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4차산업기술을 활용 사례   Q5. 임기 중에 협회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상근인력 60여명 규모의 사옥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협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금은 인력규모가 100여명을 상회하여 현 사옥은 협소한 공간이 되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 사옥 이전을 추진하여 업무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마련하고자하며, 최적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려고 합니다. 직원복지 향상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와 열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및 협회의 기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부 연구 투자를 확대시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분야의 마켓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R&D 활동 및 실질적인 연구소 기능을 구축하여 미래 영역 기술개발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4년은 협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산지전문기관으로서 걸어온 20주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주년의 비전 선포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지를 보전하고 가치를 발굴하는데 힘써온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앞으로 산과 사람이 어우러져 상생·소통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발맞추어 앞으로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지원하고, 스마트한 산림기술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산지종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3-05-04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수)에 개최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공청회 개요) ‘23. 3. 22(수)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세내용은 <붙임4> 참고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하였다. *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대 분과로 운영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 1-1. 국가계획 개요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22.10.26 탄녹위에서 1차 심의･발표, 상세내용은 <붙임5> 참고 < 1-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였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하였으며,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하였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 1-3.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② (산업)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③ (건물)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④ (수송)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⑥ (폐기물)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⑦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하여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⑧ (흡수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⑨ (CCUS)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⑩ (국제감축)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후적응)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② (녹색성장)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③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지역주도)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⑥ (국제협력)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UNFCCC*,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 협약      < 1-5. 재정 투자 계획 >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2일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24), 시민단체(3.27)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2023-03-21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 분야 연구고객 간담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7일(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회의실에서 산림생명자원 분야 연구수요 발굴을 위한 연구고객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산림청 관련부서(산림자원과, 산림정책과, 국제협력담당관실, 남북산림협력팀, 사유림경영소득과, 도시숲경관과)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농식품산지유통연구원, 한국양봉협회, 한국종균생산협회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생명자원 분야의 2022년도 연구성과와 2023년도 연구 추진현황 소개 및 연구수요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산림생명자원 보전연구와 이용 활성화 연구를 통한 임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 주제는 아래와 같다. 먼저 산림생명자원의 현지내·외 보존 및 유전다양성 복원 기술 개발을 위해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유전다양성 복원 기술 ▲산림수종의 유전다양성 평가 및 보호구역 관리 기술 ▲산림종자 생명자원의 수집·보존 및 비파괴 활력 평가 기술 등에 대한 세부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두 번째로는 임목자원의 탄소흡수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발육종 ▲소나무 재선충병 내병성 개체 선발 및 조기진단 기술 ▲도입수종의 조림지 생육특성 구명 ▲유전자 교정 임목 개발 및 낙엽송 클론묘 연구강화 방향 등에 대해 토의하였다. 세 번째는 임가소득 증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품종 육성 및 보급 기술 ▲소득자원의 안정적 생산 및 현장 실용화를 위한 표준 재배기술 ▲임산물 상품성 증진과 고부가화를 위한 유통 품질 개선 연구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림미생물자원의 가치 발굴 및 활용을 위해 ▲송이 인공재배 효율 및 천마 생산성 향상 기술 ▲표고 신품종 및 송이 감염묘 육성 기술 ▲산림버섯과 미생물 유래 기능성 소재 발굴 및 무병묘 생산 기술을 통한 기반 구축 연구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성순기 부장은“연구 결과가 임업인의 소득으로 창출되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선도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관·학·연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13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국민 모두가 즐기는 새로운 산림레포츠 체험행사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11월 24일 관내 국유림(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산61-1)에서 국민 모두가 즐기는 새로운 산림레포츠 체험행사를 개최하였다. 새로운 산림레포츠는 밧줄로 나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트리클라이밍, 몽키클라이밍, 빅스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국유림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민간 전문업체와 산림청이 공동산림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체험행사는 산림레포츠 전문업체(㈜힐링플레이)가 주관하여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충주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산림 놀이문화 체험의 장이 되었으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대국민 서비스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힐링플레이는 산림형 사회적기업으로서 앞으로 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면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산림르네상스’추진 6대 전략 중‘돈이 되는 경제 임업’의 신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발굴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달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남해인 소장은“올해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산림레포츠 사업은‘2022년도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과제로서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간다면 산림청이 자랑할 수 있는 저예산 산림 놀이문화로 정착될 것”이라며,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산림에서 공평하게 레포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긍정적 산림 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8

• 숲으로 잘 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연다.

