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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추진키로 하고, 2020년 12월 31일 입찰 공고했다. 산림청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2020년 7월 국토교통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 이를 확정한 바 있다.       * 기본설계 기술제안 : 창의적 기술제안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 추진하는 방식으로, 발주기관이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공사비 절감 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입찰방식(「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산림청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조건축물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산림분야 최초로 목조건축에 삼차원(3D) 기반설계(BIM) 및 지능형(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 3D기반설계(BIM) : BIM(빌딩정보모형화)은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약자로써 삼차원(3D)기반 설계기법으로 시공 전 타공종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하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계방법이다.     ※ 지능형(스마트) 건설기술 : 빌딩정보모형화(BIM)기반 지능형(스마트)설계(지형·지반 모형화(모델링) 자동화)), 건설기계 자동화 및 통합운영(관제), 정보통신기술(ICT)기반 현장 안전 및 공정관리, 사물인터넷감지기(loT센서) 기반 시설물 점검(모니터링) 기술, 무인기(드론)·로봇 시설물 진단, 디지털복제물(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인공지능(AI)기반 최적 유지관리) 기술이다. 산림청은 조달청에 1월 20일까지 참가 신청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월 9일 현장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6월 11일까지 기술제안서를 접수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이용권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이번 실시설계·시공 일괄발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역량 있는 시공사들의 선도적인 기술제안과 입찰 참여를 기대하며, 영주 산림치유원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되는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조성해서, 지역자원 연계와 주민 참여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기관으로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1-12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코로나19로 수출판로 막힌 목재제품, 비대면 콘텐츠 제작 지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9월 18일(금)까지 ‘2020년 목재분야 해외수출 판로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 판로가 막힌 목재분야 수출업체를 돕고자 비대면 수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외 출입국 통제 등 불확실한 여건을 고려해 현지 바이어와의 비대면 방식의 목재제품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쇼룸, 3D 디지털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목재제품 샘플제공 통관‧운송비를 지원하여 수출희망품목에 맞는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대상 업체는 국내에서 목재나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는 설비를 생산하는 목재기업으로 참가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목재제품 샘플제공 통관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접수방법 및 지원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내 입찰/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국내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목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9-11
  • 북부지방산림청, ‘20년 산림교육 운영사업자 선정 절차 개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1일, “국민들에게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2020년 산림교육 운영사업’을 수탁할 민간 산림복지전문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올해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교육전문가 146명(숲해설가 92명, 유아숲지도사 54명)을 민간 전문업에 위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초부터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며, 20~21일 이틀에 걸쳐 최종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에 돌입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11월까지 9개월간 산림교육 운영사업을 통해 관내(서울·경기·인천·강원영서 지역) 유아·청소년·일반·소외계층 등 약 44만명의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산림교육 운영사업 위탁을 통해 양질의 민간전문 일자리와 관련 전문업을 활성화 하고, 더불어 숲 속에서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0-02-21
  • (기고) 산림사업 입찰관련 이중 잣대가 산림사업을 망친다.
    일부 지자체에서 산림사업 입찰 시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산림사업 법인들이 수주기회가 박탈되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일부 산림사업 입찰담당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자법) 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등 산림사업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자본금, 기술자 , 사무실을 갖추어 산림청장이 허가한 면허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충북 옥천군에서 발주한 장령산자연휴양림 보안사업과 충남산림자원연구소가 발주한 금강자연휴양림 숲속의집 건립사업, 예산군에서 발주한 자연휴양림 숲속놀이터 조성사업, 서울시, 인천시 각 구청에서 발주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경기도 가평군의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공사 등 산림사업이 산림사업 면허가 아닌 건축 또는 조경면허로 발주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발주 시, 군의 판단에 따라 산자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때는 “산자법”을 인용하고 공개경쟁 입찰 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인용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집행으로 산림법인은 입찰 기회마저 없어졌다.   산림사업 법인들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판단해 줄 것을 등록부처인 산림청에 요청 하고 있으나 공사입찰은 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사실상 산림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사업 법인들은 “산자법”의 법제처 유권해석, 감사원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사업 투명성 재고방안, 산림청 유권해석, 전국지자체 산림사업 입찰사례 등을 취합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정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산림사업 업체들은 입찰관계 공무원들이 산림사업 입찰 참가자격 결정에 산자법 등 관련법을 준용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림사업 입찰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과 업계가 심한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산림사업 업체들은 자구책으로 전국 각 도청 감사실 등 상부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또 다시 발주담당자에게 떠미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자괴감마저 느끼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 답답한 실정이다.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는 추후 발주될 산림사업 입찰 참가자격 결정에 법 적용 오류 등 입찰민원이 발생될 경우 산림청,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 잘못된 법적용 사례가 발생될시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업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발주하는 사업 전량을 산림조합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을 시정해야 할 것이며 산림청 등록 면허업체인 산림사업 법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림사업은 건축이나, 조경분야에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산자법”을 적용하여 산림사업 법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9-07-15
  • (2018년 국감) 김정재 의원 , 산림청이 국유림 산림사업 경쟁입찰 고작 1%... 특정업체 몰아주기
    산림청의 국유림 산림사업 경쟁입찰 비율이 고작 1%에 불과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과 함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산림청 국유림 사업 발주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림청에서 발주한 국유림 산림사업(임도 사업, 숲가꾸기 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총 6339건 중 99.0%인 6273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계약건수는 단 66건(1%)에 그쳤다. 최근 5년 간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모두 5195건이다. 이 중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숲가꾸기 사업은 5189건(99.9%)에 이른다. 수의계약의 대상을 보면 △4679건(90%)을 국유림영림단 △393건(8%)을 산림조합 △123건(2%)을 산림법인과 각각 체결했다. 숲가꾸기 사업은 2013년 단 6건의 경쟁입찰을 한 이래 지난 4년 간 단 한 건의 경쟁입찰도 이뤄지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국유림 임도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총 541건을 시행했는데 이 중 485건(89.6%)의 사업을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5년 간 총 603건의 사업 중 599건(99.3%)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수의계약 대상 역시 339건(56%)이 국유림영림단, 220건(36%)이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44건(7%)이 산림법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수의계약 비율이 높을 경우 특정 업체나 기관에 일감이 몰려 관련 산업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을 입찰단가를 낮출 여지가 사라져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경쟁입찰을 국가사무 계약의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임도사업은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보다 평균 30% 이상 높은 금액으로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약금액을 시공거리로 나눠 1km당 계약금액을 계산한 결과 수의계약은 1억7490만  원, 경쟁입찰은 1억3149만원으로 집계됐다. 1km를 짓는 데 수의계약이 경쟁계약보다 4300만원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대행 자격이 있는 기관과 수의계약하는 것이기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림 토목공사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산림청이 국유림영림단과 산림조합에 수천억원대의 공사 대부분을 몰아주고 있는 관행은 명백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수의계약 가능 조항이 수의계약 권장 조항은 아니다"라며 "지역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산림사업자들에게 줄 공정한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정 단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부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면서 "산림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과정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8-10-15
  • 달성군, 『축사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실시
    대구 달성군은 석면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높은 처리비용으로 자발적인 처리에 한계가 있는 축사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사업을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본 지원사업은 대구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실시되며, 관내 축산업 등록된 축산 농가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00만 원까지로 총사업비의 50%를 군비로 지원한다.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에서 지원 신청을 받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축산농가에 대해 입찰을 통해 선정된 철거업체가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달성군은 2018년 시범으로 추진하는 축사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부섭 권한대행은 “슬레이트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로,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처리를 지연하거나 불법으로 처리할 우려가 있어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폐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하고 빗물과 풍화작용으로 주변 토양까지 오염시키는 등 인체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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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5
  • 부산시,‘친환경에너지 마을’4개소 조성
      부산에서 최초로 ‘친환경에너지 마을’ 4개소 조성을 완료했다!  부산시는 마을단위 단독(공동)주택 4개소 총 355가구에 태양광발전시설 총240kW를 설치, 시민이 직접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친환경에너지마을 조성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친환경에너지마을 4개소는 금정구 선두구동 신천마을 25가구, 연제구 거제1동 11통 지역 30가구 등 마을 단위 단독주택지 2개소와, 수영구 광안동 협성엠파이어아파트 231가구, 사하구 신평동 신평현대아파트 69가구 등 공동주택지 2개소이다.   부산시에서 작년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된 ‘친환경에너지 마을 만들기’는 마을단위 공동체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및 체험을 직접 함으로써 가정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등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난해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의 마을공동체는 부산시에서 교부받은 사업비로 공사입찰과 공사업체 선정, 준공 등을 스스로 진행하여, 마을 내 주택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였다.     신천마을 한 주민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기존 6만원였던 전기요금이 현재 7천원이 되는 등 전기료 절감효과가 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번에 조성된 친환경에너지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 후 전기요금 절감 등의 효과를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에 응모, 인센티브 확보 등을 통해 마을의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고 에너지 분야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친환경에너지마을 등 시민주도형 클린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클린에너지 도시로의 전환에 부산시와 시민이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전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는 1월 16일 오후 3시 금정구 신천마을을 시작으로, 1월 17일 오후 1시 40분 연제구 거제1동 11통, 1월 17일 오후 4시 수영구 광안동 협성엠파이어아파트 1월 19일 오후 3시 사하구 신평동 신평현대아파트에서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에너지마을 안내현판 설치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자긍심과 주민들의 에너지 자립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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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7
  •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위한 연구용역, 시작됐다!
