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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 성공적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국민소리함 운영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3일간(6.10~6.12) 진행한「2025년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 유치 기념 국제심포지엄」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찾아가는 국민소리함”을 운영하였다.    *세계식물원교육총회는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 Botanic Gardens Conservation International, 115개국 875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총회로, 동아시아지역 최초로 2025년 6월 8일(일)부터 6월 13일(금)까지 코엑스(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국립수목원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내년도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어린왕자 프로젝트인 ‘나만의 식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도 소개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성과인 △임업용 면세유 대상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완화된 임업직불금 자격요건 등을 홍보하였다. 이날, 찾아가는 국민소리함에 함께 참여해주신 방문객들에게는 더위를 잠시 식혀줄 시원한 음료가 제공되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찾아가는 국민소리함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수목원‧식물원 교육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4-06-17
  •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 및 규제혁신 주요 사례 안내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지난 24일(금) 산지정화 캠페인 현장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구곡폭포)에서 입산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그동안 산림청에서 개선한 규제를 소개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한 사항들에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은 규제혁신 사례로는 ▲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산양삼 재배 여건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윤석범)은“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완화된 규제 및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실현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5-27
  • 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임업직불제 의무교육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은 2024년 임업직불금 수급을 위한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임업인을 대상으로 5월 22일 대회의실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임업-in통합포털 또는 농업교육포털에서 9월까지 받아야 하며, 부득이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직불금을 신청한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동부지방산림청으로 문의하여 집합교육 일정을 확인 후 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임업직불금이 10% 감액되서 지급받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임업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월까지 온라인 교육이나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5-22
  • 홍천국유림관리소, ‘강원n홍천 산나물축제’ 참가 및 소통 활동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강원n홍천 산나물축제’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2023년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및 서류 간소화▲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및 확대 등)를 홍보하고,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림관리소 중점 업무인 사유림 매수, 지장목 제거, 임업경영체 등록, 산불예방에 대하여 안내하며 상세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최형규)은 “꾸준한 현장 소통을 통해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4-26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25일 울주군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행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등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그동안 산림청에서 개선한 규제에 대해 소개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산양삼 재배 여건 개선,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 등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해왔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규제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4-26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동부지방산림청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자칫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22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4월 30일 마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우희경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관내 임업인분들이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22
  • 정읍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4월 16일(화)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도립공원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 및 적극행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이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장에서 얻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17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보은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일원에서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이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나무심기 동참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는 산림청, 산림조합, 산림환경연구소 등 산림관련 기관 외에도 민간기업을 포함,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여 제79회 식목일의 의미를 더했다.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 은 국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공익적 혜택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연결되어 산림과 국민의 삶은 밀접함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참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소관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인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개선 등을 홍보하였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올해 약79ha의 국유림에 소나무, 낙엽송 등 경제수 뿐 아니라 상수리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를 심어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백합나무, 헛개나무, 고로쇠 등 밀원수도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 심기는 미래의 내 삶을 바꾸는 작은 투자”라며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2
  • 중부지방산림청, “반려나무와 함께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은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3월 29일 오전 11시부터 공주시 소재 금강신관공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림청 ‘내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숲이 생활 속으로 들어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감나무, 영산홍 등 유실수와 꽃나무 약 2,800그루의 묘목을 1인당 2~3그루씩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더불어 국민에게 산불의 위험성과 피해상황 등을 알리고 논, 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산불예방 당부를 위한 캠페인을 같이 추진하며, 임가소득보전을 위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상담도 함께 병행한다.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조건 완화(퇴직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미포함,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하→70세 이하로 확대)된 사항 등을 홍보한다.    중부지방산림청장(청장 이광호)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며 숲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3-29
