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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8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전주사무실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전주시 인근 4개 시·군(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지난 4월 중순경 부터 전주사무실(☎063-237-5036~8)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전주사무실 운영으로 그 동안 정읍까지 이동하는 등 원거리 접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임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임업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금년도 9월 30일까지는 완료해야 하므로 많은 임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등록을 서둘러 달라.”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5
  • 정읍국유림관리소, 국민과 소통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28일 순창군 강천산 일대에서 등산객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산림청은 2021년 하반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 발급 ▲산지관리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정책규제를 개선토록 노력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들의 산림정책에 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06
  • 임업직불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여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련한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담 상담원(4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업직불제법」이 작년 11월 30일 제정ㆍ공포되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평일 9시~18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전화하면 전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고, 이후에 등록할 경우 직불금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체를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인 5월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임업직불제에 대한 임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전담 상담원을 운영하여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04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일 양산 통도사(한국의 3대 사찰)를 찾아 등산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센터는 봄 마중을 나온 등산객 및 통도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등의 사례들을 소계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일회용 마스크를 홍보 물품으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시민은 경북·강원지역 대형산불 진화에 감사함을 전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제도들을 현장에 나와 직접 설명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2-04-04
  •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청렴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4월 1일 통도사를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갑질근절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22년 예정)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22년 예정)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영주)는 4월 1일 강릉시 월화거리에서 지역 상인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혁신 중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Best 5″ 홍보에 나섰다. □ 2021년 하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Best 5   1.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시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2. 산지관리 민원 신청시 온라인 신청·처리가 가능합니다.   3.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합니다.   4.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을 완화합니다.   5. 임업기계장비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오프라인을 통한 업무처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편의를 증진하였으며, 산림 관련 사업자의 제출서류 간소화와 종묘생산업자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4-01
  • 정읍국유림관리소, 국민과 소통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28일 순창군 강천산 일대에서 등산객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산림청은 2021년 하반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산지관리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정책규제를 개선토록 노력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들의 산림정책에 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9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우리 숲을 보호해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3월 25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충북 충주시 호암지 일대에서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조심 기간을 맞이하여 지역주민에게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숲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캠페인 참가자들은 호암지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홍보물 배부를 하면서 매년 부주의로 반복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봄철 논·밭두렁 소각금지,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금지 등 산불방지 홍보활동을 펼쳤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 구현을 위한‘규제개혁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산림청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알렸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김동성은 “최근 경북 울진 및 강원 삼척·강릉 ·동해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산불조심 홍보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3-28
  • 춘천국유림관리소,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3.24.(목)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대형산불 사진 전시와 홍보물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산림청의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직불제’의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〇 임업직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〇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법률 시행   ※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〇 지급대상 산지   - 2019. 4. 1. ~ 2022. 9. 30.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22년도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22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 세부내용(대상자 요건 및 의무준수 사항 등) 상담문의: 1588-3249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캠핑장 이용객 및 차박 수요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화기 및 전열기구를 취급할 때 화재가 발생하여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24
  •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광주사무소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도심권역 5개 시·군(광주광역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소재 임야대상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광주소재 등록사무실에서 3월말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등록사무실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3로 113 2층,      ☎ 062) 670-5422∼5425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경영팀 내) 이번 광주소재 등록사무실 운영으로 원거리 접수로 인한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대상 품목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이 있다.    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직불금 신청 전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3
  • 채종원 조성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설명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채종원 조성용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설명과 주민불편 사항 청취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고 4일 밝혔다. 양묘시설의 현대화는 노동력 의존형 묘목생산 구조를 시설 자동화로 개선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균일한 묘목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묘목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시설양묘에 정보통신기술(ICT)까지 접목하여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ㆍ습도, 일조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묘목의 여러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해주는 기능까지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와 지역주민 대표, 조성 인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현대화사업 공사의 추진목적 및 절차와 주민 협조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채종원 조성용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은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충북 충주시 수안보 수회리 일원에 총사업비 12억원, 3연동 자동화 온실 등 3,800m2 규모로 추진된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현대화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우량한 묘목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시설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완료를 위해 항상 마을주민과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금년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3-04