       부산시 하천살리기추진단은 지난해 12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 공고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위한 3차용역(낙동강 하굿둑 운영개선 및 생태복원 방안 연구용역(Ⅰ단계)’ 공개입찰 진행 결과, ‘(사)한국수자원학회’가 최종 과업수행기관으로 결정하고, 이달 15일부터 1단계 용역에착수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학회’는 지구상의 물에 관한 학술 발전 도모 및 사회 공익 기여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이번 연구에 서울대를 비롯한 성균관대, 연세대, 부경대, 동아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해당 연구는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1단계와 2단계로 구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하구 생태복원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1단계 용역과정에서 하굿둑 수문개방으로 인한 환경‧생태계 등 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마련, 수문개방 시행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대책 마련등 충분한 예측과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모색한다.    또한, 시민들이 우려하는 농업 염해대책과 하구연안 담수영향, 염분침투에 따른 지하수‧생활용수‧공업용수 공급대책 등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2단계 용역까지 완료되면 수문개방 시범운영과 기수역 조성 및 생태복원 방안이 최종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3차 연구용역은, 2013~2015년까지 환경부에서 시행한 1차용역(낙동강 하구 기수역 조사)과 2차용역(낙동강하구 생태복원 타당성 연구)을 완결하는 동시에 이론적으로 제시했던 ‘수문개방을 통한 기수생태계 복원 가능성’을 실증하는 시험장이 될 것이다.  더불어 지난 30년간 담수 확보 및 배수 기능에 치중해온 수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해수를 유통시킴으로서 쌍방향 흐름-강 본연의 순리-을 복원시키는 위대한 시작점이 될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부산시 관계자는, “낙동강하구를 대상으로 우리시와 환경부‧국토부‧해수부‧수공 등 5개 기관이 공동 시행하는 이 프로젝트가 민선6기 공약을 넘어 국정과제로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용역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민‧관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폭넓게 시민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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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6
  • 상주 한방단지 국내 최고의 힐링 명소로 우뚝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일원에 위치한 상주한방단지는 성주봉자연휴양림과 함께 등산, 한방사우나, 찜질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힐링-웰빙 시설로써, 국내 최고의 건강과 휴양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원한 물놀이와 멋진 공연으로 즐길거리 가득한 성주봉휴양림  2001년 개장한 성주봉자연휴양림은 200ha 면적으로 1일 1,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숲속의 집 등 27개의 숙소와 81개의 야영데크, 강당, 족구장,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계곡에 마련된 물놀이장은  깊은물과 얕은물 놀이장으로 구분되어 성인과 유아가 모두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인터넷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에서도 1위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으며 작년 한해 6만7천여명이 방문하였다. 부족한 야영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7년 5천2백여 제곱미터의 한방텐트촌을 추가로 조성하여 야영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여름철 성수기에는 휴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을 2015년부터 한방단지 이벤트 광장에서 한달간 매주 2회씩 8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 얻었다. 금년에는 좀 더 품격있는 공연을 위해 5억 여원을 들여 야외 상설공연장을 설치하여 새로운 무대에서 다양한 공연으로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성수기 이외에도 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서 지역문화행사 뿐만아니라, 기관단체 및 동호회 등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성주봉휴양림에서의 멋진 추억을 만드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림휴양과 자연치유의 공간 힐링센터~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힐링센터 또한 이용객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힐링센터는 산림휴양공간으로 숲이 가지는 소중한 가치와 숲의 다양한 기능을 알리고 자연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이 곳에는 개인별 스트레스지수 측정, 체지방측정등을 받아 볼 수 있으며 황톳길 맨발걷기, 고공데크, 산림욕, 명상데크에서 명상체험을 할 수 있고 등산로에는 자연암석원과 자연소나무분재원 등 볼거리도 다양하여 이용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작년 한해 2만 4천여명이 이용하였다. 특히 10명이상의 단체 이용객은 숲 해설가의 직접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하면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찜질 체험과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성주봉 한방사우나 성주봉한방사우나는 2013년 11월부터 상주시가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사우나와 더불어 24시간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맥반석황토한증막, 토굴찜질방, 족욕장, 휴게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스낵코너를 비롯하여 분식코너, 한방식당, 이발소, 노래연습장 등이 있다. 한방사우나는 지하 713m에서 샘솟는 미네랄이 풍부한 심층수로써 "물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져 매년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년도 약 18만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요금은 사우나는 4천원(관외 5천원) 찜질방은 5천원(관외 6천원)으로 최고의 시설이지만 지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우 저렴한 요금을 받고 있으며 이용객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1층 한의원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12월 8일부터 정상 진료하고 있어 성주봉한방사우나는 갈수록 인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여건 변화는 분양활성화로  변화의 중심 상주 한방단지 상주 한방단지는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원하는 사람들로 발걸음이 분주해 지고 있다. 단지 준공 직후 입주희망자가 없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입주 환경이 개선되고 단지가 활성화됨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개인뿐아니라 사업체에서도 분양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방테마체험관 부지에 지천옻칠아트센터가 금년 7월 7일 개관식을 가지고 정식 개장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한방단지내 직거래장터에는 상주시 조합공동법인에서 운영하는 으뜸농특산물홍보판매장과 상주로컬푸드에서 운영하는 포트락식당조은데이가 문을 열어 다양한 먹거리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야외 공연장에서는 성주봉자연휴양림 여름철 성수기 페스티벌, 단풍축제, 각종 단체공연 등 사계절 문화행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방약초동산과 한방건강공원, 황톳길로 이어지는 성주봉한방둘레길에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연말이면 목재문화체험장도 준공될 예정으로 다양한 체험공간이 늘어나 내년에는 연 40~5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방산업단지가 수요자 중심의 변화를 위해 경상북도로부터 금년 10월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개발계획 변경지에 입주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하게되며 팬션부지 3필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금년말 분양공고 할 예정이고 주거시설부지 28필지에 대하여도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입주기업체나  산업시설용지 또는 지원시설용지에 입주하는자와 그 종사자 등에게 분양할 예정이며, 특히 연말 내 ㈜이노한방 외 3개 업체가 약초상품화처리장에 임대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어 한방산업단지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윤호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사계절 내내 언제든지 상주시 한방단지를 찾는 분들에게 최상의 만족도와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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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1
  • (2017년 국감) ‘산림청의 헬기 도입,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 진행된 산림청의 수리온 헬기 구매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5년 5월, 헬기도입계획에 따라 야간 진화가 가능한 중형급 헬기 1대에 대한 구매입찰을 조달청에 요청했다. 당시 신청했던 입찰 방식은 외자 구매로, 산림청이 제시했던 헬기규격은 탑승인원 15인 이상, 물탱크 용량 2,650리터 이상, 물탱크 장착 수 순항속도 185km/h 이상, 외부화물 인양능력 3,000kg 이상이었다.   그러나 조달청이 국산헬기 조달청 구매 사례를 이유로 내자 구매를 요구했고, 이에 산림청은 장비도입 심의 위원회를 다시 열고 헬기 규격을 탑승인원 12인 이상, 물탱크 2,000리터 이상, 물탱크 장착 후 순항속도 148km/h 이상, 인양능력 2,500kg 이상으로 재조정 했다. 수리온의 규격은, 탑승인원 13인, 물탱크 용량 2,000리터, 물탱크 장착 후 순항속도 259km/h, 외부화물 인양능력 2,722kg으로, 산림청이 처음에 제시한 규격대로라면 입찰 조건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핵심적인 주요규격 기준이 하향화 되면서 수리온이 국내 생산 물품으로 인정받아 내자 국제입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중형급 헬기에서 경쟁력이 있었던 러시아 헬기는 조달협정 미체결로 인해 입찰에서 배제되면서, 2번의 단독응찰 끝에 KAI와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 산림청이 수리온 도입을 위해 애초 계획했던 헬기 규격까지 변경해가며 특정 기종을 배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이유다.   규격 변경 당시의 정황 역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처음 산림청이 헬기 규격을 결정했던 1차 장비도입 심의 위원회에는 8명의 내부 위원을 비롯해 2명의 외부 위원이 참석하였으나, 규격 변경이 이루어진 2차 장비도입 심의 위원회에는 내부 위원 2명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도입 심의위원회의 경우 기술능력평가와는 달리 현재 외부위원 참여는 필수적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장비 규격 결정은 경우에 따라 특정 업체의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외부위원을 필요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서에 의하면 수리온은 오는 12월 3일 납품되어야 하나 각종 하자로 인해 아직까지 국토부의 특별감항증명을 받지 못한 상태로, 실제 인수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수리온 도입이 계속해서 미뤄질 경우, 내년 봄 역시 야간 진화가 가능한 헬기는 단 한 대도 없게 된다. 올해 봄 있었던 강릉 산불의 경우 야간 진화 불가로 피해가 더 컸다고 밝혀진 바 있다.   김 의원은 “국산품 사용도 좋지만, 안정성과 기능이 중요한 고가의 장비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적정한 기종을 구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헬기 구매에 산림청이 보다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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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 양양송이 첫 공판(9월 14일), 1등품 40만원
    산림청 지리적표시제 1호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양양송이 첫 공판이 지난 14일 양양속초산림조합 공판장에서 이뤄졌다. 각 산지로부터 총 166.32kg의 물량이 확보되었으며, 최고 등급인 1등품은 6.75kg이 수매되어 402,500원(1kg 기준)에 낙찰되었다. 지난해 첫 공판 물량인 246.6kg보다는 다소 감소했지만,  2014년 10.98kg, 2015년 53.66kg과 비교했을 때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올해 송이농사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송이와 함께 공판을 진행한 능이는 77.96kg이 수매되어 1등급이 93,000원에 낙찰되었으며, 고무버섯은 56.59kg이 입찰에 참여해 kg당 15,000원에 낙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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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8
  • 임산물 최초 지리적표시제 '양양송이', 14일 첫 공판
    임산물 최초 지리적표시제 등록과 함께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양양송이 오는 14일 첫 공판을 시작한다.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대표 권석범)은 산지로부터 채집된 양양송이를 양양속초산림조합 지하 공판장에서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거둬들여 오후 4시 30분에 첫 입찰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판장에서는 송이 외에도 능이와 고무버섯 등 최근 수요가 높아진 기타 임산물도 함께 입찰한다. 양양송이는 버섯자체의 수분함량이 적고, 몸체가 단단하며, 향이 깊고 풍부해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에 양양군도 지난 2006년에 양양송이를 산림청 지리적표시제 제1호로 등록해 타 지역 송이와 차별화했다. 공판장에서는 당일 출하된 송이를 크기와 모양에 따라 1등품~4등품, 등외품으로 선별해 금색, 은색, 동색, 주황색의 띠지를 붙인다. 선별된 송이는 등급별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 최고가격 투찰자에게 공급된다. 올해 첫 공판일은 지난해보다는 3일 앞당겨졌으며, 인근지역인 인제군(9월 4일)과 양구군(9월 8일)과 비교했을 때 다소 늦은 편이다. 송이의 경우 해안보다는 내륙에서, 낮은 산보다는 높은 산에서 먼저 채취가 된다. 지난해 첫 공판에서는 246.6kg의 송이가 수매되었으며, 최고 등급인 1등품의 경우 12.37kg의 물량이 확보되어 359,100원에 낙찰된 바 있다. 최근 3년 간 양양송이 공판량을 보면 2014년 2,883kg, 2015년 5,598kg, 2016년 9,348kg로 송이 생산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아직 공판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송이농가 등에 따르면 올해도 송이 작황이 좋아 지난해 이상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양양군은 송이 채취시기를 맞아 군유임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채취‧매각권을 주변 마을에 양여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로 했으며,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을 통해 공판을 진행한 송이농가 등을 대상으로 생산량·등급에 비례해 장려금을 지급, 양양송이 지리적표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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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5
  •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객주촌 한옥펜션 OPEN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백석현 SK해운 고문)은 공개경쟁입찰로 운영권을 확보한 상주 회상나루관광지 객주촌 한옥펜션을 8. 4(금)일부터 OPEN하여 일반인에게 대여한다. 회상나루 관광지 객주촌은 방3, 화장실2, 거실, 주방으로 구성된 스위트(104㎡, 정원 8명) 1실과 방2, 화장실, 거실, 주방으로 구성된 일반(63㎡, 정원 5명) 12실이 있으며, 모든 방은 베란다형 마루와 야외용 탁자, 바비큐 존을 가지고 있어 가족단위, 단체관광객에게 최적의 숙박장소이다. 객주촌은 상주보, 경천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상주자전거박물관, 상주보 캠핑장, 상주보 물놀이장, 상주보 수상레져센터를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으며, 자동차로 5분거리 이내에 경천대국민관광지, 상주박물관, 상주국제승마장, 상주밀리터리테마파크가 있어 객주촌에 머무르며, 상주를 관광할 수 있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은 객주촌 OPEN 기념으로 객주촌 이용고객에게 카누와, 모터보트를 무료로 이용 하여 낙동강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성수기 기준으로 스위트실이 주말 350,000원, 주중 300,000원 일반실이 주말 250,000원, 주중 200,000원이다. 이용문의는 객주촌 전화 054-535-7111이며,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구축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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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7
  •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객주촌 개장 임박
    상주시(시장 이정백)가 중동면 갱다불길 97번지 일원에 조성한 회상나루관광지내 한옥펜션인 객주촌이 최근 공개경쟁입찰로 운영권을 확보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백석현)의 개장 준비를 거쳐 8월초에 오픈하게 되었다. 회상나루 관광지 객주촌은 상주보, 경천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상주자전거박물관이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곳으로 상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옥으로 지어진 숙박시설이다. 객주촌은 총13실로 방2~3, 거실, 욕실, 주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선방송 등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리조트 같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특히 마루에서 바라보는 낙동강 낙조가 일품이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오세경 사무총장은 “상주보․낙단보 수상레져센터, 상주보 오토캠핑장, 상주보 물놀이장을 같이 운영하면서 전국적인 조직 기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학습, 단체 수련회 활동 등을 적극 유치하여 상주시 레저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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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8
  • 경북도민 246명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받아
    경상북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가입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을 통해 도민 246명이 도움을 받았다. 이들은 1억60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 받았다.    이에 경북도는 최근 한화손해보험(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도 보상보험을 시행한다.    벌 쏘임, 진드기 등에 물려 사망한 15명에게는 총 8615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됐고, 벌, 뱀, 멧돼지 등의 공격으로 다친 231명은 총 7567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지난해 경북도가 보험사와 계약한 금액은 1억3310만원으로 실제 보험료 지출보다 훨씬 큰 1억6182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올해 보험입찰에서는 두 번이나 유찰되기도 했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 도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 중 사망 시에는 최고 6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기존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야생동물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진드기 등 일부 종에 있어서는 보험사와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어 범위를 한정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벌, 뱀, 멧돼지, 고라니 등 포유류 야생동물로 범위를 한정했다. 지난해까지 보상받던 진드기와 지네는 제외된다.    김원석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이 도민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 보장과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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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8
  • 경북지방경찰청, 산림사업 및 고분정비공사 비리 관련 고령군청 압수수색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0일 산림사업이나 고분정비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고령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북경찰청은 수사관 18명을 보내 군청 산림축산과에서 공사 관련 서류, 컴퓨터 자료, 담당 공무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산림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위장업체를 설립해 입찰을 방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또 해당 업체가 2015∼2016년 9억9천만원 규모 고분정비사업을 낙찰받은 뒤 직접 공사하지 않고 자격 없는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공무원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고분정비사업과 관련해 고령군에서 서류를 임의로 제출받았기 때문에 따로 압수 수색을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고 앞으로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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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0