  • 임업경영체 등록, 이젠 중부지방산림청으로 오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는 임업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하는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를 중부지방산림청 내로 이전하여 4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전ㆍ세종ㆍ충청남ㆍ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임업인이 임업경영체를 등록ㆍ변경하려면 중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041-850-5300〜02, 팩스 041-850-5304)로 연락하시거나 방문(중부지방산림청,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하면 된다.    다만, 임업직불금 신청ㆍ지급은 지자체 사무로 오는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https://pay.foco.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상담전화(☎1588-3249)를 이용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3-28
  • 홍성군, 4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홍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을 지원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4월부터 9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하여 11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서종일 산림녹지과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작년 기준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여 130만원 지급할 예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녹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혹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27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3월 29일 달맞이 공원(전남 목포시 상동일원)에서 관리소 자체 행사인 2024년 내나무 갖기 캠페인과 연계하여 전 직원과 함께 시민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지급대상 종사일수(90일→60일)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 면적 기준 개선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목포시 관광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재수 소장은 “국민을 위한 산림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 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필수적이라 보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2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3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월 29일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 일원에서 강진 청자축제 관람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지급대상 종사일수(90일→60일) 완화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포장 지원 △굴착기 및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9

산림행정 검색결과

  •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 성공적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국민소리함 운영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3일간(6.10~6.12) 진행한「2025년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 유치 기념 국제심포지엄」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찾아가는 국민소리함”을 운영하였다.    *세계식물원교육총회는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 Botanic Gardens Conservation International, 115개국 875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총회로, 동아시아지역 최초로 2025년 6월 8일(일)부터 6월 13일(금)까지 코엑스(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국립수목원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내년도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어린왕자 프로젝트인 ‘나만의 식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도 소개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성과인 △임업용 면세유 대상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완화된 임업직불금 자격요건 등을 홍보하였다. 이날, 찾아가는 국민소리함에 함께 참여해주신 방문객들에게는 더위를 잠시 식혀줄 시원한 음료가 제공되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찾아가는 국민소리함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수목원‧식물원 교육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4-06-17
  •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 및 규제혁신 주요 사례 안내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지난 24일(금) 산지정화 캠페인 현장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구곡폭포)에서 입산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그동안 산림청에서 개선한 규제를 소개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한 사항들에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은 규제혁신 사례로는 ▲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산양삼 재배 여건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윤석범)은“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완화된 규제 및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실현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5-27
  • 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임업직불제 의무교육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은 2024년 임업직불금 수급을 위한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임업인을 대상으로 5월 22일 대회의실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임업-in통합포털 또는 농업교육포털에서 9월까지 받아야 하며, 부득이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직불금을 신청한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동부지방산림청으로 문의하여 집합교육 일정을 확인 후 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임업직불금이 10% 감액되서 지급받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임업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월까지 온라인 교육이나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5-22
  • 홍천국유림관리소, ‘강원n홍천 산나물축제’ 참가 및 소통 활동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강원n홍천 산나물축제’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2023년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및 서류 간소화▲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및 확대 등)를 홍보하고,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림관리소 중점 업무인 사유림 매수, 지장목 제거, 임업경영체 등록, 산불예방에 대하여 안내하며 상세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최형규)은 “꾸준한 현장 소통을 통해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4-26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25일 울주군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행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등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그동안 산림청에서 개선한 규제에 대해 소개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산양삼 재배 여건 개선,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 등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해왔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규제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4-26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동부지방산림청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자칫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22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4월 30일 마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우희경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관내 임업인분들이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22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전화(☎1588-3249) 또는 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2