  이양수 의원실(국민의 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전략과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산림ㆍ임업 전문가 등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11월 7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산림녹화 운동이 처음 시작된 1973년 이후 50년이 지나온 시점, 최근 저성장ㆍ고령화ㆍ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산림 르네상스’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공적인 녹화 이후, 현재 임업 분야의 소득 저하 및 급격한 기후 위기 등을 뛰어넘어 선진국형 산림 경영ㆍ관리를 통해 산림 분야의 부흥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국회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이양수 의원, 소병훈 의원, 안호영 의원, 안병길 의원, 최형두 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외에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우수영 한국산림과학회 회장,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정인보 SK임업 대표이사, 손학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부장,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안병기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양수 의원의 개회사와 남성현 산림청장의 축사에 이어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의 ‘산림녹화 50주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표와 안병기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의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과 입법과제’ 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주요 토론자(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의 목적은 선진국형 산림경영ㆍ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6대 전략 및 20대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 6대 전략 및 20대 실천과제 1. 돈이 되는 경제 임업    탄소흡수능력이 높은 기후대별 맞춤형 우수 수종 조림    임도 등 인프라 확충과 선도산림경영단지 확대로 목재자급률 증대    국산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청정임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 활성화 및 임산물재해보험 확대    신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발굴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함께 가는 환경 임업    산림보전지불제 도입과 공익용 및 임업용 산지의 합리적 재편    미세먼지ㆍ열섬현상 저감 등 쾌적한 정주를 위한 도시숲ㆍ정원 확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방안 전면 수정 3. 삶에 깃든 사회 임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다각화 제공    숲 처방 및 국가건강지원정책과 연계된 산림치유 활성화    산림ㆍ산촌관광 활성화, 산촌향(向) 트렌드를 반영한 산촌진흥 4. 산림재해 대응, 보전ㆍ복원 강화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 예방ㆍ감시ㆍ예측체계 강화로 산림재난 피해 최소화    산림재해 취약지역의 관리강화 및 피해 조기복구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의 과학적인 보호ㆍ복원 5. 산림을 국제협력 중추 사업화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대표 전략분야화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 산림부문 기업참여 ESG 활성화    산림협력을 통한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6. 산림과학ㆍ기술연구 촉진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신소재 연구개발 지원     인공위성과 빅데이터로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실사구시(實事求是) 연구개발, 고객 중심의 산림과학 실현   이양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산림정책을 ‘산림 르네상스’ 전략으로 그려낼 우리 산림의 미래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입법과제 추진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산림청이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으며,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으로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탄소중립 시대에 탄소흡수원 확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증대 등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08

• 포스트 코로나, 건강관리는 기능성 버섯으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전라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동구)과 함께 3월 17일(목)부터 18일(금)까지 이틀 동안,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전북농기원에서「포스트 코로나 대비 기능성 버섯품목 발굴을 위한 현지 연찬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연찬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기능성 버섯 산업 활성화와 코로나로 인한 건강 관리에 효능이 있는 버섯 품목 연구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며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베타글루칸(β-glucan) 성분으로 인해 면역증강에 효능이 있는 꽃송이버섯의 국산 품종 재배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연찬회에서는 ▲「산림 버섯의 기능성 신소재 연구」(국립산림과학원 박영기 연구관) ▲「꽃송이버섯 품종‘너울’의 특성 및 재배기술」(전라북도농업기술원 허병수 연구사) ▲「고부가가치 산림 버섯 ‘꽃송이버섯과 참바늘버섯’ 기능성 분석 및 제품화」(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오득실 소장)에 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우관수 과장은 “이번 현지 연찬회를 통해 기능성 산림버섯의 신산업 잠재력과 시장 확대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라며 “앞으로 산림 버섯 이용 확대를 위한 기능성 성분과 효능 발굴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2-03-18