  • 낙동강 생태공원 자전거 등 레저기구 유료화 실시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삼락·화명·대저·맥도 생태공원에 생태공원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2인용 및 어린이용 자전거와 티-에스보드, 뱅키, 4륜용 마차 등 레저기구를 도입하여 3월 16일부터 자전거 등 레저기구 유료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유료화는 기존 무료로 대여하던 자전거가 대부분 1인용으로 다양성이 부족하고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경제적 수익성보다는 공공성과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대 시민 친절과 서비스 제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전거 등 레저기구 대여점 운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최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협상에 의하여 자전거 등 레저기구 운영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협상 기준을 살펴보면  자전거 대여소 운영기간과 지난 3년간 매출 실적 등이 10점이며, 관련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안전관리 및 정비, 공공성, 공익성, 창의성 등이 60점이며 입찰가격평점은 3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한편 낙동강 관리본부는 부산교통문화연수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명생태공원 자전거 체험 교육장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교통문화연수원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자전거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무료 자전거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상태가 양호한 것은 시 신하 직속기관, 사업소 등 필요한 곳에 관리전환을 하고 남은 것은낙동강 생태공원 인근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등 저소득층 등 필요한 가정에 무료 기증할 것이며, 상태가 불량한 것은 법적 절차를 거쳐 폐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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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2
  • 대구시, 산림사업 수의계약 관행 올해부터 개선
    대구시는 구·군 및 사업소에서 산림사업을 대구달성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집중 시행함에 따라 산림공사의 특성상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부터는 견실한 시공을 위해 인근 경북 시·군의 산림조합 및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일반업체도 포함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감사관실)가 최근 3년간 시행한 산림사업을 분석한 결과, 각 구·군 및 사업소 발주부서(16개 기관)에서 ‘대구달성산림조합(이하 대구조합)’과 연간 약 60억 원, 평균 50여 건을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집행과 적기에 시행해야 하는 사업여건 등으로 상반기에 물량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현장 가용직원이 부족한 대구조합과 집중 수의계약함에 따라 산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현장관리 및 품질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구조합과의 수의계약이 관행화되어 일반 민간 법인업체는 지역에 기반을 두기가 힘들어 외지로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경쟁력이 상실됨에 따라 산림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 및 인근 경북지역의 시·군 조합과 산림사업의 자격을 갖춘 일반 업체에게도 대구산림사업의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으며, 대구 인근에 위치한 경상북도 시·군 발주 산림사업도 대구조합이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고문에 포함해 줄 것을 경북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산림청에 산림사업의 계약방식을 일정금액이상 경쟁입찰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타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산림사업(공종)은 입찰로 전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구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등산로정비, 임도, 사방, 숲길조성 등 대구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 개 선 방 안 】  1. 대구산림조합 계약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접 시·군 조합 및 일반 법인업체와 공개경쟁입찰 실시   - 인접 시·군 입찰시 대구산림조합 참여기회 제공 협조    - 발주시기 및 인접 조합 여건 감안, 대구조합과 수의계약 병행  2. 임도, 숲길조성 등 연중 시행 가능한 사업은 하반기로 분산 시행   - 전국 유일 1개 지역조합이 산림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방, 제선충병 방제, 조림사업 외에는 조기집행 제외 건의(산림청)  3. 각 발주부서에서 현장대리인 배치 규정 적정 배치 확인   - 대구조합의 추가 직원 채용 및 직원 역량 강화 유도  4. 산림토목분야는 전문성 있는 감독을 임명하는 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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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2
  • 경북도, 도청이전신도시 2단계사업 본격화
    경상북도는 22일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의 2단계 사업시행을 위한 개발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했다. 2단계 사업은 도시 활성화 단계로 주거와 상업시설, 종합의료시설, 복합환승센터, 복합물류센터 등을 조성해 인구 10만 자족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개발계획은 도청이전신도시의 큰 밑그림으로 토지이용계획, 도로 등교통처리 계획,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정해진다. 올해 6월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접수돼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 심의, 관계부서․관계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14일 신도시건설공동위원회를 심의를 마쳤으며, 협의와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11월 22일 변경 승인․고시했다. 2단계 사업은 면적 5.54㎢(약 167만평)에 주거와 상업시설, 종합의료시설, 복합환승센터, 복합 물류센터 등을 유치․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호민지 인근 16만5천㎡(약 5만평)부지에 종합의료시설을 조성할 예정으로 토지는 경쟁입찰에 의해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당초 계획된 종합의료시설부지는 스포츠컴플렉스와 특화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다목적 생활체육과 여가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상북도 직속기관과 이전 희망기관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업무시설 용지를 추가로 확보했고, 대형마트 유치, 복합물류센터 건립, 교통시설과 문화공간을 연계한 창의 정보 터미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2단계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단지 및 토공설계, 우․오수 설계, 관련 인허가 협의,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의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2017년 9월에 착공해 2022년 말에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양정배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장은 “도청이전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단체 이전,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민간투자유치가 절실한 실정으로, 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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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4

산림행정 검색결과

  •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추진키로 하고, 2020년 12월 31일 입찰 공고했다. 산림청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2020년 7월 국토교통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 이를 확정한 바 있다.       * 기본설계 기술제안 : 창의적 기술제안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 추진하는 방식으로, 발주기관이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공사비 절감 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입찰방식(「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산림청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조건축물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산림분야 최초로 목조건축에 삼차원(3D) 기반설계(BIM) 및 지능형(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 3D기반설계(BIM) : BIM(빌딩정보모형화)은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약자로써 삼차원(3D)기반 설계기법으로 시공 전 타공종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하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계방법이다.     ※ 지능형(스마트) 건설기술 : 빌딩정보모형화(BIM)기반 지능형(스마트)설계(지형·지반 모형화(모델링) 자동화)), 건설기계 자동화 및 통합운영(관제), 정보통신기술(ICT)기반 현장 안전 및 공정관리, 사물인터넷감지기(loT센서) 기반 시설물 점검(모니터링) 기술, 무인기(드론)·로봇 시설물 진단, 디지털복제물(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인공지능(AI)기반 최적 유지관리) 기술이다. 산림청은 조달청에 1월 20일까지 참가 신청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월 9일 현장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6월 11일까지 기술제안서를 접수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이용권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이번 실시설계·시공 일괄발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역량 있는 시공사들의 선도적인 기술제안과 입찰 참여를 기대하며, 영주 산림치유원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되는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조성해서, 지역자원 연계와 주민 참여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기관으로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1-12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태백국유림관리소, 지속적인 산림규제개선으로 불편 해소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줄이고, 중첩되고 지속적인 업무의 경우 기존 서류로 대체하게 함으로써 불편함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입찰 및 계약·기타 거래시 요구되는 불필요한 서류 과다제출로 임업인 및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보이지 않는 규제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또한 최근에는 기 제출한 서류로 공용차량 임차계약시 대체 할 수 있게 11건에도 적용하였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안영섭 소장은 “앞으로도 규제개선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생활 불편 규제가 크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03
  • 산림소득 쑥쑥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임가의 효율적인 임업 경영과 산림소득사업의 규모화·현대화를 위해 2021년 산림소득사업을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임산물 생산 분야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임산물 유통․가공분야는  6월 5일까지이다. 공모 사업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가공산업활성화 이며,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기준 546억 원(국고 기준 229억 원) 예정이다. ’92년부터 시작된 산림소득 지원 사업은 산림사업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해 효율적인 임업 경영을 도모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 안찬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은 “매년 시행되는 산림 소득 분야 공모사업에 관심 있는 전문임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임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지원 자격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산림소득 공모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임산물 생산)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1년 산림소득사업 공모”   (유통·가공)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 알람홍보 > 입찰/공모 > “공모” 확인   (사업지침서)   산림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2020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시행지침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4-27
  • 북부지방산림청, ‘20년 산림교육 운영사업자 선정 절차 개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1일, “국민들에게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2020년 산림교육 운영사업’을 수탁할 민간 산림복지전문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올해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교육전문가 146명(숲해설가 92명, 유아숲지도사 54명)을 민간 전문업에 위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초부터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며, 20~21일 이틀에 걸쳐 최종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에 돌입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11월까지 9개월간 산림교육 운영사업을 통해 관내(서울·경기·인천·강원영서 지역) 유아·청소년·일반·소외계층 등 약 44만명의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산림교육 운영사업 위탁을 통해 양질의 민간전문 일자리와 관련 전문업을 활성화 하고, 더불어 숲 속에서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0-02-21
  • 태백지역 입목벌채 허가를 빙자한 사기 주의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가 태백지역 내 입목벌채 허가를 빙자한 사기계약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 상사미동 산65-2번지 등 산림에 대하여 대규모 입목벌채 허가를 빙자한 벌채작업 사기계약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태백시 상사미동 산65-2번지에 대하여 연수원 건립을 빙자, 벌채작업에 따른 수고비 요구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하였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 상사미동 산65-2번지 지역에 대한 연수원 건립, 대규모 입목벌채에 관련한 전화문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선량한 시민들의 사기 투자 피해가 우려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전화로 자주 문의하는 태백시 상사미동 산65-2번지에 대한 연수원 건립, 대규모 입목벌채 허가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으며, “ 투자 또는 계약 권유 시 보여주는 연수원 건립 허가증, 벌채허가증, 설계도면 등은 100% 모두 위조된 것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내 입목벌채는 정부 입찰 매각공고를 통하여 매각하며, 사유림(개인산림)은 태백시청(농정산림과)의 허가행위가 필요하며, 이러한 투자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유림 입목벌채 허가 확인 : 전화 033-550-9933   ◦사유림 입목벌채 허가 확인 : 전화 033-550-2701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7-25
  • 국유재산 매각관련 사기행각 주의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최근 수도권 지역 국유림 매매 알선을 빙자한 사기행각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국유림 매각관련 사기행각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국유림 대부지를 매각 할 수 있다”, “매각 후 개발행위 등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 등으로 대부 양도의 조건을 걸어 상당한 금액을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대부권 매매를 고려하던 중 국유림관리소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다행히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흡수원 확충 등을 위하여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소관 국유림(대부지)을 매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게 추진되며 이 또한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매각된다. 또한 매각 시에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쳐 국가와 매수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매각 관련 사기가 의심될 경우 해당 국유림 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관할 지역 경찰서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해 국유림 매각 사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할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국유림 대부 양도·양수와 매각·교환 관련 거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거 대부 취소사항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5-09
  • 울진국유림관리소, FSC인증 원목 매각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갑일)는 국유림 숲가꾸기에서 생산된 원목(905.83㎥)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가격에 의해 선착순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회 매각하는 원목은 올해 2월경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등 3개소에서 생산된 최고급 수종인 금강소나무 등 3개 수종이며 FSC인증목재이다. 이중 펄프재가 73%, 제재목이 27%이며 86%가 우량한 금강소나무로 공개경쟁입찰 결과 유찰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목재수급 및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또한 지역제재소 및 목재취급업체에도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물량을 3개 기번으로 나누어 매각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054-780-395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5-28
  • 몽골 수도에 한국 도시숲 조성 첫 발을 내딛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8일 몽골 울란바타르 담브다르자(도시숲 시설지)에서 Namsrai Tserenbat 몽골 자연환경관광부 장관, 오송 주몽골 한국대사 등 주요 내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숲 조성 착공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도시숲은 몽골의 기후 및 여건에 맞는 생태적인 도시숲으로 2021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황사와 공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란바타르 시민에게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녹색희망’을 전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현지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황폐한 건조지가 도시숲으로 재탄생하면 몽골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시숲 조성 현지 입찰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참여하는 MIRECO 컨소시엄이 최종 입찰자로 선정되어 한국의 전문 시공기술을 몽골에 알리는 등 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림청은 몽골 도시숲 조성과 지속가능한 사막화방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6일 서울에서 자치단체, 비정부기구(NGO),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해외 조림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의 나무심기의 경험과 정부 간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애로점 해소를 지원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주민소득과 연계된 나무심기, 혼농임업 등 다양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자치단체와 비정부기구(NGO)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몽골 도시숲 조성으로 한-몽 양국간 우호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또한 몽골 국민들이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력으로 숲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5-09
  • 국유재산 매각관련 사기행각 주의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최근 수도권지역 국유림(국:산림청) 매매 알선을 빙자한 사기행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국유림 매각·교환 관련 사기행각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국유림 대부지를 매각받을 수 있다’, ‘매각 후 개발 등의 호재로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고 말을 하며 대부 양도를 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였다”며 대부권 매매를 고려하던 중 국유림관리소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여 다행히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위하여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소관 국유림(대부지)을 매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게 추진되며 이 또한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매각된다. 또한 매각 시에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쳐 국가와 매수자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최근들어 관할지역 내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화성·평택·광주·용인 등)에 국유림의 매각·교환 관련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해당 국유림 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관할 지역 경찰서에 전화․방문을 통해 신고하여 국유림 매각·교환 사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관할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국유림 대부 양도·양수와 매각·교환 관련 거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거 대부 취소사항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입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한강수계이남지역인 화성·광주·평택·용인·안산·양평 등 17개 시군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유림에 대한 매각 등에 대해서는 전화 031-240-8911∼6으로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4-20
