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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06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6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24
  • 경남도, 조례 속 숨은 규제 개선 앞장서
      경남도는 지난 ‘제34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4건의 조례에 대해 숨은 규제를 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정비는 법제처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생활 속 규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것이다.    법제처는 매년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선정하여 지자체에 해당 조례를 제개정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도는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제안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기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제안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로 개정했다.    또한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건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했다.    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고준석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도민에게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규제와 행태를 개선해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초부터 시군과 함께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제정·개정 및 자치법규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 왔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9-29
  •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신안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지방소득세 타시군 납부분이나 자동차세 연납제도, 법인세 및 연말정산 경정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상자에게 즉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금 청구를 안내해 왔으나 지난 5년간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773건, 8,961천원에 이른다. 이는 대부분 1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장기간 미환급금으로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세 환급금 유무와 금액이 궁금한 납세자는 편리하게 인터넷 민원24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 세무회계과에 전화문의(061-240-8305)나 팩스신청(061-240-8578)으로도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환급청구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급금 청구 가능일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을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돌려받아 납세자의 권리를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5-15
  • 경북도, 제20대 총선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332개 읍·면·동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오는 3월 16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나선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의 누락을 방지하고,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방문해 2월 15일까지 거주사실 조사를 하고,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공고 절차 등을 거쳐 3월 16일까지 직권으로 정리하게 된다.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 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사망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등을 중점 정리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며 “이 기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 과태료의 75%까지 경감되는 만큼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도민들의 자진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01-18
  • 낙동강 살리기 사업 등 국‧도정 선도적 수행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에서는 3. 29(월) 도청강당에서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시‧군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살리기 사업 등 국‧도정 현안사항 시달을 위한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도정 현안사항 시달과 『제5차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순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준비사항을 전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기성 있는 방안들과 현장감 있는 대책들이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국‧도정 등 당면현안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 등 낙동강 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창출하기 위해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과 최근 경제회복 가시화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고용사정은 아직 어려운 가운데 국‧도정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일자리 만들기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고 도와 시군이 힘을 모아 국내․외 투자유치와 대형프로젝트 적극 발굴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의 효과적인 부양을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자 시군 단체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3월말 집행실적 평가를 통해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상반기 중 도 및 시군 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도록 촉구했다.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으로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점검으로 범도민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했다. 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오는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역대 가장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의 내실적인 운영과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특별 지시 주민등록 일제정리(2.22~4.20)의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선거인 명부 작성 준비 및 불법 선거운동 예방을 위한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희망금융사업 시행 △경북관광 순환테마열차 운행 홍보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채소 피해대책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홍보 △2010 경상북도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파견 등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각종 대책들이 시달되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난해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경북의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한 한 해 였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주요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그동안 노력한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금년에도 도정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초광역 SOC 확충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G20 재무장관회의, FAO 아태총회, 방콕-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도민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나라의 품격을 높이고 경북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0-03-29
  • 타인과 공유된 국유재산 일제 정리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정병걸)는 “타인과 공유된 재산을 모두 실태조사 실시하여 매수 또는 처분하는 등 일제 정리를 추진하여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타인과 공유되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국유재산에 대해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국유림관리에 필요한 재산은 매수하고,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처분하는 등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여 국유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재산 중에 타인과 공유된 재산은 29필지로 면적은 11,684㎡(지분면적 1,491㎡)이다. 금년 2월말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임도부지로 활용하는 재산 1필지(면적 : 297㎡)는 매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임야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재산은 현재 활용도를 고려하여, 도로․제방으로 사용하는 재산(18필지 면적 : 1,788㎡)은 국토해양부로 이관하고, 전․답으로 사용하는 재산(6필지 면적 : 7,422㎡)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금회 공유재산 일제정리를 통해 산림으로 관리해야할 재산만 집중 관리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국유림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0-03-10
  • 경주시, 방치자전거“아나바다”로 새롭게 태어난다