  •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25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소통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산림청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 임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24
  • 산림소득 보조사업 이렇게 달라졌어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3년에 임업인을 지원하는 ‘2022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공모’에 앞서 산림소득사업 시행 지침을 일부 개편하였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 분야의 공모사업(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은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배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은 교육이수 후 소액사업(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중 토양개량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유기질비료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변동 없이 지원한다. 표고버섯 톱밥배지는 지원 한도(총사업비 2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지원기간을 당초 3년 1회에서 2년 1회로 조정하였다. 임업인들이 지원을 요구하던 굴착기의 경우 규격의 제한은 없애고 지원 한도(총사업비 4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관리사의 경우는 지원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22년 떫은감 의무자조금 도입에 따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 및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정보공개/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주 요 내 용  > o (신청대상)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 o (신 청 처) 사업대상지 소재 지자체(시ㆍ군ㆍ구)에 신청 o (대상사업) 산림청 산림소득 분야 재정지원 (소액 : 1억원 미만) 사업 o (신청기간) 2022. 1∼2월중     ※ 신청기간은 지자체(시ㆍ군ㆍ구)등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o (지 원 율) 국비20% : 지방비30% : 융자30% : 자부담20% o (선정방식) 신청자가 각 시ㆍ군ㆍ구에 신청, 사업 타당성 등 검토ㆍ심의 후 선정 o (지원기간) 2023년 각 지자체를 통하여 임가에 지원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소득 분야 지원 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보조금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14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노력 의지 표명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금년 9월 30일과 11월 25일 두 차례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올해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지역주민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청이 하는 일을 홍보하는 좋은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산림청에서는 △방문·우편·팩스·문서24로만 가능했던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방식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22년)으로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마찬가지로 해당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 또한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개정을 통해 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이성호 소장은 “이외에도 산림관련 법률 등을 개정함으로써 각종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모호한 규정은 그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겠다.”라고 노력의지를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16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내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고 밝혔다. 현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우편·팩스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2022년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시스템으로 서류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한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 규정(12월 16일 시행)이 마련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03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2022년 10월부터 본격 도입 예정인 임업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직불금 신청을 위한 필수조건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2022년 9월까지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등록하지 못한 임야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3월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행하고 현재까지 모두 380건의 현장조사를 마쳤다.     채진영 소장은“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시켜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해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1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혁신과제 지속 발굴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11월 24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 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리플렛을 배부함과 동시에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산림행정 검색결과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8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전주사무실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전주시 인근 4개 시·군(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지난 4월 중순경 부터 전주사무실(☎063-237-5036~8)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전주사무실 운영으로 그 동안 정읍까지 이동하는 등 원거리 접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임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임업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금년도 9월 30일까지는 완료해야 하므로 많은 임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등록을 서둘러 달라.”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5
  • 정읍국유림관리소, 국민과 소통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28일 순창군 강천산 일대에서 등산객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산림청은 2021년 하반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 발급 ▲산지관리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정책규제를 개선토록 노력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들의 산림정책에 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06
  • 임업직불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여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련한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담 상담원(4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업직불제법」이 작년 11월 30일 제정ㆍ공포되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평일 9시~18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전화하면 전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고, 이후에 등록할 경우 직불금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체를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인 5월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임업직불제에 대한 임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전담 상담원을 운영하여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04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일 양산 통도사(한국의 3대 사찰)를 찾아 등산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센터는 봄 마중을 나온 등산객 및 통도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등의 사례들을 소계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일회용 마스크를 홍보 물품으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시민은 경북·강원지역 대형산불 진화에 감사함을 전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제도들을 현장에 나와 직접 설명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2-04-04