• 산림에 우리 미래가 있다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18일(금)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임업 분야 단체장들과 함께 미래 임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o (참석)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박정희),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최무열),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장(김헌중), 남북산림협력포럼 이사장(정은조), 한국산지보전협회 회장(조병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회장(문현철), 한국수목보호협회 회장(박봉식) 등 22개 단체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산림관계학회장 간담회(1.10.), 전국산림관계관 회의(1.13.), 조경단체장 간담회(1.17.), 전국산불안전관계관 회의(1.18.) 등 연이은 임업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산림·임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투자와 선진 임업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있는 단체가 참석하였다. 최근 코로나 19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도입한 성과를 바탕으로, 산림·임업 단체들이 산림에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제2의 임업 붐을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림·임업 단체들의 성장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만남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산림·임업 단체들은 단체의 운영 지원, 생활 속 목재이용 활성화, 임업 소득 증진, 수목 진료제도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건의를 하였다. 이에 산림 정책 소관 부서에서는 건의 사항에 대해 관련 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속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업계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민과 임업인이 숲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18

• [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6

• 담양군, 한국판 뉴딜로 제2의 대나무신산업 이끈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에서 ‘대나무 R&D 기반 구축 및 녹색환경 전환사업’으로 전국 252개 신청사업 중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최종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4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공모에 전국 161개 지자체가 252건의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제출했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투표, 전문가ㆍ시도대표단 심사를 통해 최종 15개 사업이 선정됐다.   담양군이 제출한 ‘대나무 R&D 기반 구축 및 녹색환경 전환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해 연구개발 신설을 통한 대나무 연구시설 및 인력 확충, 기후변화 대응식물로서 다양한 대나무 자원 확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대나무산업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기후 변화 대응식물인 대나무는 앞으로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을 것”이라며 “담양이 전 세계의 대나무신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7-19

• 횡성숲체원, 산림진로체험 프로그램 AR 앱 선보여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인 국립횡성숲체원(원장 홍성현)은 청소년 대상 산림진로체험 프로그램 ‘범인은 바로 너’를  민․관 협력을 통해 AR(증강현실)로 최초 개발했다고 밝혔다.  ㈜라이크코퍼레이션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산림복지 프로그램 자료를 국립횡성숲체원이 제공해 개발된 이번 AR 프로그램은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산림복지 신산업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립횡성숲체원 AR 산림진로프로그램 ‘범인은 바로 너’는 숲에서 일어난 사건을 식물법의학자가 되어 추리하고, 범인을 밝혀보는 능동적 숲탐방 활동이다.  산림교육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이번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이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줌으로써, 식물법의학자를 더욱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캠프 예약 후 이용가능하며, 유선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산림교육팀 033-340-6405)  한편, 국립횡성숲체원에서는 산림교육과 디지털 분야를 접목한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자생식물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한 ‘자생식물 MBTI 성격테스트’(포털사이트 검색), 산림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포키포키’(앱)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무료로 제공한다.  국립횡성숲체원 홍성현 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활성화 트렌드에 발맞추고자 이번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었다”며, “디지털 융합 산림복지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06-08

•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 -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21년 산림정책의 방향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2월 8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비전을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  ‘2050 탄소 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차질없는 이행 산림청은 올해를 2050 탄소중립의 첫발을 내딛는 해로 삼고,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올해는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72만5000t 가량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 명시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30년 감축목표 중 22.1백만tCO2(7%)를 산림에서 상쇄 목재수확과 갱신확대로 중․장령림으로 편중된 불균형 나이분포를 개선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기후수종*’을 도입․개발하는 한편 스마트 기술기반의 안정적 목재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 테다소나무, 목백합 등 탄소흡수능력과 환경 적응력이 우수한 수종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도시숲을 확대*하고 기능을 재편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REDD+)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 미세먼지차단숲(103개소), 도시바람길숲(17개소), 자녀안심그린숲(50개소)    ** (’20) 한-캄 REDD+로 탄소배출권 65만 톤 최초 확보 → (’22) 한-미얀마 사업에서 배출권 발행 목표       REDD+ :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아울러, 목재활용을 확대하여 탄소의 장기저장*을 유도하고, 국산목재 생산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생활속 목재 사용을 정착시킨다.     * 목조건축 연면적 10만㎡ 조성 시 4만tCO2, 목재펠릿 1t당 1.48tCO2 저감효과 또한, 산림보호구역을 확대․정비하고 훼손지 복원 유형별 지침서를 개발하여 백두대간 등 산림탄소흡수원 보전을 강화해 나간다.     * 백두대간(3개소), 비무장지대(DMZ 38ha) 등 주요 산림생태축 복원, 생활권 주변 폐 채광·채석지 산림복원  □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 이행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 뒷받침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 이행 강화로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하고, 재난심리회복** 등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다.     * 4대 새일상(뉴노멀) 전략 :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 산림복지시설(산림치유원 등)을 ‘국민마음치유지원센터’로 제공하여 재난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숲 치유 케이(K)-백신사업’ 전개 우선, 산림데이터의 수집부터 개방․활용까지 모든 자료에 대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경영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첨단기술과 보건의료를 연계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산림재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비대면 기술을 산림분야에 도입한다.     * 사물인터넷(IoT) 산림환경 센서(환경 데이터)와 스마트밴드(건강측정 데이터)로 방문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드론산불진화대(10팀), 소나무재선충병 드론예찰(52만ha) 및 정보무늬(QR코드) 이력관리 확대 등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산 청정 임산물을 브랜드화(K FOREST FOOD)하고,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숲관광 등 숲을 활용한 유망 신산업을 육성한다.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3개소), 산림신품종재배단지(4개소)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비대면 수출마케팅 등 임산물 판로를 다각화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 융자지원 규모 : (’20) 618억 원 → (’21) 918억 원 전년대비 300억 원 확대 그리고, 임업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도 제고한다.     * 경과 : 임업직접지불제 특별 전담팀(TF) 운영(’20, 5회) 및 법률안 마련 → 국회 법안발의 및 법안소위 회부 중  □ 한국형 산림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사계절 안전한 산림을 조성 먼저,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재난에 대비하여 새롭게 수립한 ‘케이(K)-산불, 산사태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대형 산불 빈발지역에는 산불방지 임도, 내화수림대 조성 등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입산자 실화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합동(산림청, 농식품부 등) 농·산촌 소각 산불 단속 실시(산불원인 : 입산자 실화 34%, 농산촌 소각 산불 30%)    ** 산불방지 임도 : 100km, 산불예방 숲가꾸기 : 8,000ha, 내화수림대 : 351ha 아울러 산불발생 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도시, 야간, 대형산불 광역대응)’, ‘드론산불진화대(야간 및 험준지 산불대응)’ 등을 투입하여 초기진화에 전력을 다한다.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1,343ha)는 우기 전(6월)에 복구를 완료하고,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사방사업을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산사태 기초조사 : (’20) 5,000개소 → (’21) 18,000, 실태조사 : (’21 신규) 900     *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0km, 사방댐 안전조치 47건 등 또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고도화하고, 산사태 예측 범위를 1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 물리모델(지표 유출수, 지중 침투수 흐름 등) 활용, 시범구축(’20) 후 전국 확대(’21∼)     * ’20년에 산사태 피해발생에도 예측강우량이 적어 예·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점을 보완 박종호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림청 공직자 모두는 과감한 정책 혁신과 역량 강화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겠다”라고 말하며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혜택을 누리는 더건강하고 더 풍요로운 산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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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8

