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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부여군,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오는 3월 20일까지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실수 재배지내 작업로 신설, 유기질 비료,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및 생산장비 지원 등 30개 사업으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이 신청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임업인 등은 사전에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 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밤 수확망 및 친환경임산물생산단지 등 2024년 도비지원 13개 사업은 오는 1월 23일까지 접수한다.   군 관계자는 “산림분야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도비 지원사업을 누락 없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부여군은 산림분야 국비 지원 135억 원, 도비 지원 29억 원 총 164억 원을 투입하여 43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18
  • 파주시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종합평가 17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전진옥)은 산림청 주관 2023년 전국 산림조합 산림경영기술지도 종합평가에서 “17년 연속 최우수기관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 누적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142개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파주시산림조합은 전문임업인육성, 산림명문가발굴, 이달의 임업인발굴,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임야대상경영체등록, 산림소득공모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단기소득임산물재배 임가 및 산주의 산림소득 증대, 민간인 통제선 민북지역 및 국방부소관 국유림 산림경영 컨설팅으로 공간적·규모적·규제적 제한성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주산림조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1978년부터 일선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현재7명)의 지도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산림휴양, 치유, 교육, 복지, 유통 등 산림산업의 융복합 6차 산업화를 꾀하고 있다.   전진옥 조합장은 산림경영전담지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17년 연속 산림경영지도 최우수기관, 최다 우수사례발표기관, 이달의 임업인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도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12-22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2023년 6월 ‘이달의 임업인’은 강원 춘천의 김은실 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6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춘천에서 지역 특산물인 잣을 활용하여 가공·판매하는 김은실(만49세, 농업회사법인 하늘비)씨를 선정했다. 김은실 대표는 17년 전 귀산촌한 이후 임산물생산·가공·유통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성공한 여성임업인이다.  김 대표는 1차 산업으로 인식되는 임업에서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2017년부터 임산물(잣) 유통·가공시설 설치, 마을특화작목사업 추진(마을작목반 개설), 체험상품의 개발·육성 등 적극적인 임업 활동을 통해 청정임산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잣을 채취하여 수요처에 판매하는 수동적인 판매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잣을 직접 수매하여 가공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는 등 마을주민의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주도하여 지역 발전에 앞장섰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잣나무숲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꾸준한 소득을 얻도록 도움을 주는 임업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김은실 대표처럼 임산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공상품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고소득을 올리는 임업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2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8
  • 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2021년 산림산업 매출액 161조 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산림산업조사(시범)를 실시한 결과, 2021년 산림산업 전체 매출액은 161조 원(사업체 16만 개, 종사자 61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산림산업조사는 올해 실시할 본조사에 앞서 시범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산림산업조사(시범) 개요 >  - 조사 목적 : 국내 산림산업 규모를 파악하고 정책성과평가에 활용  - 조사 대상 :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5개 대분류, 130개 세분류*별 사업체 등록자    * 투입재산업(10), 임산물생산업(15), 가공·제조업(45), 도소매·운송업(34), 산림휴양업(8), 지원서비스(18)  - 조사 방법 : 모집단(’21년 경제총조사) 분석 → 산림산업 여부 조사(전화) → 본조사(면접)  - 조사 내용 : 기본정보(매출액, 종사자수 등), 경영·고용 현황, 생산·판매 현황 등   산림산업이란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 이용에 관한 경제적 활동 결과와 이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산림청은 2020년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이러한 산림산업들을 130개 세분류로 새롭게 제정하였다.   산림산업 특수분류 제정 전 산림산업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4개 분류(영림업, 벌목업, 임산물채취업, 임업서비스업)로 규정되어 목재산업, 산림휴양 등의 다양한 산림산업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사 결과, 2021년 국내 산림산업 사업체는 16만 개, 종사자는 61만 명, 총매출액은 161조 원으로 나타났다.   6개 대분류에 의한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산림산업 매출액은 ‘임산물 도소매, 운송 서비스업’ 분야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산물 가공·제조업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산림청 이선미 산림빅데이터팀장은 “과거 임업 국내총생산(GDP)에 국한되어 있었던 산림산업 규모를 산림산업조사를 통해 처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라면서 “산림산업조사의 통계 품질을 고도화하여 정책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국가승인통계 지정 등 행정절차를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4-17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수원국유림관리소, 임산물생산조사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2월부터 두 달간 경기 남부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시군의 산림조합과 협업하여 200여 개 임가를 대상으로 임산물생산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산물생산조사는 매년 전국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품목별로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국내 임산물 생산 규모와 동향은 물론 임업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왔다. 산림청은 ‘산림청-국유림관리소-산림조합’으로 조사체계를 수립하고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임산물생산조사는 조사원이 임가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실류, 산나물 등 임산물 9종 84개 품목의 생산량 및 생산액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인의 직접 참여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더욱 정확한 임가 현황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산림행정을 믿어주시는 임업인 분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06
  • 서부지방산림청, 2023년 임산물생산조사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오는 3월말까지 관할구역 내 임산물 생산 임가를 대상으로 ‘2023년 임산물생산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산물생산조사는 1976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았으며, 전국 14종 145개 품목 임산물의 생산량 및 생산액 조사를 통해 임업소득증대 등 각종 임업정책 수립 및 임업인 대상 정부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매년 산림청이 추진하는 전국적인 조사로, 지난해 1∼12월까지 생산된 임산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112품목에 대하여 임산물생산조사 조사표에 따라 지역산림조합 조사원을 통해 방문 및 전화조사가 진행된다. 또한 정확한 조사를 위한 조사요령 및 산림입업통계플랫폼 자료 입력 방법 등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에서 조사원을 대상으로 17일 교육을 실시하였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임산물 생산조사 자료는 통계법에 의해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며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방문 또는 전화 조사 시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19
  •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지난해 주요 임산물 생산비 전년 대비 증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생산된 주요 임산물 7개 품목(밤·대추·호두·떫은감·표고버섯·더덕·곰취)에 대한 임산물생산비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임산물생산비조사는 임업 경영진단·설계 등 임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전국에 있는 1,540 임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21 임산물 생산비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임업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  - 조사 대상 : 일정규모 이상 밤, 대추, 호두, 떫은감, 표고버섯, 더덕, 곰취를 재배하는 임가(1,540가구)  - 조사 방법 : 가구 방문 면접조사  - 조사 시기/주기 : 2021년 1월~12월/매년  - 조사 항목 : 생산비, 생산량, 재배면적 등 생산비는 톱밥배지 표고버섯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생산비가 상승한 원인으로는 노임 단가 상승으로 인한 노동비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실류 중에서는 대추 생산비가 ha당 3,285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품목 중에서는 곰취(시설재배)가 ha당 9,171만 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추는 시설 재배를 주로하여 감가상각비(290만 원/ha)가 다른 수실류 품목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시간 또한 가장 많아 노동비가 2,142만 원/ha으로 조사됐다.   곰취(시설)는 비료요구량이 많아 비료비(621만 원/ha)가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재배로 인한 감가상각비(1,320만 원/ha)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ha 기준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품목은 곰취(시설)로 ha당 7,018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수실류 중에서는 대추(2,277만 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노동 투입대비 부가가치는 더덕(2년근 생산)이 시간당 3.9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실류(밤 1.3만 원, 대추 1.6만 원, 호두 1.7만 원, 떫은감 1.7만 원)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산림청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임산물 생산비조사는 임업인과 귀산촌을 꿈꾸는 도시인에게 필요한 주요 품목의 생산비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업경영지원, 임산물 판로 개척 등의 임업인 지원정책을 통해 임산물 생산자의 소득 증대를 돕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2022년 임산물생산조사 완료
    강릉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한 해 동안 강릉시 관내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생산량과 생산액에 관한 2022년 임산물생산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2. 2. 22일부터 4.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507임가에서 49품목의 임산물을 재배하고 9품목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강릉 관내에서 생산한 임산물 중 산나물이 104,459kg으로 가장 많은 양이 생산되었으며, 버섯류 12,718kg, 수실류 950kg, 수액 20,393ℓ, 약초 3,140kg 약용식물 1,170kg, 조경재 77,072본 등이 생산되었다. 임가의 임산물 생산 총 판매수익은 4,634백만 원이며, 조경재 판매수익이 1,782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조사된 임산물생산조사 결과는 향후 임산물 소득지원 등 임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므로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9