  •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청렴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4월 1일 통도사를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갑질근절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22년 예정)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22년 예정)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영주)는 4월 1일 강릉시 월화거리에서 지역 상인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혁신 중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Best 5″ 홍보에 나섰다. □ 2021년 하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Best 5   1.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시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2. 산지관리 민원 신청시 온라인 신청·처리가 가능합니다.   3.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합니다.   4.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을 완화합니다.   5. 임업기계장비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오프라인을 통한 업무처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편의를 증진하였으며, 산림 관련 사업자의 제출서류 간소화와 종묘생산업자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4-01
  • 정읍국유림관리소, 국민과 소통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28일 순창군 강천산 일대에서 등산객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산림청은 2021년 하반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산지관리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정책규제를 개선토록 노력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들의 산림정책에 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9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우리 숲을 보호해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3월 25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충북 충주시 호암지 일대에서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조심 기간을 맞이하여 지역주민에게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숲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캠페인 참가자들은 호암지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홍보물 배부를 하면서 매년 부주의로 반복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봄철 논·밭두렁 소각금지,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금지 등 산불방지 홍보활동을 펼쳤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 구현을 위한‘규제개혁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산림청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알렸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김동성은 “최근 경북 울진 및 강원 삼척·강릉 ·동해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산불조심 홍보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3-28
  • 춘천국유림관리소,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3.24.(목)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대형산불 사진 전시와 홍보물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산림청의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직불제’의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〇 임업직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〇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법률 시행   ※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〇 지급대상 산지   - 2019. 4. 1. ~ 2022. 9. 30.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22년도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22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 세부내용(대상자 요건 및 의무준수 사항 등) 상담문의: 1588-3249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캠핑장 이용객 및 차박 수요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화기 및 전열기구를 취급할 때 화재가 발생하여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24
  •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광주사무소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도심권역 5개 시·군(광주광역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소재 임야대상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광주소재 등록사무실에서 3월말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등록사무실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3로 113 2층,      ☎ 062) 670-5422∼5425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경영팀 내) 이번 광주소재 등록사무실 운영으로 원거리 접수로 인한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대상 품목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이 있다.    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직불금 신청 전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3
  • 채종원 조성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설명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채종원 조성용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설명과 주민불편 사항 청취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고 4일 밝혔다. 양묘시설의 현대화는 노동력 의존형 묘목생산 구조를 시설 자동화로 개선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균일한 묘목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묘목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시설양묘에 정보통신기술(ICT)까지 접목하여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ㆍ습도, 일조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묘목의 여러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해주는 기능까지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와 지역주민 대표, 조성 인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현대화사업 공사의 추진목적 및 절차와 주민 협조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채종원 조성용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은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충북 충주시 수안보 수회리 일원에 총사업비 12억원, 3연동 자동화 온실 등 3,800m2 규모로 추진된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현대화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우량한 묘목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시설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완료를 위해 항상 마을주민과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금년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3-04
  •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25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소통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산림청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 임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24
  • 산림소득 보조사업 이렇게 달라졌어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3년에 임업인을 지원하는 ‘2022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공모’에 앞서 산림소득사업 시행 지침을 일부 개편하였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 분야의 공모사업(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은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배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은 교육이수 후 소액사업(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중 토양개량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유기질비료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변동 없이 지원한다. 표고버섯 톱밥배지는 지원 한도(총사업비 2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지원기간을 당초 3년 1회에서 2년 1회로 조정하였다. 임업인들이 지원을 요구하던 굴착기의 경우 규격의 제한은 없애고 지원 한도(총사업비 4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관리사의 경우는 지원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22년 떫은감 의무자조금 도입에 따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 및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정보공개/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주 요 내 용  > o (신청대상)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 o (신 청 처) 사업대상지 소재 지자체(시ㆍ군ㆍ구)에 신청 o (대상사업) 산림청 산림소득 분야 재정지원 (소액 : 1억원 미만) 사업 o (신청기간) 2022. 