  • 출산·고령화 대응 산림복지서비스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청소년의 자연친화적 창의인재 양성과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사회문제 완화책으로서 산림의 역할 모색을 위하여 2018년 녹색체험교육 위탁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번 녹색체험교육은 자유학년제 시범도입에 따른 청소년 대상 산림교육과 고령화 가속에 따른 노인문제 완화를 위한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엄마·아빠를 대상으로 한 출산장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그에 따른 효과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오는 3월 26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모집공고할 예정이며, 입찰 참여자격은 3년 이내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교육의 확대와 최근 가속화 되고 있는 고령화 및 인구 절감문제 등 사회변화에 산림교육분야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3-16
  • 입목처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에서는 2017년 11월 09일 입목처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상주시 화동면 어산리마을 주민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량림의 수종갱신 필요성과 친환경벌채 및 적지적수 조림 등 정부산림정책을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서 향후 국유임산물 매각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와 병행하여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마을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최상록)은 “이번 주민설명회와 같이 관내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산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11-10
  • “산림헬기 추가 도입!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헬기 추가 도입과 관련, 산림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헬기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도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산림헬기 2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노후화 된 헬기를 대체하고 주·야간 산불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산림항공본부는 산림헬기 도입과 관련, 국민 불신이 없도록 최근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장비도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헬기 입찰조건과 규격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입찰 규격은 야간산불과 해상비행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헬기 특성상 안전성을 고려하고 효율성·경제성을 따져 다양한 기종이 공정하게 경쟁 할 수 있도록 입찰 경쟁구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2차 장비도입 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기술능력평가 기준을 확정해 조달청에 계약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다수의 외부위원만으로 구성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의 투명한 심사를 통해 최종 산림헬기 기종을 선정할 방침이다. 최병암 산림보호국장은 “산림헬기 도입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통해 적정한 기종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경제성 높은 산림헬기 확보를 통해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8-09
  • 구미국유림관리소, 2017년 입목처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에서는 2017년 6월 12일 입목처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상주시 마공리마을 주민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질불량림의 수종갱신 필요성과 친환경벌채 및 적지적수 조림 등 정부산림정책을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서 향후 국유임산물 매각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직접 들으며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최상록)은 “이번 주민설명회와 같이 관내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산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6-12
  • 구미국유림관리소, 2017년 입목처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에서는 정부3.0 구현을 위해 2017년 5월 30일 입목처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김천시 하대리마을 주민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량림의 수종갱신 필요성과 친환경벌채 및 적지적수 조림 등 정부산림정책을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서 향후 국유임산물 매각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최상록)은 “이번 주민설명회와 같이 관내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산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5-30
  •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불러주세요”
    산림청이 국민들에게 다소 어려웠던 국유림(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용어를 일부 정비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일부 용어 변경 등을 포함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9일 개정·공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은 ‘보전국유림’으로,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은 ‘준보전국유림’으로 개정됐다. 이 외에도 산림청장이 공유림 등의 매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했을 경우 해당 국유 임산물 매각을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범권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함으로써 국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5-29
  • 황교안 권한대행, 작은 관심이 큰 산불 막는다
    정부는 ‘17.3.17(금)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봄철 안전대책」을 논의․확정하고,「학교 안전대책」과「대형사고 후속대책」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교육부ㆍ행자부ㆍ농식품부ㆍ환경부ㆍ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산업부2, 고용부ㆍ국토부1 차관, 원안위원장, 식약처장, 경찰청ㆍ산림청ㆍ기상청장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봄철 안전 - 가뭄 대책 > 최근 1년간 전국 강수량(1,209mm)은 평년의 93% 수준이나, 경기‧충남 일부 지역은 평년의 70%대 수준으로 강수량이 적은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가뭄 예‧경보를 토대로 보령댐 도수로 개통(’16.2월), 댐 용수 비축(’16.9월~), 농업용수 확보(’16.10월~) 등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현재 모든 시‧군에서 생활‧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 중에 있다. 정부는 앞으로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영농기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국민들의 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① 충남서부 8개 시‧군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보령댐이 ‘경계’ 단계에 도달하면 도수로를 가동할 계획이다.   ㅇ 보령댐(저수율 15.6%, 평년대비 38%)은 현재 유입상황을 고려할 경우,  3월말 ‘경계’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ㅇ 도수로 가동시 보령댐 일 사용량의 50%(11.5만톤)를 공급할 수 있어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② 안정적인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율이 낮은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부를 중심으로 용수확보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 관정, 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799지구, 499억원)은 4월말까지 완료하고, 저수지 물채우기(153개소, 2,472만톤) 등 용수확보는 6월말까지 지속한다.  ③ 아울러,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농어촌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 및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ㅇ 올해 4,714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촌(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0%까지 확대하고, 노후 상수도 개량을 위해 금년부터 12년간 3조 962억원을 지원하여 유수율을 85%까지 제고한다. < 봄철 안전 - 산불 대책 > 정부는 봄철(3~4월) 피해가 집중되는 산불에 대해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5~4.20, 37일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소각행위 전면금지, 입산통제‧폐쇄등산로 운영 등 원인별 맞춤형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원, 기동단속반 운영 등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 헬기(76대)‧드론(47대) 및 기동단속반 활용 불법소각 강력단속(3~4월) 산불진화헬기 골든타임제와 유관기관 헬기 공조진화를 강화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1만명) 및 도시‧야간‧대형 산불에 대비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200명)를 동원, 신속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검‧경 합동 “산불방화범 검거팀” 운영,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해 가해자 검거율을 제고(목표 55%)하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높여간다. < 학교 안전대책 추진현황 > 학교 안전대책 추진사항 점검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0년 이상 노후건물 정밀 점검 정례화를 통해 재난위험시설(D·E 등급) 30개소를 해소하였고, 학교시설 종합 점검* 등을 중점 실시하였다.       * 교육시설 안전대진단(‘17.2.6~3.31), 재해취약시기별 안전점검(연 3회),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분야별 안전점검 및 컨설팅 지원) 개학대비 학교급식소 자체 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뿐만 아니라 영양사·조리사 등 급식관계자(7.3만명)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영양교사 대상 전문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학교 우레탄 트랙의 유해물질 초과검출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교체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KS기준 초과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 1,745개교 중 1,457개교*(83.4%, ’17.2월 기준)에 대한 교체 공사가 완료·진행 중이며, 올해 8월까지는 모든 학교의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완료) 401개교 (공사중) 255개교 (설계ㆍ입찰 중) 801개교, ‘17. 8월까지 교체완료 예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콘텐츠 자료를 보급하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여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체험시설을 확대*하여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 안전체험관(9개), 안전체험버스(8대), 소규모 안전체험시설(6개), 안전체험교실(9개) 확대‧보급(‘16년말 기준) 개학기를 맞이하여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학교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학교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증가하던 학생 안전사고가 ’16년에 최초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12년) 100,365건 →(‘14년) 116,527건→ (‘15년) 120,123건→ (‘16년) 116,077건 < 대형사고 후속대책 추진현황 > 최근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수립된 후속대책의 이행상황, 현장 작동실태, 피해복구 현황을 중점 점검하였다. 대부분의 대책이 정상 추진중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해대교 낙뢰사고) 낙뢰 및 화재 대피시설 미흡이 지적된 이후 피뢰설비 설치기준 표준 설계방안이 마련(`16.9)되었으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특수교에 소방설비 설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문제가 제기되어 업종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제작(`16.6)하였고, 산재예방 조치 미이행 도급업체 처벌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중에 있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문제가 제기되어 공사 중 발주자의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를 마련(`16.10)하였고, 스마트 기술(IoT, 드론 등)을 활용한 관리감독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 황산 유출사고) 안전 관련 처벌규정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안전신고 즉시 미이행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예정(`17.2 입법예고)이며 반복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사업장 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        *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가동중지 명령 근거 마련(`16.12,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중점 점검 실시 (봉평터널 추돌사고) 운전자 휴식보장 문제 및 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문제가 지적되어 관련법령*을 개정(`17.2)하여 운전자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휴식)하고,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점검 가능 규정을 신설하였다.        * 여객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9.12 지진) 지진 이후 긴급재난문자 발송, 건물 내진설계 문제가 지적되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주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17.1)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17.2) 및 시설물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2층 또는 500m2)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9.12 지진 피해 시설 중 사유시설은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 복구는 공정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중(72.1% 완료)에 있다. (화재사고) 대구 서문시장, 동탄 초고층빌딩 화재로 인하여 화재위험지역 안전관리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차단 문제가 지적되었다. 전통시장에는 시장 내 화재신고 자동화 설비 설치를 의무화(~`17.10)하고, 소방시설관리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였다. 여수 수산시장은 임시 대체시장이 운영중이며(6개월 임대료 지원), 대구 서문시장은 임시 대체시장에 4~5월 경 피해상인이 입주 예정이며(30개월 임대료 지원), 동탄 메타폴리스는 유족간 보상문제 협의가 완료되어 4월 정상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대형 사고 후속대책 제도개선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중이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정부는 안전대책이 현장에 착근될 때까지 지속적․반복적으로 점검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2017-03-17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매각관련 사기행각 주의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최근 수도권지역(여주 등) 국유림(국:산림청) 매매 알선을 빙자한 사기 행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국유림 매각관련 사기행각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유선 문의한 A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소송을 통해 취득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재산을 매각하고 있다” 하면서, “매각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수일 내 계약금을 송금하면 계약 체결 후 개발 등으로 큰 시세차액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금 송금을 고려하던 중 국유림관리소에 확인을 요청하여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위하여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소관 국유림을 매각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이며,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매각된다. 또한 매각 시에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쳐 국가와 매수자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매각 관련 사기가 의심될 경우 해당 국유림 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관할 지역 경찰서에 전화․방문을 통해 신고하여 국유림 매각 사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한강수계이남지역인 화성시, 광주시, 평택시, 용인시, 안산시, 양평군 등 17개 시군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유림에 대한 매각 등에 대해서는 전화 031-240-8911~6으로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2-24