  • 가리산특화임산물재배단지 단기 소득 임산물 수확 시작!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2023년 사회적협동조합인 풍천리 사람들과 공동산림사업을 운영할 가리산 특화임산물재배단지 내 단기 임산물 수확을 시작 하였다” 라고 밝혔다.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는 가리산선도산림경영단지 내 2019년 부터 2022년 까지 단기소득을 위한 복합경영 및 임산물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산촌마을 사회적협동조합(풍천리사람들)과 공동산림사업 운영 할 것이다.   금회에 생산된 단기소득 임산물은 최초 생산이라 두릅의 상품가치는 높지 않으나 식재에서 도취예방 수확 포장까지 가리산선도산림경영팀 직원들 손길로 생산되었으며,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과 공동산림경영을 진행 할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수확된 두릅순은 홍천군 산림조합에 판매하여 국가 세입조치 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가리산선도산림경영팀 운영취지에 맞게 산주 입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 및 국유림에서 사유림으로 전파 할 수 있는 수범사례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29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임산물생산조사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2월부터 두달간 경기 남부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시·군의 산림조합과 손잡고 800여 임가에 대한 임산물생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임산물생산조사는 매년 전국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품목별로 조사한 결과를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국내 임산물 생산 규모와 동향은 물론 임업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왔다. 산림청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산림청-국유림관리소-산림조합’으로 체계를 변경하여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임산물생산조사는 조사원이 임가를 직접 방문하여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임산물 10종 111개 품목의 생산량 및 생산액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인의 참여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보다 정확한 임가 현황 파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전화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행정을 믿어주시는 임업인 분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 기반 임업 정책의 토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2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부여군,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오는 3월 20일까지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실수 재배지내 작업로 신설, 유기질 비료,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및 생산장비 지원 등 30개 사업으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이 신청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임업인 등은 사전에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 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밤 수확망 및 친환경임산물생산단지 등 2024년 도비지원 13개 사업은 오는 1월 23일까지 접수한다.   군 관계자는 “산림분야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도비 지원사업을 누락 없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부여군은 산림분야 국비 지원 135억 원, 도비 지원 29억 원 총 164억 원을 투입하여 43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18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2023년 6월 ‘이달의 임업인’은 강원 춘천의 김은실 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6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춘천에서 지역 특산물인 잣을 활용하여 가공·판매하는 김은실(만49세, 농업회사법인 하늘비)씨를 선정했다. 김은실 대표는 17년 전 귀산촌한 이후 임산물생산·가공·유통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성공한 여성임업인이다.  김 대표는 1차 산업으로 인식되는 임업에서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2017년부터 임산물(잣) 유통·가공시설 설치, 마을특화작목사업 추진(마을작목반 개설), 체험상품의 개발·육성 등 적극적인 임업 활동을 통해 청정임산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잣을 채취하여 수요처에 판매하는 수동적인 판매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잣을 직접 수매하여 가공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는 등 마을주민의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주도하여 지역 발전에 앞장섰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잣나무숲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꾸준한 소득을 얻도록 도움을 주는 임업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김은실 대표처럼 임산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공상품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고소득을 올리는 임업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2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8
  • 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2021년 산림산업 매출액 161조 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산림산업조사(시범)를 실시한 결과, 2021년 산림산업 전체 매출액은 161조 원(사업체 16만 개, 종사자 61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산림산업조사는 올해 실시할 본조사에 앞서 시범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산림산업조사(시범) 개요 >  - 조사 목적 : 국내 산림산업 규모를 파악하고 정책성과평가에 활용  - 조사 대상 :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5개 대분류, 130개 세분류*별 사업체 등록자    * 투입재산업(10), 임산물생산업(15), 가공·제조업(45), 도소매·운송업(34), 산림휴양업(8), 지원서비스(18)  - 조사 방법 : 모집단(’21년 경제총조사) 분석 → 산림산업 여부 조사(전화) → 본조사(면접)  - 조사 내용 : 기본정보(매출액, 종사자수 등), 경영·고용 현황, 생산·판매 현황 등   산림산업이란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 이용에 관한 경제적 활동 결과와 이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산림청은 2020년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이러한 산림산업들을 130개 세분류로 새롭게 제정하였다.   산림산업 특수분류 제정 전 산림산업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4개 분류(영림업, 벌목업, 임산물채취업, 임업서비스업)로 규정되어 목재산업, 산림휴양 등의 다양한 산림산업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사 결과, 2021년 국내 산림산업 사업체는 16만 개, 종사자는 61만 명, 총매출액은 161조 원으로 나타났다.   6개 대분류에 의한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산림산업 매출액은 ‘임산물 도소매, 운송 서비스업’ 분야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산물 가공·제조업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산림청 이선미 산림빅데이터팀장은 “과거 임업 국내총생산(GDP)에 국한되어 있었던 산림산업 규모를 산림산업조사를 통해 처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라면서 “산림산업조사의 통계 품질을 고도화하여 정책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국가승인통계 지정 등 행정절차를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4-17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수원국유림관리소, 임산물생산조사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2월부터 두 달간 경기 남부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시군의 산림조합과 협업하여 200여 개 임가를 대상으로 임산물생산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산물생산조사는 매년 전국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품목별로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국내 임산물 생산 규모와 동향은 물론 임업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왔다. 산림청은 ‘산림청-국유림관리소-산림조합’으로 조사체계를 수립하고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임산물생산조사는 조사원이 임가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실류, 산나물 등 임산물 9종 84개 품목의 생산량 및 생산액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인의 직접 참여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더욱 정확한 임가 현황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산림행정을 믿어주시는 임업인 분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06
  • 서부지방산림청, 2023년 임산물생산조사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오는 3월말까지 관할구역 내 임산물 생산 임가를 대상으로 ‘2023년 임산물생산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산물생산조사는 1976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았으며, 전국 14종 145개 품목 임산물의 생산량 및 생산액 조사를 통해 임업소득증대 등 각종 임업정책 수립 및 임업인 대상 정부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매년 산림청이 추진하는 전국적인 조사로, 지난해 1∼12월까지 생산된 임산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112품목에 대하여 임산물생산조사 조사표에 따라 지역산림조합 조사원을 통해 방문 및 전화조사가 진행된다. 또한 정확한 조사를 위한 조사요령 및 산림입업통계플랫폼 자료 입력 방법 등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에서 조사원을 대상으로 17일 교육을 실시하였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임산물 생산조사 자료는 통계법에 의해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며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방문 또는 전화 조사 시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19
  •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지난해 주요 임산물 생산비 전년 대비 증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생산된 주요 임산물 7개 품목(밤·대추·호두·떫은감·표고버섯·더덕·곰취)에 대한 임산물생산비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임산물생산비조사는 임업 경영진단·설계 등 임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전국에 있는 1,540 임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21 임산물 생산비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임업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  - 조사 대상 : 일정규모 이상 밤, 대추, 호두, 떫은감, 표고버섯, 더덕, 곰취를 재배하는 임가(1,540가구)  - 조사 방법 : 가구 방문 면접조사  - 조사 시기/주기 : 2021년 1월~12월/매년  - 조사 항목 : 생산비, 생산량, 재배면적 등 생산비는 톱밥배지 표고버섯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생산비가 상승한 원인으로는 노임 단가 상승으로 인한 노동비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실류 중에서는 대추 생산비가 ha당 3,285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품목 중에서는 곰취(시설재배)가 ha당 9,171만 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추는 시설 재배를 주로하여 감가상각비(290만 원/ha)가 다른 수실류 품목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시간 또한 가장 많아 노동비가 2,142만 원/ha으로 조사됐다.   곰취(시설)는 비료요구량이 많아 비료비(621만 원/ha)가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재배로 인한 감가상각비(1,320만 원/ha)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ha 기준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품목은 곰취(시설)로 ha당 7,018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수실류 중에서는 대추(2,277만 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노동 투입대비 부가가치는 더덕(2년근 생산)이 시간당 3.9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실류(밤 1.3만 원, 대추 1.6만 원, 호두 1.7만 원, 떫은감 1.7만 원)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산림청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임산물 생산비조사는 임업인과 귀산촌을 꿈꾸는 도시인에게 필요한 주요 품목의 생산비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업경영지원, 임산물 판로 개척 등의 임업인 지원정책을 통해 임산물 생산자의 소득 증대를 돕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2022년 임산물생산조사 완료
