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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다음 달 15일까지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받는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 ’19.12.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2021년 1월 1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국 등을 기재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관찰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 모니터링 품목(관찰 품목)은 별도 신청 불필요[임업 분야(5개):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 국내가격, 국내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정서린 사무관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모두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안에 제출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31
  • 임산물 호두, 도라지 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하세요.
    안동시는 호두와 도라지 재배 농가가 FTA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고, 호두는 폐업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희망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7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및 현장조사 후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임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금 제도는 품목의 지속적인 재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추정)은 호두는 69원/㎡(직불금), 1,207원/㎡(폐업지원), 도라지는 6원/㎡(직불금)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개인 3천5백만 원, 법인 5천만 원으로(폐업지원은 지원 한도 해당 없음),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면 오는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호두, 도라지 생산 농가가 적극 신청하도록 홍보하여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7-10
  • 이천시 “임업분야에도 직불금 지급한다”
    이천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호두·도라지 재배 임가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격은 다음 조건＇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자,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호두 : 한·미 FTA / 도라지 : 한·중 FTA]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한 자, 2017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도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자,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호두 : 한·미 FTA], 2018년도에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 지급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지원금은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이천시청 산림공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철희 산림공원과장은 “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이 임업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두·도라지를 재배하는 임업인들이 7월 31일까지 지급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26
  • 보은군, 산림소득 보조사업 대상자 교육 등
    충북 보은군은 12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2018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관리 요령 등을 교육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보조금 관리규정, 보조금 관리와 집행, 보조금 집행 부당 사례 등 실무 교육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농협 보험담당자가 참석해 임산물 재해보험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산림소득 분야 보조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해 임산업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보은대추의 규모화·집단화를 위한 대추 과원 조성과 대추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운반차·제초기 등 임산물 생산 장비 지원 사업, 유통구조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임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다양한 산림소득원 개발을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81억7800만 원을 지원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3-12
  • 영주시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영주시는 2017년도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품목에 ‘도라지’가 추가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각 읍·면·동에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은 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을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협정발효일(한중 FTA 발효일 2015.12.20) 이전부터 생산하고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기본신청서와 지원 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관내생산지확인서와 판매기록을 첨부하면 된다.  농협의 전산출력물 또는 택배영수증 기타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확인서 중 한가지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이미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료 대체가능) 를 재배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1ha(3,000평)당 173만 원 정도다. 지원한도는 개인(3500만원), 농업법인(5000만원) 이내로 8월 ~ 9월까지 현지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해 올해 12월중에 직불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도라지 재배 피해농가들이 기간 안에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농가의 경영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54-639-6865)이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19
  • 김종태 국회의원, 2년 연속‘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상북도 상주시)이 6월   29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19대 국회 3차   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   어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다.  이날 시상식을 주관한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   대인)은 제15대 국회부터 17년 동안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연합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운영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정밀    평가해 오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지난 2011년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13개 항목으로 계량화하고 과학적 의정평가방법을 최초로 도입한 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온·오프라인 2,700여명의 모니터 요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19대 국회 3차년도(2014.5.30. ~ 2015.5.29.)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국정감사 성적 ▲법률안 발의현황 ▲상임위·본회의·국정감사 출석률 ▲법률안 투표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 활동 ▲대정부질문 등 총 13개 분야로 계량화하고 종합분석·평가하여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였다. 김종태 국회의원은 경북 유일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각종 FTA 체결과 시장개방 등으로 그동안 소외받고 외면당한 국내 농어업을 지키고자 수입쌀 혼합판매 금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실화, 쌀·곶감 초과생산량 시장격리, FTA 축산대책 마련 등 농어업인 보호에 앞장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종 FTA 체결로 인한 값싼 수입 농산물의 범람으로부터 국내 농산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완화, 실손 보상, 지급기한 연장 등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가 우수 의정활동의 사례로 평가 받았다. 또한 ▲국산양곡과 수입양곡을 혼합하거나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통과시켰으며 ▲지난 50년간 안전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농업인들의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안전재해보험을 적용케 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역시 지난해 통과시키는 등 농업인 보호에도 관심을 귀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김종태 국회의원은 “오늘의 이 영광은 제가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상주 시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늘 저를 믿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상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또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종태 국회의원은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왕성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12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 ▲2013 유권자 대상 ▲2013, 2014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 입법우수 국회의원상 ▲2014 국회헌정대상 등 총 22차례 수상을 한 바 있다.