  • 서부지방산림청, 2017년 숲해설 민간 위탁사업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숲해설 분야 민간창업 지원을 통해 숲해설가의 고용 안전성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숲해설 수요에 따라 맞춤형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간 정부지원 숲해설가 일자리를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부지방산림청 및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에서 각각 위탁사업이 추진되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에 등록된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 10개월동안 지리산둘레길,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숲 및 산림복지시설에서 숲을 활용한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힐링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 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최종업체와 계약을 체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에 등록된 숲해설 위탁용역 공고 참조.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계기를 통해, 다양한 전문업체들의 참가 및 수행으로 단순한 일자리 사업이 아닌 산림교육전문가 및 산림복지전문업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전국민에게 수준 높은 산림복지서비스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01-31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산림청에서는 효율적인 정부3.0 실현 및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국유임산물 매각입찰 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만으로도 가능하도록「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별표2」를 완화하였다.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별표2」가 개정되기 전에는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인감도장 분실 시 인감을 다시 만들고 등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별표2」를 개정하여 인감도장 분실 시 재등록해야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하여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효율적인 정부3.0을 실현시킬 예정이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소요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편리하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이런 산림규제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부3.0 실현 및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22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추진키로 하고, 2020년 12월 31일 입찰 공고했다. 산림청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2020년 7월 국토교통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 이를 확정한 바 있다.       * 기본설계 기술제안 : 창의적 기술제안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 추진하는 방식으로, 발주기관이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공사비 절감 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입찰방식(「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산림청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조건축물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산림분야 최초로 목조건축에 삼차원(3D) 기반설계(BIM) 및 지능형(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 3D기반설계(BIM) : BIM(빌딩정보모형화)은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약자로써 삼차원(3D)기반 설계기법으로 시공 전 타공종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하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계방법이다.     ※ 지능형(스마트) 건설기술 : 빌딩정보모형화(BIM)기반 지능형(스마트)설계(지형·지반 모형화(모델링) 자동화)), 건설기계 자동화 및 통합운영(관제), 정보통신기술(ICT)기반 현장 안전 및 공정관리, 사물인터넷감지기(loT센서) 기반 시설물 점검(모니터링) 기술, 무인기(드론)·로봇 시설물 진단, 디지털복제물(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인공지능(AI)기반 최적 유지관리) 기술이다. 산림청은 조달청에 1월 20일까지 참가 신청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월 9일 현장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6월 11일까지 기술제안서를 접수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이용권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이번 실시설계·시공 일괄발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역량 있는 시공사들의 선도적인 기술제안과 입찰 참여를 기대하며, 영주 산림치유원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되는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조성해서, 지역자원 연계와 주민 참여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기관으로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1-12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코로나19로 수출판로 막힌 목재제품, 비대면 콘텐츠 제작 지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9월 18일(금)까지 ‘2020년 목재분야 해외수출 판로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 판로가 막힌 목재분야 수출업체를 돕고자 비대면 수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외 출입국 통제 등 불확실한 여건을 고려해 현지 바이어와의 비대면 방식의 목재제품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쇼룸, 3D 디지털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목재제품 샘플제공 통관‧운송비를 지원하여 수출희망품목에 맞는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대상 업체는 국내에서 목재나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는 설비를 생산하는 목재기업으로 참가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목재제품 샘플제공 통관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접수방법 및 지원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내 입찰/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국내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목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9-11
  • 한국임업진흥원, 국내 목재기업의 해외진출 도전 지원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수출경쟁력을 가진 국내 목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목재분야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기업으로 포레스코, 신영목재, 케이제이씨 3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지난 달까지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하였고,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마케팅 계획 등을 평가하여 포레스코, 신영목재, 케이제이씨 3개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업들은 생산제품 특색에 맞는 해외박람회를 직접 선택하여 참가할 예정이며, 제품 홍보, 신규 거래처 발굴, 현지 시장조사 등 해외 진출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선정기업이 실질적인 해외진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바이어 관리 방법, 박람회 참가비 환급 등을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목재기업을 위해 7월 10일(금)까지 추가로 희망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접수방법 및 지원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내 입찰/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선정된 목재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국내 목재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6-12
  • 한국임업진흥원, 국유특허권 전용실시 기술수요조사 접수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6월 30일(화)까지 국유특허권의 전용실시 계약체결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용실시 기술수요조사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2015년 특허청으로부터 ‘산림분야 국유특허권 처분·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국유특허는 기술수요자를 대상으로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체결이 원칙이나, 2019년 특허청으로부터 단일 수요자에게 독점적으로 실시권 허여가 가능한 전용실시권까지 위탁업무가 확대되어 적극행정이 가능해졌다. 국유특허권에 대해 전용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기술정보에서 기술을 확인한 후, 원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서를 담당자 이메일(kimgho@kofpi.or.kr)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접수할 수 있는 기술의 기준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등)에서 개발한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에서 실시권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가 없어야 한다. 접수된 기술수요서는 발명기관에서 검토 후 공고되며, 전용실시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일반경쟁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진흥원은 산림분야 국유특허권 처분·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서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기술기반 사업화에 활용되도록 지원하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6-02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분야 해외박람회 참여기업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4월 29일까지 ‘2020년 목재분야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국내 목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해외시장개척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FC코리아랜드, 동화기업 등 수출경쟁력을 가진 목재기업과 함께 중국 상해 국제친환경건축자재박람회에 참가, 한국목재관을 운영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건축 관련 목재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기존에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박람회에 참여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목재기업별 수출희망품목과 정확히 매칭되는 해외박람회를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선정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지원대상 업체는 국내에서 목재나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는 설비를 생산하는 목재기업으로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해외박람회 참가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내 입찰/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국내 경기 침체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4-07
  • 한국임업진흥원, 국유특허권 전용실시 기술수요조사 접수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3월 31일(화)까지 국유특허권의 전용실시 계약체결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용실시 기술수요조사를 접수한다. 진흥원은 2015년 특허청으로부터 ‘산림분야 국유특허권 처분·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국유특허는 다수의 지식재산권 수요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체결이 원칙이나, 2019년 특허청으로부터 단일 수요자에게 독점적으로 실시권 허여가 가능한 전용실시권까지 위탁업무가 확대되어 적극행정이 가능해졌다. 특히, 2019년 1회 수행했던 국유특허권 전용실시 기술수요조사를 2020년부터 3회 이상으로 늘려 국유특허권의 전용실시 제도가 필요한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유특허권 기술에 대해 전용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기술수요조사서를 담당자 E-mail(kimgho@kofpi.or.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기술수요서는 발명기관에서 검토 후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해 공고되며, 전용실시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개경쟁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진흥원은 산림분야 국유특허권 처분·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서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 성과를 민간기업의 사업화에 활용되도록 지원하여 기업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3-03
  • 목재제품 품질인증(KWood)이 KS인증으로 통합·운영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9월 22일(금)부터 「목재이용법」에 의해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던 목재제품 품질인증(KWood)이 KS인증으로 통합·운영된다.      - 목재제품 품질인증은 2004년 목재제품 등 임산물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임산물 품질인증이라는 이름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시작됐다. 2012년 한국임업진흥원 설립 이후에는 목재제품 품질인증(KWood)이라는 이름으로 방부목재, 건조제재목, 목탄·목초액 등 7가지 품목을 생산하는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40여 건의 인증을 부여해왔다. 중복되는 인증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된 범부처 국가인증 통합의 일환으로, 2015년 KWood 품질인증이 KS인증으로 흡수·통합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2017년 9월 22일 이후로는 KS인증으로 운영된다.      - KWood인증은 7가지 품목만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KS에서는 28개 품목에 대해 인증을 하고 있으며, 인증품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    - KS인증은 인증제품의 우선구매, 입찰계약의 특례(지명경쟁입찰), 검사·형식 승인의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그동안 발급됐던 KWood 품질인증이 KS인증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효기간 내에서는 KWood 인증기업이라는 홍보 및 인증서 활용이 가능하며 한국임업진흥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김남균 원장은 “KWood인증이 KS인증으로 거듭나면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투명한 유통, 건강한 시장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09-22
  • 한국임업진흥원,공공개발지에서 자원을 발굴하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12월 8일(목)부터 공공개발지에서 발생되는 입목을 자원화하여 산업계의 원자재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공개 매각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입목 매각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정부 3.0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산림청,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정보를 개방하고 민간 전문가와의 공유 및 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이끌어 낸 사업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8월 초 부처간 합의로 업무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구미(구포-생곡1), 울산(웅상-무거2) 지역을 시범적용 대상지로 선정하고 자원 조사 및 감정평가를 진행하였다.    * 정부3.0 패러다임 :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에 최대 역점을 둔 정부 운영 패러다임 입목자원의 공개매각은 12월 8일(목)부터 울산지역을 시작으로 인터넷 공개 매각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입찰 정보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목재정보 다드림’ 웹사이트(wood.kofpi.or.kr) 및 ‘목재세상’ 밴드(BAND)에서도 함께 확인 할 수 있다. 본 시범사업의 참여방법은 벌채를 위한 원목생산업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은 누구나 입찰이 가능하다. 김남균 원장은 “급변하는 국제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국산재를 활용한 목재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12-07
  • 한국임업진흥원, 공공개발지에서 자원을 발굴하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공공개발지에서 발생되는 임목을 자원화하여 산업계의 원자재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정부 3.0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산림청,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정보를 개방하고 민간 전문가와의 공유 및 산업계와의 소통으로 이끌어 낸 사업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시범사업 업무를 산림청으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초 부처간 합의로 시범사업 업무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선정된 시범지(연천, 구미, 울산)를 대상으로 임목자원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가 진행중이다. ‘국가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방안’ 결정 및 파리기후협약 채택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목재 수요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계의 원자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목의 자원화로 폐기물 감소와 처리비용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적용지에서 발생되는 임목자원의 가치 평가를 실시하여 10월 중 인터넷 공매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입찰 정보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목재정보 다드림’ 웹사이트(wood.kofpi.or.kr) 및 ‘목재세상’ 밴드(BAND)에서도 함께 확인 할 수 있다. 본 시범사업의 참여방법은 벌채를 위한 원목생산업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은 누구나 입찰이 가능하다. 김남균 원장은 “급변하는 국제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국산재를 활용한 목재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08-26

산림환경 검색결과

  • 오름·곶자왈·습지 등 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월 5일자로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사업비는 3억원이다. 제안 요청서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제주는 한라산국립공원을 비롯해 오름, 곶자왈, 습지 등 가치 있는 생태자원이 제주 전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관리 소홀로 개발 위협에 노출돼 있다”면서 “개발 위협에 노출된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지역 가치증대를 위해 한라산을 포함한 제주 지역 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섬 지역의 자연 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해 한라산-중산간 지역-해안 지역 등 도내 우수한 환경자산을 연결하는 생태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은 한라산국립공원과 중산간 지역, 곶자왈, 오름, 습지, 하천, 천연동굴, 용천수, 연안 해역 등 제주의 환경자산 등을 대상으로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 및 특성, 지형, 토지 이용상황 등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한 공원 경계 설정, 용도지구 및 시설계획 등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공원 보전?이용?관리를 위한 공원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 검토 대상지역은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전 지역(153㎢)을 포함한 육상 지역 383㎢와 해양 지역 290㎢ 등 모두 673㎢에 달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한라산국립공원 전 지역을 포함, 도내 자연?역사문화자원과 교육 및 과학, 휴양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대상 지역은 타당성 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은 생태 및 경관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공원 지정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프로그램도 작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원자원성 평가 결과를 활용, 각각의 지구 지정 목적에 맞는 용도지구(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계획(안)을 검토, 필요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도출되는 시설계획과 용역에서 시행하는 용도지구계획을 병합해 타당성을 검토하되 공원의 자원과 이용 특성에 입각해 공원시설을 용도지구별로 적절하게 배치해 공원시설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사업자 선정은 제한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제안서 제출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주국립공원과 연계한 마을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1-09
  • 경남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을 위한 대책회의 개최
    경남도는 7일 산림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의 집중방제를 위해 공무원, 설계․시공업체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실무교육 및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 산림녹지과장 주재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시군 담당공무원, 설계․시공․감리 업체가 모여 경남지역 재선충병 방제전략과 방제 품질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논의 했다.    실무교육은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 방향’, 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의 ‘선단지예찰, 시료채취, 방제방법’, 산림기술사의 ‘설계, 감리, 시공 등 방제품질향상 방안’ 등 관련분야 전문가 강의로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재선충병 방제사업장과 산림사업법인의 부실시공 재발 방지를 위해 도지사 지시사항을 교육하고, 설계단계부터 정확한 점검과 사업시행자의 철저한 시공, 시군 담당공무원의 관리 감독 철저를 당부했다.    한편, 도에서는 하반기에 국비 47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군에 교부하였으며, 내년 3월말까지 피해고사목 완전제거를 위하여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하고 18개 시·군에 대해 지속적인 방제사업 추진 상황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제 부실 업체는 책임방제에서 제외하고 산림사업 입찰에 패널티를 주는 것과 동시에 산림기술사 등에 의한 감리발주 및 책임방제구역을 확대해 부실방제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시공업체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오는 2018년까지 재선충병을 관리 가능한 수준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11-08
  • 울산시,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울산시는 봄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 특성상 비산먼지의 다량 발생으로 대기 질이 크게 악화될 것에 대비, 오는 5월 3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동시 시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시,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하되 대형건설 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사업장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 여부 등이다. 또한,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등의 설치 및 적정 운영, 공사장 내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및 적재기준 준수, 방진벽 및 방진막의 적정 설치, 바람이 심하게 불 때(평균 초속 8m 이상) 작업 중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울산시는 특별점검 기간 중 사업장에 대해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시설 관리를 위한 현장지도와 함께 고의적, 상습적 위반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최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위반내용이 공표되며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비산 먼지로 인한 체감 대기 질 악화로 민원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자발적 환경보전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봄철 기간 비산먼지 발생 241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15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행정 처분(조치이행명령 3, 개선명령 4, 경고 8)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6-04-27