  • 정읍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4월 16일(화)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도립공원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 및 적극행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이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장에서 얻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17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보은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일원에서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이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나무심기 동참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는 산림청, 산림조합, 산림환경연구소 등 산림관련 기관 외에도 민간기업을 포함,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여 제79회 식목일의 의미를 더했다.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 은 국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공익적 혜택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연결되어 산림과 국민의 삶은 밀접함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참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소관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인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개선 등을 홍보하였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올해 약79ha의 국유림에 소나무, 낙엽송 등 경제수 뿐 아니라 상수리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를 심어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백합나무, 헛개나무, 고로쇠 등 밀원수도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 심기는 미래의 내 삶을 바꾸는 작은 투자”라며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2
  • 중부지방산림청, “반려나무와 함께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은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3월 29일 오전 11시부터 공주시 소재 금강신관공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림청 ‘내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숲이 생활 속으로 들어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감나무, 영산홍 등 유실수와 꽃나무 약 2,800그루의 묘목을 1인당 2~3그루씩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더불어 국민에게 산불의 위험성과 피해상황 등을 알리고 논, 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산불예방 당부를 위한 캠페인을 같이 추진하며, 임가소득보전을 위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상담도 함께 병행한다.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조건 완화(퇴직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미포함,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하→70세 이하로 확대)된 사항 등을 홍보한다.    중부지방산림청장(청장 이광호)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며 숲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3-29
  • 임업경영체 등록, 이젠 중부지방산림청으로 오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는 임업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하는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를 중부지방산림청 내로 이전하여 4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전ㆍ세종ㆍ충청남ㆍ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임업인이 임업경영체를 등록ㆍ변경하려면 중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041-850-5300〜02, 팩스 041-850-5304)로 연락하시거나 방문(중부지방산림청,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하면 된다.    다만, 임업직불금 신청ㆍ지급은 지자체 사무로 오는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https://pay.foco.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상담전화(☎1588-3249)를 이용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3-28
  • 홍성군, 4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홍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을 지원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4월부터 9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하여 11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서종일 산림녹지과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작년 기준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여 130만원 지급할 예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녹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혹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27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3월 29일 달맞이 공원(전남 목포시 상동일원)에서 관리소 자체 행사인 2024년 내나무 갖기 캠페인과 연계하여 전 직원과 함께 시민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지급대상 종사일수(90일→60일)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 면적 기준 개선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목포시 관광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재수 소장은 “국민을 위한 산림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 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필수적이라 보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2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3

산림산업 검색결과

  •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 성공적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국민소리함 운영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3일간(6.10~6.12) 진행한「2025년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 유치 기념 국제심포지엄」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찾아가는 국민소리함”을 운영하였다.    *세계식물원교육총회는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 Botanic Gardens Conservation International, 115개국 875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총회로, 동아시아지역 최초로 2025년 6월 8일(일)부터 6월 13일(금)까지 코엑스(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국립수목원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내년도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어린왕자 프로젝트인 ‘나만의 식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도 소개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성과인 △임업용 면세유 대상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완화된 임업직불금 자격요건 등을 홍보하였다. 이날, 찾아가는 국민소리함에 함께 참여해주신 방문객들에게는 더위를 잠시 식혀줄 시원한 음료가 제공되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찾아가는 국민소리함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수목원‧식물원 교육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4-06-17
  •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 및 규제혁신 주요 사례 안내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지난 24일(금) 산지정화 캠페인 현장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구곡폭포)에서 입산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그동안 산림청에서 개선한 규제를 소개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한 사항들에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은 규제혁신 사례로는 ▲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산양삼 재배 여건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윤석범)은“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완화된 규제 및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실현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5-27
  • 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임업직불제 의무교육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은 2024년 임업직불금 수급을 위한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임업인을 대상으로 5월 22일 대회의실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임업-in통합포털 또는 농업교육포털에서 9월까지 받아야 하며, 부득이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직불금을 신청한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동부지방산림청으로 문의하여 집합교육 일정을 확인 후 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임업직불금이 10% 감액되서 지급받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임업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월까지 온라인 교육이나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5-22
  • 홍천국유림관리소, ‘강원n홍천 산나물축제’ 참가 및 소통 활동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강원n홍천 산나물축제’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2023년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및 서류 간소화▲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및 확대 등)를 홍보하고,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림관리소 중점 업무인 사유림 매수, 지장목 제거, 임업경영체 등록, 산불예방에 대하여 안내하며 상세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최형규)은 “꾸준한 현장 소통을 통해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4-26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2
