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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 잘 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연다.
- 이양수 의원실(국민의 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전략과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산림ㆍ임업 전문가 등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11월 7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산림녹화 운동이 처음 시작된 1973년 이후 50년이 지나온 시점, 최근 저성장ㆍ고령화ㆍ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산림 르네상스’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공적인 녹화 이후, 현재 임업 분야의 소득 저하 및 급격한 기후 위기 등을 뛰어넘어 선진국형 산림 경영ㆍ관리를 통해 산림 분야의 부흥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국회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이양수 의원, 소병훈 의원, 안호영 의원, 안병길 의원, 최형두 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외에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우수영 한국산림과학회 회장,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정인보 SK임업 대표이사, 손학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부장,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안병기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양수 의원의 개회사와 남성현 산림청장의 축사에 이어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의 ‘산림녹화 50주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표와 안병기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의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과 입법과제’ 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주요 토론자(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의 목적은 선진국형 산림경영ㆍ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6대 전략 및 20대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 6대 전략 및 20대 실천과제 1. 돈이 되는 경제 임업 탄소흡수능력이 높은 기후대별 맞춤형 우수 수종 조림 임도 등 인프라 확충과 선도산림경영단지 확대로 목재자급률 증대 국산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청정임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 활성화 및 임산물재해보험 확대 신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발굴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함께 가는 환경 임업 산림보전지불제 도입과 공익용 및 임업용 산지의 합리적 재편 미세먼지ㆍ열섬현상 저감 등 쾌적한 정주를 위한 도시숲ㆍ정원 확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방안 전면 수정 3. 삶에 깃든 사회 임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다각화 제공 숲 처방 및 국가건강지원정책과 연계된 산림치유 활성화 산림ㆍ산촌관광 활성화, 산촌향(向) 트렌드를 반영한 산촌진흥 4. 산림재해 대응, 보전ㆍ복원 강화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 예방ㆍ감시ㆍ예측체계 강화로 산림재난 피해 최소화 산림재해 취약지역의 관리강화 및 피해 조기복구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의 과학적인 보호ㆍ복원 5. 산림을 국제협력 중추 사업화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대표 전략분야화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 산림부문 기업참여 ESG 활성화 산림협력을 통한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6. 산림과학ㆍ기술연구 촉진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신소재 연구개발 지원 인공위성과 빅데이터로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실사구시(實事求是) 연구개발, 고객 중심의 산림과학 실현 이양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산림정책을 ‘산림 르네상스’ 전략으로 그려낼 우리 산림의 미래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입법과제 추진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산림청이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으며,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으로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탄소중립 시대에 탄소흡수원 확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증대 등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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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 잘 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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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제3기 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12월 15일(목) 오후 3시,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310호 세미나실)에서 대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시 및 구･군분권협의회 위원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지방분권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경북대 하세헌 교수가 ‘지방분권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대구경북연구원 홍근석 연구위원이 ‘지방분권 추진성과와 향후 실천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서 대구보건대학교 남성희 총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중구(김선희)･동구(박진완)･서구(김태운) 자치분권협의회 의장과 영남일보 박재일 부국장, IT여성기업인협회 서미숙 수석부회장, 영남대학교 최준호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지방분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결과, ¹⁾지방분권에 대한 인지도는 69.9%로 나타났으며, 인지경로로 82.9%가 언론보도라고 응답했다. 또한 ²⁾현행 행정운영체제에 대해 중앙중심적이라는 응답이 70.9%였고, ³⁾현재의 지방분권에 대한 만족도는 41.9점으로 보통이하 수준이며, ⁴⁾지방분권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61.