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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4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홍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을 지원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4월부터 9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하여 11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서종일 산림녹지과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작년 기준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여 130만원 지급할 예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녹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혹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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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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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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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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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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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인사] 산림청 인사발령

  산림청 인사발령 - 2024년 1월 15일 - □ 고위공무원                                                                           ▲ 국립수목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영석(林映碩) □ 서기관                                                                                ▲ 혁신행정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    김명관(金明寬)   ▲ 산림병해충방제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김인천(金仁天)   ▲ 임업직불제팀장          과학기술서기관    강창모(姜昌模)   ▲ 평창국유림관리소장    과학기술서기관   이홍대(李洪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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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박정희 회장 당선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선거관리위원장 김종원)는 2023년 12월 27일 임시총회에서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박정희 회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하였다.    이에 박정희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연합회는 보다 단합된 의견으로 공정성과 정의성을 갖고 역할을 할 것이며, 산림제도가 기후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고 그 진화의 상황속에서 임업인에게 의무감이 주어지는 만큼의 합당한 권리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업인총연합회의 외연을 확장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익용산지에 대한 지불제가 완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임업직불제가 보다 많은 산주,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주, 임업인의 산림휴양시설이 공공의 산림휴양시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관철시키도록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세 제도가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며 소견을 밝혔다.   박정희 회장은 강원대학교 대학원 환경학과 이학박사(환경학)로서 산림청 일자리위원회 위원, 국립산림과학원 자문위원, 산림미래플랫폼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직을 비롯해 대통령 소속 산림미래특별위원회 위원, 산림청 정책 자문위원,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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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 원 지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으로,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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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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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신년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무열 회장

      임업후계자 및 임업인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은 우리 임업인들에게는 임업 르 네상스시대의 원년을 맞 이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 이하여 임업직불제 시행 후 첫해로서 임업인 50년 숙원사업을 통하여 임업인도 직불금 받을 수 있는 소중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숲경영체험림 사업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앞으로 전문임업인의 소득사업으로 정착되어 임업인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예정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업인 여러분! 우리 는 남성현 산림 청장의 시대에 누구도 이루지 못 했던 규제개선을 통하여 많은 산림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임업인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강원세계산림 엑스포 및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임업인들의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우리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도 새롭게 성황을 이룬 한해였으며  “산림 100년 비전선포”, “대한민국 100대 명 품숲”과 “걷기좋은 명 품숲길 50선 선정” 등은 우리 임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희망 을 주는 2023년 한해가 아닌가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임업을 임업으로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결탁하여 임업인을 환경파괴자로 전략시키는 일부 몰 지각한 환경론자들 때문에 각종 재난재해에서 발생되는 산불 및 산사태의 원인을 임업 및 임업인으로 몰 아가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 임업인으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하고 2024년에는 보다 철저한 대비책 마 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최근 발생되는 기후위기는 산불과 산사태 등 각종 재난재해의 가장큰 원인이며  이러한 기후위기는 각종 난개발과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이 원인임에도 불구 하고 우리 임업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비책은 유일한 탄소 흡수원인 산림 을 잘 가꾸고 경제림 을 조성하고 순환경영 을 통하여 산림 을 이용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 고 봅니다.   사랑하는 임업인 및 임업후계자 여러분! 저는 지난 6년간의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직과 4년간의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직을 연임하면 서 산림 청과 함께 임업인과 임업단체의 발전과 권익향상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두 단체장직을 내려 놓고 한사람의 임업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후임으로 오시는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 당선인과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당선인에게 다시한번 축하드리 며  임업발전과 임업인 권익향상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 니다. 또한 두분께서 추진하는 모 든일에 임업인 모 두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임업후계자 여러분 그리 고 임업인 여러분!!! 2024년 갑진년 한해도 “산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임업인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바탕위에서 돈 되는 임업이 되고 임업인이 잘 사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임업인 모 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아침                                                                                                      한국임업인총연합회 .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 최 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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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와 목조건축 등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 반려식물과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접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우리 숲을 국민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숲은 지역 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강화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을 복원하여 산림의 건강성도 증진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극한호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유난히 잦아,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응전략’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우리에게 나무가, 숲이, 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나무와 숲, 그리고 산은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 일터입니다.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숲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을 제공하며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도 제공합니다.  매년 국민의 82%가 찾는 최고의 휴식, 힐링 공간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림청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촉진하여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다음의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국의 산불을 촘촘히 감시하고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를 극한호우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주변의 모든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농경지 등 산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경보 단계를 도입하고 대피소와 현장 안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을 갖고 계신 산주와 임업인들이 우리 산을 자유롭게 경영하여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숲교육 등의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학교 운동장, 벽면 등으로 도시숲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정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인문학을 가미하여 국민들을 위한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는 선진국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GBF)’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구역 외 산림도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빅데이터화를 촉진하고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한 전용 위성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으로 산림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재현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빅데이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산림수계·경관지도 등 산림자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는 민간에 이전하여 산림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독일과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협력 국가를 발굴하고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기구의 산림협력과제 이행에 동참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림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산림행정은 산림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입니다. 전국의 산지, 산림·목재산업, 임업인,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방시대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미래관리행정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국토녹화 성공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산주, 임업인과 산림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우리 산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께는 힐링과 문화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산림청장  남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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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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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무열회장 2023년을 빛낸 인물대상 수상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무열회장은 2023년 12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을 빛낸 대한민국 인물대상”을 수상하였다.    최무열회장은 2018년도부터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6년간 연임하고 있으며 2만3천여명의 임업후계자 대표로서 산림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     또한 2020년 사단법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에 선출되어 4년간 연임하면서 산림 임업단체의 대표로서 임업직불제 시행 및 임업인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대한민국의 산림임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이번에 큰 상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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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3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사진> 통합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년 차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서비스 구현, ▲영림일지를 작성하고 다양한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임업비서 서비스 등이며, 시범운영 등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이를 통해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접수서류 증빙이 대폭 간소화되며, 담당 공무원은 임업직불금 수급자격 검증 자동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년 차 구축사업에서는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서비스 제공, ▲비대면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지원과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1년 차 구축사업은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두었고, 2년 차에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과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임업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임업비서 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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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서삼석 의원,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수상’