1∼2월중     ※ 신청기간은 지자체(시ㆍ군ㆍ구)등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o (지 원 율) 국비20% : 지방비30% : 융자30% : 자부담20% o (선정방식) 신청자가 각 시ㆍ군ㆍ구에 신청, 사업 타당성 등 검토ㆍ심의 후 선정 o (지원기간) 2023년 각 지자체를 통하여 임가에 지원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소득 분야 지원 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보조금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14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노력 의지 표명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금년 9월 30일과 11월 25일 두 차례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올해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지역주민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청이 하는 일을 홍보하는 좋은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산림청에서는 △방문·우편·팩스·문서24로만 가능했던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방식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22년)으로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마찬가지로 해당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 또한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개정을 통해 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이성호 소장은 “이외에도 산림관련 법률 등을 개정함으로써 각종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모호한 규정은 그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겠다.”라고 노력의지를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16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내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고 밝혔다. 현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우편·팩스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2022년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시스템으로 서류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한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 규정(12월 16일 시행)이 마련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03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2022년 10월부터 본격 도입 예정인 임업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직불금 신청을 위한 필수조건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2022년 9월까지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등록하지 못한 임야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3월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행하고 현재까지 모두 380건의 현장조사를 마쳤다.     채진영 소장은“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시켜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해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1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혁신과제 지속 발굴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11월 24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 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리플렛을 배부함과 동시에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산림산업 검색결과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8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전주사무실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전주시 인근 4개 시·군(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지난 4월 중순경 부터 전주사무실(☎063-237-5036~8)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전주사무실 운영으로 그 동안 정읍까지 이동하는 등 원거리 접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임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임업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금년도 9월 30일까지는 완료해야 하므로 많은 임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등록을 서둘러 달라.”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5
  • 정읍국유림관리소, 국민과 소통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28일 순창군 강천산 일대에서 등산객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산림청은 2021년 하반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 발급 ▲산지관리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정책규제를 개선토록 노력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들의 산림정책에 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06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일 양산 통도사(한국의 3대 사찰)를 찾아 등산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센터는 봄 마중을 나온 등산객 및 통도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등의 사례들을 소계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일회용 마스크를 홍보 물품으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시민은 경북·강원지역 대형산불 진화에 감사함을 전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제도들을 현장에 나와 직접 설명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2-04-04
  •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청렴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4월 1일 통도사를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갑질근절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22년 예정)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22년 예정)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영주)는 4월 1일 강릉시 월화거리에서 지역 상인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혁신 중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Best 5″ 홍보에 나섰다. □ 2021년 하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Best 5   1.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시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2. 산지관리 민원 신청시 온라인 신청·처리가 가능합니다.   3.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합니다.   4.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을 완화합니다.   5. 임업기계장비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오프라인을 통한 업무처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편의를 증진하였으며, 산림 관련 사업자의 제출서류 간소화와 종묘생산업자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4-01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우리 숲을 보호해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3월 25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충북 충주시 호암지 일대에서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조심 기간을 맞이하여 지역주민에게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숲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캠페인 참가자들은 호암지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홍보물 배부를 하면서 매년 부주의로 반복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봄철 논·밭두렁 소각금지,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금지 등 산불방지 홍보활동을 펼쳤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 구현을 위한‘규제개혁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산림청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알렸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김동성은 “최근 경북 울진 및 강원 삼척·강릉 ·동해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산불조심 홍보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3-28
  • 춘천국유림관리소,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3.24.(목)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대형산불 사진 전시와 홍보물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산림청의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직불제’의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〇 임업직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〇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법률 시행   ※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〇 지급대상 산지   - 2019. 4. 1. ~ 2022. 9. 30.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22년도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22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 세부내용(대상자 요건 및 의무준수 사항 등) 상담문의: 1588-3249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캠핑장 이용객 및 차박 수요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화기 및 전열기구를 취급할 때 화재가 발생하여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24