  • 울산시, 201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본격 추진
    울산시는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목표달성을 위하여 연초부터 방제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내 현재까지 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고사목은 16만 본이며 피압목(주변의 큰 나무에 눌려서 제대로 자라지 못한 나무) 등 재선충병과 관계없는 고사목 3만 본을 포함하면 총 19만 본의 고사목이 발생되었다. 울산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역별 책임방제로 4만 본을 제거했으며 나머지 15만 본에 대하여도 매개충 우화기 이전인 오는 3월 말까지 제거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26개의 책임방제구역에 대하여 방제사업이 완료되는 3월 말경 방제성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업체는 재계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업체는 입찰제한 등 방제품질 향상을 통하여 재발생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선충병 발생을 막기 위하여 예방 방제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3월 말까지 선단지 및 공원, 보호수, 우량소나무 등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나무주사 150ha를 실시하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항공방제 700ha 및 지상방제 150ha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재선충병 피해지역 87ha에 설치한 페로몬 유인트랩으로 매개충 2,829마리를 포획하여 약 28억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도 약제살포가 어려운 지역 50ha에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해서는 오는 3월 말까지의 방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방제사업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재발생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의 대부분의 원인이 감염목 등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지목받고 있는 만큼 감염목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 또는 외부로 반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도에 부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현재 전국 14개 시·도, 74개 시·군·구에서 발생되고 있다.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을 몸속에 지니고 소나무의 어린 가지 수피를 갉아 먹을 때 재선충이 옮겨져 소나무가 급격하게 말라가는 병으로 일단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100% 말라 죽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01-07
  • 경북도, 독도 3D애니메이션 만든다
    경상북도가 경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독도 3D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 독도 3D 애니메이션은 해양수산부와 경북도가 지난해부터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야심차게 준비해온 사업이다. 도는 이번 애니메이션에 기존 역사, 인물, 국가중심의 아이템에서 벗어나 창의적 아이디어와 만화적 상상력을 가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하고 감성적 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오는 7일 입찰공고 후 17일 경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공개입찰을 통해 제작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발전을 위해 지역 업체와 공동 참여 시 혜택을 부여한다. 제작사가 선정되면 스토리클럽운영 등 산·학·관 연계를 통해 제작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인터넷서비스망 뿐 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단편 옴니버스로도 제작할 계획이다. 독도에 대한 진실을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고 독도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개발해 5분 분량의 10편(총 50분), 또는 11분 분량의 5편(총 55분)의 짧은 시리즈물로 구성한다. 또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의 눈높이에 맞추되 중·고생 및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구성해 전 연령대가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도는 2016년 8월말 콘텐츠가 완료되면 1차적으로 교육·홍보용으로 전국 초·중·고 및 해외에 배포하고, 캐릭터사업 확장 등을 통해 2차 산업화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독도 3D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문화콘텐츠진흥원, 경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이상욱 동해발전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 땅 독도에 문화와 상상의 옷을 입혀 전 세계에 독도가 평화의 섬임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와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사업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 독도,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법률분야 등 전문가 10여 명을 초빙해 자문회의를 열고 제작방향, 제작사 선정방식, 활용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5-07-08
  • 산림청, 22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 시행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와 방제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에는 기후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방제품질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저하 등 문제점이 있었다.  방제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재선충병 예찰ㆍ방제에 대한 국가 기능 확대 ▲ 신속한 방제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다. 이번 개정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선충병 예찰ㆍ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ㆍ공유림과 사유림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방제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가 낮고  부족한 역량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어도 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을 미뤄 방제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었다.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국가가 방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예찰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내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를 설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예찰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조사인력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재선충병을 빨리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발생현황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 예측이 부실해지고, 이로 인한 방제비용 증가와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향후 모니터링 센터가 운영되면 이 곳에서 조사되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피해 예측과 발생추이를 분석할 수 있게 돼 고도의 방제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각종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공무원 등이 예찰ㆍ방제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재선충병 방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기 위해 설계ㆍ사업시행ㆍ감리에 대한 위탁ㆍ대행 제도를 도입했다. 재선충병 방제는 매개충 성충이 되기 전에 방제해야 하므로 한정된 방제기한(10~4월)내에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야 하는 만큼 위탁ㆍ대행 제도가 필요하다. 전문성이 확보된 방제업체를 통해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면 입찰 공고 등 행정기한이 단축되고, 그 만큼 방제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모두베기 방제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 확산 예상지 등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 방제 차원에서 감염목 이외 감염우려목 등 주변의 입목을 모두 제거하는 모두베기 방제가 필요하나 산림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번 입목매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림소유자로부터 방제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나무류의 이동과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먼저,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를 도입해 재선충병이 전국으로 급속하게 발생하거나 중요지역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48시간 범위 내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중지시켜 일제단속과 신속한 방제조치 등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매년 대대적인 이동단속을 실행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소나무류를 유통ㆍ취급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가 약 4만여 곳에 달하고 있어 이동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산지전용 시 재선충병 방제계획의 제출과 처리 등이 의무화된다. 산지 전용지는 소나무류 벌채목이 소홀히 다루어지기 쉽고, 공사 등에 필요한 건설ㆍ토목용 목재 등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재선충병의 발생과 확산의 우려가 높다. 산지전용 허가 신청 시 방제 기술자에 의해 작성된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방제완료시 방제 기술자가 확인한 완료서를 제출하는 행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산림청은 올해 안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방제작업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 산림병해충 설계·감리 시행요령’ 등 세부지침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이번 방제특별법 개정으로 방제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관리가능한 수준의 완전방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전국단위 예찰·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통한 방제사업 품질확보로 피해확산을 차단하여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5-06-25

목재이용 검색결과

  • 코로나19로 수출판로 막힌 목재제품, 비대면 콘텐츠 제작 지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9월 18일(금)까지 ‘2020년 목재분야 해외수출 판로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 판로가 막힌 목재분야 수출업체를 돕고자 비대면 수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외 출입국 통제 등 불확실한 여건을 고려해 현지 바이어와의 비대면 방식의 목재제품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쇼룸, 3D 디지털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목재제품 샘플제공 통관‧운송비를 지원하여 수출희망품목에 맞는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대상 업체는 국내에서 목재나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는 설비를 생산하는 목재기업으로 참가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목재제품 샘플제공 통관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접수방법 및 지원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내 입찰/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국내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목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9-11
  • 서울시, 공공한옥 임대한다
    서울시는 한옥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멸실 위기에 있는 한옥을 매입하여 전통공방, 문화시설, 역사가옥 등 ‘서울 공공한옥’으로 총 2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공공한옥의 주 용도는 방문객을 위한 시설 위주였으나, 북촌의 역사성과 장소성으로 인해 관광지화된 지금은 지역주민과 정주성 보존을 위한 시설로도 전환하여 그 용도를 다양화시켜 나가고 있다. 금번, 서울시는 북촌의 관광객 증가로 인한 정주성 침해 등 지역사회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정체성을 보전하고자, 주거지역 내 위치한 공공한옥을 ‘주거용 한옥’으로 용도 전환하여, 한옥살이에 관심 있는 시민에게 ‘살아보는 공공한옥’으로 임대를 추진한다.   ‘살아보는 공공한옥’은 지난 10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이번이 두 번째로, 오는 12월 4일(월)부터 12월 13일(수)까지 10일간 공공한옥 1개소의 새로운 거주자를 모집한다. 대상지는 기존 전통공방으로 활용되었던 종로구 북촌로11나길 1-6(가회동) 한옥이다. 참가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최대 5인 이하 해당 한옥에 직접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동안 북촌과 한옥살이 등에 대한 체험 수기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일반 시민과 공유하는 조건을 포함한다. 임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며, 선정절차는 공개경쟁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대상자로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이 게재된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 한옥 포털(http://hanok.seoul.go.kr), 한국자산공사 온비드(www.onbid.co.kr)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서울시청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02-2133-5581)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12월 8일(금) 오후 2시부터 해당 가옥(종로구 북촌로11나길 1-6)에서 현장설명회가 열리는데, 이때 공공한옥 임대주택 사업의 취지 및 신청자격, 시설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다음날인 12월 9일(토)까지 개방되어 있으므로 입찰에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방문이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한옥에 살아보고는 싶지만 섣불리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시민 수요를 반영하여, 일단 한번 ‘살아보는 한옥’으로서 임대기간 동안 한옥살이를 제대로 경험해본 후, ‘정말 살고 싶은 집, 한옥 거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17-12-04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산림사업 입찰관련 이중 잣대가 산림사업을 망친다.
    일부 지자체에서 산림사업 입찰 시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산림사업 법인들이 수주기회가 박탈되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일부 산림사업 입찰담당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자법) 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등 산림사업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자본금, 기술자 , 사무실을 갖추어 산림청장이 허가한 면허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충북 옥천군에서 발주한 장령산자연휴양림 보안사업과 충남산림자원연구소가 발주한 금강자연휴양림 숲속의집 건립사업, 예산군에서 발주한 자연휴양림 숲속놀이터 조성사업, 서울시, 인천시 각 구청에서 발주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경기도 가평군의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공사 등 산림사업이 산림사업 면허가 아닌 건축 또는 조경면허로 발주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발주 시, 군의 판단에 따라 산자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때는 “산자법”을 인용하고 공개경쟁 입찰 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인용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집행으로 산림법인은 입찰 기회마저 없어졌다.   산림사업 법인들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판단해 줄 것을 등록부처인 산림청에 요청 하고 있으나 공사입찰은 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사실상 산림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사업 법인들은 “산자법”의 법제처 유권해석, 감사원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사업 투명성 재고방안, 산림청 유권해석, 전국지자체 산림사업 입찰사례 등을 취합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정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산림사업 업체들은 입찰관계 공무원들이 산림사업 입찰 참가자격 결정에 산자법 등 관련법을 준용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림사업 입찰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과 업계가 심한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산림사업 업체들은 자구책으로 전국 각 도청 감사실 등 상부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또 다시 발주담당자에게 떠미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자괴감마저 느끼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 답답한 실정이다.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는 추후 발주될 산림사업 입찰 참가자격 결정에 법 적용 오류 등 입찰민원이 발생될 경우 산림청,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 잘못된 법적용 사례가 발생될시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업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발주하는 사업 전량을 산림조합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을 시정해야 할 것이며 산림청 등록 면허업체인 산림사업 법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림사업은 건축이나, 조경분야에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산자법”을 적용하여 산림사업 법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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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19-07-15