•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심어 탄소 3,400만톤 줄인다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으로 ‘숲과 나무’를 꼽고 있다.  유엔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빠르면서도 부작용 없는 기후문제 해결수단으로 산림을 주목하였고,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된 ‘1조 그루 나무심기’는 세계 각국의 주요 의제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2월 7일 관계부처 합동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으며, 국가 주요 미래전략에 핵심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연간 4,560만 톤으로, 국가 총배출량(7억 3천만 톤)의 6.3%를 상쇄하고 있으나, 70～8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 흡수량이 1,400만 톤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1월 20일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심기를 통한 2050년 탄소중립 3,400만 톤 기여’를 목표로 ▵산림의 탄소흡수력 강화,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흡수원 보전ㆍ복원 등 4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12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2대 핵심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면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연간 1,400만 톤에서 2,680만 톤(국내 2,070만 톤, 해외 610만 톤)으로 증가하고, 목재 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량은 200만 톤까지 이르게 되며, 화석에너지를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함으로써 가능한 탄소배출 감축량은 52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 첫째, 불균형한 산림의 영급*(수목의 나이) 구조 개선**, 기후수종 개발ㆍ적용,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한다.       * 나무의 나이 단위 : 1영급(1~10살), 2영급(11~20살), ......, 6영급(51~60살)     ** 30년생 이상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면적의 72%를 차지  수종ㆍ임지별 영급균형 조정을 위한 목재수확 모형을 개발하고,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적에 따라 벌기령(목재수확 시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임도ㆍ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영급구조를 개선한다. 영급구조 개선으로 젊어진 숲은 연간 생장량이 증가하여 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테다소나무, 백합나무, 가시나무류 등 탄소흡수능력과 환경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의 조림을 확대하고, 우량 종자ㆍ묘목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드론을 통한 묘목 운반 및 기계화 식재 등 지능형(스마트) 식재기술을 개발하여 기후 수종의 적용을 확대한다.  경제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 최적지를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를 재편하고,「산림자원법」개정으로 ‘조림+숲가꾸기+임도’ 묶음 예산을 지원하는 등 경제림 경영 최적화 정책을 추진한다.  □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둘째, 도시ㆍ섬 지역ㆍ유휴토지 등을 대상으로 신규산림 조성을 확대하고, 북한 황폐산림 복구 및 해외 산림협력을 통하여 국외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생활밀착형숲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확충하고, 과학적인 도시숲 관리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숲의 탄소흡수기능을 지속해서 유지ㆍ관리한다. 섬 지역 산림 22만ha에 대한 자생식물 중심 복원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한계 농지ㆍ수변 지역 대상 산림조성을 확대한다. 북한의 산림탄소흡수원 증진과 연계한 황폐산림복구 및 황폐화 방지 사업을 통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종자ㆍ묘목 등 산림복구 기반을 조성한다.      * 북한 황폐산림 147만ha: (5만ha) 신규조림/재조림 + (142만ha) 복원ㆍ산림경영     ** 북한의 기존 입목지 677만ha: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산림보전, 산림경영 등 아시아ㆍ아프리카ㆍ중남미 지역에 국외 감축수단으로 주목받는 개도국 황폐화 방지사업 (REDD+)*사업을 250만ha 이상 추진하여 연간 500만tCO2의 해외 감축실적을 확보하고, 한국을 개도국 황폐화 방지사업 (REDD+)* 전문인력 양성 및 감축 실적 거래의 허브로 육성한다.       * REDD+ :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셋째, 목재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저장능력이 인정된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을 육성한다. 도시 건설, 건축 소재, 생활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하는 목재이용 기반을 구축하며, 생활 속 목재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한다. 벌채 후 이용되지 않았던 부산물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수요를 발굴하고 공급을 확대하며, 지역 단위 바이오매스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확대한다.  □ 산림탄소흡수원 보전ㆍ복원 넷째,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산림생태계 복원 확대, 산지전용 감소 및 산림재해 대응 강화를 통하여 산림탄소흡수원을 보호한다.  사유림 내 보호지역 지원 정책 강화 및 사유림 매수 확대로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유형 단순화*ㆍ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맞춤형 현장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산림보호지역 관리를 선진화한다.     * (현행: 8개) 생활환경, 경관, 수원함양1~3종, 재해방지, 산림유전자원, 백두대간   → (조정: 4개) 생활안전(생활환경+경관+재해방지), 수원함양, 산림유전자원, 백두대간   전국 산림훼손지 정밀조사 및 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핵심 생태축 산림복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산지전용의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을 통하여 산림의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첨단기술 활용,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하여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예측-예방-대응’ 전 단계를 고도화하며, 산림재해 저감을 위한 현장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맥락을 같이 한다. 산림부문 전략(안) 역시 디지털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경제를 구현하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은 우리 주변의 삶 또한 더욱더 풍요롭게 바꿀 것이다. 회색 빌딩 숲은 푸르른 녹색공간으로 변화되고, 잘 관리된 산림에서는 맑은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석유화학제품 냄새가 아닌 나무 냄새가 가득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등 현장과의 소통,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탄소중립 이행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보완하여 3/4분기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라면서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이고 범국민적인 과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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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바이오 경제시대를 이끌어갈 ‘산림약용소재은행’