    • 뉴스광장
    2015-07-01
  • 산림청, 산지 훼손 않는 범위에서 규제 풀어 임업경영 활성화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올해 산지분야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들의 소득창출과 경영활성화를 위한 산지 규제개선이 중점 추진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임산물 재배를 통한 임업인 경영을 활성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5만㎡로 제한되어 있던 임산물 재배면적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재배단지가 규모화·집단화되어 웰빙 추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청정 임산물 관련 시장의 확대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이 3%p 증가하면 연 1,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산림청은 내다보고 있다.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잣·호두 등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관상산림식물류 또한, 임산물 재배의 경우 복구비 예치를 없애고 대상면적에 관계없이 별도의 복구공사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1만㎡ 기준 약 4천 8백만 원의 복구비와 약 2.5백 만의 복구공사 감리비를 절약할 수 있게 돼 임업인들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 이전에는 임산물 재배 시 벌채·굴취가 수반될 경우 복구비 예치와 함께 대상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 복구공사 감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밖에, 숲속 야영장*․산림 레포츠 시설*의 산지 내 조성을 허용해 민간에서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 생태적으로 이용하며 경영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숲속 야영장 등 신규수요 충족은 미흡한 실정이다.   ※ 조성현황 : 자연휴양림(162개소), 산림욕장(184개소), 치유의 숲(30개소)   ※ 이용현황 : ’14년 기준 총 1,510만 명이 산림복지시설 이용(자연휴양림 1,395만 명) 산림청은 산지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 등 산림훼손 우려에 대해 산림자원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관광·휴양·치유 등 서비스업과의 연계모델을 발굴해 산지의 생태적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설․안전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리는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그동안 임업인 단체장 간담회(임산물 재배면적 완화, 복구비 예치 면제 등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합동 토론회(임산물 일시사용신고제도 폐지, 산지 내 야영장 등 허용), 국민공모제(토사채취 신고서류 간소화, 복구설계서 변경승인 수수료 면제 등)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그동안 목재자원의 육성과 공익기능 중심으로 관리해 온 산지를 과감하고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의 경영과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전이 꼭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확대 지정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등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면적제한 완화(3만㎡→10만㎡), 타 법령간 중복규제 해소, 보전산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허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 용어설명------------------------------------------------------- 1) 복구비 예치 : 산지 개발에 따라 발생되는 절개지(경사지) 등의 토사유출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미리 현금이나 증권으로 예치하는 것 2) 복구공사 감리 : 부실복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가 대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 3) 벌채·굴취 : 산지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거나(벌채) 뿌리 채 뽑는(굴취) 것 4) 숲속야영장 :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 5) 산림 레포츠 시설 :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체험형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 뉴스광장
    2015-05-13
  • 산림청, 임산물 효자 품목 '밤' 수출 확대 위해 임업인들 한자리
    <신원섭 산림청장(앞줄 왼쪽 첫번째)이 23일 전북 전주시 산림조합중앙회 전라북도지부에서 농림수산식품유통공사 임직원 및 수출임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밤 수출 확대 간담회'를 주재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3일 전주 산림조합중앙회 전라북도지부에서 '밤 수출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원섭 청장을 비롯해 한국농림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 임직원과 수출임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임산물 수출촉진정책, 밤 수출 시장동향과 수출전략을 공유하고 밤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청은 임산물 수출효자 품목인 밤의 수출 확대를 위해 ▲ 해외 식품인증 지원 ▲ 수출 보험료 지원을 신설 ▲ 중국시장 조사단 파견, 유망품목 시험수출 ▲ 해외 임산물 홍보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이하 FTA)에서 우리나라 주요 단기임산물은 양허제외로 기존 관세가 유지되고, 중국은 대부분 관세가 철폐가 되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한·중 FTA 체결 후속으로 우리 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장기투자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임산물 수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수출임업인의 건의사항과 사업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밤 수출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5-04-23
  • 야생동물 피해예방용 전기울타리 설치비 지원
    경북 예천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월말까지 사업희망자를 접수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며, 매년 반복적인 피해지역,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멸종 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자부담 예방시설설치지역, 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지역 등 농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FTA(자유무역협정)기금으로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시설은 전기 충격식 목책기(전기식, 태양광식), 철조망 등이며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대 180만원까지로 보조금 60%, 자부담40%로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올해는 72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60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 희망자는 오는 2월말까지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첨부해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14년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68농가 71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특히,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고라니 등 421마리의 야생동물을 포획해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 뉴스광장
    2015-02-18
  • 산림청, 한·중 FTA를 청정 우리 임산물 수출 기회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2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임산물 10개 품목에 대한 산업발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0개 임산물은 밤, 떫은감, 대추, 호두, 표고버섯, 산나물류, 산지약용식물, 산양삼, 조경수, 분재 등 단기 소득 임산물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이들 임산물은 대규모 현대화 시설을 갖춘 생산, 유통,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신품종 개발 등 국내소비와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임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강화, 연구개발을 확대해 생산 농가 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천2백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림청 최병암 산림이용국장은 "한·중 FTA는 중국시장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청정임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임산물 산업 지원을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말 기준으로 임산물 총 생산액은 6조9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단기임산물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단기임산물은 2008년부터 5년간 340% 증가*했다.  * 단기임산물 생산 : 8천9백억원('08년) → 3조640억원('13년)  
    • 뉴스광장
    2014-12-22
  • 산림청, 대전에서 임산물 수출 상담 워크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4일 대전(누보스타컨벤션)에서 ‘임산물 수출확대전략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산임산물 해외시장 개척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50여 개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가 참가해 임산물을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생산자와 수출업체간 1:1 구매 상담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중국에 시장조사단을 파견하고 중국시장 심층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대비해왔다. 또한 일본 TV홈쇼핑에 반건시와 군밤을 론칭(launching)하는 등 다각적인 해외마케팅을 추진했다.   * 론칭(launching) : 제품이나 브랜드 등을 새로 시장에 선보이는 것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고급 임산물로 중국시장을 우리의 시장으로 만들자’는 진취적인 메시지를 수출임업인들과 공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임산물 수출실적은 임가소득과 연계되는 목재류와 단기소득임산물이 3분기 말 현재 전년대비 22%가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수출보험료와 해외식품인증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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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02