  • 임업경영체 등록, 이젠 중부지방산림청으로 오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는 임업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하는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를 중부지방산림청 내로 이전하여 4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전ㆍ세종ㆍ충청남ㆍ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임업인이 임업경영체를 등록ㆍ변경하려면 중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041-850-5300〜02, 팩스 041-850-5304)로 연락하시거나 방문(중부지방산림청,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하면 된다.    다만, 임업직불금 신청ㆍ지급은 지자체 사무로 오는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https://pay.foco.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상담전화(☎1588-3249)를 이용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3-28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3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월 29일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 일원에서 강진 청자축제 관람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지급대상 종사일수(90일→60일) 완화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포장 지원 △굴착기 및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29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사진> 통합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년 차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서비스 구현, ▲영림일지를 작성하고 다양한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임업비서 서비스 등이며, 시범운영 등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이를 통해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접수서류 증빙이 대폭 간소화되며, 담당 공무원은 임업직불금 수급자격 검증 자동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년 차 구축사업에서는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서비스 제공, ▲비대면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지원과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1년 차 구축사업은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두었고, 2년 차에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과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임업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임업비서 앱 서비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2
  •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도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임업직불금 신청한 임가의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영림기록 작성 등 관리소(산림청)는 총 9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3년은 임업직불제도 시행 2년 차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드론, 버텍스(거리·높이 측정기), 스마트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올바른 직불금 지급으로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행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경영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8-08
  • 춘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지난 6일(목) 산사태 예방 캠페인 현장(춘천시 공지천 조각공원)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 하였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E지) 구축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등이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켜 산림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7-07
  •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7-03
  • 영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5월 9일, 5일장이 열리는 영월읍 덕포리덕포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작년 한 해 산림청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개선한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도 소개하였다.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등과 관련한 민원서류 신청․발급을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해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 등 불편을 해소한 사례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 허용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임업인 지원사례로는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 임업 활동을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한 ‘임업E지’ 스마트 영림일지, 산림사업법인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별도로 사무실이 필요했으나, 사무실 중복사용을 허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행정으로는 임업인에 대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제도, 해가림과 나무 쓰러짐 등 농경지와 주택에 피해를 주는 나무의 제거 등과 관련한 제도를 안내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운영지원팀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개선 노력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국민 생활과 임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5-09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2023년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규제혁신 대표사례 및 적극행정 대표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건의사항,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임업직불금 지급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 구축을 소개하였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며, 현장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4
  • “순천국유림관리소, 연중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7일 순천시 서면 일원의 관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업인들의 현 실태와 어려움을 직접 들어보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산림규제혁신과제 등을 홍보하였다. 순천시로 귀산하여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내에 직접 숲길을 조성하고 직접 트리하우스를 연구하여 건축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은 “귀산인들이 잘 적응하고 숲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림 규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현실에 맞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현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기본교육 35시간 이상만 이수) 및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혁신을 통해 임업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임업직불금제도 시행에 따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등 극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들의 고충을 항상 귀담아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소 운영 및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2-09
  • 적극행정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관련 규제 발굴을 위해 국민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시 90일간의 임업활동을 증명함에 있어 고령의 이용자도 사용이 용이한 애플리케이션(앱)인‘임업E지’를 개발·운영하였다.    기존에는 일지를 직접 작성하고 관리부터 제출까지 번거로웠다면 ‘임업E지’가 개발되며 보다 체계적인 일지 작성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사일 등으로 제때 대부료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직접 고지서를 전달하거나 인근 관공서 등에서 팩스로 전달받는 방식으로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안진호 소장은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8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산림청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에 힘쓰고 있다. 최근 사회재난인 산불의 대형화로 산림청은 방화선의 역할과 진화장비 및 진화인력의 투입 통로가 되는 산불진화임도를 공유림과 사유림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대면교육의 어려움으로 기존 숲 교육프로그램의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임업진흥원과 협업하여 가정에서도 메타버스를 통한 숲 교육 수강이 가능하도록 한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이 임업활동을 손쉽게 기록·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작성·제출 할 수 있는 스마트 영림일지인 ‘임업e지’어플을 개발하여 임업인들이 일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어 임업직불금 수령의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는 최근의 행정 환경 속에서 현재의 상황을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이며 이에 따라 파생되는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21일 2022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산림규제혁신과제 등을 홍보하였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 선제적인 산불진화 대응체계를 구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금제도 시행에 따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길 소장은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0-23