    강릉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한 해 동안 강릉시 관내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생산량과 생산액에 관한 2022년 임산물생산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2. 2. 22일부터 4.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507임가에서 49품목의 임산물을 재배하고 9품목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강릉 관내에서 생산한 임산물 중 산나물이 104,459kg으로 가장 많은 양이 생산되었으며, 버섯류 12,718kg, 수실류 950kg, 수액 20,393ℓ, 약초 3,140kg 약용식물 1,170kg, 조경재 77,072본 등이 생산되었다. 임가의 임산물 생산 총 판매수익은 4,634백만 원이며, 조경재 판매수익이 1,782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조사된 임산물생산조사 결과는 향후 임산물 소득지원 등 임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므로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9
  • 가리산특화임산물재배단지 단기 소득 임산물 수확 시작!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2023년 사회적협동조합인 풍천리 사람들과 공동산림사업을 운영할 가리산 특화임산물재배단지 내 단기 임산물 수확을 시작 하였다” 라고 밝혔다.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는 가리산선도산림경영단지 내 2019년 부터 2022년 까지 단기소득을 위한 복합경영 및 임산물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산촌마을 사회적협동조합(풍천리사람들)과 공동산림사업 운영 할 것이다.   금회에 생산된 단기소득 임산물은 최초 생산이라 두릅의 상품가치는 높지 않으나 식재에서 도취예방 수확 포장까지 가리산선도산림경영팀 직원들 손길로 생산되었으며,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과 공동산림경영을 진행 할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수확된 두릅순은 홍천군 산림조합에 판매하여 국가 세입조치 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가리산선도산림경영팀 운영취지에 맞게 산주 입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 및 국유림에서 사유림으로 전파 할 수 있는 수범사례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29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임산물생산조사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2월부터 두달간 경기 남부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시·군의 산림조합과 손잡고 800여 임가에 대한 임산물생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임산물생산조사는 매년 전국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품목별로 조사한 결과를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국내 임산물 생산 규모와 동향은 물론 임업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왔다. 산림청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산림청-국유림관리소-산림조합’으로 체계를 변경하여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임산물생산조사는 조사원이 임가를 직접 방문하여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임산물 10종 111개 품목의 생산량 및 생산액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인의 참여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보다 정확한 임가 현황 파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전화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행정을 믿어주시는 임업인 분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 기반 임업 정책의 토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28
  •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25

산림산업 검색결과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파주시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종합평가 17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전진옥)은 산림청 주관 2023년 전국 산림조합 산림경영기술지도 종합평가에서 “17년 연속 최우수기관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 누적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142개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파주시산림조합은 전문임업인육성, 산림명문가발굴, 이달의 임업인발굴,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임야대상경영체등록, 산림소득공모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단기소득임산물재배 임가 및 산주의 산림소득 증대, 민간인 통제선 민북지역 및 국방부소관 국유림 산림경영 컨설팅으로 공간적·규모적·규제적 제한성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주산림조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1978년부터 일선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현재7명)의 지도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산림휴양, 치유, 교육, 복지, 유통 등 산림산업의 융복합 6차 산업화를 꾀하고 있다.   전진옥 조합장은 산림경영전담지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17년 연속 산림경영지도 최우수기관, 최다 우수사례발표기관, 이달의 임업인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도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12-22
  • 2022년 임산물생산조사 완료
    강릉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한 해 동안 강릉시 관내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생산량과 생산액에 관한 2022년 임산물생산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2. 2. 22일부터 4.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507임가에서 49품목의 임산물을 재배하고 9품목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강릉 관내에서 생산한 임산물 중 산나물이 104,459kg으로 가장 많은 양이 생산되었으며, 버섯류 12,718kg, 수실류 950kg, 수액 20,393ℓ, 약초 3,140kg 약용식물 1,170kg, 조경재 77,072본 등이 생산되었다. 임가의 임산물 생산 총 판매수익은 4,634백만 원이며, 조경재 판매수익이 1,782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조사된 임산물생산조사 결과는 향후 임산물 소득지원 등 임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므로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9
  • 사회적경제박람회.. 산림의 사회적가치 알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7.2~7.4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 참가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에 대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안내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기업운영에 대해 홍보하는 행사이다. 산림분야에서도 14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참가한다. 14개 참가기업은 임산물(약초), 옻나무 가공품, 표고버섯, 칡즙 생산 등 임산물생산분야와 레이저각인나무액자, 목공가구 등 목공예분야 그리고 산림치유분야 등으로 기업홍보와 사회적역할을 선보이게 되며,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관도 운영된다.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최근 발굴되고 있는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임산물, 산림치유, 목공교육 등으로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정책과 기업성장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02
  • 지난해 밤, 대추, 떫은 감 생산비 증가, 호두 생산비 감소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해 생산된 주요 임산물 7개 품목(밤·대추·호두·떫은 감·표고버섯·더덕·곰취)에 대한 임산물생산비 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임산물생산비 조사는 임업 경영진단·설계 등 임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540개 임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난해 생산비는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호두와 톱밥배지 등 일부 품목에서는 하락하였다. 생산비가 상승한 주요 원인으로는 노임 단가 상승으로 인한 노동비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며, 표고 원목의 경우에는 표고목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3천 평(1ha) 기준 연간 소득은 곰취(시설재배)가 5천 8백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실류 중에서는 대추가 1천 9백만 원으로 다른 품목에 비하여 소득이 다소 높았다. 2020년은 4월 냉해 피해를 시작으로, 여름 고온현상, 6월 역대 최장기간 장마를 거쳐 8월 태풍피해 등 유례없는 기상 피해를 겪으면서 모든 수실류의 생산량이 하락했으며, 지난해 노동생산성은 더덕(2년근 생산)이 토지생산성은 곰취(시설재배)가 가장 높았다. 노동투입 단위 시간당 창출되는 노동생산성은 더덕(2년근 생산)이 4만 1천 원으로 호두, 곰취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단위 토지 면적당 산출되는 토지생산성은 시설에서 재배하는 곰취가 1ha당 6천 6백만 원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자료는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산림통계 → 통계 자료실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상섭 기획조정관은 "2020년은 기상악화로 인한 피해가 커서 임산물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지속해서 임업경영지원, 임산물 판로 개척 등의 임업인 지원정책을 통해 임산물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31
  •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4월 26일부터 산지 등에 임산물 생산・가공시설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2년 산림소득사업을 공모한다. 접수 기간은 임산물 생산 분야는 4월 26일부터, 임산물 유통ㆍ가공분야는 4월 30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이다. 공모 사업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가공산업활성화 이며,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기준 545억 원(국고 기준 229억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ㆍ군ㆍ구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들의 검토・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그 결과에 따라 2022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김인천 과장은  “2022년도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규제 개선사항의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소득 공모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임산물 생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 산림소득사업 공모”   (유통·가공)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 알람홍보 > 입찰/공모 > “공모” 확인   (사업지침서)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2021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시행지침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6
  • 파주시산림조합 ‘e나라도움 산림경영지도’행정지원 실시
    2021년 산림복합경영단지선정-김정호임업후계자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지도사업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산림경영지도의날’로 지정하여 산림경영지도를 필요로 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이번에는 산림경영지도의 날 행사를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1년 산림소득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 및 집행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다.  또한, 임업인들을 위해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백철종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이 행정업무를 지원해드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기로 했다.   금년도 9명의 임업인과 함께 해당 사업을 투명한 집행절차에 의해 도움을 드릴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업은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 1개소,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사업에 6개소,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개소,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1개소를 파주시 공원녹지과 김재영 주무관과 함께 업무를 지원해드린다. 참고로 e나라도움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다. 산림경영지도가 필요한 산주와 임업인은 조합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31-943-2227)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02-01