  • 산림청, 목재이용 5개년 계획 시행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속가능한 목재이용과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까지 5개년에 걸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증가에 따라 국내 목재공급을 늘리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게 목적이다. 산림청은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 2019년까지 국고 4,339억원을 투자하여 국산재 자급률을 현행 18%에서 21%(7백 만㎥)까지 높이고, 목재산업의 규모가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재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국산재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노후시설을 현대화하는 맞춤형 지원과 목조건축, 가구 등 전방산업과 협력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향상 둘째, 벌기령 제도의 개선과 해외 목재자원의 확보를 통해 국내 목재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고, 임도 등 목재생산 기반 확충으로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권역별 목재종합가공 시설로 국산재의 부가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목재 공급체계를 구축 셋째, 출생에서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나무누리 캠페인을 추진하고, 생활 속에서 목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체험시설을 확충하는 등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목재문화 저변을 확대 넷째, 목조건축의 산업화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우수 목재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목재분야 연구･기술개발 확대 등 목재이용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 산림청 남송희 목재생산과장은 “목재이용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우리나라 목재자원 생산을 늘리고 목재산업 진흥에 역점을 두는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11-28
  • 산림청, 뉴질랜드 FTA 임업분야 유리하게 타결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원목 최대 수입국(전체 원목수입의 47%, ’13년)인 뉴질랜드와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안정적인 목재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목재수출국들이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원목수출을 금지하거나 수출을 억제하고 있어 목재수입은 갈수록 어려운 여건이다. 국산목재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2013년 기준으로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임산물은 99.9%가 목재류로 그중 86%가 원목인데, 한국-뉴질랜드 FTA 협정문에는 수출세 부과 금지조항이 삽입되어 뉴질랜드산 목재류에는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원자재에 해당하는 원목은 이미 무관세(無關稅)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합판, 섬유판 등의 목재류의 23%를 10년 초과 20년 이내 장기철폐(72개) 및 양허제외(2개)로 보호하여 한-뉴 FTA로 인한 임업분야 피해는 매우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밤·표고 등 핵심 단기소득임산물도 현재 수입액이 미미하나,  16.4%는 양허제외(19개), 25%는 10년초과 20년이내 장기철폐(29개)로 보호하여 향후 혹시 모를 수입액 증가에 대비하였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한-뉴 FTA로 원목수입 최대국인 뉴질랜드와의 안정적인 목재교역이 가능해진 것을 환영하며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에도 힘을 쏟아 국민들이 품질 좋은 목재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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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7
  • 산림청, 칠레 및 에콰도르와 산림협력방안 논의
      제1차 산림협력회의 참석을 위해 우리 대표단을 이끌고 칠레와 에콰도르를 방문 중인 김현식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9월 3일 칠레 농무부 및 9월 5일 에콰도르 환경부와 양국 간 구체적인 산림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2년 한ㆍ칠레 및 한ㆍ에콰도르 간에 산림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 열린 산림협력회의에서 산림청 대표단은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 진출을 위한 실무가이드 발간 협력과 유용가치가 높은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등을 제안했다.   한국은 그간 해외산림자원 개발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 편중되어 있어 목재수입 및 국제 산림협력 다원화를 위해 산림자원개발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양자협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그중 칠레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를 통해 활발한 교역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로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지역 국가 중 가장 매력적인 산림협력 및 투자 대상국으로 꼽힌다.   반면, 에콰도르는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이 세계 1위인 국가로 찰스다윈에게 진화론의 착상동기를 부여한 갈라파고스 제도와 아마존의 열대우림 등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널리 알려져 있는 국가이다.   산림청 김현식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남미국가와의 산림협력으로 해외산림투자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의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조림투자 및 생물종 자원 확보 등 양국 간 활발한 교류로 실질적인 성과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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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05
  • 변화하는 산림병해충, 연구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소속 4개 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그동안 연구한 방제방법을 발표하는 산림병해충 방제품질 경진대회를  26일 개최하였다.    방제기술 신규개발 아이템 제공, 방제품질 향상 기여도, 타 기관 전파 가능성 등 7개의 항목으로 이뤄진 평가에서 꽃매미 끈끈이롤트랩 방제와 참나무시들음병 전기감전장비를 발표한 부여국유림관리소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및 참나무시들음병 등 주요 산림병해충에 대하여는 발생현장별 특별관리체계를 내실화해 지속적ㆍ체계적인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국가 간 무역량이 늘면서 돌발ㆍ외래해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경연대회를 통해 새로운 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방법을 찾고, 기존 방제방법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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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7
  • 대통령에게 공학목재로 경기장지어줄것 건의
     지난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 2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국측에서는 경제3단체장 즉, 전경련 허창수 회장과 한덕수 무역협회장 그리고 중소기업기업중앙회에서는 이경호 부회장(영림목재(주) 대표이사)이 참석하였다.    첫날은 이대통령과 경제인들의 대화 시간이 주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표로 참석하게된 이부회장은 발언을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을 통한 공존과 공영발전을 이야기하는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지붕구조는 목조건축으로 지어줄 것을 건의하였다.  목재로 지어질경우 친환경 올림픽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뿐 아니라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관중들에게 느끼게 해줄것이라고했다. 또한, 강도신뢰성을 높인 공학목재를 이용하여 구조적으로도 문제없이 지어질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평창동계올림픽의 역사적인 개최를 축원하며 대화는 마무리되었다.  다음날인 13일에는 인민대회당 베이징홀에서 3국이 번갈아가며 세가지 주제를 놓고 발표하였고 이에 관련된 ‘한중일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 산업협력 강화 및 금융분야 협력강화에 관한 공동설명서’를 발표하였다. 곧이어 이대통령, 원자바오 총리, 노다 총리가 입장하고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각각의 특별연설을 통하여 동북아 3국의 협력을 통한 국가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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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25
  • 한국, 칠레와 산림협력 확대 MOU
     지난 1962년 국교를 맺은 한국과 칠레가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산림협력 확대를 다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산림청은 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칠레 농무부와 한국-칠레 산림분야 양해각서 조인식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이돈구 산림청장과 루이스 마욜 보우촌 칠레 농무부 장관이 참석해 서명한다. 양해각서는 산림자원 개발‧투자, 임산물 가공‧무역, 재조림 및 산림관리, 산림재해 방지, 산림생태계 보전 등 양국간의 전반적인 산림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칠레와의 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그동안 일부 지역에 치우쳤던 국제 산림협력 외교가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중국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러시아 등 모두 12개 나라와 양자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편중돼 목재수입 및 국제 산림협력 다원화를 위해 산림자원 개발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양자협력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해 왔다.   칠레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로 양국은 활발한 교역을 벌여왔다. 또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이 지역 국가 중 가장 매력적인 산림협력 및 투자 대상국으로 꼽힌다. 따라서 양국간 MOU는 목재자원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하던 그동안의 해외조림 방식을 바이오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조림사업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한국-칠레 MOU 체결로 산림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핵심사업 중 하나인 해외산림투자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양국 민간업체, 학계, 정부기관 간에도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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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8