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문제점으로는 정치권의 관심부족, 지역주민의 관심부족, 중앙정부의 관심부족, 열악한 지방재정, 행정권한의 중앙집중, 헌법관련 규정 미흡, 자치입법권 제한, 자치조직권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지방재정의 안전성 확보, 주민 참여 확대, 지방행정 자율성 강화,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분권형 헌법개정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 선도도시를 위해 추진할 사항으로 지방분권 의식 제고, 대구시장의 적극적 활동, 전국 지방분권 연대강화, 지방분권 관련단체 지원강화, 시와 구·군협의회 연대강화, 분권개헌 추진, 학생대상 분권교육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 지방분권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는 대한정치학회와 코뮤니타스가 공동으로 12. 7 ~ 12.11(5일간) 만19세 이상 대구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인지도 등 10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82% 지방분권 추진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는 대구가 2002년 지방분권운동을 전국최초로 주창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조례 제정과 함께 올해 시와 8개 구･군 모두 지방분권협의회 구성 및 지방분권협력회의를 출범하였고, 시민 분권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분권 선도도시로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고 평가했다. 향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제로 지방 분권형 헌법개정 추진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및 조례입법권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행정분야로는 자치조직권 강화와 사무배분 기준을 개선해야 하고, 재정분야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확대와 임의세 제도의 확대 필요성 등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와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2017년도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군 및 타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분권선도도시로서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대구시는 오후 2시, 경북대 글로벌프라자 310호에서 지방분권협의회 제3기 위원 34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진다. 이어서 본회의 개최를 통해 제3기의장을 선출하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력회의 운영 활성화 및2017년도 출범 계획인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협의체 구성을 선도하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위해 전국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 제3기 위원 구성(34명) : 정･관계(4), 학계(6), 언론계(2), 법조계(2), 경제계(5), 시민사회단체(8), 청년계(5), 연구원(2) 등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3기 지방분권협의회가 지방분권 추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대구시에서도 협의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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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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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국회사무처 공동 주관, 농업인력, 지역의료정책 토론회 개최
-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과 국회 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가 8월 25일(목) 오후 3시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지역간담회에서는 ‘농업인력 확충과 공급 방안’, 그리고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이 입법 과제로 선정되어 전문가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인 ‘농업 인력 확충과 공급을 위한 입법과제’에서는 파종기나 수확기만 되면 우리 농가는 일손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는 반면, 도시에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상황에서 ‘공공 근로의 농업 인력 활용’, ‘농업인력은행’등의 대안을 놓고 전문가들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김병률 미래전략실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국회 법제실 전원배 산업경제법제 과장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는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입법과제’로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오랜 농사로 인해 각종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늘어나는데 의료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역에서 고령인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박형빈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국회 복지여성법제과 김유진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신성범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요구를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산청 함양 거창 지역의 공통 과제로 농업인력 문제와 노인의료문제를 입법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농민단체 및 각 작목반 대표, 요양보호사, 지역의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역 여론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의원은 또한 ‘이번 토론회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토론 결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기초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현안 간담회는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국회의원이 지역의 현안을 현장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총 11회가 개최되었으며 경남에서는 지난 7월 진주에 이어 거창이 두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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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국회사무처 공동 주관, 농업인력, 지역의료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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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 잘 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연다.