  • 주요 5개 단기소득임산물의 주산지는 어디일까?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임업인·귀산촌 희망자에게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주산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5개 품목(밤, 호두, 대추, 떫은감, 표고버섯)에 대한 2020년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도를 발간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이번 임산물 생산지도는 산림청에서 밤, 호두, 대추, 떫은감,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78,525임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2020년 임산물생산조사 표본조사*」사업의 결과를 담고 있다. 각 품목별 주요 생산지는 ▲밤의 경우 충남 부여군, ▲호두는 충북 영동군, ▲대추는 경북 경산시, ▲떫은감은 경북 상주시, ▲건표고버섯은 전남 장흥군, ▲생표고버섯은 충남 부여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주요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량·생산액 정보를 조사   2019년 기준 5개품목 생산량, 생산액   해당 생산지도는 임업생산 활동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서 임산물의 주산지·생산량·생산액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각적으로 지역별 임산물 생산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구길본 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발간한 임산물 생산지도를 활용하여 재배 임가 및 임업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0-21
  • 영덕국유림관리소, 송이 채취시기 맞아 불법 채취 집중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본격적인 송이 등 버섯류 채취시기를 맞아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생산되는 송이는 ‘2018년 임산물생산조사기준’ 국내 총생산량의 40%(80톤)가량을 차지하며, 특히 영덕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52톤)를 생산하고 있어 영덕군을 중심으로 각지역에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 중이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 내 단속 사각지대 등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불법행위로 임산물소유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29
  •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산림인증심사원 양성교육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산림인증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인증심사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한국산림인증제도 산림인증심사원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산림인증심사원 양성교육은 당초 3월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7월 이후로 연기되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육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이상 거리두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시행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산림인증제도 임산물생산·유통인증(CoC) 심사원 양성과정과 산림경영인증(FM) 심사원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임산물생산·유통인증(CoC) 심사원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은 7월 21일~24일(4일간/32시간), 보수교육은 7월 23일(1일간/8시간)이며, 산림경영인증(FM) 심사원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은 8월17일~21일(5일간/40시간), 보수 과정은 8월 20일(1일간/8시간)이다. 임산물생산·유통인증(CoC) 심사원 양성과정의 수강신청기한은 7월10일(금)까지, 산림경영인증(FM) 심사원 양성과정은 8월7일(금)까지로, 수강인원은 각각 선착순 20명으로 제한한다. 이번 산림인증심사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심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교육생은 인증심사원 등록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후 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산림인증심사원 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 구길본 원장은 “산림인증심사원 양성은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주춧돌로써 한국산림인증제도의 신뢰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에 기여하며, 산림과 환경을 보호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인증심사원 교육과정 신청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림인증제도 홈페이지(kfcc.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6-12
  • 전국 8만 가구 대상 임산물생산현황 일제 조사
    산림청(청장 박종호)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임업경영 및 임산물생산 현황을 조사하고, K-포레스트(산림형뉴딜)의 통계적인 지원을 위한 「2020년 임업경영실태조사」, 「임산물생산조사 모집단조사」의 현장 가구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조사된 임업 종사가구에 대한 개인정보·세부내용은 통계법 33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 임업경영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2000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약용식물재배업, 송이버섯채취업 등 총 29개 업종에 종사하는 3,000임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문 조사원 약 80여명이 연 1회 방문하여 경영형태, 생산현황, 판매수익,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조사하며, 올해는 산채재배업, 약용식물재배·채취업, 조경수재배업, 분재재배업, 관상식물재배업, 야생화재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가구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     * 통계청 승인 일반-조사통계(통계승인번호 제136022호) 임산물생산조사 모집단조사는 전국 밤, 대추, 호두, 떫은감, 표고버섯, 더덕 등을 재배하는 약 80,000임가를 대상으로 전문 조사원 172명이 연 1회 방문하여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액과 같은 재배실태에 대하여 모든 임가를 방문하여 조사한다. 조사된 자료를 분석한 통계자료는 임산물시장개방 대응 및 국제화, 임업인소득증대 등 다양한 임업분야 당면현황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되며, 조사·분석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금년도는 코로나19 방역당국의 대응 지침 준수 하에 대면조사를 추진하도록 조사원에 대한 방역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손소독제 등 예방물품을 착용·지참하도록 하였으며, 대면조사 전후 자가 진단서를 작성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관리 및 방역행동 수칙은 조사원 개인별, 일정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 응답자는 안심하고 대면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코로나19에도 우리 임업현장을 안전·정확하게 파악하여 신뢰도 높은 조사자료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당 업종 종사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6-05
  • 2020년 임업통계 및 국가산림자원조사 조사원 온라인 교육 추진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지난 3월 9일부터 약 2주간 전국의 산림자원, 임업경제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250여명의 통계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방법, 관련동향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원 교육은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업경제통계실, 산림공간정보실에서 추진하는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소득조사, 국가산림자원조사 등 총 7개의 국가통계조사 및 도시 산림자원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조사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각각의 통계조사는 임업인의 소득, 임산물생산, 임산업경영현황, 산림자원과 산림의 건강성,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 산림·임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효과적인 임업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코로나-19의 위기단계 ‘심각’격상에 따라 이번 조사원 교육은 임업인과 조사원의 안전과 조사원의 전문성 강화라는 교육목적을 동시 달성하고자 기존 집체교육으로 실시하던 것을 온라인 형태로 전환하고, 최근 임산업분야 동향, 조사원 안전사고방지, 현장조사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를 제공한다. 더불어, 이번 교육에서는 산림·임업현장을 방문하는 조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조사원안전사고 방지, 집단감염증 예방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배치된 조사원의 안전의식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구길본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업무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임업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기여하는 조사원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와 임업현장을 연결해 주는 조사원 한분 한분이 모두 소중하다.”며, “앞으로도 한국임업진흥원은 정확한 산림·임업통계정보의 생산과 보급 및 안전한 조사환경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동영상은 통계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되며, 추후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필요시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3-11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인증심사원 양성교육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2월 19일(수)부터 산림인증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증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0년 한국산림인증제도 산림인증심사원 양성교육’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산림인증제도 임산물생산·유통인증(CoC) 심사원 양성과정과 산림경영인증(FM) 심사원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임산물생산·유통인증(CoC) 심사원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은 3월 9일 부터 12일(4일간/32시간), 보수교육은 3월 11일(1일간/8시간)이며, 산림경영인증(FM) 심사원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은 3월16일 부터 20일(5일간/40시간), 보수과정은 3월 19일(1일간/8시간)이다. 임산물생산·유통인증(CoC) 심사원 양성과정의 수강신청 기한은 3월 2일까지, 산림경영인증(FM) 심사원 양성과정은 3월 9일까지로, 수강인원은 각각 선착순 20명으로 제한한다. 이번 산림인증심사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심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교육생은 인증심사원으로 등록되기 위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후 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산림인증심사원 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 구길본 원장은 “산림인증심사원 양성은 한국산림인증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기반이다”며,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산림인증심사원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인증심사원 교육과정 신청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림인증제도 홈페이지(kfcc.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2-24
  • 임업 현장을 누비는 통계조사원의 목소리를 듣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지난 10월 29일(화), 임업분야 통계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원·관계자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통계조사의 개선·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임업통계 조사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등 임업분야 통계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조사원·관계자 약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임업통계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임업인과 직접 소통하는 조사원을 통하여 다양한 임가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또한, 임업통계조사원들에게 ‘청정숲푸드 지정’, ‘산양삼 품질관리’ 제도 등 임업인들을 위한 임업인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더불어, 임업통계조사 수행에 따른 우수조사원을 포상하면서 그간의 임업통계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고, 임업통계조사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도 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임업진흥원 임직원과 임업통계조사원간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임업통계를 생산하고, 임업통계조사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임업인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정보요구에 대하여 보다 폭넓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길본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임업현장의 소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현장감 있는 임업통계의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통계조사원과 함께 보다 정확하며 생동감 있는 임업통계를 생산하고, 임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11-04