  • “임업분야 FTA대응책은 임업현장에서 만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고 중국과의 FTA 논의가 진전되는 등 각국과의 FTA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산림청(청장 이돈구)이 임업분야 FTA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산림청은 21일부터 두달간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잇달아 갖는다. 21일 오후 충남 청양군 청남면 사무소에서 열리는 표고 생산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품목별로 돌아가며 매주 열릴 이번 행사는 김남균 산림청 차장을 비롯한 산림청 공무원과 해당 지자체 관계자, 산림조합의 전문가 등이 현장에 나가 임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산림청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FTA 대응과 관련한 각종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우선 표고, 밤, 산양삼, 대추, 산채류, 떫은감 등 민간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이후 타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한중FTA에 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산림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산림이용국장이 총괄책임관 역할을 할 추진단에는 산림청의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투입돼 총괄관리팀과 협상전략팀, 목재산업전략팀, 단기소득전략팀으로 나눠 한중FTA가 임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목재산업 및 산림소득 분야의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추진단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FTA 담당과장과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문가, 대학의 국제통상 전문 교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추진단이 마련한 FTA 대응책은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내에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한중 FTA 논의가 가시화되는 데 맞춰 임업인 소득을 높이고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품목을 개발하는 등 FTA에 대비한 임업 선진화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현장간담회 일정 품 목 별 일 시 장 소 표 고 2012. 3. 21(수) 충남 청양(청남면사무소 ) 밤 2012. 3. 29(목) 충남 공주(산림환경연구소) 산양삼 2012. 4. 3(화) 경남 함양(산림조합) 대 추 2012. 4. 12(목) 충북 보은(산림조합) 산채류 2012. 4. 18(수) 강원 홍천(산림조합) 떫은감 2012. 4. 25(수) 경북 상주(감시험장) ※ 장소 및 일정은 전문가, 생산자 등 일정을 고려하여 추후에 확정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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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0
  • "신 낙동강 시대 관광선도 도시로 발전”
    경북 상주시(시장 성백영)는 농산물 조수익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 2012년에는 FTA에 대응하여 농업부분에 집중 투자하여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농촌 실현”에 시정의 최대 역점을 두고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상주시는 새해 시정목표를 신 낙동강시대를 맞아 새로운 문화관광레저 인프라 조성,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 건설과 말 산업 육성,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과 물 산업 육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발전의 근간인 인구증가 시책 추진, 초 고령화 사회에 맞는 복지증진과 친 서민 시책 추진, 창조적인 문화체육 발전과 인재 육성 등 7개 분야로 설정, 역동적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2012년도 상주시정의 운영방향에 대한 주요 역점시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 낙동강시대를 맞아 새로운 문화관광레저 인프라 조성 지난해 국제슬로시티 지정, 상주보 개방행사, 경천대권 개발 등 활발한 추진으로 낙동강 선도도시로 부각 되었으며, 신 낙동강 시대의 진정한 중심도시로 다가갈 품격있는 녹색문화,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비봉산 생태탐방로를 내년중 완료하고, 수상레저 시설 등으로 관광유토피아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 특화단지,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 등에도 적극 노력하면서, 국제슬로시티 인증에 걸맞는 슬로시티 인프라 확충에도 더욱 힘을 쏟아 상주를 관광유토피아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낙동강변 문화관광자원과 문장대, 백화산을 연결하는 관광 삼각벨트 구축과 더불어, 도남 취수장을 이전하여 경천대권 관광개발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 건설과 말 산업 육성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따른 농업분야의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과 새 소득 작목 개발, 신 기술보급 등으로 자생력을 키우고, 축산분야의 경쟁력도 더 한층 높이겠으며, 국립농업생명미래관의 조기착공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지원, 농산물 해외수출시장 확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농업인 복지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오디․뽕 클러스터 사업,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곤충자원 산업화 지원센터와 연계사업인 곤충생태원 등은 임기내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주국제승마장과 연계해서 말 산업 특구로 지정하고, 말 산업 관련 시설과 기관유치로 말산업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칠 것이다. 셋째,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과 물 산업 육성 자전거도시 상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저탄소 녹색 성장산업인 바이크 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2015년 세계 물 포럼 대회의 대구경북 개최와 연계한 낙동강 물 주간 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 낙동강 워터 비즈니스단지 유치에 매진하여 우리 상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기 마련에 노력해 나갈 것이며, 그 동안 추진해 온 청정환경 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 상하수도 사업 등의 성공적 추진에 힘입어 2012년에는 친 환경 생태도시로서 가축사육제한조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시행과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 준공 및 본격 가동으로 환경오염을 방지와 청정환경보전에 앞장 설 계획이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헙하기 좋은 도시 건설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중부내륙고속도로,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의 완전개통에 이어 내년에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및 상주~영천간 고속도로의 본격적인 공사와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상주~김천간 국도 3호선, 헌신~동부초등간과 화개교~북천교간의 국도25호선 확포장 사업과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보다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함창과 화서 제2농공단지 조성과 산업단지 개발 법인설립을 통한 공성 용안지구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단지와 공검 산업단지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공공분야에 대한 일자리 참여를 늘리고, 서민 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특히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유치 기업은 반드시 성공하도록 지원하여 상주를 전국에서 제일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지역발전의 근간인 인구증가 시책 추진 오는 2015년까지 우리시 인구 목표를 13만 명으로 정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출산과 육아의 획기적인 지원과 전입유도, 귀촌자 전원마을 조성 등 보다 공격적인 인구증가시책을 펼질 예정이다. 여섯째, 초 고령화 사회에 맞는 복지증진과 친 서민 정책 추진 물리치료실 확대운영 등 시민 보건의료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국가유공자에 대한 현실적인 예우와 지원을 늘려나가고,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노인과 여성,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지원에도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시내일원에 LNG도시가스 공급과 7.8주공 공동주택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 편리한 대중 교통체계 구축, 시민 영화상영 등 친 서민 시책을 더 많이 발굴하여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일곱째,  창조적인 문화체육 발전과 지역 인재 육성 상주 감고을 축제를 재검토하여 내실 있게 개최하고, 충의공 정기룡장군 탄신 기념제 등 우리지역 고유의 전통문화 육성과 보전에도 노력하겠으며, 상주상무피닉스 프로축구단과 유소년 축구클럽 육성을 통해 시민 애향심을 고취하고, 상주시청 사이클팀 운영과 실내 체육관 준공으로 활기찬 스포츠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읍면지역 초등학교에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협의하여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의 주변 개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상주시(시장 성백영)는 이러한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상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2012년도 예산을 5,734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4.22%, 232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상주시의 2012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3.35%증가된 5,150억원, 특별회계는 12.52% 증가된 584억원이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비 29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115억원, 문화 및 관광비 438억원, 환경보호비 365억원, 사회복지비 745억원, 보건비 88억원, 농림해양수산비 935억원, 산업․중소기업․수송 및 교통비 51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728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924억원, 치수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 21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366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성백영 시장은 최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를 잘 이용해 나가기 위해 시정발전 자문협의회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행정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으며, 친 서민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골고루 잘사는 상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시민과 출향인사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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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5