  OECD에서 2030년에 바이오경제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생명산업을 국가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바이오 산업의 핵심인 생물유전자원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생명자원의 핵심요소인 산림생명자원의 전략적 확보와 신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형 산림뉴딜 전략인 K-포레스트를 통해 숲을 활용한 바이오 생명산업･관광 등의 신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바이오산업의 선제적 대응과 우리나라 약용자원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림약용소재은행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용소재은행은 저온저장시설(-18℃, ±4℃), 표본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자생 약용식물을 대상으로 지역별·개체별·군락별·부위별 추출물부터 확증표본, 종자까지 통합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하여 대량생산 연구 및 약용소재의 산업화를 지원한다. 들쭉나무 열매   현재까지 자생 약용식물 느릅나무, 상동나무, 독활, 소태나무, 지리강활, 산수국, 댕댕이나무, 사철쑥, 어수리 등 약용소재 30종, 종자 132종을 확보하였으며, 2030년까지 400종 4,000점을 구축하여 약용자원 소재 분야에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약용자원 식물은 총 1,504종류, 자생산림약용식물은 총 1,013종류로 이중 활발히 연구개발 중인 약용소재 식물은 약 10% 정도인 100∼150종 정도이다.   약용소재은행에서는 미연구된 약용자원의 기능성 평가 및 고부가가치 약용자원 창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며, 국산 약용자원의 활용도를 증진하여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기여할 예정이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손호준 박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다양한 용도의 약용소재를 발굴하여 임업농가와 산업계뿐만 아니라 국민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댕댕이나무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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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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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토종 식물정유로 국내 향기산업 꽃 피운다

  식물정유(essential oils)는 식물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향기 물질로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등의 첨가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천연향료이다. 천연물에 대한 수요증가와 정유의 산업적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세계 정유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물정유는 가격 경쟁력이 낮아, 국내 산업에서 사용되는 정유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 식물정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 식물정유의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용 정유 분양을 통해 국산 식물정유의 활용도 증진과 수입대체제 개발을 위한 ‘식물정유은행’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국산 정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상나무, 왕초피나무 등 120개 수종의 정유 샘플을 확보하였고, 그중 50개의 수종에 대한 기능성 평가를 마친 바 있다.  본격적인 경영에 앞서 식물정유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9월 28일 국립산림과학원 대회의실에서 「식물정유은행의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식물정유은행의 산‧학‧연 연구 교류 거점으로써의 역할 모색과 바이오산업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친환경 생명공학(그린바이오) 융합 신산업 지원을 위한 식물정유의 활용 전략 수립 ▲식물정유은행의 역할 ▲바이오산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국립산림과학원 박미진 박사는 ‘식물정유은행의 목표와 식물정유은행 설립추진 경과 보고’를 발표하였으며, 제주향료 오재순 대표는 ‘세계 천연 정유시장과 국내 천연 정유 산업화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내 식물정유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물정유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연구소재분양뿐 아니라 산업계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그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화학연구과 안병준 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설립될 식물정유은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며, “식물정유은행이 바이오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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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 국립산림과학원,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 KS로 표준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생산 표준화를 위해 제품의 종류,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일련의 표준화 규격을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 F 8980:2020)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 어린이놀이터, 등산로, 산책로, 체육시설 등의 바닥재로 고품질의 코르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유통 질서 확립과 용도에 맞게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에 사용하는 원재료와 부재료에 대한 용어와 정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완성된 포장재의 품질기준은 관련된 KS 기준과 공인기관 시험성적을 근거로 설정되었다.  