  •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답은 현장에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10월 16일(수) 전라남도 보성군 봉화산 선도산림경영단지에서 ‘사유림경영 활성화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임업경영이 어려운 소규모 개인 산주의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경영을 지원·육성하는 사업으로 매년 산림청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현재 사유림 선도산림경영단지는 15개 시·군에서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로 6회를 맞은 현장토론회에는 국립산림과학원, 보성군, 보성군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등 주요 관계자 70명이 참석하여 지역경제 및 사유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봉화산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사례를 바탕으로 경영전략 및 사업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업의 6차 산업화 사례,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봉화산 선도산림경영단지는 면적이 약 2,525ha로 전국 선도단지 중 가장 넓고, 산주 동의율도 80%로 매우 높아 목재생산과 단기소득 임산물생산 조건이 우수하다. 경영수종인 편백나무를 생산하고, 지역 제재소를 통해 각재, 내장재, 가구재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하고 있다. 임산물로는 황칠나무와 두릅을 재배하여 식품가공업체에 납품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산림정책연구부장은 “봉화산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임업과 목재산업 선순환 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로 기대된다”며, “향후 선도산림경영단지를 기반으로 사유림경영 성공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9-10-17
  • 한국임업진흥원, 양질의 임업통계 생산에 힘쓰겠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14일(목)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임업분야 통계조사의 정확성·활용도 제고 및 조사원 능력 함양을 위한 임업분야 통계조사 사업의 현장조사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4일 임업통계조사(임산물생산비조사, 임가경제조사), 15일 임산물소득조사와 관련하여 각 사업별 조사의 개요, 주요 진행방향, 주요 조사 지침 등의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조사원 애로사항 파악 및 의견청취, 조사원 평가기준 설명 등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현장조사시 주요 조사 지침으로는 조사원 본인이 아닌 타인에 위탁하여 조사를 대행해서는 안된다는 점, 임업인이 어려운 조사에 시간을 할애하여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지녀야한다는 점, 공손하고 바른 태도의 함양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해야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또한, 가구 방문 시 조사 거절 등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별 업무대응 요령을 기재하여 임업인의 조사 참여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각종 사항을 설명했다. 조사원 애로사항 파악 및 의견 청취 시간에는 악성 민원 응대 요령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폭언·폭행 민원,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성희롱 민원이 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견에 따라 조치방안을 설명했다. 한편, 한국임업진흥원은 현장조사원의 친절 마인드 함양·조사능력 계발을 위해 조사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조사원 교육을 통해 통계조사원이 적극적인 태도로 임업인을 응대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통계조사원의 조사능력 향상을 통해 양질의 임업통계 생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3-19
  • 고성군, 2019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군수 이경일)은 관내 임업인, 임산물 생산자 및 단체, 산림조합 등에 대해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9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소득분야 보조금지원 사업은 산림조합특화사업,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2백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산림조합의 양묘특화단지 조성, 표고버섯 표고자목 구입, 유기질비료 지원 등이다. 이번 보조사업은 지난해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 선정된 보조사업자들로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2018년 산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수혜이력과 최근 5년간 지원받는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해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했다.  아울러 군에서는 2020년 산림소득사업 보조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 2월까지 관내 임업인, 임산물생산자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고성군지방보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분야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시행되는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통해 임산업 경쟁력상승과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산림행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등에 대비해 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가 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산림산업
    2019-03-19
  • 고창군, '2018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 실시
    전북 고창군이 오는 3월10일까지 지난해 고창에서 생산된 산나물 등 임산물 생산조사를 진행한다. 임산물생산조사는 한 해 동안 생산된 임산물의 양과 금액을 통일된 기준과 방법으로 조사·분석하는 사업이다. 군은 도급조사원 9명을 채용해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산나물류, 버섯류, 수실류, 조경재, 약용식물 등 111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정확한 통계 자료를 통해 임산물 소득지원과 임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임산물생산조사를 통해 조사되는 임산물의 생산량에 따라 정부지원의 폭이 결정된다”며 “임산물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2-12
  • ‘임가별 경영분석’통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 이하 진흥원)은 임업통계 정보를 임가 단위로 분석하여 ‘임가 경영분석 보고서’를 5월 말 발간하고 이를 6월 초부터 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임가에 배부하고 있다. 임가 경영분석 보고서에는 산림청과 진흥원에서 임업통계조사에 참여하고 2,500임가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5년간 실시한「임가경제조사」와「임산물생산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가별 소득 수준과 생산량, 노동투입시간 등을 알기 쉽게 그래프로 나타내어 제공했다. 이밖에 같은 업종 재배자와 ‘나’의 소득 수준, 생산량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나’의 경영 취약점과 특성 등을 도출하여 해당 임가의 임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김남균 원장은 “앞으로도 매년 임가 경영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임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06-16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목재칩연합회와 MOU 체결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11월 8일(화), 한국목재칩연합회(회장  김종원)와 한국산림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산림인증제도(KFCC)는 산림을 환경ㆍ사회ㆍ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바탕으로 제3자가 인증해주는 제도로 산림경영인증과 임산물생산·유통인증(CoC)으로 구분된다.   산림인증제품은 산림경영인증을 받은 산림에서 나온 원료가 임산물생산·유통인증(CoC)을 받은 조직을 거쳐 생산된 제품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에서 생산된 것임을 증명해준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한국산림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품 생산·유통 체계 구축 업무에 관한 것이다. 이번 MOU 체결로 한국임업진흥원은 관련업계의 한국산림인증제도 인증 취득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한국목재칩연합회는 인증제품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김남균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산림인증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산주 소득 및 산림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11-08

산림복지 검색결과

  • 귀산촌 전문교육기관 ‘서울귀산촌학교’ 개교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일영, 이하 골판지포장조합) 산하 서울귀산촌학교(산림청 지정 전문교육기관 제2019-2호)가 지난 8월 29일 개교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서울귀산촌학교 개교식에는 골판지포장조합 김일영 이사장을 비롯한 골판지포장산업계 인사와, 농림축산식품부 허신행 전장관, 국립산림과학원 남성현 전원장, 한국임업진흥원 황효태 총괄이사 및 유관단체장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서울귀산촌학교 테이프 커팅식, 학교운영위원 및 강사 위촉장 수여, 축사, 서울귀산촌학교 브리핑과 아울러 만찬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개교식에서 골판지포장조합 김일영 이사장은 “서울귀산촌학교를 성장 발전시켜 시민들이 산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인생 이모작의 목표를 실현하는 터전으로 만들기를 기대하며, 귀산촌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허신행 전장관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토면적 대비 산림비율은 64%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숲에 있다며, 도시민들이 산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서울귀산촌학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교식에 참석한 전효중 강사(한국조경기술평가사무소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골판지포장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산촌학교 교육 목표와 더불어 골판지포장조합이 추진하였던 임산물생산․가공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NCS학습모듈 등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 계기 된 것 같고, 향후 진행되는 강의에 열정을 불태우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서울귀산촌학교에서는「산림과 함께하는 귀산촌 과정(주·야간)」을 개설했으며, 9월 24일부터 주간반(14:00~18:00, 매주 화), 야간반(19:00~21:00, 매주 화, 목)으로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중에 있다. 수강신청은 골판지포장조합 홈페이지(kcca.or.kr) 서울귀산촌학교 코너에서 교육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kcca01@kcca.or.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전화:02-3474-7124~8, 카카오톡:서울귀산촌학교)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복지
    • 산림문화
    2019-09-03

산림환경 검색결과