  • 춘천국유림관리소‘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에서는 산림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지역주민과 임업인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 신청 ‧ 발급, 업체 등록시 비대면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임업종사실적(90일) 손쉽게 증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 영림일지 “입업e지” 어플을 통해 영림일지를 작성함으로써 임업인 편의 도모 ▲나무의사 등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 교육 시 비대면 교육방식 도입 등이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 · 수렴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0-20

산림복지 검색결과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지난 9일(목)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캠페인 현장(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할 뿐 만 아니라,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대표적은 규제혁신 사례로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 시스템 구축,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 검사 해소 등을 소개하였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3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25일 울주군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행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등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그동안 산림청에서 개선한 규제에 대해 소개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산양삼 재배 여건 개선,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 등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해왔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규제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4-26
  • 보은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일원에서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이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나무심기 동참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는 산림청, 산림조합, 산림환경연구소 등 산림관련 기관 외에도 민간기업을 포함,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여 제79회 식목일의 의미를 더했다.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 은 국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공익적 혜택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연결되어 산림과 국민의 삶은 밀접함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참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소관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인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개선 등을 홍보하였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올해 약79ha의 국유림에 소나무, 낙엽송 등 경제수 뿐 아니라 상수리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를 심어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백합나무, 헛개나무, 고로쇠 등 밀원수도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 심기는 미래의 내 삶을 바꾸는 작은 투자”라며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중부지방산림청, “반려나무와 함께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은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3월 29일 오전 11시부터 공주시 소재 금강신관공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림청 ‘내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숲이 생활 속으로 들어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감나무, 영산홍 등 유실수와 꽃나무 약 2,800그루의 묘목을 1인당 2~3그루씩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더불어 국민에게 산불의 위험성과 피해상황 등을 알리고 논, 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산불예방 당부를 위한 캠페인을 같이 추진하며, 임가소득보전을 위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상담도 함께 병행한다.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조건 완화(퇴직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미포함,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하→70세 이하로 확대)된 사항 등을 홍보한다.    중부지방산림청장(청장 이광호)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며 숲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3-29
  • 산림 종자산업 르네상스를 위한 발전 방안 모색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오는 11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에 위치한 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년 산림분야 품종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림 신품종 육종가 및 산림 종자산업 관련 기관, 업계 및 협회 회원 등을 초청하여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 운영현황 및 종자 유통관리’, ‘산과수 신품종 개발현황 및 실시사례’, ‘임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 안내’,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현황 및 실용화 사례’에 관한 주제 강의를 통해 개발된 신품종의 산업화 및 종자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도 산림품종인상(산림청장상) 등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며,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여 참가자들에게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및 서류 간소화 등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육종가들의 권익증진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써 신품종을 이용한 산업화를 통해 산림생물산업의 발전과 임업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또한 “육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0
  •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산불예방 및 규제혁신 캠페인 실시
        산림청 청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종렬)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11월 15일(수) 예산 수덕사 인근에서 등산객 및 수덕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 및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과 ‘인화성물질 소지 후 입산금지’ 등 입산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 시스템 구축”* 등 산림규제 완화 사례를 소개했다. *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 구축   청양산림항공관리소 김종렬 소장은 “국내 산불은 현재 대형화·연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산림규제 완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11-15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불합리한 행정규제, 이제는 버려야!