시험 항목 및 방법 중 코르크 칩의 비중, 포장재 두께 등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기술위원회 인용표준을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코르크 칩의 품질 중 비중은 0.3 이하, 함수율은 15% 이하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두께가 15mm 이상이며 시트형(공장 생산)과 포설형(현장 시공)으로 구분되는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는 1종이 산책로 및 등산로용, 2종은 체육시설 및 트랙용, 3종은 어린이놀이터 용으로 그 용도가 뚜렷이 명시되어있다. 제품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품명, 종류, 치수, 업체명, 시공 연월 등 상세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업계의 요구와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한 KS표준 현행화 및 신수요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지속적으로 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산업계는 KS로 제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는 KS를 통해 목재·제지산업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이번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 KS 제정은 바닥재 관련 소비자의 불편 해소와 제품 선택권 확대를 통한 비용을 절감시키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규격과 품질기준이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등에 따라 고시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보완·완화해 나가고 있다.  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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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지산업 분야 한국산업표준(KS) 대폭 개정

  목재‧제지산업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부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지까지 나무를 원료로 해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제지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최근 갱신된 국제표준과 부합하도록 목재‧제지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30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KS는 ▲목조건축 분야에서 침엽수 구조용재 육안 등급 구분 방법 등 38종 ▲목질재료 분야에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등 41종 ▲펄프‧제지 분야에서 미용 화장지 등 51종이다. 지난해 7월부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며, 산림청 기술검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표준회의 심의를 거처 올해 8월 21일 산림청 고시로 공포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 소관 424종의 KS를 관리하고 있으며, 5년마다 개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산업계와 학계 등으로부터 매년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5년이 되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 새로운 KS를 제정하거나 기존 KS의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47종의 KS가 개정되어 최종고시로 공포되었으나 올해는 약 3.5배 증가된 168종의 KS가 개정되었다. 그중 38종은 이미 최종고시로 공포되었고 나머지 130종은 이번에 공포되어 마무리되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KS 중 침엽수 구조용재의 육안 등급 구분 방법을 제시한 표준 ‘KSF215’는 옹이의 위치와 재면의 너비 등의 조합에 대한 강도비를 찾는 방법을 수요자 중심으로 새롭게 개선하였다.  또한, 종이 및 판지의 CIE 백감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표준 ‘KSMISO11475’는 방사율을 확산 방사율과 고유 확산 방사율로 분류하여 산업 현장의 현실에 맞게 정밀화하여 제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지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산림청 소관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목재‧제지 분야 KS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산업계는 KS로 제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는 KS를 통해 목재·제지산업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국가표준(KS)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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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1

•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 품질을 개당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와 같이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개별 품질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제재목의 경우 수종, 치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수종 제품이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될 때는 치수나 등급이 달라도 묶음 단위로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방부목재의 경우 주문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될 경우 동일 규격(방부등급, 치수)의 방부목재는 한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집성재의 경우 생산자가 동일하고 접착에 사용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으며,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표시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품질기준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온라인콘텐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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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발표