  • 채종원 조성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설명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채종원 조성용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설명과 주민불편 사항 청취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고 4일 밝혔다. 양묘시설의 현대화는 노동력 의존형 묘목생산 구조를 시설 자동화로 개선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균일한 묘목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묘목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시설양묘에 정보통신기술(ICT)까지 접목하여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ㆍ습도, 일조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묘목의 여러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해주는 기능까지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와 지역주민 대표, 조성 인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현대화사업 공사의 추진목적 및 절차와 주민 협조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채종원 조성용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은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충북 충주시 수안보 수회리 일원에 총사업비 12억원, 3연동 자동화 온실 등 3,800m2 규모로 추진된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현대화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우량한 묘목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시설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완료를 위해 항상 마을주민과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금년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3-04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소통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산림청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 임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24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노력 의지 표명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금년 9월 30일과 11월 25일 두 차례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올해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지역주민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청이 하는 일을 홍보하는 좋은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산림청에서는 △방문·우편·팩스·문서24로만 가능했던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방식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22년)으로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마찬가지로 해당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 또한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개정을 통해 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이성호 소장은 “이외에도 산림관련 법률 등을 개정함으로써 각종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모호한 규정은 그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겠다.”라고 노력의지를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16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내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고 밝혔다. 현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우편·팩스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2022년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시스템으로 서류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한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 규정(12월 16일 시행)이 마련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03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2022년 10월부터 본격 도입 예정인 임업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직불금 신청을 위한 필수조건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2022년 9월까지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등록하지 못한 임야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3월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행하고 현재까지 모두 380건의 현장조사를 마쳤다.     채진영 소장은“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시켜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해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1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혁신과제 지속 발굴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11월 24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 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리플렛을 배부함과 동시에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및 청렴 캠페인 실시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정부 규제혁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17일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등산객에게 청탁금지법,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방법, 공익신고 등이 담긴 청렴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등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규제혁신사례로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이 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7
  • 남부지방산림청의 슬기로운 적극행정 생활
    남부지방산림청은 11월 2일(화)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장교육은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개념, 적극행정 지원제도, 적극행정 사례를 그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적극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 등의 산림청의 적극행정사례는 물론, ‘신분증이 없어도 국내선 탑승’, ‘농산물 꾸러미 배달’ 등 타부처의 적극행정사례도 소개했으며, 그 경과 과정 및 어려움, 그리고 극복과정도 함께 설명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남부지방산림청직원들이 슬기로운 적극행정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국민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1-03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사업을 비대면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o 관내(보은, 청주, 옥천, 영동)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대추직거래장터 등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알아보기 Q&A 등 홍보 리플릿 비치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 또는 법인 소재지의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o 지원대상품목 :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 (*자세한 사항은 국유림관리소 문의) 신청서 제출 후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치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o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보은국유림관리소 남상진 소장은 “임업인들에게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2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인과 지역주민에게 개선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제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업인에게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 무상지원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21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22년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접수·처리 및 허가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행정처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임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올 12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둥록시 직접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올 12월부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견 완화 및 산림기술자의 교육 훈련시간을 축소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영업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15

산림복지 검색결과

  • 국립자연휴양림,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공직 내 문화전파
    유명산자연휴양림 자생식물원(체험센터 ) 가을 전경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북부지역팀(팀장 최성회)은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내부 공직자들에게 적극행정 문화를 전파함으로서  국민을 위한 행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우선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추진하는「국립자연휴양림 유지보수전담반 발족」이 있는데 노후시설물 상시보수체계 정착 및 신속한 보수로 고객만족도를 높였고 지난 4년간 약17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외에도 ICT를 활용,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스마트 산림재해 국민안전서비스 구축」있으며, 민원인의 편리성 증대를 위한「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증명서 무인발급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북부지역팀장(최성회)은 이후로도“코로나19 등 현안사항을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명산자연휴양림 자생식물원(체험센터 ) 가을 전경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11-24