- 이양수 의원실(국민의 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전략과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산림ㆍ임업 전문가 등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11월 7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산림녹화 운동이 처음 시작된 1973년 이후 50년이 지나온 시점, 최근 저성장ㆍ고령화ㆍ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산림 르네상스’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공적인 녹화 이후, 현재 임업 분야의 소득 저하 및 급격한 기후 위기 등을 뛰어넘어 선진국형 산림 경영ㆍ관리를 통해 산림 분야의 부흥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국회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이양수 의원, 소병훈 의원, 안호영 의원, 안병길 의원, 최형두 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외에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우수영 한국산림과학회 회장,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정인보 SK임업 대표이사, 손학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부장,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안병기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양수 의원의 개회사와 남성현 산림청장의 축사에 이어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의 ‘산림녹화 50주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표와 안병기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의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과 입법과제’ 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주요 토론자(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의 목적은 선진국형 산림경영ㆍ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6대 전략 및 20대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 6대 전략 및 20대 실천과제 1. 돈이 되는 경제 임업 탄소흡수능력이 높은 기후대별 맞춤형 우수 수종 조림 임도 등 인프라 확충과 선도산림경영단지 확대로 목재자급률 증대 국산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청정임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 활성화 및 임산물재해보험 확대 신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발굴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함께 가는 환경 임업 산림보전지불제 도입과 공익용 및 임업용 산지의 합리적 재편 미세먼지ㆍ열섬현상 저감 등 쾌적한 정주를 위한 도시숲ㆍ정원 확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방안 전면 수정 3. 삶에 깃든 사회 임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다각화 제공 숲 처방 및 국가건강지원정책과 연계된 산림치유 활성화 산림ㆍ산촌관광 활성화, 산촌향(向) 트렌드를 반영한 산촌진흥 4. 산림재해 대응, 보전ㆍ복원 강화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 예방ㆍ감시ㆍ예측체계 강화로 산림재난 피해 최소화 산림재해 취약지역의 관리강화 및 피해 조기복구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의 과학적인 보호ㆍ복원 5. 산림을 국제협력 중추 사업화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대표 전략분야화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 산림부문 기업참여 ESG 활성화 산림협력을 통한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6. 산림과학ㆍ기술연구 촉진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신소재 연구개발 지원 인공위성과 빅데이터로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실사구시(實事求是) 연구개발, 고객 중심의 산림과학 실현 이양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산림정책을 ‘산림 르네상스’ 전략으로 그려낼 우리 산림의 미래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입법과제 추진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산림청이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으며,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으로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탄소중립 시대에 탄소흡수원 확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증대 등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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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수 의원실(국민의 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전략과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산림ㆍ임업 전문가 등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11월 7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산림녹화 운동이 처음 시작된 1973년 이후 50년이 지나온 시점, 최근 저성장ㆍ고령화ㆍ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산림 르네상스’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공적인 녹화 이후, 현재 임업 분야의 소득 저하 및 급격한 기후 위기 등을 뛰어넘어 선진국형 산림 경영ㆍ관리를 통해 산림 분야의 부흥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국회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이양수 의원, 소병훈 의원, 안호영 의원, 안병길 의원, 최형두 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외에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우수영 한국산림과학회 회장,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정인보 SK임업 대표이사, 손학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부장,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안병기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양수 의원의 개회사와 남성현 산림청장의 축사에 이어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의 ‘산림녹화 50주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표와 안병기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의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과 입법과제’ 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주요 토론자(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의 목적은 선진국형 산림경영ㆍ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6대 전략 및 20대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 6대 전략 및 20대 실천과제 1. 돈이 되는 경제 임업 탄소흡수능력이 높은 기후대별 맞춤형 우수 수종 조림 임도 등 인프라 확충과 선도산림경영단지 확대로 목재자급률 증대 국산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청정임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 활성화 및 임산물재해보험 확대 신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발굴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함께 가는 환경 임업 산림보전지불제 도입과 공익용 및 임업용 산지의 합리적 재편 미세먼지ㆍ열섬현상 저감 등 쾌적한 정주를 위한 도시숲ㆍ정원 확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방안 전면 수정 3. 삶에 깃든 사회 임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다각화 제공 숲 처방 및 국가건강지원정책과 연계된 산림치유 활성화 산림ㆍ산촌관광 활성화, 산촌향(向) 트렌드를 반영한 산촌진흥 4. 산림재해 대응, 보전ㆍ복원 강화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 예방ㆍ감시ㆍ예측체계 강화로 산림재난 피해 최소화 산림재해 취약지역의 관리강화 및 피해 조기복구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의 과학적인 보호ㆍ복원 5. 산림을 국제협력 중추 사업화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대표 전략분야화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 산림부문 기업참여 ESG 활성화 산림협력을 통한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6. 산림과학ㆍ기술연구 촉진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신소재 연구개발 지원 인공위성과 빅데이터로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실사구시(實事求是) 연구개발, 고객 중심의 산림과학 실현 이양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산림정책을 ‘산림 르네상스’ 전략으로 그려낼 우리 산림의 미래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입법과제 추진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산림청이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으며,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으로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탄소중립 시대에 탄소흡수원 확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증대 등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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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 잘 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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