  박종호 산림청장은 7월 22일(수)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20～’30)’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뉴노멀(새 일상)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문가, 학계, 임업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은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비대면의 산림분야 도입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등 4대 뉴노멀(새 일상)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디지털‧비대면의 산림분야 도입 첫째, 디지털․비대면 기술을 산림분야에 도입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밀 산림데이터의 수집․분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산림자원․경영 데이터*를 전산화한다. 국가온실가스 감축실적에 산림경영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등 산림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민간에 개방하여 창업과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 국‧공‧사유림의 산림자원‧경영활동 원천 데이터 수집 및 지리정보체계(GIS) 공간정보화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산림치유 장소와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스마트 산림복지-건강관리(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한다.      * 시설 유지 자동화, 가상현실(VR) 등 체험프로그램 다변화(국립산림치유원 시범 조성 예정) 기후변화로 대규모화 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해 대응에도 무인기(드론)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능형산림재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둘째, 신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 개발로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한다. 친환경 소재와 친환경 먹거리인 목재․임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목재친화형 도시를 국토부의 지역 특화 재생사업모델*에 포함하고, 학교 급식에 청정임산물을 활용하는 등 친환경시장을 개척한다.      * 국토부 주관의 도시 재생 뉴딜사업 신청시 목재친화형 도시에 대해 가점 지급 도시숲을 치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면적 규제를 완화(30ha 이상 → 5ha 이상)하고, 생활권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21년)한다. 바이오산업 원료물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신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등 신산업도 육성한다.      * 권역별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및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 국가 고유의 유용 산림생명자원 1,000종 발굴, 신소재 자원 100종 개발  실업자, 일시휴직자 대상 공공부문 일자리 5천여개*를 긴급 지원하고,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산림형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한다.      * 9개 사업, 5,115명 추가 고용(산림재해일자리,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교육‧치유, 도시숲‧정원 관리인,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이력 공간정보 구축, 공공산림가꾸기, 임도시설관리단, 100대 명산 정보제공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셋째,「산림자원법」전부개정, 산림분야 세제개편 논의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임업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재편*하고, 단지 내․외의 보조율 차등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산림자원법」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 집중적으로 조성 및 경영이 가능하도록 재편,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임산물을 복합적으로 육성 임업인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임업분야 세재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지원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넷째,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산림의 탄소 흡수‧감축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수종갱신과 숲가꾸기(단위면적 당 온실가스 흡수 11% 증진)를 적극 실시하며, 이를 통해 얻은 산물은 목제품과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한다.      * 자녀안심그린숲(학교 주변 차도를 축소하여 녹지로 조성), 생활밀착형 숲, 미세먼지 차단숲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이니셔티브 이행* 및 양자‧다자 협력 강화, 세계산림총회(WFC)** 개최(’21년)를 통해 케이(K)-포레스트(녹화성공 등)를 국제적으로 확산한다.     *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 Peace Forest Initiative),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 세계산림총회 World Forestry Congress : 산림 관련 중요이슈에 대한 권고문 및 선언문 등이 발표되는 산림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FAO 주관, 6년 주기 개최) 산불특수진화대를 정예요원*으로 육성하고 야간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新) 산림재해 대책’을 추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 산불 신기술(소화탄‧소화약제)과 장비((무인기(드론) 조종 자격증, 입는 로봇(웨어러블 수트)) 개발    ** 헬기조종사 야간투시경 자격취득 등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년부터 ’30년까지의 고용유발효과*는 연평균 2만8천명으로 추산된다.    * (직접효과) 고용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효과, (간접효과) 사업비 지출에 따른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효과(고용노동부의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적용)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시에도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공공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왔다”면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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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