  • 동부지방산림청,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설명회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약칭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위해 지난 8.19.(수)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 관계자 및 고성지역 임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현장설명회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는 임야면적 및 재배품목 등의 임업인 기초정보를 전산상으로 등록하여 보조금 지원, 세금감면 등의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우수임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중인 등록제도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인한 혜택(농민수당 등)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지만 여전히 임업인들은 해당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서비스는 5인 이상 등록을 희망하는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지역, 단체,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단체에서 신청자를 모집하여, 동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전화 640-8651~3)로 연락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협의된 날짜에 현장 방문하여 임업경영체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려 주고 접수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업인 대상 설명회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하여, 참여한 주민들과 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위생 관리 속에 시행되었으며, 담당 공무원과 참석자들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활용하여 바이러스의 전파를 원천봉쇄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행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임업 가구들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 신청을 못하신 것 같다.”며, “대상이 되는 임업농가에 제도를 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20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6

임업정보 검색결과

  • 임업직불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여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련한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담 상담원(4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업직불제법」이 작년 11월 30일 제정ㆍ공포되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평일 9시~18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전화하면 전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고, 이후에 등록할 경우 직불금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체를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인 5월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임업직불제에 대한 임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전담 상담원을 운영하여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04
  •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광주사무소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도심권역 5개 시·군(광주광역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소재 임야대상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광주소재 등록사무실에서 3월말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등록사무실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3로 113 2층,      ☎ 062) 670-5422∼5425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경영팀 내) 이번 광주소재 등록사무실 운영으로 원거리 접수로 인한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대상 품목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이 있다.    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직불금 신청 전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3
  •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25
  • 산림소득 보조사업 이렇게 달라졌어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3년에 임업인을 지원하는 ‘2022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공모’에 앞서 산림소득사업 시행 지침을 일부 개편하였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 분야의 공모사업(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은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배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은 교육이수 후 소액사업(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중 토양개량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유기질비료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변동 없이 지원한다. 표고버섯 톱밥배지는 지원 한도(총사업비 2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지원기간을 당초 3년 1회에서 2년 1회로 조정하였다. 임업인들이 지원을 요구하던 굴착기의 경우 규격의 제한은 없애고 지원 한도(총사업비 4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관리사의 경우는 지원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22년 떫은감 의무자조금 도입에 따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 및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정보공개/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주 요 내 용  > o (신청대상)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 o (신 청 처) 사업대상지 소재 지자체(시ㆍ군ㆍ구)에 신청 o (대상사업) 산림청 산림소득 분야 재정지원 (소액 : 1억원 미만) 사업 o (신청기간) 2022. 1∼2월중     ※ 신청기간은 지자체(시ㆍ군ㆍ구)등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o (지 원 율) 국비20% : 지방비30% : 융자30% : 자부담20% o (선정방식) 신청자가 각 시ㆍ군ㆍ구에 신청, 사업 타당성 등 검토ㆍ심의 후 선정 o (지원기간) 2023년 각 지자체를 통하여 임가에 지원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소득 분야 지원 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보조금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14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안동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지난 9월 15일부터 관내 지역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에서 임산물(송이·능이 등)을 출하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내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 운영 산림조합      -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포항시, 청도군,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야(지목상)를 생산수단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이 등록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를 말하며, 경영체에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 및 농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통계기반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2019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하여 관내 임업인들의 임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제도 홍보에 힘쓰고 있다.     ※ 관내 임업경영체 등록건수 : 1,948건 (2021.09.28. 기준) 문경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특히,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는 관내 지역산림조합과 협업하여 버섯채취 시기의 바쁜 임업인들을 위해 현장에서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업인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9
  • 거창군, 코로나19 극복 임업인 바우처 사업 시행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임산물 재배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내역은 임가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과 임가당 30만 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며,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0.5㏊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다. 단, 긴급피해지원으로 예산 범위 내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고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바우처별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산림과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바우처는 선불 충전카드로 유흥업소, 미용실, 사우나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조성담당(055-940-3489)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9
  • 임업 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영암군은 산림청에서 임업인의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야(지목상)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경영하는 사람에 한하며, 영암군 소재의 임야는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063-620-4655~4659/FAX 063-620-4649)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방문, 우편, 팩스 등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시 신청서 및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등 관련 증빙서류는 영암군청 산림해양과(061- 470-2422)로 문의․신청할 수 있다. 금번 임업경영체 등록으로 인하여 맞춤형 경영체 지원이 가능해짐은 물론이고, 세금감면․교육지원․자격증명 간소화 등 임업인에게 폭넓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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