  • 농가 과당경쟁으로 버섯 수출단가 6년 새 8분 1로 뚝
    버섯의 수출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수출단가는 수출단가가 8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출단일조직 육성과 버섯자조금 도입, 물류창고 확보 등의 버섯농가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와 버섯농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된 버섯 물량은 2만1566t, 4996만1000달러에 이른다. 2005년(988t, 2195만7000달러)과 비교하면 수출물량은 21.8배로 늘어나는 사이 금액 상승률은 2.75배에 그쳐, 수출단가가 대폭 하락한 형국이다. 연도별 수출물량과 금액은 △2006년 1832톤, 1473만9000달러 △2007년 3601t, 2545만7000달러 △2008년 8988t, 3133만6000달러 △2009년 1만6479t, 4271만8000달러 등이다. 이 기간 동안 ㎏당 수출단가는 2005년 22.1달러에서 △2006년 8달러 △2007년 7.1달러 △2008년 3.5달러 △2009년 2.6달러 △2010년 2.3달러로 10년 새 89.5%나 하락했다. 이처럼 수출단가가 급감한 것은 수출시 정부가 물류비를 부담해준다는 이유로 농가들이 해외시장에서 과열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버섯농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출단일 조직을 만들어 수출창구를 일원화하고,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등을 통한 버섯농가의 안정성을 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농업네트워크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버섯은 최대 3개월간 냉장보관이 가능할 정도로 세계적인 재배기술을 보유했다”면서 “이로 인해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수혜 농작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농가 간 과당경쟁은 버섯의 수출단가를 대폭 낮추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출단일조직을 만들고 버섯자조금제도 도입, 물류보관창과 확충 등이 마련되면 정부의 지원 없이도 세계를 선도하는 수출농산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버섯재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수출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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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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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다음 달 15일까지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받는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 ’19.12.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2021년 1월 1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국 등을 기재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관찰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 모니터링 품목(관찰 품목)은 별도 신청 불필요[임업 분야(5개):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 국내가격, 국내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정서린 사무관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모두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안에 제출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31
  • 밤 재배임가, 2020년 자유무역협정(FTA) 직접피해보전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밤 재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19년 가격 동향, 수입량 등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품목에 대해 지원되는데,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     ** 폐업지원금 :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지원금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임업분야 지원 대상 품목은 밤으로 확정되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연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        ①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②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밤을 생산한 자        ③ ’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폐업지원금 :        ①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② 품목 고시일(’20.6.25) 직전 1년 이상 밤을 재배･생산하였으며, 품목 고시일 이후에도 밤을 계속 재배하고 있는 자        ③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④ 밤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⑤ 지원 제한 요건(농업 외 소득 일정 규모 이상, 부분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내 임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밤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에게도 7월 31일까지 신청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7-01
  • 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해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 받는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 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 ’19.12.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2020년 1월 15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 국가 등을 기재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에 대해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 모니터링 품목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음[임업분야(5개):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 국내가격, 국내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빠짐없이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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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0
  • 산림청, 목이버섯 재배임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목이버섯 재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다. ’18년 가격 동향과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올해 임업분야 지원품목은 목이버섯으로 확정되었다. 시설재배인 경우 6,002원/m, 원목재배인 경우 3,742원/kg(생산량 기준)의 지원금(잠정)이 지급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임가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①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목이버섯을 직접 재배한 임업인 등에 해당함 ②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목이버섯을 생산하였음 ③’18년에 목이버섯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산림청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각 지자체는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내 임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목이버섯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도 7월 31일까지 신청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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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6
  • 산림청, 호두·도라지 재배임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호두·도라지 재배임가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은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되며, 지원금은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17년도 판매기록 등),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이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다.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산림청은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통해 관내의 임업인들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호두·도라지를 재배하는 임업인들이 7월 31일까지 지급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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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0
  • 산림청, 도라지 재배농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산림청은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도라지에 대해 ha당 170만 원 수준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①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②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③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④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 위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재배자이다. 신청은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하면 된다.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도라지 생산·판매 임업인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지정기간 내 해 달라.”며 “산림청은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6-14