  • (인터뷰)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김헌중 회장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2011년 산림청, 국토부, 기재부,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목재관련 18개 비영리 단체들이 모여 목재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목재관련 단체 및 업계 종사자 20만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초대 연합회장은 학계의 거목 서울대학교 이전재교수님이 초석을 놓고, 2대에는 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사)한국합판보드협회 고명호회장님, 3대에는 다음의 역사를 가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경호회장님이 맡아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회장으로서 금년 3월부터 제4대 연합회장직을 맡게 되었지요. 연합회의 기본업무는 각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 조정하고 애로 및 정책요구사항을 산림청에 건의하며 매년 열리는 목재의 날 행사 및 목재산업박람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현황은?  모든 경기가 어둡다지만 목재산업도 그렇습니다. 특히 원목 수입업계에서는 원목하치장이 없어질 위기에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원목 수입업체들이 원목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북항 제3·4보세장치장(33만5천814㎡)은 국내로 수입하는 원목의 60%가 들어오는 원목 야적장인데 소유주인 한진중공업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부지 매각을 추진하기에 해당 부지를 임차한 목재 수입업체들이 올 6월까지 야적장을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재 수입업체들은 아직까지 북항 원목 야적장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 수입업체들이 야적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원목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돼 건축, 인테리어, 조경 등 관련 업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  이제 「목재이용법」이 제정돼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면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목재산업계가 목재의 생산, 가공, 제조까지의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지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단계와 소비자의 트랜드를 파악한 디자인분야에서 외국기업에 비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목재산업계를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운영, 직접적인 컨설팅, 디자인을 포함한   기술지원, 정보서비스 등으로 목재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목재산업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wood is Eco & health”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은 ?  연합회에서는 금년부터 “wood is Eco & health” 를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동안 산림과 목재는 공익적 가치 만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더하여 개인적인 건강을 더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환경을 지키고 건강을 얻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산림청과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아이러브우드 캠페인을 통하여 홍보와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절대 부족합니다. 아직도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산림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그릇된 지식으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꾸는 목재문화정책과 목재이용 사업이 대폭 증가해야 만 할 것입니다. 목재는 다른 건축재료보다 탄소 포집율이 7배이고 단열효과가 4배 높고 목재로 건축시 탄소발생이 1/4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선 산림과 건축 정책가들, 산림보호 및 환경 운동가 들, 친환경을 고려하는 건축예정자들 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또한 목재의 이용은 우리의 주거생활에 주로 사용하므로 목조건축과 연관된 목재의 사용이 환경과 건강을 위한 지름길일 것입니다. 따라서 목조건축이 많아지면 목재의 이용은 비례할 것입니다. 먼저 목조건축 산업이 살아야 목재산업 전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2016 목재산업박람회는 ?  2016 목재산업박람회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작년에 산림청과 인천광역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3자가 목재의 도시 인천에서 박람회를 역고 목재산업발전의 계기로 삼고자하여 협력협정을 맺었습니다. 금년 박람회가 열리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400부스 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천에는 1200여개의 목재관련 산업체가 있기에 이번 박람회 개최로 인한 업계의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연합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목재산업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재산업계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와의 교감을 증대시키고자 B to B에 B to C 를 더한 구조로 국민들에게 생활에서의 목재이용 홍보에 비중을 크게 둘 것입니다.    국산목재이용을 촉진하려면 ? 그동안 국산목재는 건축 등 고부가가치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여 수입목재에 의존하여왔습니다. 이제는 목조건축부분에서 국산목재이용이 증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획기적인 가공제품 개발과 새로운 수요창출이 필요합니다. 최근 산. 학. 연이 협력하여 직교집성판(CLT)을 이용한 건축 등은 국산재의 이용 활성화에 좋은 방안으로 봅니다.  또한 한옥건축과 같이 대경재 만을 사용하는 건축구조에서도 집성  구조목을 사용하는 등 목구조건축 부재의 개발, 집성목재 생산시설 구축, 시스템화 된 시공, 조립기술 등 다각적인 실행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목구조 시공업 신설에 대하여 ? 국내에 서양식 목조주택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고 년 간 15,000여동의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앞으로의 성장세를 크게 보지는 않는듯합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자재공급에도 그렇지만 공사업종이 없다는 사실이 업계를 숨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업계가 20년 동안 노력하였으나 목공사가 전문건설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의 영역에 있어 목공사에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하청, 재하청의 위치에 있다 보니 시공업체는 영세성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가로수 지주목, 화분대, 체육시설물, 벤치,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정자, 목조주택 등 도 전문건설업종이 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조립식공사업종의 건설업등록업체에게 내준 꼴이 되었습니다. 특히 60%이상이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산림 안에서도 목재의 이용은 다른 부처의 관할이 되었으니 산림산업과 목재산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목재이용을 활성화 하기위하여 「목재이용법」법을 제정하였고 이법에 목구조시설물 및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안전한 시공과 관리, 특히 목재산업과 밀접한 목조건축 자재의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구조기술자 제도를 두었습니다. 산림청이「목재이용법」을 근거로 산림사업법인에 목구조시공업 종목을 추가하기로 지난 4월에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목구조 시공업계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연합회에서는 산림청에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 저는 목조건축가이며 기업컨설턴트입니다. 또한 교육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참여하는 단체, 기관이 많아 조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건강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술, 담배를 안하니 버틸 만 합니다. 다들 좋아하는 낚시, 등산, 골프 등에 취미가 없고 일만하니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들 합니다. 산림보호 부분에서는 숲과 환경을 보호하는 (사)한국산림환경보호협회와 산림환경포럼 이사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목조건축 부분에서는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와 (사)한옥기술인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목조건축학교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인력 양성과 업계 기술 컨설팅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조건축기술 발전을 위하여 지난 15년 동안 「전국목조기술경기대회」와 「전국한옥기능경기대회」를 주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산림환경 공로자를 선정하는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시상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보람이며 자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 우선 임기동안 목재산업계에 조그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새로 개설된 구림공업고등학교 한옥건축과의 교과과정 개발과 교재 집필을 마치고는 목구조분야의 실무교재를 몇 권 쓰면서 업체의 기술지원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1990년에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니 공식적으로 30년 만의 사무실 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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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3
  • (기고) 한옥보급 활성화 및 산업화 방안
    한옥보급 활성화 및 산업화 방안 -서양식 목조주택 국내 보급의 사례를 중심으로-  Vit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Plans of Hanok Supply -with the supply cases of western wood houses as a center-  김헌중 /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회장  kim heonjung , chairman , Korea wooden structure Engineers Association   Even though the supply vit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Hanok has been executed under the leadership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the last 10 years, innovative results were not achieved. Therefore, vit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plan of Hanok is to be suggested by comparing the industrialization case of western wood house which was introduced 30 years ago and firmly took their seat as a country house and pension house and currently are most preferred by construction planners. First, supply of Hanok should have an objective not for public interests but for personal values of health and economic feasibility and should be driven with the justification of prevention of global warming and green industries. Second, the name of Hanok should be organized in order that people can easily understand the name of Hanok by naming Hanok as living Hanok which is improved from traditional Hanok to residential exclusive Hanok and also by naming public and commercial, group facilities, Hanok type designs as new Hanok. Third, promotion of new recognition about Hanok for the entire citizens should be strengthened and composition of whole government consultative body which is driving Hanok related policies and its related academic and associations should be actively utilized as vitalizing partners. Fourth, industrialization of Hanok needs the distribution channel of material purchasing, processing, desig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not mass production or materials development. Fifth, Hanok quality management certification is required and system certification is recommended, not materials certification. Sixth, classification by educating institutions by grade and certification systems about education and training are required because Hanok design and continuous training for specialty technical manpower is necessary. Seventh, already implementing civil certifications should be officially recognized or national specialty certification systems should be used in the situations which don’t have national certificates related with Hanok. Eighth,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on of Hanok industry and prevent poor constructions, specialty construction companies are required and regarding return home and return country self-constructions, supports from labor sharing and cooperative federations and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utilized and regarding the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of Hanok, utilization of happy house system is recommended.  1. 들어가며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사회인식과 문화를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기존 한옥마을 육성 및 지원 등에 대한 조례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한 정책이 지난 10년 동안 추진되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요적인 측면과 제도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한옥의 활성화는 시장과 지자체 단독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과제라서 국가차원의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주도의 한옥육성방안을 마련 추진하였다. 물론 한옥건축 R&D로 산업화를 추진하고 한옥마을 시범사업과 한옥관계 법령의 제도개선 및 정비를 통하여 한옥건축을 활성화 하였고, 지자체 한옥건축사업과 한옥관련 문화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여 한옥보급을 확대한다는 추진전략의 성과는 아직 부진하다. 이와 비교하여 1980년 초 국내에 도입된 서양식 목조주택 은 최근 신축물량이 년간 2만동에 이르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주택으로 가장 선호하는 주택구조가 되었고,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공동주택 건축수요자들 설문조사에서 80%이상이 목조주택으로 건축하겠다고 답하며 이와 관련된 시장규모가 2조원에서 5조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는 서양식 목조주택의 국내 보급 사례를 비교하여 한옥의 활성화와 산업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서양식 목조주택 국내보급 사례 비교  1) 보급 목적과 명분 정부에서는 한옥보급의 목적으로 우리 고유 건축문화의 계승, 국토 도시경관의 향상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주택유형의 다양화, 친환경주택으로서의 녹색건축양성화 등의 공공적 가치추구에 있다고 한다. 또한 한옥의 가치는 전통문화로서의 가치와 목조건축물로서의 가치를 가진바 전통문화에 가치를 둔 문화관광부에서는 한옥을 한-스타일의 한 분야로만 여기고 있었기에 한옥을 한-스타일의 무대로 적극 활용하지 못한 점이 있다. 목조건축물의 가치를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축문화와 경관의 차원에서 한옥을 보급하였기에 가치를 증폭시키지는 못한 점이 있다. 따라서 한옥보급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면 명분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인력과 예산이 충족될 터인데 각 부처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서양식 목조주택의 보급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이 대상인 민간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가치추구보다는 개인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개인과 가족의 건강성과 경제성 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여 시장을 살리게 하였고 녹색성장 및 지구온난화 방지에 활용되면서 정책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옥보급에도 명분을 활용하여 시장을 살리고 예산을 확보 해야 한다.  2) 명칭 정리 및 인식 홍보  서양식 목조주택의 도입 시 수입재에 대한 반감과 사치품목이라는 인식도 있었으나 목조의 건강성, 서구식 생활의 편리성과 에너지효율의 경제성을 앞세워 보급에 걸림돌은 적었다. 상품의 명칭에 있어서도 수입통나무집, 로그하우스, 2X4주택 등으로 불려졌으나 목조로 된 주택이라 인식되면서 목조주택으로 명사화 되어졌다. 최근에는 다층구조의 상업용 건축물까지 주택이라는 한계 명칭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어 업계에서는 의도적으로 목조건축 또는 목구조라고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목조건축, 목구조라는 통칭 속에 서양식 목조주택은 물론이고 한옥도 기둥-보 구조로서 포함되어졌다. 한옥의 경우에도 부흥과 복원을 주장하는 일부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옥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웰-빙 붐으로 인하여 한옥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전통한옥, 도시형한옥 개량한옥, 생활한옥, 신한옥 등 수많은 이름이 양산되었다. 한복의 경우에도 전통한복과 개량한복, 현대한복, 생활한복으로 명명되었으나 최근에는 전통한복, 생활한복으로 명칭 정리가 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전통적 외관에 생활을 편리하게 한 주거전용은 생활한옥, 새로운 한옥 디자인이 적용된 상업, 공공건물 등은 신한옥으로 명칭하는 것을 제안한다. 목조주택의 보급에 있어 국내 외 단체, 대학들의 많은 교육과 이벤트성 행사가 있었고 주무 부처인 산림청에서도 생활 속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로 I LOVE WOOD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ㆍ목재체험교실 운영ㆍ목재산업박람회 개최ㆍ목재의 날 지정 등 다양한 홍보로 목조주택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목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최근 한옥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지원으로 한옥사진공모전 등의 행사가 열리고 있고, 전라남도와 영암군에서 개최하는『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한옥기술인협회에서 개최하는『전국한옥기능경기대회』, 건축주와 직접 만나는『대한민국목조건축공모전』등이 있으나 지자체 또는 협ㆍ단체의 행사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한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3) 부처별 역할분담 및 업무협의체 구성  문화관광부의 한-스타일 육성사업, 국토해양부 건축법 등 에서는 목조건축과 한옥을 분리하고 있다. 또한 한옥을 한-스타일의 관점에서 보는 문화관광부는 보존과 활용의 측면을, 건축의 관점에서 보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수선과 신축의 측면을, 한옥의 주요 자재인 목재에 대하여는 산림청이 관장하고 연구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가진 업무추진과 효율화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전통한옥문화의 계승과 보존․활용분야를, 국토해양부에서는 신한옥․생활한옥의 개발과 건축에 대한 분야를, 한옥이 목구조로 정의된 바와 같이 구조체의 전부라 할수 있는 재료와 맞춤 등의 분야는 산림청에서 담당하며 저에너지건축에 관한 그린-홈 등 업무 분야는 기재부에서 담당하는 역할분담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하여 세부적 업무에서 중복과 공조를 위한 범정부적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때 국가건축위원회와 국가한옥센터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또한 각 부처에서는 한옥보급 활성화의 최 일선에 있는 학회, 협회에게서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담아 법 제도개선 및 정책을 수립하는 등 자문과 협의파트너로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4) 업계의 전망과 산업화  초기 목조주택의 보급은 년 간 수십 동에 불과했지만 1990년에 들어서면서 이미 300여 목조건축업체가 운영되었고, 이후 매년 300여 업체가 창업하는 등 신규 진출도 확대 되었다. 1997년 목재와 목조건축을 관장하는 산림청 산하에 100여 시공업체, 설계업체, 자재업체들이 모여 한국목조건축협회를 설립, 구심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0년 펜션의 붐과 단지 화, 집적화된 전원마을에서 목조건축이 이루어지면서 목조주택은 보편화 되었고, 이후 매년 50~100%의 신장율을 보이면서 2008년도에 1만동이 넘었으며, 최근 조사로는 신축과 리-모델링으로 건축되는 목조주택이 2만동에 육박한다. 관련 산업 또한 증가하여 지방도시에서도 자재업체, 시공ㆍ설계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대략 3,000개 업체로 추산한다. 물론 규모는 영세하나 틈새시장이라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숨은 일자리로 평가받으며 취업과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도 한몫을 하고 있다. 목조주택의 도입 초기에는 유럽과 북미에서 기계로 가공한 pre-cut 통나무집이 주류를 이루었고 1990년 대 후반에는 뉴질랜드와 캐나다의 handcraft 수공식 통나무집까지 도입되기 시작하는 목조건축 춘추전국시대가 되었다. 이때 민간 부분에서 산업화의 시동을 걸었으나 소규모 물량수주로 산업화가 어려웠다. 1997년 산림조합중앙회 여주유통센터가 설립되면서 국산재인 낙엽송을 이용하여 목조주택의 자재인 stud를 생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건조, 방부, 집성, pre-cut 등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이후 한국 loghome 등 자체 공장을 가동하여 조립식 목조건축물의 시공에 참여한 업체 들이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저에너지 패시브건축이 활발하면서 패널타입 목조주택의 인기가 높아져 대림EnC 등의 업체가 본격적인 생산을 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한옥공사비를 낮추기 위하여 공장에서 대량생산을 시도하지만 한옥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외국의 목조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량이기 때문에 대량생산으로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규격별 강도나 비례에 맞는 부재의 사용으로 자재비와 인건비를 낮추는 연구와 소재의 유통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되고 있는 부재의 모듈화, 창호와 설비, 유지관리 등의 기술 개발은 목조건축분야에 기 개발된 제품의 적용이 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개발보다는 산업계에 기술적 지원을 하고 시장에 맞기는 것이 좋다고 본다. 산업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한옥부재의 기계화로 인하여 시공 전문 인력인 목수의 일자리를 줄이고 단순 조립기능 인력으로 전락시켜 전통기술이 사라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전의 한옥에 사용된 목재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굵기가 다양하고 굽은 부재를 사용한 지붕곡 등이 우리의 정서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장인의 솜씨로 멋을 내는 부재의 품격을 기계화로 충족시킬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무리한 기계화는 우리의 전통 한옥건축기술의 계승 단절과 한옥의 멋을 감할 수 있다.  5)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문건설업 신설  한옥을 짓고자하는 건축주들의 고민은 싸고 편리함을 원하지만 믿음이 충족될만한 업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본인이 직접 짓고자하여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다. 