  좌로부터: 김헌중 산림환경포럼 이사장, 서삼석 국회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15 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 제 19 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 ’ 에서 입법 부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 ‘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 은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과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 ·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2005 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와 산림의 환경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 서삼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며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 임업직불제법 」 을 제정했다 .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늘어나는 산불로 훼손된 산지에 제 2 차 재난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히 벌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특히 서삼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 를 도입하기 위한 「 산림보호법 」 개정안도 발의했다 . 이를 통해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불 및 산사태 등 자연 재난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재해 복구와 같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 지불제 도입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 만명으로 , 면적은 9 만여 ha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 의원은 “ 기후 위기 대응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 라며 , “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과 임업인의 권익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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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6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강화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를 더욱 강화하며, 국민들을 위한 따뜻한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대표 우수사례는 임업인 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도입한 ‘임업직불제’를 신청자들의 애로를 고려하여 보다 간편하고 쉽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조치 한 것이다. 당초 임업직불제는 과도한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불편한 신청방법 등으로 여러 불만이 초래되었지만 ▲임업직불금 연간 종사일수 완화(90일→60일)▲ 구비서류 양식 간소화, 종류 최소화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신청자 대부분이 고령인 임업직불제의 신청 자격에 따른 부담이 낮아지고, 신청 절차에 있어 어려움을 크게 덜어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임업직불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24년)을 통해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접수를 가능토록 할 전망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이 되는 자세”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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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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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도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임업직불금 신청한 임가의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영림기록 작성 등 관리소(산림청)는 총 9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3년은 임업직불제도 시행 2년 차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드론, 버텍스(거리·높이 측정기), 스마트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올바른 직불금 지급으로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행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경영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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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임업인 지원사업 개선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우리나라의 임업인 지원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업직불제팀 등 임업인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와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 임업인 지원사업 추진기관,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주요 임업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까지 참여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임업과 농업 간 지원사업 현황을 꼼꼼히 비교하여, 임업인이 농업분야와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ㆍ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산림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림경영지도사업’의 현황과 우수사례를 간담회 참가자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발전 방안도 토론하였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산림과 임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사유림 경영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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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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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