  • 산림청,“벌채된 목재 유통 경로! 한 눈에 확인하세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벌채된 목재의 유통 경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은 국유림, 사유림, 공공개발지 벌채허가 단계에서 생산·유통·소비까지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의 부처 협업을 통해 도로 등 공공개발지에서 발생되는 목재를 산림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목을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아울러 불법벌채 목재의 교역금지제도 도입,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산목재의 합법적 목재생산 입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구축되는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은 벌채허가 정보를 관리하는 시군구행정정보(새올)시스템, 임산물가격정보시스템, 국·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온비드 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이 연계되도록 구축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오는 18일 목재업계·학계 등 전문가 등과 함께 구축 예정인 국산재시스템을 시연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리 땅에서 자란 국산목재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그동안 폐기물로 처리됐던 임목을 산림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간 690억 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산림자원 활용에 따른 수입 대체로 연간 2,415억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권영록 목재산업과장은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국산목재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목재 자급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10-17
  • 동부지방산림청, 밀원수림 조성 토론회 개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내달 1일 지방청 대회의실에서 산림청, 기상청, 강릉시, 서울대학교, 한국양봉협회 등 4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산림 및 양봉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밀원수 조성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경일 청장을 비롯한 엄원근 강원지방기상청장, 손종력 한국양봉협회 강원지회장 등이 참석하고, 밀원수 조림목 선정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토론의 시간과 강원지방상청에서 밀원수 개화시기를 알려주는 양봉 기상·기후시스템을 소개하는 등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한편, 밀원수림 조성 계획은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양봉산업 위축이 예상되고 꿀벌 감소로 산림 내 수목의 수분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양봉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추진하는 기획 프로젝트이다. 이와 연계해 밀원수림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국유림 179ha에 밀원수를 조림하여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봉산업도 발전하고 산림생태계도 건전하게 유지되어 온 국민이 아름다운 숲과 꿀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옻나무, 음나무, 백합나무 등 밀원수 977ha를 조림하여 특용자원으로 육성ㆍ관리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13년부터 동부청에서는 묘목제공, 지자체는 토지제공, 한국양봉협회에서는 인력을 제공하는 정부3.0 협업을 통해 21.7ha의 밀원수림을 조성한 바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5-09-30

산림산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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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다음 달 15일까지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받는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 ’19.12.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2021년 1월 1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국 등을 기재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관찰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 모니터링 품목(관찰 품목)은 별도 신청 불필요[임업 분야(5개):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 국내가격, 국내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정서린 사무관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모두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안에 제출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31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6-6호) 개정안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재목(부속서 1)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추가되었으며, 집성재(부속서 5)의 품질기준 항목, 검사 및 판정 항목이 개정되었다.   이로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15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완비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난 2013년부터 열한 번의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안을 마련했다.   설명회, 공청회 및 생산업체 방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관계부처와 협회 및 단체에 의견조회를 거쳤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심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특히, 목재제품 주요 수출국인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품질기준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2014년부터 기술협의를 진행해 왔다. 행정예고와 동시에 실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의견조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 의견수렴이 끝나면,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공포,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 전문(全文) 및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11월 20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6-11-01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표고 생리생태 특성 알아야 ‘금싸라기 종균’ 만든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버섯 분야별 전문가의 고견을 듣는 학술 콜로키엄을 개최한다.   16일(목)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1회 골든시드 프로젝트 학술 콜로키엄’은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금싸라기 국산 표고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콜로키엄에서 ▲염색체 서열을 기반으로 한 새송이버섯의 연관관계 및 양적 형질 분석(경남농업기술원 류재산 박사), ▲식용버섯의 바이러스병 특성(전북대학교 김대혁 교수), ▲NGS를 기반으로 한 사상성 진균의 분자생물학적 특성(우석대학교 한갑훈 교수) 발표가 이루어진다.   특히,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의 유재혁 교수를 특별 초청하여 ‘인간과 환경을 위한 부후균 이용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아낌없이 소개할 예정이다.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부터 자국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행되는 골든 시드, 즉 금싸라기 표고 종균을 개발ㆍ육성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균주(菌株)에 대한 기본적인 생리적, 생태적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 구축이 가장 시급한데, 이러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뜻 깊은 세미나라고 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는 “이번 콜로키엄이 국산 표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산 표고 신품종 개발을 위한 골든 시드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8월경 ‘제2회 골든 시드 프로젝트 학술 콜로키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골든 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 글로벌 종자강국 도약과 종자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공동의 국가 전략형 종자 연구개발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4,911억 원이 투입되며, 산림청은 표고버섯 신품종 개발을 위해 10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6-06-17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실시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5-2호)의 개정안에 대하여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관계 부처 및 협회, 단체에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속서 1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 추가되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마련 중인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안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10여 차례의 검토회의를 열었고, 업계 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쳤다. 이번 의견조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후 행정예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의견조회,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 전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 2일부터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nifos.go.kr) <알림마당-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12월 11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5-11-25
  • 불법 벌채 목재, 유럽 수출 길 막힌다!
