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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영암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 투입해 불법 산림훼손 연중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 잡기 위하여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산림보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성행하고 특히 동호회를 구성해 허가 없이 타인 소유 임야에서 무분별하게 각종 임산물을 굴·채취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작년에도 산림관련 불법행위 적발은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불법 묘지조성 등 총 14건에 달한다. 이에 관리소는 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 광주광역시·전남 내 관할 18개 시·군·구의 관내 지역 산림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농지·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용 입목의 불법 굴·채취 및 밀반출, 인터넷 동호회 등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벌채허가구역 및 숲가꾸기 사업지 경계 밖의 벌채, 난방용 땔감 및 표고자목 확보를 위한 불법 벌채 행위 등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한 행위나 불법으로 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3-05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제철마다 성행하는 임산물(고로쇠, 산나물, 버섯류 등)의 불법채취, 불법 입목벌채ㆍ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연중 단속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결성하여 시기별로 특별 기동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위법행위가 발각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범죄자가 될 우려가 있으며, 최근 몇 해 동안 산림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당부했다.        ※ 단양국유림 산림사건 사법처리  (’14) 5건 → (’15) 11건 → (’16. 6. 현재) 8건 국유림에서의 임산물 채취는 국유림관리소와 마을 대표(이장)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마을 주민이 직접 산림정화 등 국유림 보호에 앞장섬으로써 국유임산물 양여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법으로 정해진 허가 없이 이루어진 임산물채취는 모두 불법이다. 또한, 불법 입목벌채ㆍ산지전용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서 7년 이내의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하여 불법행위를 잡아내므로 입목벌채, 산지전용을 할 경우에는 지적측량등 경계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은 국가의 재산으로서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국유림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은 국가재산의 큰 손실을 가져오므로 강력 대응해야한다.”고 말하고 정부 3.0에 부합하는 산림행정을 추진하여 산림규제개혁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6-09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원천봉쇄!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2016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고장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75건 (면적 31ha)의 산림훼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5년에는 116건 (면적 80.2ha)이 발생되어 훼손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훼손유형별로 보면 불법산지전용 47건(농경지조성, 농로 및 임도개설, 축사 및 창고 조성 등), 무허가벌채 8건, 그리고 기타 61건(임산물 불법채취, 산불, 공작물 설치 등)으로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이러한 훼손유형들에 대해 시기별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봄철 - 임산물 불법채취, 무단입산, 불법소각행위 등    ▲ 여름철 – 불법야영, 쓰레기 투기 등    ▲ 가을철 – 불법산지전용 등    ▲ 겨울철 – 무단입산, 불법소각행위 등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많은 분들이 불법행위에 대해 인식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무지로 인한 혹은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적발 시 계도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사법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더욱 주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