      우리나라 국토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극도로 황폐해졌다.어릴적 기억을 되돌아 보면 동네 주변 산은 지금보다 황토색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마을 주변에 조금이라도 쓸만한 나무가 있으면 누군가가 베어가서 땔감으로 사용하곤 했다. 지금은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개발도상국이었던 60여년 전에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조림정책을 펼친 덕분에 전 국토가 산림으로 채워져 어디에 내놓아도 울창한 숲을 가진 자랑스런 나라가 되었다.    조금 더 나아가 이제는 산림을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질병까지 치유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등 산림에 대한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었다.   산림청에서도 정부의 보조를 맞추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대표적인 산림 규제개혁 사례로 임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 산양삼 재배 여건개선, 임업직불금 서류 간소화, 외국인근로자고용 허용 등이 있으며,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민생불편 규제해소를 위해서 피해 우려목 임의벌채 범위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 수십여건에 달한다.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면적기준 개선,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변해야 한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한다면 거듭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시장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뒤처질 것이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때 국민은 더 큰 행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산림정책에 대한 신뢰도 커질 것이다.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찾아서 해결하고 소통해야 하겠다.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고쳐야겠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6-03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2022-08-31

임업정보 검색결과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동부지방산림청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자칫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22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4월 30일 마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우희경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관내 임업인분들이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22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전화(☎1588-3249) 또는 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2
  • 홍성군, 4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홍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을 지원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4월부터 9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하여 11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서종일 산림녹지과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작년 기준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여 130만원 지급할 예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녹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혹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27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24년 임업직불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시·군·구, 읍·면·동 포함) 임업직불사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임업직불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 방법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22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약 21만 명의 임업인에게 총 490억 원이 지원됐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라며,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5
  • 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 원 지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으로,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제13대 회장에 최상태 경북지회장 당선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협회는 2023년 12월 19일 제13대 임원선거를 통하여 제13대 회장에 최상태 경북지회장이 선출되었으며 감사에는 김성문후보와 김현식후보자가 선출되었다.    최상태 회장은 1970년생으로 젊은 후보자로서 공약으로 ①임업직불금 증액요구 ②임업직불금 대상자 확대요구 ⓷임야양도소득세, 상속세면제추진 ⓸원목수입 관세화 및 임원특별세 추진 ⓹공익임지(보안림) 해제요구 ⓺임업후계자 교육강화 및 회원관리 시스템 효율화 ⓻임업후계자 전용 민원해결 창구 개설 ⓼우수 임산물 홍보전시 판매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최상태 당선자는 경북대학교 최고농업경영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임업후계자협회 경북도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24년 2월1일 대전 ICC호텔에서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다.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3-12-28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8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5-01
  • 산림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4월 26일(수)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임산물판매금액 등 자격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15개 민관(民官) 기관 참석자들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높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지능형(AI)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구축 방향은 임업인의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절차 간소화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모바일·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구현,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지원 강화로 편리한 업무서비스 제공,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산림정책 의사결정 지원과 통계분석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말까지 구축을 추진하며, ’24년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심사 업무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원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과 접수서류 증빙을 간소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임업직불금 수급 자격 검증을 자동화해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 편익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만족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6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임업직불금 경영기록작성은 임업E지
    올해 10월 1일부터 도입된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로 약 2만 8,000명의 임업인들이 수혜를 입게 되었는데, 임업직불금 수급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교육이수 사항을 포함한 경영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지급대상 산지에서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경영활동을 작성해야 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기록 작성과 보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이러한 수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임업E지’어플을 개발하였다. ‘임업E지’ 어플을 이용하여 수급자는 이미지를 포함한 현장에서의 경영활동사항과 종자·기재자 구입실적, 교육 이수실적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만큼‘임업E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직불금 수급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앞으로 관리소도 불필요한 규제발굴과 혁신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9월 7일부터 받아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7)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29

포토뉴스 검색결과

  •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 성공적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국민소리함 운영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3일간(6.10~6.12) 진행한「2025년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 유치 기념 국제심포지엄」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찾아가는 국민소리함”을 운영하였다.    *세계식물원교육총회는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 Botanic Gardens Conservation International, 115개국 875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총회로, 동아시아지역 최초로 2025년 6월 8일(일)부터 6월 13일(금)까지 코엑스(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국립수목원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내년도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어린왕자 프로젝트인 ‘나만의 식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도 소개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성과인 △임업용 면세유 대상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완화된 임업직불금 자격요건 등을 홍보하였다. 이날, 찾아가는 국민소리함에 함께 참여해주신 방문객들에게는 더위를 잠시 식혀줄 시원한 음료가 제공되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찾아가는 국민소리함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수목원‧식물원 교육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4-06-17
  • (기고)불합리한 행정규제, 이제는 버려야!