    국내 목재 업계에도 합법적 유통과정을 거친 목재의 사용 및 이력관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9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한국과 유럽연합 간 FTA(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환경정책 분야 의제로 불법 벌채(伐採 : 나무베기) 문제가 채택되었다. 이번 ‘한-유럽연합 간 (FTA)’에서 유럽연합 측은 자국의 시장에 불법벌채된 목재류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시아의 주요 교역국들과 꾸준히 국가 수준의 협의를 해 왔음을 강조하며,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와 목제품의 수출입 및 유통 금지에 협조해 줄 것을 우리나라에 요청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 국제산림연구과 설미현 박사는 유럽연합의 불법 벌채 목재규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수입업자에게 벌채 및 공급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불법 벌채 위험도(리스크)를 평가ㆍ관리해야 하는 실사(實査, Due Diligence)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번 한-유럽연합 간 FTA 환경정책 논의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벌채는 1998년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산림행동계획’의 다섯 개 부문에 포함되면서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다. 유럽연합(EU)은 2003년 ‘산림법의 집행, 관리 및 무역(FLEGT: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행동계획’을 채택한 이래, 2010년에 ‘유럽연합목재규제(EUTR: EU Timber Regulation)’를 제정하고 2013년에 발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시장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류의 유통이 전면 금지되었다. 우리나라는 2012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류의 이용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현재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6월에 호주와, 8월에는 미국과 협의를 했고, 조만간 인도네시아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법 벌채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논의에 대응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우리나라의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5-09-16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5-2호)의 개정안에 대해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11개 품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난연목재(부속서 3),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부속서 4), 배향성 스트랜드보드(부속서 9)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 추가되었다. ※기존 11개 품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마련 중인 3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안은 지난 6월 2일부터 12일까지 관계부처와 협회 및 단체에 의견조회를 거쳤으며, 7월 23일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의견조회 및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심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행정예고와 동시에 실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의견조회를 통해 개정안의 국내외 의견수렴을 마치면,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공포,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 전문 및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9월 16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5-08-25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공포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2014년 하반기부터 통합화 작업을 진행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이하 ‘통합고시’)가 지난 19일에 최종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통합고시에는 △새롭게 규격이 만들어진 집성재(부속서 5), 목질바닥재(부속서 10), 성형목탄(부속서 14)과 △일부 내용이 개선되는 방부목재(부속서 2), 파티클보드(부속서 7), 섬유판(부속서 8), 목탄(부속서 15)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존에 개별 제품별로 시행되고 있던 합판(부속서 6), 목재펠릿(부속서 11), 목재칩(부속서 12), 목재브리켓(부속서 13)의 규격과 품질기준도 포함돼 매우 다양한 기준이 고시됐다. 제정된 통합고시는 2014년 상반기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국내외 산업 현황과 주요 규격의 검토를 통해 이뤄졌다. 이는 올해 상반기 국내 학계와 업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공포됐다. 이번 제정 품목인 집성재, 목질바닥재, 성형목탄에 대해서는 업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12월 30일 부터 시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통합고시의 제정 과정에서 고시 제정에 따른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고시의 실수요자인 목재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업계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였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통합고시에는 올해 하반기 제재목(부속서 1), 난연목재(부속서 3),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부속서 4), 배향성 스트랜드보드(부속서 9)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추가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심국보 박사는 “이번 통합고시를 통해 목재제품이 더 이상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목재산업이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이후에도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정 수요 발생 시 즉각 고시에 반영하여 업계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5-06-30

산림복지 검색결과

  • 녹색사업단, 해외산림투자(미얀마ㆍ칠레) 가이드 발간
    해외산림자원개발 전문기관 녹색사업단이 미얀마, 칠레 산림투자자를 위한「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미얀마, 칠레 편을 발간했다.녹색사업단(단장 장찬식)은 해외조림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해 2009년부터「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편을 발간했다.2007년 정부의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2008∼2017년)이 수립된 이후 해외조림에 투자하고자 희망하는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조림투자 대상국에 대한 사회·경제적 투자환경,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어 녹색사업단의 해외산림투자를 위한 실무가이드가 주목 받고 있다.미얀마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재질이 단단한 티크원목 75%를 생산해 고급 용재수 조림의 최적 투자처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10년 12월 한-미얀마 임업협력회의에서 미얀마 진출 조림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되는 등 미얀마 산림투자 전망이 밝다.  칠레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를 통해 알다시피 활발한 교역이 기대되며,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산림자원부국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림투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녹색사업단 장찬식 단장은 “본 실무가이드가 미얀마와 칠레의 조림투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 투자를 도모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며, “특히, 동남아에 비해 조림투자가 미비한 중남미 지역의 조림투자 활성화에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가이드에는 미얀마와 칠레의 산림 및 임업 현황, 산림정책 등 조림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과 투자절차, 법률 등의 실용적인 정보와 잠재적 산림투자 가능성에 대한 평가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사업단은 미얀마, 칠레 편에 이어 올해 연말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산림투자 실무가이드 발간을 준비 중이다.「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칠레와 미얀마 편은 해외산림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및 임업관련 기관·학계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녹색사업단 홈페이지(www.kgpa.or.kr, 042-603-7326)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하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12-02-23

산림환경 검색결과

  •
    김포시, 2019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시행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고라니, 까치, 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신청은 오는 4월 1일까지 신청사유서 및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견적서와 농지경작사실 증명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와 함께 농경지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피해 예방시설(금속제 울타리류, 방조망류) 설치비용의 60％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효과적인 금속제 울타리류는 최고 3백만 원, 조류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방조망류는 최대 6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김포시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 중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 위기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과수 화훼 등의 특용 작물 재배지역 등에 먼저 지원된다.   단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에 의해 이미 피해 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유무역협정(FTA)기금 등 피해 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5년 이내에 농지전용 등의 개발계획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2019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시행공고)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환경과(031-980-2248)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3-12

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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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다음 달 15일까지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받는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 ’19.12.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2021년 1월 1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국 등을 기재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관찰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 모니터링 품목(관찰 품목)은 별도 신청 불필요[임업 분야(5개):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 국내가격, 국내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정서린 사무관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모두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안에 제출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31
  • 밤 재배임가, 2020년 자유무역협정(FTA) 직접피해보전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밤 재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19년 가격 동향, 수입량 등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품목에 대해 지원되는데,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     ** 폐업지원금 :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지원금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임업분야 지원 대상 품목은 밤으로 확정되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연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        ①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②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밤을 생산한 자        ③ ’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폐업지원금 :        ①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② 품목 고시일(’20.6.25) 직전 1년 이상 밤을 재배･생산하였으며, 품목 고시일 이후에도 밤을 계속 재배하고 있는 자        ③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④ 밤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⑤ 지원 제한 요건(농업 외 소득 일정 규모 이상, 부분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내 임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밤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에게도 7월 31일까지 신청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7-01
  • 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해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 받는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 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 ’19.12.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2020년 1월 15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 국가 등을 기재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에 대해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 모니터링 품목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음[임업분야(5개):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 국내가격, 국내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빠짐없이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12-30
  • 김포시, 2019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시행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고라니, 까치, 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신청은 오는 4월 1일까지 신청사유서 및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견적서와 농지경작사실 증명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와 함께 농경지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피해 예방시설(금속제 울타리류, 방조망류) 설치비용의 60％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효과적인 금속제 울타리류는 최고 3백만 원, 조류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방조망류는 최대 6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김포시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 중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 위기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과수 화훼 등의 특용 작물 재배지역 등에 먼저 지원된다.   단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에 의해 이미 피해 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유무역협정(FTA)기금 등 피해 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5년 이내에 농지전용 등의 개발계획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2019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시행공고)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환경과(031-980-2248)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3-12
  • 임산물 호두, 도라지 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하세요.