  • 2021년 산림산업 매출액 161조 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산림산업조사(시범)를 실시한 결과, 2021년 산림산업 전체 매출액은 161조 원(사업체 16만 개, 종사자 61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산림산업조사는 올해 실시할 본조사에 앞서 시범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산림산업조사(시범) 개요 >  - 조사 목적 : 국내 산림산업 규모를 파악하고 정책성과평가에 활용  - 조사 대상 :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5개 대분류, 130개 세분류*별 사업체 등록자    * 투입재산업(10), 임산물생산업(15), 가공·제조업(45), 도소매·운송업(34), 산림휴양업(8), 지원서비스(18)  - 조사 방법 : 모집단(’21년 경제총조사) 분석 → 산림산업 여부 조사(전화) → 본조사(면접)  - 조사 내용 : 기본정보(매출액, 종사자수 등), 경영·고용 현황, 생산·판매 현황 등   산림산업이란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 이용에 관한 경제적 활동 결과와 이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산림청은 2020년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이러한 산림산업들을 130개 세분류로 새롭게 제정하였다.   산림산업 특수분류 제정 전 산림산업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4개 분류(영림업, 벌목업, 임산물채취업, 임업서비스업)로 규정되어 목재산업, 산림휴양 등의 다양한 산림산업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사 결과, 2021년 국내 산림산업 사업체는 16만 개, 종사자는 61만 명, 총매출액은 161조 원으로 나타났다.   6개 대분류에 의한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산림산업 매출액은 ‘임산물 도소매, 운송 서비스업’ 분야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산물 가공·제조업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산림청 이선미 산림빅데이터팀장은 “과거 임업 국내총생산(GDP)에 국한되어 있었던 산림산업 규모를 산림산업조사를 통해 처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라면서 “산림산업조사의 통계 품질을 고도화하여 정책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국가승인통계 지정 등 행정절차를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4-17
  • 영월․고성․양양․속초 관내 국유림 83천ha 산림조사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식)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생태계의 보호, 다양한 산림기능의 최적 발휘로 저탄소 녹생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경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9년 2월부터 영월군,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 일원 국유림 83,078㏊에 대하여 산림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 일원의 국유림(양양경영계획구) 40,970㏊와 영월군 영월읍․상동읍․중동면․하동면 일원의 국유림(영월경영계획구)42,108ha 등 총 83,078ha의 국유림내 식물분포, 입목 생육상태, 토양과 지형, 지세 등에 대하여 산림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영월군 지역은 동부지방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 지역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2월부터 산림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 조사에 앞서 2009.02.13(금)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양경영계획구는 금년도 5월경에 FSC(산림관리인협의회)산림경영인증 본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FSC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을 위하여 특정산림소생물권,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숲, 자생식물 분포지, 지역주민의 소득원인 송이․산채․수액 등 특정임산물 분포지역 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산림조사의 결과는 제8차기 양양․영월경영계획구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생태계의 보호, 다양한 산림기능의 최적 발휘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동력과 전진기지 역할의 기반마련을 위한 국유림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이 계획은 숲가꾸기, 임목생산, 송이․산채․수액 등 부산물의 증식, 보존가치가 있는 숲 관리 및 국민의 휴식처 제공 등에 대한 계획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운영하게 된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경영계획의 흐름에 대하여 「’65년부터 16개 경영계획구별로 10년마다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과거에는 목재 생산이용 중심의 경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90년대 이후에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산림보호, 임산물생산, 휴양문화, 고용기능,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증진시키는 등 경제적 가치와 순환임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반마련은 물론 후세대에 물려 줄 산림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어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2-12

목재이용 검색결과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 사회적경제박람회.. 산림의 사회적가치 알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7.2~7.4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 참가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에 대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안내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기업운영에 대해 홍보하는 행사이다. 산림분야에서도 14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참가한다. 14개 참가기업은 임산물(약초), 옻나무 가공품, 표고버섯, 칡즙 생산 등 임산물생산분야와 레이저각인나무액자, 목공가구 등 목공예분야 그리고 산림치유분야 등으로 기업홍보와 사회적역할을 선보이게 되며,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관도 운영된다.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최근 발굴되고 있는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임산물, 산림치유, 목공교육 등으로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정책과 기업성장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02

오피니언 검색결과

  • 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임업정보 검색결과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부여군,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오는 3월 20일까지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실수 재배지내 작업로 신설, 유기질 비료,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및 생산장비 지원 등 30개 사업으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이 신청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임업인 등은 사전에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 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밤 수확망 및 친환경임산물생산단지 등 2024년 도비지원 13개 사업은 오는 1월 23일까지 접수한다.   군 관계자는 “산림분야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도비 지원사업을 누락 없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부여군은 산림분야 국비 지원 135억 원, 도비 지원 29억 원 총 164억 원을 투입하여 43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18
  • 파주시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종합평가 17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전진옥)은 산림청 주관 2023년 전국 산림조합 산림경영기술지도 종합평가에서 “17년 연속 최우수기관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 누적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142개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파주시산림조합은 전문임업인육성, 산림명문가발굴, 이달의 임업인발굴,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임야대상경영체등록, 산림소득공모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단기소득임산물재배 임가 및 산주의 산림소득 증대, 민간인 통제선 민북지역 및 국방부소관 국유림 산림경영 컨설팅으로 공간적·규모적·규제적 제한성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주산림조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1978년부터 일선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현재7명)의 지도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산림휴양, 치유, 교육, 복지, 유통 등 산림산업의 융복합 6차 산업화를 꾀하고 있다.   전진옥 조합장은 산림경영전담지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17년 연속 산림경영지도 최우수기관, 최다 우수사례발표기관, 이달의 임업인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도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12-22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2023년 6월 ‘이달의 임업인’은 강원 춘천의 김은실 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6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춘천에서 지역 특산물인 잣을 활용하여 가공·판매하는 김은실(만49세, 농업회사법인 하늘비)씨를 선정했다. 김은실 대표는 17년 전 귀산촌한 이후 임산물생산·가공·유통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성공한 여성임업인이다.  김 대표는 1차 산업으로 인식되는 임업에서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2017년부터 임산물(잣) 유통·가공시설 설치, 마을특화작목사업 추진(마을작목반 개설), 체험상품의 개발·육성 등 적극적인 임업 활동을 통해 청정임산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잣을 채취하여 수요처에 판매하는 수동적인 판매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잣을 직접 수매하여 가공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는 등 마을주민의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주도하여 지역 발전에 앞장섰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잣나무숲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꾸준한 소득을 얻도록 도움을 주는 임업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김은실 대표처럼 임산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공상품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고소득을 올리는 임업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2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8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수원국유림관리소, 임산물생산조사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2월부터 두 달간 경기 남부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시군의 산림조합과 협업하여 200여 개 임가를 대상으로 임산물생산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산물생산조사는 매년 전국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품목별로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국내 임산물 생산 규모와 동향은 물론 임업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왔다. 산림청은 ‘산림청-국유림관리소-산림조합’으로 조사체계를 수립하고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임산물생산조사는 조사원이 임가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실류, 산나물 등 임산물 9종 84개 품목의 생산량 및 생산액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인의 직접 참여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더욱 정확한 임가 현황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산림행정을 믿어주시는 임업인 분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06
  • 서부지방산림청, 2023년 임산물생산조사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오는 3월말까지 관할구역 내 임산물 생산 임가를 대상으로 ‘2023년 임산물생산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산물생산조사는 1976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았으며, 전국 14종 145개 품목 임산물의 생산량 및 생산액 조사를 통해 임업소득증대 등 각종 임업정책 수립 및 임업인 대상 정부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매년 산림청이 추진하는 전국적인 조사로, 지난해 1∼12월까지 생산된 임산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112품목에 대하여 임산물생산조사 조사표에 따라 지역산림조합 조사원을 통해 방문 및 전화조사가 진행된다. 또한 정확한 조사를 위한 조사요령 및 산림입업통계플랫폼 자료 입력 방법 등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에서 조사원을 대상으로 17일 교육을 실시하였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임산물 생산조사 자료는 통계법에 의해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며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방문 또는 전화 조사 시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19