      우리나라 국토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극도로 황폐해졌다.어릴적 기억을 되돌아 보면 동네 주변 산은 지금보다 황토색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마을 주변에 조금이라도 쓸만한 나무가 있으면 누군가가 베어가서 땔감으로 사용하곤 했다. 지금은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개발도상국이었던 60여년 전에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조림정책을 펼친 덕분에 전 국토가 산림으로 채워져 어디에 내놓아도 울창한 숲을 가진 자랑스런 나라가 되었다.    조금 더 나아가 이제는 산림을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질병까지 치유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등 산림에 대한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었다.   산림청에서도 정부의 보조를 맞추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대표적인 산림 규제개혁 사례로 임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 산양삼 재배 여건개선, 임업직불금 서류 간소화, 외국인근로자고용 허용 등이 있으며,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민생불편 규제해소를 위해서 피해 우려목 임의벌채 범위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 수십여건에 달한다.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면적기준 개선,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변해야 한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한다면 거듭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시장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뒤처질 것이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때 국민은 더 큰 행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산림정책에 대한 신뢰도 커질 것이다.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찾아서 해결하고 소통해야 하겠다.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고쳐야겠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6-03
  •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 및 규제혁신 주요 사례 안내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지난 24일(금) 산지정화 캠페인 현장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구곡폭포)에서 입산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그동안 산림청에서 개선한 규제를 소개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한 사항들에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은 규제혁신 사례로는 ▲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산양삼 재배 여건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윤석범)은“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완화된 규제 및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실현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5-27
  • 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임업직불제 의무교육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은 2024년 임업직불금 수급을 위한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임업인을 대상으로 5월 22일 대회의실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임업-in통합포털 또는 농업교육포털에서 9월까지 받아야 하며, 부득이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직불금을 신청한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동부지방산림청으로 문의하여 집합교육 일정을 확인 후 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임업직불금이 10% 감액되서 지급받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임업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월까지 온라인 교육이나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5-22
  • 홍천국유림관리소, ‘강원n홍천 산나물축제’ 참가 및 소통 활동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강원n홍천 산나물축제’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2023년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및 서류 간소화▲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및 확대 등)를 홍보하고,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림관리소 중점 업무인 사유림 매수, 지장목 제거, 임업경영체 등록, 산불예방에 대하여 안내하며 상세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최형규)은 “꾸준한 현장 소통을 통해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4-26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25일 울주군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행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등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그동안 산림청에서 개선한 규제에 대해 소개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산양삼 재배 여건 개선,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 등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해왔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규제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4-26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동부지방산림청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자칫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22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4월 30일 마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우희경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관내 임업인분들이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22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전화(☎1588-3249) 또는 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2
  • 정읍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4월 16일(화)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도립공원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 및 적극행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이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장에서 얻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17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보은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일원에서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이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나무심기 동참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는 산림청, 산림조합, 산림환경연구소 등 산림관련 기관 외에도 민간기업을 포함,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여 제79회 식목일의 의미를 더했다.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 은 국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공익적 혜택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연결되어 산림과 국민의 삶은 밀접함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참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소관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인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개선 등을 홍보하였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올해 약79ha의 국유림에 소나무, 낙엽송 등 경제수 뿐 아니라 상수리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를 심어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백합나무, 헛개나무, 고로쇠 등 밀원수도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 심기는 미래의 내 삶을 바꾸는 작은 투자”라며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2
  • 중부지방산림청, “반려나무와 함께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은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3월 29일 오전 11시부터 공주시 소재 금강신관공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림청 ‘내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숲이 생활 속으로 들어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감나무, 영산홍 등 유실수와 꽃나무 약 2,800그루의 묘목을 1인당 2~3그루씩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더불어 국민에게 산불의 위험성과 피해상황 등을 알리고 논, 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산불예방 당부를 위한 캠페인을 같이 추진하며, 임가소득보전을 위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상담도 함께 병행한다.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조건 완화(퇴직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미포함,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하→70세 이하로 확대)된 사항 등을 홍보한다.    중부지방산림청장(청장 이광호)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며 숲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3-29
  • 임업경영체 등록, 이젠 중부지방산림청으로 오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는 임업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하는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를 중부지방산림청 내로 이전하여 4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전ㆍ세종ㆍ충청남ㆍ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임업인이 임업경영체를 등록ㆍ변경하려면 중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041-850-5300〜02, 팩스 041-850-5304)로 연락하시거나 방문(중부지방산림청,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하면 된다.    다만, 임업직불금 신청ㆍ지급은 지자체 사무로 오는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https://pay.foco.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상담전화(☎1588-3249)를 이용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3-28
  • 홍성군, 4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홍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을 지원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4월부터 9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하여 11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서종일 산림녹지과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작년 기준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여 130만원 지급할 예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녹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혹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27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3월 29일 달맞이 공원(전남 목포시 상동일원)에서 관리소 자체 행사인 2024년 내나무 갖기 캠페인과 연계하여 전 직원과 함께 시민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지급대상 종사일수(90일→60일)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 면적 기준 개선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목포시 관광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재수 소장은 “국민을 위한 산림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 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필수적이라 보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2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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