    전국 제일의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건설과 아울러 범 시민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는 경주시가 무단방치 자전거 일제정리 및 읍면동 순회 고장 자전거 무료수리에 들어간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희망근로자를 투입 무단방치 자전거 일제정리를 실시하는 경주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무단방치 자전거를 모두 수거키로 했다. 특히, 시는 수거한 자전거를 대상으로 수리가능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수리 전문인력과 희망근로자가 말끔하게 손본 후 싼값으로 시민에게 재 공급하거나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등에 기증하여 『아나바다』실천으로 자원을 재활용한다. 아울러 시는『읍면동 순회 자전거 무료수리』계획에 의거 순회 수리를 원하는 읍면동에 대해 전문가와 희망근로자가 현장에 가서 무료로 수리도 해주기로 했다. 한편, 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교통체증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녹색 교통 패러다임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국정지표를 실현 하고, 궁극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난 해소 및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및 정비, 시가지내 거치대 설치 등 다양한 자전거문화 정착 시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뉴스광장
    2010-03-05

산림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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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06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6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24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 일제 정리! 추진 박차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5. 10.(화) 북부청 중회의실에서 산림청 국민행복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보호구역 일제 정리’ 계획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담당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민행복과제란 현 정부 4년차를 맞아 산림분야의 중점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수시로 국민에게 개방하고 평가를 받아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추진 중인 정책이다. 산림보호구역 일제 정리는 과거부터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각 필지들의 이력을 분석하여 현 시점의 임야 상태와 산림보호구역 지정 목적이 부합하게 만드는 작업으로 2015년 말 북부지방산림청의 산림보호구역은 약 3,500필지에 달하여 일제 정리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산림보호구역 일제 정리에 따라 발생 가능한 애로사항의 해소 방안을 논의하여 산림보호구역 각 담당자들의 노하우를 소통ㆍ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현행화 추진 시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을 배양하였다.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은 각종 행위제한 사항이 수반되는 지역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본의 아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라고 전하며, “산림보호구역의 일제 정리를 올바르게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산림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6-05-10

산림산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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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06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6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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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06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6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24
  • 경남도, 조례 속 숨은 규제 개선 앞장서
      경남도는 지난 ‘제34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4건의 조례에 대해 숨은 규제를 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정비는 법제처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생활 속 규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것이다.    법제처는 매년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선정하여 지자체에 해당 조례를 제개정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도는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제안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기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제안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로 개정했다.    또한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건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했다.    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고준석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도민에게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규제와 행태를 개선해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초부터 시군과 함께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제정·개정 및 자치법규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 왔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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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9-29
  •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신안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지방소득세 타시군 납부분이나 자동차세 연납제도, 법인세 및 연말정산 경정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상자에게 즉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금 청구를 안내해 왔으나 지난 5년간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773건, 8,961천원에 이른다. 이는 대부분 1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장기간 미환급금으로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세 환급금 유무와 금액이 궁금한 납세자는 편리하게 인터넷 민원24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 세무회계과에 전화문의(061-240-8305)나 팩스신청(061-240-8578)으로도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환급청구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급금 청구 가능일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을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돌려받아 납세자의 권리를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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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5-15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 일제 정리! 추진 박차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5. 10.(화) 북부청 중회의실에서 산림청 국민행복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보호구역 일제 정리’ 계획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담당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민행복과제란 현 정부 4년차를 맞아 산림분야의 중점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수시로 국민에게 개방하고 평가를 받아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추진 중인 정책이다. 산림보호구역 일제 정리는 과거부터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각 필지들의 이력을 분석하여 현 시점의 임야 상태와 산림보호구역 지정 목적이 부합하게 만드는 작업으로 2015년 말 북부지방산림청의 산림보호구역은 약 3,500필지에 달하여 일제 정리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산림보호구역 일제 정리에 따라 발생 가능한 애로사항의 해소 방안을 논의하여 산림보호구역 각 담당자들의 노하우를 소통ㆍ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현행화 추진 시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을 배양하였다.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은 각종 행위제한 사항이 수반되는 지역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본의 아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라고 전하며, “산림보호구역의 일제 정리를 올바르게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산림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6-05-10
  • 경북도, 제20대 총선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332개 읍·면·동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오는 3월 16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나선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의 누락을 방지하고,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방문해 2월 15일까지 거주사실 조사를 하고,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공고 절차 등을 거쳐 3월 16일까지 직권으로 정리하게 된다.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 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사망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등을 중점 정리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며 “이 기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 과태료의 75%까지 경감되는 만큼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도민들의 자진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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