  •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지난해 주요 임산물 생산비 전년 대비 증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생산된 주요 임산물 7개 품목(밤·대추·호두·떫은감·표고버섯·더덕·곰취)에 대한 임산물생산비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임산물생산비조사는 임업 경영진단·설계 등 임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전국에 있는 1,540 임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21 임산물 생산비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임업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  - 조사 대상 : 일정규모 이상 밤, 대추, 호두, 떫은감, 표고버섯, 더덕, 곰취를 재배하는 임가(1,540가구)  - 조사 방법 : 가구 방문 면접조사  - 조사 시기/주기 : 2021년 1월~12월/매년  - 조사 항목 : 생산비, 생산량, 재배면적 등 생산비는 톱밥배지 표고버섯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생산비가 상승한 원인으로는 노임 단가 상승으로 인한 노동비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실류 중에서는 대추 생산비가 ha당 3,285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품목 중에서는 곰취(시설재배)가 ha당 9,171만 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추는 시설 재배를 주로하여 감가상각비(290만 원/ha)가 다른 수실류 품목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시간 또한 가장 많아 노동비가 2,142만 원/ha으로 조사됐다.   곰취(시설)는 비료요구량이 많아 비료비(621만 원/ha)가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재배로 인한 감가상각비(1,320만 원/ha)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ha 기준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품목은 곰취(시설)로 ha당 7,018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수실류 중에서는 대추(2,277만 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노동 투입대비 부가가치는 더덕(2년근 생산)이 시간당 3.9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실류(밤 1.3만 원, 대추 1.6만 원, 호두 1.7만 원, 떫은감 1.7만 원)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산림청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임산물 생산비조사는 임업인과 귀산촌을 꿈꾸는 도시인에게 필요한 주요 품목의 생산비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업경영지원, 임산물 판로 개척 등의 임업인 지원정책을 통해 임산물 생산자의 소득 증대를 돕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가리산특화임산물재배단지 단기 소득 임산물 수확 시작!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2023년 사회적협동조합인 풍천리 사람들과 공동산림사업을 운영할 가리산 특화임산물재배단지 내 단기 임산물 수확을 시작 하였다” 라고 밝혔다.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는 가리산선도산림경영단지 내 2019년 부터 2022년 까지 단기소득을 위한 복합경영 및 임산물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산촌마을 사회적협동조합(풍천리사람들)과 공동산림사업 운영 할 것이다.   금회에 생산된 단기소득 임산물은 최초 생산이라 두릅의 상품가치는 높지 않으나 식재에서 도취예방 수확 포장까지 가리산선도산림경영팀 직원들 손길로 생산되었으며,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과 공동산림경영을 진행 할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수확된 두릅순은 홍천군 산림조합에 판매하여 국가 세입조치 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가리산선도산림경영팀 운영취지에 맞게 산주 입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 및 국유림에서 사유림으로 전파 할 수 있는 수범사례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29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임산물생산조사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2월부터 두달간 경기 남부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시·군의 산림조합과 손잡고 800여 임가에 대한 임산물생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임산물생산조사는 매년 전국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품목별로 조사한 결과를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국내 임산물 생산 규모와 동향은 물론 임업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왔다. 산림청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산림청-국유림관리소-산림조합’으로 체계를 변경하여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임산물생산조사는 조사원이 임가를 직접 방문하여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임산물 10종 111개 품목의 생산량 및 생산액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인의 참여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보다 정확한 임가 현황 파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전화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행정을 믿어주시는 임업인 분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 기반 임업 정책의 토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28
  •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25
  • 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임업직불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1년 11월 30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대상으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 법령 추진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임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였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임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임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18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11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량 전년 대비 22% 감소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0년 임산물 생산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임산물 생산조사는 주요 14종 147개 품목의 임산물 생산량과 생산액을 조사하는 것으로 각종 임업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임산물에 대해 전국 임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5개), 행정조사(31개), 전수조사(111개)로 나뉘어 진행됐다.     - (표본조사) 밤, 호두, 대추, 떫은감, 표고(건표고·생표고)     - (행정조사) 용재(11), 토석(7), 조림(2), 양묘(2), 순임목(3), 연료(3), 기타(2), 약초(1)     - (전수조사) 조경재(25), 수실류(11), 약용식물(38), 산나물(14), 버섯(8), 죽재(1), 수액 등 기타(14) 조사 결과 지난해 총 임산물 생산액은 8조 1,804억 원으로 전년 6조 5,667억 원 대비 24.6% 증가했으나, 단기임산물생산액은 전년(’19년 2조 7,278억 원)보다 5,996억 원 감소한 2조 1,282억 원으로 조사됐다.  분석 결과,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5년 주기로 공표되는 ‘2020년 산림기본통계’에 따라 5영급*에 분포하는 나무량이 상대적으로 증가(2015년 대비 100.7% 증가)하여 순임목 생장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41년생~50년생 나무   ․순임목 생장액은 우리나라 산림의 임목축적 생장량*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20년 공표된 산림기본통계(5년 주기) 적용 ․’20년 임목축적은 165㎥/ha로 ’15년 대비 13.1% 증가하였으나, 5영급 생장량은 ’15년 대비 100.7% 증가*(217,563천㎥→436,674천㎥) * 5영급의 경우 소나무, 낙엽송 및 참나무류는 목재수확기에 접어들어 순임목 생장액 산정 시 원목시장가격을 적용받아 순임목 생장액이 큰 폭으로 증가 ** (’16~’19) ’15년 산림기본통계를 기준으로 벌기령 미도래 등 연도별 순임목 생장액 잠정치(p) 산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량은 지난해 냉해, 장마,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조경재) 생산량은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으나 단가 하락으로 생산액 감소   ○ (수실류) 지난해 냉해피해, 바람 피해 등으로 밤, 호두, 대추 등의 생산량 감소   ○ (약용식물) 오미자는 생산량의 감소에도 단가 상승으로 인해 생산액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품목 중 마·독활은 생산량 저하로 인한 생산액 감소   ○ (산나물) 더덕, 고사리, 취나물 등의 전반적인 생산량 감소로 생산액 감소   ○ (버섯류) 생산량(△5.3%)과 생산액(△1.4%)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지역별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은 경상북도가 5,300억 원으로 전년에 이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도(2,888억 원) 전라북도(2,622억 원) 전라남도(2,297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강대익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은 “산림청에서 연초에 발표한 임가경제조사에서 임업소득이 전년 대비 10.6% 감소하였는데, 이는 단기임산물 생산 감소 등의 원인으로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속해서 임산물 생산 동향을 파악하여 임산물 생산변화 등 현장 임업소득 증진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단기 소득 임산물 주요 품목별 최다 생산지역 (단위: 억 원, %) 품목 생산지 해당지역 생산액 전체 생산액 비중 밤 충청남도 부여군 259 1,022 25.3 호두 충청북도 영동군 45 214 21.0 대추 충청북도 보은군 229 761 30.1 떫은감 경상북도 상주시 319 2,078 15.4 복분자딸기 전라북도 정읍시 337 879 38.3 오미자 경상북도 문경시 1,090 2,715 40.1 산양삼 강 원 도 홍천군 52 466 11.2 마 경상북도 안동시 581 902 64.4 고사리 경상남도 함양군 67 534 12.5 도라지 강 원 도 삼척시 180 1,022 17.6 더덕 제추특별자치도 제주시 285 1,546 18.4 송이 경상북도 영덕군 19 178 10.7 생표고 충청남도 부여군 150 1,621 9.3 건표고 전라남도 장흥군 79 325 24.3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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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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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2-19
  • 부여군,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오는 3월 20일까지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실수 재배지내 작업로 신설, 유기질 비료,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및 생산장비 지원 등 30개 사업으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이 신청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임업인 등은 사전에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 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밤 수확망 및 친환경임산물생산단지 등 2024년 도비지원 13개 사업은 오는 1월 23일까지 접수한다.   군 관계자는 “산림분야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도비 지원사업을 누락 없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부여군은 산림분야 국비 지원 135억 원, 도비 지원 29억 원 총 164억 원을 투입하여 43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18
  • 파주시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종합평가 17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전진옥)은 산림청 주관 2023년 전국 산림조합 산림경영기술지도 종합평가에서 “17년 연속 최우수기관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 누적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142개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파주시산림조합은 전문임업인육성, 산림명문가발굴, 이달의 임업인발굴,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임야대상경영체등록, 산림소득공모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단기소득임산물재배 임가 및 산주의 산림소득 증대, 민간인 통제선 민북지역 및 국방부소관 국유림 산림경영 컨설팅으로 공간적·규모적·규제적 제한성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주산림조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1978년부터 일선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현재7명)의 지도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산림휴양, 치유, 교육, 복지, 유통 등 산림산업의 융복합 6차 산업화를 꾀하고 있다.   전진옥 조합장은 산림경영전담지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17년 연속 산림경영지도 최우수기관, 최다 우수사례발표기관, 이달의 임업인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도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12-22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2023년 6월 ‘이달의 임업인’은 강원 춘천의 김은실 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6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춘천에서 지역 특산물인 잣을 활용하여 가공·판매하는 김은실(만49세, 농업회사법인 하늘비)씨를 선정했다. 김은실 대표는 17년 전 귀산촌한 이후 임산물생산·가공·유통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성공한 여성임업인이다.  김 대표는 1차 산업으로 인식되는 임업에서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2017년부터 임산물(잣) 유통·가공시설 설치, 마을특화작목사업 추진(마을작목반 개설), 체험상품의 개발·육성 등 적극적인 임업 활동을 통해 청정임산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잣을 채취하여 수요처에 판매하는 수동적인 판매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잣을 직접 수매하여 가공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는 등 마을주민의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주도하여 지역 발전에 앞장섰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잣나무숲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꾸준한 소득을 얻도록 도움을 주는 임업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김은실 대표처럼 임산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공상품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고소득을 올리는 임업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02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8
