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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나들e 가입자 580만 명!…이용이 더 편리해집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숲나들e*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28일부터 가입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 숲나들e란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국 자연휴양림을 통합적으로 검색·예약·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18～’19년 구축) 산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3년 기준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연간 이용객이 1,900만 명을 넘어섰다. 숲나들e 가입자 수도 580만 명을 육박했으며 가입된 자연휴양림은 176개소이다. 그동안 주말, 성수기(7~8월) 예약 시 접속폭주로 사용자의 대기시간이 증가하여 불편함이 발생했으나, 이번 기능개선을 통해 시스템통합관리(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자원증설 및 간소화 페이지 운영으로 접속이 원활해 진다. 숲나들e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하여 시스템 내 장애인,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결재 차액을 돌려 받던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또한 앞으로는 시스템에서 바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해지고 카드와 계좌이체 등 결제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결제 서비스*도 제공된다. * (기존) 단일 결제 → (개선) 산림복지바우처카드/신용카드 + 계좌 이체 등 이번 숲나들e 기능개선은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자를 대상으로 민원분석 결과와 국민디자인단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숲나들e 새단장을 기념해 ‘숲나들e, 600만 번째 주인공을 찾아라!’, ‘함께해요 숲나들e’ 등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숲나들e 누리집(www.foresttrip.go.kr)에서 확인 남성현 산림청장은 “모든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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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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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31일 함양 상림공원 방문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으며,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임업인에게 대여하는 임업 기계장비 범위를 확대(‘21.08.06. 시행)하고 나무병원 변경 등록서류 제출 시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재무상태 증명서류로 갈음하여 제출(‘21.12.13.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였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01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4일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들을 소개하고, 완화된 산림규제 사항을 적극홍보하였다. 산림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수납, 산림사업 법인등록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종묘생산업자 등록 제한 완화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들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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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료 신용카드 등 납부 가능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1.12.16일부터 국유림 대부·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유림 대부료 등은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되어있어 한정적이었으나「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2를 신설하여 납부 방법을 다양화시켜 납부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납부자가 대부료 등의 1%에 해당하는 납부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납부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유림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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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22-03-07

•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최일선에서 뛰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2월 21일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적극행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청렴·반부패에 대한 내용과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자연휴양림 이용 취소시 발생되는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 임업기계 무상지원,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등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2021년도에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수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임업인과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실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 지키기, 안전대책 강화 등 임업현장 최일선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21

• 국유림 대부료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금액 하향조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12.16.자부터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로 납부가 가능하고, 대부료 등이 5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료 등이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2021.12.16. 시행)하여 카드납부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부료 등에 대해 종전에는 100만 원 이상이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50만 원으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분할납부 가능토록 하였다.   *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시 대부료 등의 1%를 수대부(허가)자가 납부수수료로 부담 더불어 그동안 지방산림청장의 협약만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던 공동산림사업이 앞으로는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과도 추진이 가능해졌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림 대부료 등 납부편의와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하향되어 납부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7

• 단양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로 납부 홍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은 2021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하나인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홍보코자 나섰다. 산림청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개정을 통하여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기존 대부료 납부는 현금 수납만 가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카드납부로 납부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처럼 산림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1

• 충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을 대부받아 이용하는 국민들이 대부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현금으로만 납부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6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르면 12월 중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민규 소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산림사업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1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 산림규제개선 ‘국유림 대부료, 이제 카드로 납부하세요’

  다음달 12월 16일부터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대부료를 납부할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발급한  고지서를 통하여 현금납부만 가능하던 것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관련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을 개정하여 납부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우리 관리소 전 직원이 산림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파악ㆍ발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7

• 순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청탁금지법·갑질근절 홍보 캠페인!!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27일 순천 죽도봉공원에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근절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공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임업인 지원,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2021년에 규제혁신대표사례를 안내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가장 혁신이라고 와닿은 사례와향후로 산림분야에서 필요한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림청은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안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며,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시간 완화 예정 등 규제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를 도모했다.   현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탁금지법 교육, 갑질근절 선포식, 공공분야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노력을 함께 설명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김정오)은 “국민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실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02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강릉시, 강릉산림항공관리소와 합동으로 가을철 산불방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021년 10월 29일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대관령 옛길 등산로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산불예방 및 숲 사랑’ 대국민 서명, 백두대간(대관령 옛길) 등산로 주변 산림정화 활동 등이며 또한 이 자리에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도 적극 홍보하였다.   산림청은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임업인의 자율적 임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국유림의 대부료는 현금으로만 납부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올 12월부터는 신용카드 수납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산림은 어느 누군가에는 삶의 터전이고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우리 모두 산림 지킴이가 되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은 줄이고 행복을 더하는데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9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규제혁신 사례 안내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2021년 산림청 규제혁신 Best 5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현금수납만 가능한 부분을 신용카드로 수납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21년 12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또한 기존의 산림분야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했으나, 조경분야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김경철 소장은 “앞으로도 규제개선의 실천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게끔 여러 제도들을 개선해 나아가며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9

• 정선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가 지난 10월 28일(목) 가리왕산 휴양림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불편사항을 청취하고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2021년 12월 예정)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기한 확대(30일→60일) ▲숲길 너비 제한 완화로 교통약자 불편해소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등이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이번에 소개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통해 누구나 산림을 쉽고 가깝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8

• [기 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혁신!

    21세기 세상은 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정부는 그 속도에 따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흐름을 쫓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혁신’이다. 조직에게 ‘혁신’이란 뭘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아이디어의 원천이 조직 내·외부 상관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그것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산림청 또한 산림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림발전을 위해 수립했던 정책들이 지금은 오히려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활용과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이용을 막고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일선공무원들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파악·발굴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많은 규제들이 개편되고 있다.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현금으로만 납부되었던 국유림 대부료를 대부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두 번째,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 없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세 번째, 자연휴양림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를 추가하였으며,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네 번째,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 ▲다섯 번째,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한 경우에도 숲길(둘레길 등) 너비제한이 150cm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변화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정책과 현실이 어긋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불균형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의성을 저하시킨다. 혁신은 정책과 현실이 올려져 있는 수평저울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이 잘 맞는 사회는 정부와 국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저울은 수시로 기울어진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 ‘혁신’해야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6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인과 지역주민에게 개선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제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업인에게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 무상지원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21

• 임업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산림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발굴·혁신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임업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들은 규제 정도, 문제점, 파급효과 등에 대한 산림청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산림청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등이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발전을 저해하고 임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9

• 적극행정과 청렴한 자세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10월 1일(금) 국립수목원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규제 혁신과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직원들에게 항상 청렴한 자세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은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등을 소개하고, 산림교육원 직원들의 청렴 의지를 홍보하였다. 산림교육원 관계자는 “비대면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렴한 자세와 적극행정을 통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10-04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9월 30일(목) 나주역에서 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1년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납부허용(2021년 12월 16일 시행)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