목조주택의 경우에도 도입초기에는 본인이 기술을 배워 품앗이제도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돌아가며 집을 짓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전문 건축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한옥이나 목조주택의 건축규모로는 건축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공건물이나 단지를 이룰 때에는 일반건설업 등록업체가 입찰을 통하여 수주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목조건축 시공업자로서는 입찰에 참가하기가 어렵고 목공사 부분도 실내건축 전문건설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직접 수주가 어렵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건축희망자들이 건축업체를 선정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70% 이상이기에 목조건축 전문건설업종의 신설은 절대적이다. 건축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 수익이 적기 때문에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축주와의 마찰을 자주 일으키게 되며 건축주의 입장에서도 하도급업체의 부실공사, 준공 후 사후관리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공사를 포기하는 원인이 된다. 전라남도에서 한옥의 보급을 시작하면서 독자적으로 한옥시공업 등록제를 시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한옥의 부실공사방지와 업체가 영세성을 탈피하고 공사 중 또는 사후 관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종의 신설이 필요하다. 최근 한옥 보급을 지원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옥건축예정자와 한옥교육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설립되고 있어 활용이 주목된다. 특히 한옥의 유지 관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피하우스제도를 연계한 중앙 정부의 정책이 기대된다.  6) 기술개발과 품질인증  목조주택의 도입 초기 미국임산물협회와 캐나다우드 등 국내에 자재를 공급하려는 외국의 임업 단체들의 지원으로 국내 대학 임산공학과를 중심으로 한 학계와 국립산림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소에서 건축구조기준 및 내화성능실험 등 기준의 정비와 적용을 추진하였다. 또한 건축업계에서는 경량목구조의 시공현장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품질인증제도(5-star제도)실시를 위하여 캐나다우드와 MOU를 체결하고 2010년을 시험운영기간으로 목구조, 외피의 습기관리, 단열에 대한 품질인증을 시작하였다. 5-star제도는 외국의 매뉴얼에 의한 시공과 기준에 적용하여 수입재 사용을 고착화하는 단점도 있지만 건축주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고 업계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공감 받고 있다. 특히 기준이 부재한 현재의 한옥건축에서도 품질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부재의 표준이나 부재 및 공법인증보다도 ISO9001 등의 system인증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기술 인력양성과 자격제도 구축  1995년 국내에서 목조주택 보급이 활성화 되자 시공 인력의 부족으로 외국에서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기술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느낀 업계에서는 대학에 인력양성을 의뢰하였지 만 과내의 의견 상충과 전공 교수의 부족으로 동아대, 한남대, 국민대 등 평생교육원에 과정을 개설하여 양성하는 수준이었다. 1997년 전북 임실에 설립된 한국목조건축학교에서 6개월 700시간의 정규 기능자 양성과정이 개설되었고 전라남도에서 높은 한옥건축비를 경감하여 전통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 설립한 영암한옥학교, 화천한옥학교, 평창한옥학교, 청도한옥학교, 부여한옥학교, 단양한옥학교 등 전국에서 20 여 곳의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1년 국토부 지원으로 시작된 건축사의 한옥교육은 그동안 건축교육계에서 미흡하던 한옥기술에 대한 건축사 직능향상교육으로 실시되어 설계인력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또한 일부에서 한옥설계전문자격의 필요성을 거론하였으나 기존 자격소지자인 건축사에게 교육으로 업무를 특화시켜 목조설계사업에 활성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동안 목조건축 시공분야에서 1만 명 정도의 인력을 양성하였고 그 중 절반정도가 현장업무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국가자격은 없고 목조건축기능자, 한옥기능자 등 협회에서 검정한 민간자격 만이 있어 기술 인력들은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며 전문건설업종의 신설도 어렵다. 따라서 기 자격을 취득한 민간자격자를 국가 공인하여 자격자로 인정하던지 아니면 최근 입법된『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정된 국가전문자격 목구조시공기술자를 한옥시공자격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활성화 와 산업화 방안 제시  한옥의 보급 활성화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한옥산업은 시장 기능이 취약하기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서양식 목조주택의 국내 도입의 성공적 사례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한옥의 보급의 목적을 공익보다는 건강성, 경제성 등 개인적 가치를 홍보하여 시장을 살리고 범세계적으로 집중하는 지구온난화방지와 녹색산업을 국가적 지원명분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둘째, 전통한옥을 개선한 주거전용 한옥은 생활한옥, 공공 및 상업, 집단시설, 한옥형 디자인 등의 한옥은 신한옥으로 명명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되도록 명칭을 정리한다. 셋째, 한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며 한옥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범정부적 협의체의 구성과 관련 학, 협회를 활성화 파트너로 적극 활용한다. 넷째, 한옥의 산업화는 대량생산이나 부재개발보다는 부재의 구입, 가공, 설계, 시공, 관리 등 유통시스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옥품질관리 인증이 필요하며 부재의 인증보다는 ISO9001 등의 system 인증을 추천한다.  여섯째, 한옥의 설계, 시공 전문기술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이 필요하므로 등급별 교육기관 구분과 교육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곱째, 한옥관련 국가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기 시행되는 민간자격을 공인하거나 신설된 목재법의 국가전문자격을 활용하여야 한다. 여덟째, 한옥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전문건설업의 신설이 필요하며 귀촌, 귀농의 자가건축에는 동호회를 통한 품앗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 활용하고 한옥의 보존과 유지관리에는 해피하우스제도 활용을 제안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3-05-04

임업정보 검색결과

  • 영동군산림조합 “산주·임업인 소득 위해 맞춤형 산림경영지도사업 실시”
     영동군산림조합(조합장 한창수)은 산림 소유자와 임업인을 대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산림경영지도원을 읍면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맞춤형 산림경영 지도사업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산주와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하는 한편 산주·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의 벌채, 조림, 간벌, 운재로, 작업로의 개설 등의 행정업무대행 서비스 및 대리경영홍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벌초도우미, 면세유공급, 건표고 공판 등을 통한 산주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영동 관내 표고재배임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5월 14일 전국상인연합회원들을 모아 건표고 입찰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영동군산림조합(☏043-742-3961~2)에 문의할 수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04-21
  • 충북 도내 산림조합 시공사업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2020년도 산림사업 담당자 워크숍」개최
    산림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송영범)는 지난 1월 15일(수) ~ 17일(금) 3일간 충북 충주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에서 ‘도내 산림조합 시공사업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 날 워크숍은 송영범 본부장을 비롯한 충북지역본부 직원과 도내 10개조합 산림사업 담당과장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2020년도 산림사업 시책설명 및 산림사업 시공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산림사업 신공법 등 정보공유 및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사업품질향상을 위한 실질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이 되었다.    또한 충북 도내 스마트 임업기술 선진화에 앞장서고자 한국폴리텍대학충주캠퍼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드론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산림재해(산불, 병해충, 산사태) 및 산림분야 업무 전반에 드론(산림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하여 재해시 초기 대응능력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드론 운영능력 향상 교육을 병행하였다.    산림사업 워크숍에서 송영범 본부장은  “공개경쟁 입찰 확대 등 사업여건 악화속에서도 산림사업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업분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담당자 안전의식 고취와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01-20
  • 산림조합,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CTCN」가입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8년 6월 29일(금) 개도국 기술개발과 이전 지원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산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전문기관으로 가입되었다.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및 이전 지원을 위해 2013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개도국의 기술지원 요청을 받아 사업을 발주한다. CTCN의 전문기관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글로벌 환경연구소(IGES)를 비롯해 총 83개국, 426개 전문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전문기관으로 가입된 기관은 CTCN에서 주관하는 개도국 지원사업의 우선 입찰자격을 얻게 된다. 전문기관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적용 가능한 기후기술개발 및 이전 관련 개도국 대상 과거 5년간의 사업 실적과 전문가를 갖춰야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조림사업 및 몽골, 필리핀, 솔로몬제도 등 여러 개도국 대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외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산림부문 전문기관으로 인정받아 가입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신 기후체제(Post2020) 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중요해진 만큼 산림조합중앙회는 CTCN을 통해 산림조합의 축적된 산림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산림사업 창출 및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8-07-05
  • 2018년 임산물생산자(표고) 재배기술 교육 실시
    진안군 산림조합은 2018년 2월 26일 임업인들의 친목도모와 기술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임산물 생산자의 지속적인 재배교육과 선진지 견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 특화품목 팀장 및 버섯연구소 이원호 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기술지도는 버섯재배기술 및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생산품목의 다양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원목뿐 아니라 톱밥을 이용한 배지버섯과 목이버섯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해석 조합장은 그간 표고 가격의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생산자들을 위로하고 “우리 조합이 진안군 표고버섯의 판매와 관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생산자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선진지 견학과 재배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진안군 산림조합은 임산물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재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찰을 통한 판매 지원과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후정산 벌채사업등을 진행하여 산주와 조합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8-02-26
  • 2018년 버섯종균 재배상담 기술지도 실시
    진안군 산림조합은 지난 2월 6일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이해 표고버섯 생산자들을 모시고 버섯종균의 접종방법과 표고재배의 기술방법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였다. 이번 기술지도는 산림조합중앙회 특화품목 지원팀장을 초빙하여 그간 표고재배  시 의문점을 가지고 있던 재배자의 궁금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 추세에 맞추어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인 GAP인증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해석 조합장은 “우리 조합이 표고뿐 아니라 진안군 임산물의 판매와 양질의 임산물 재배교육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하며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임업인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한 재배품목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임산물 판매 개척을 통해 임업인이 걱정 없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혀 생산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현재 진안군 산림조합은 표고버섯 재배 임가를 대상으로 생산자 조직을 결성하고 입찰을 통한 판매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생산자들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 있으며 표고버섯 재배를 원하는 예비생산자들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8-02-06
  • (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장에 신두식 바이오매스플랫폼 대표 선임
      (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회장으로 신두식 바이오매스플랫폼 대표가 선출됐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2016년 11월 7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회원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으로 신두식 바이오매스플랫폼 대표를 선출했다. 제4대 김지응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원)를 구성하고 공모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회장에 신두식 바이오매스플랫폼 대표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두식 신임회장 약력은 전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유통센터 센터장, 전 우주일렉트로닉스 에너지사업 본부장, 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취임사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대에 바이오매스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여건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즈음에 회장으로 취임하여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 시장은 2009년 산림청주관으로 시작된 이후 수년간 점진적 확대를 보이다 최근 유가하락, 기후, RPS제도로 인하여 발전용의 급격한 확대로 수입산에 의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소비시장의 감소로 인한 20여개사의 펠릿제조시설 경영악화, 유가하락으로 인한 주택용•산업용보일러 공급사의 어려움, 수입제품에 이미 시장을 내준 농업용, 산업용연료시장, 치열한 가격경쟁 및 균일하지 않은 제품 유통으로 붕괴직전의 유통업, 혼소발전의 단발성 최저가 입찰로 인한 불량펠릿 유통 등 관련업체 전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잘못과 급격한 소비시장 확대에서 오는 시행착오의 한 과정이라고 하기엔 관련업체들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이라도 재도약을 위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산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국가적으로도 온실가스감축 및 국내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큰 손실로 이여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부처(산림청, 환경부, 산업부) 간의 중복, 다른 적용에 대한 합리적 단일의견 도출,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국내산우선구매 시행, 유가하락시 한시적 연료가격 인하, 미이용산림자원의 에너지 이용을 위한 국내산 REC가중치 차등적용 등의 개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원만히 해결되면 바이오매스산업이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으로 10조의 매출 기여와 년100만명 이상의 신규고용창출이 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산업의 시작에서 몸담은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사의 목소리에 귀 귀울이고 협력하여 우리나라 바이오매스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으로 취임사를 대신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6-11-09
  • [기고] 변화하는 산림정책의 흐름 속 산림산업의 방향은
     치산녹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정부는 산림정책을 산림녹화에서 산지자원화로 전환하였고, 이후 산림산업의 패러다임은 끊임없이 변화하여 임업의 6차 산업화라는 주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1962년 창립된 산림조합은 국가 산림정책 실행의 한 축으로서 그 변화와 궤를 같이 하였고, 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추어 체제 전환을 추진하여 공기업의 역할과 협동조합의 역할을 다하고자 쉼 없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사유림 경영지도, 산림자원 조성, 산림경영 기반 구축, 임산물 유통, 상호금융, 해외산림개발, 산림바이오매스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임업발전을 선도해왔다. 최근 산림산업과 정책의 흐름은 변화하려 한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산림조합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법인도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청이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숲 가꾸기 사업 등에서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은 영리법인과 무한경쟁을 하게 되었다. 산림조합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영리법인과의 경쟁은 갑작스런 환경 변화였다.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조직은 도태된다. 위기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기회이기에 현재 산림조합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경쟁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산림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며 산림의 미래가치 창조를 도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모든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여 법인들이 생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사방사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사방사업은 산림 내 토사의 붕괴지, 황폐지 또는 붕괴우려지에 대해 사방공사를 실시하고 식생을 조성함으로써 상류 산지사면과 계류의 황폐화를 막아 토석의 생산 및 이동을 억제하고 산지재해를 최소화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가운데 수해피해지역에 실시한 사방사업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사업의 중요성은 물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산림조합은 그동안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던 사방사업을 종전의 산림법과 사방사업법에 따라 1992년부터 국가로부터 도급사업으로 수주 받아 실행하고 있다. 그간의 산림사업 수의계약은 국가의 산림사업을 대행하여 왔던 산림조합이 공익적 주체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영역을 유보하여 준 입법적 배려였다. 항간에서는 산림법인은 물론 일반토목건설업체들도 사방댐 등 산림사업에 참여하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열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산림법인이 살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다. 산림사업이 일반 업체에까지 문호가 개방 된다면, 이는 더 이상 산림법인과 산림조합만의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림에 전문기술이 없는, 산림법인 규모의 몇 배가 되는 수의 일반 법인업체들이 입찰 경쟁에 뛰어들게 되어 산림법인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또한 산림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사업의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 있고 영속성이 보장되는 전문 실행기관에서 수행해야하는데, 일부 법인은 낙찰이 되면 수수료만 챙기고 하도급을 부당하게 주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 완료 후 폐업 등으로 지속적인 하자관리가 되지 않아 산림 관리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산림산업은 이제 변화해야 마땅하다.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이에 산림조합도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산림조합과 산림법인의 진정한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변화하는 산림산업의 패러다임 속 핵심이 아닐까 싶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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