  • 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2021년 산림산업 매출액 161조 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산림산업조사(시범)를 실시한 결과, 2021년 산림산업 전체 매출액은 161조 원(사업체 16만 개, 종사자 61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산림산업조사는 올해 실시할 본조사에 앞서 시범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산림산업조사(시범) 개요 >  - 조사 목적 : 국내 산림산업 규모를 파악하고 정책성과평가에 활용  - 조사 대상 :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5개 대분류, 130개 세분류*별 사업체 등록자    * 투입재산업(10), 임산물생산업(15), 가공·제조업(45), 도소매·운송업(34), 산림휴양업(8), 지원서비스(18)  - 조사 방법 : 모집단(’21년 경제총조사) 분석 → 산림산업 여부 조사(전화) → 본조사(면접)  - 조사 내용 : 기본정보(매출액, 종사자수 등), 경영·고용 현황, 생산·판매 현황 등   산림산업이란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 이용에 관한 경제적 활동 결과와 이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산림청은 2020년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이러한 산림산업들을 130개 세분류로 새롭게 제정하였다.   산림산업 특수분류 제정 전 산림산업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4개 분류(영림업, 벌목업, 임산물채취업, 임업서비스업)로 규정되어 목재산업, 산림휴양 등의 다양한 산림산업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사 결과, 2021년 국내 산림산업 사업체는 16만 개, 종사자는 61만 명, 총매출액은 161조 원으로 나타났다.   6개 대분류에 의한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산림산업 매출액은 ‘임산물 도소매, 운송 서비스업’ 분야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산물 가공·제조업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산림청 이선미 산림빅데이터팀장은 “과거 임업 국내총생산(GDP)에 국한되어 있었던 산림산업 규모를 산림산업조사를 통해 처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라면서 “산림산업조사의 통계 품질을 고도화하여 정책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국가승인통계 지정 등 행정절차를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4-17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수원국유림관리소, 임산물생산조사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2월부터 두 달간 경기 남부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시군의 산림조합과 협업하여 200여 개 임가를 대상으로 임산물생산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산물생산조사는 매년 전국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품목별로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국내 임산물 생산 규모와 동향은 물론 임업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왔다. 산림청은 ‘산림청-국유림관리소-산림조합’으로 조사체계를 수립하고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임산물생산조사는 조사원이 임가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실류, 산나물 등 임산물 9종 84개 품목의 생산량 및 생산액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인의 직접 참여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더욱 정확한 임가 현황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산림행정을 믿어주시는 임업인 분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06
  • 서부지방산림청, 2023년 임산물생산조사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오는 3월말까지 관할구역 내 임산물 생산 임가를 대상으로 ‘2023년 임산물생산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산물생산조사는 1976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았으며, 전국 14종 145개 품목 임산물의 생산량 및 생산액 조사를 통해 임업소득증대 등 각종 임업정책 수립 및 임업인 대상 정부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매년 산림청이 추진하는 전국적인 조사로, 지난해 1∼12월까지 생산된 임산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112품목에 대하여 임산물생산조사 조사표에 따라 지역산림조합 조사원을 통해 방문 및 전화조사가 진행된다. 또한 정확한 조사를 위한 조사요령 및 산림입업통계플랫폼 자료 입력 방법 등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에서 조사원을 대상으로 17일 교육을 실시하였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임산물 생산조사 자료는 통계법에 의해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며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방문 또는 전화 조사 시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19
  •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지난해 주요 임산물 생산비 전년 대비 증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생산된 주요 임산물 7개 품목(밤·대추·호두·떫은감·표고버섯·더덕·곰취)에 대한 임산물생산비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임산물생산비조사는 임업 경영진단·설계 등 임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전국에 있는 1,540 임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21 임산물 생산비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임업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  - 조사 대상 : 일정규모 이상 밤, 대추, 호두, 떫은감, 표고버섯, 더덕, 곰취를 재배하는 임가(1,540가구)  - 조사 방법 : 가구 방문 면접조사  - 조사 시기/주기 : 2021년 1월~12월/매년  - 조사 항목 : 생산비, 생산량, 재배면적 등 생산비는 톱밥배지 표고버섯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생산비가 상승한 원인으로는 노임 단가 상승으로 인한 노동비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실류 중에서는 대추 생산비가 ha당 3,285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품목 중에서는 곰취(시설재배)가 ha당 9,171만 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추는 시설 재배를 주로하여 감가상각비(290만 원/ha)가 다른 수실류 품목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시간 또한 가장 많아 노동비가 2,142만 원/ha으로 조사됐다.   곰취(시설)는 비료요구량이 많아 비료비(621만 원/ha)가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재배로 인한 감가상각비(1,320만 원/ha)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ha 기준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품목은 곰취(시설)로 ha당 7,018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수실류 중에서는 대추(2,277만 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노동 투입대비 부가가치는 더덕(2년근 생산)이 시간당 3.9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실류(밤 1.3만 원, 대추 1.6만 원, 호두 1.7만 원, 떫은감 1.7만 원)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산림청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임산물 생산비조사는 임업인과 귀산촌을 꿈꾸는 도시인에게 필요한 주요 품목의 생산비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업경영지원, 임산물 판로 개척 등의 임업인 지원정책을 통해 임산물 생산자의 소득 증대를 돕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2022년 임산물생산조사 완료
    강릉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한 해 동안 강릉시 관내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생산량과 생산액에 관한 2022년 임산물생산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2. 2. 22일부터 4.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507임가에서 49품목의 임산물을 재배하고 9품목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강릉 관내에서 생산한 임산물 중 산나물이 104,459kg으로 가장 많은 양이 생산되었으며, 버섯류 12,718kg, 수실류 950kg, 수액 20,393ℓ, 약초 3,140kg 약용식물 1,170kg, 조경재 77,072본 등이 생산되었다. 임가의 임산물 생산 총 판매수익은 4,634백만 원이며, 조경재 판매수익이 1,782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조사된 임산물생산조사 결과는 향후 임산물 소득지원 등 임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므로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9
  • 가리산특화임산물재배단지 단기 소득 임산물 수확 시작!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2023년 사회적협동조합인 풍천리 사람들과 공동산림사업을 운영할 가리산 특화임산물재배단지 내 단기 임산물 수확을 시작 하였다” 라고 밝혔다.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는 가리산선도산림경영단지 내 2019년 부터 2022년 까지 단기소득을 위한 복합경영 및 임산물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산촌마을 사회적협동조합(풍천리사람들)과 공동산림사업 운영 할 것이다.   금회에 생산된 단기소득 임산물은 최초 생산이라 두릅의 상품가치는 높지 않으나 식재에서 도취예방 수확 포장까지 가리산선도산림경영팀 직원들 손길로 생산되었으며,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과 공동산림경영을 진행 할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수확된 두릅순은 홍천군 산림조합에 판매하여 국가 세입조치 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가리산선도산림경영팀 운영취지에 맞게 산주 입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 및 국유림에서 사유림으로 전파 할 수 있는 수범사례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29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임산물생산조사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2월부터 두달간 경기 남부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시·군의 산림조합과 손잡고 800여 임가에 대한 임산물생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임산물생산조사는 매년 전국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품목별로 조사한 결과를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국내 임산물 생산 규모와 동향은 물론 임업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왔다. 산림청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산림청-국유림관리소-산림조합’으로 체계를 변경하여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임산물생산조사는 조사원이 임가를 직접 방문하여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임산물 10종 111개 품목의 생산량 및 생산액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인의 참여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보다 정확한 임가 현황 파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전화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행정을 믿어주시는 임업인 분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 기반 임업 정책의 토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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