    안동시는 호두와 도라지 재배 농가가 FTA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고, 호두는 폐업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희망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7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및 현장조사 후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임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금 제도는 품목의 지속적인 재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추정)은 호두는 69원/㎡(직불금), 1,207원/㎡(폐업지원), 도라지는 6원/㎡(직불금)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개인 3천5백만 원, 법인 5천만 원으로(폐업지원은 지원 한도 해당 없음),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면 오는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호두, 도라지 생산 농가가 적극 신청하도록 홍보하여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7-10
  • 이천시 “임업분야에도 직불금 지급한다”
    이천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호두·도라지 재배 임가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격은 다음 조건＇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자,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호두 : 한·미 FTA / 도라지 : 한·중 FTA]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한 자, 2017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도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자,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호두 : 한·미 FTA], 2018년도에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 지급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지원금은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이천시청 산림공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철희 산림공원과장은 “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이 임업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두·도라지를 재배하는 임업인들이 7월 31일까지 지급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26
  • 산림청, 호두·도라지 재배임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호두·도라지 재배임가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은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되며, 지원금은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17년도 판매기록 등),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이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다.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산림청은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통해 관내의 임업인들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호두·도라지를 재배하는 임업인들이 7월 31일까지 지급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6-20
  • 보은군, 산림소득 보조사업 대상자 교육 등
    충북 보은군은 12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2018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관리 요령 등을 교육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보조금 관리규정, 보조금 관리와 집행, 보조금 집행 부당 사례 등 실무 교육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농협 보험담당자가 참석해 임산물 재해보험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산림소득 분야 보조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해 임산업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보은대추의 규모화·집단화를 위한 대추 과원 조성과 대추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운반차·제초기 등 임산물 생산 장비 지원 사업, 유통구조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임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다양한 산림소득원 개발을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81억7800만 원을 지원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3-12
  • 영주시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영주시는 2017년도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품목에 ‘도라지’가 추가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각 읍·면·동에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은 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을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협정발효일(한중 FTA 발효일 2015.12.20) 이전부터 생산하고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기본신청서와 지원 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관내생산지확인서와 판매기록을 첨부하면 된다.  농협의 전산출력물 또는 택배영수증 기타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확인서 중 한가지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이미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료 대체가능) 를 재배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1ha(3,000평)당 173만 원 정도다. 지원한도는 개인(3500만원), 농업법인(5000만원) 이내로 8월 ~ 9월까지 현지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해 올해 12월중에 직불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도라지 재배 피해농가들이 기간 안에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농가의 경영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54-639-6865)이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19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불법유통 단속 ‘칼 뽑았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올해 상반기 종자 불법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 교란행위 5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50건 중에서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경미한 36건은 현지시정 조치를 하거나 엄중경고를 하고, 중대한 위법행위 14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여 행위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고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품종의 종자(종균, 톱밥배지)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곳 모두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시킨 경우이다. 품종관리센터는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확대로 종자시장이 개방되고 종자·종균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운영하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품종관리센터
    • 항공본부
    2017-07-12
  • 산림청, 도라지 재배농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산림청은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도라지에 대해 ha당 170만 원 수준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①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②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③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④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 위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재배자이다. 신청은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하면 된다.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도라지 생산·판매 임업인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지정기간 내 해 달라.”며 “산림청은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6-14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6-6호) 개정안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재목(부속서 1)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추가되었으며, 집성재(부속서 5)의 품질기준 항목, 검사 및 판정 항목이 개정되었다.   이로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15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완비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난 2013년부터 열한 번의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안을 마련했다.   설명회, 공청회 및 생산업체 방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관계부처와 협회 및 단체에 의견조회를 거쳤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심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특히, 목재제품 주요 수출국인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품질기준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2014년부터 기술협의를 진행해 왔다. 행정예고와 동시에 실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의견조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 의견수렴이 끝나면,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공포,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 전문(全文) 및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11월 20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6-11-01
  • 산림청,“벌채된 목재 유통 경로! 한 눈에 확인하세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벌채된 목재의 유통 경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은 국유림, 사유림, 공공개발지 벌채허가 단계에서 생산·유통·소비까지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의 부처 협업을 통해 도로 등 공공개발지에서 발생되는 목재를 산림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목을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아울러 불법벌채 목재의 교역금지제도 도입,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산목재의 합법적 목재생산 입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구축되는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은 벌채허가 정보를 관리하는 시군구행정정보(새올)시스템, 임산물가격정보시스템, 국·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온비드 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이 연계되도록 구축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오는 18일 목재업계·학계 등 전문가 등과 함께 구축 예정인 국산재시스템을 시연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리 땅에서 자란 국산목재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그동안 폐기물로 처리됐던 임목을 산림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간 690억 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산림자원 활용에 따른 수입 대체로 연간 2,415억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권영록 목재산업과장은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국산목재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목재 자급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10-17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표고 생리생태 특성 알아야 ‘금싸라기 종균’ 만든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버섯 분야별 전문가의 고견을 듣는 학술 콜로키엄을 개최한다.   16일(목)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1회 골든시드 프로젝트 학술 콜로키엄’은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금싸라기 국산 표고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콜로키엄에서 ▲염색체 서열을 기반으로 한 새송이버섯의 연관관계 및 양적 형질 분석(경남농업기술원 류재산 박사), ▲식용버섯의 바이러스병 특성(전북대학교 김대혁 교수), ▲NGS를 기반으로 한 사상성 진균의 분자생물학적 특성(우석대학교 한갑훈 교수) 발표가 이루어진다.   특히,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의 유재혁 교수를 특별 초청하여 ‘인간과 환경을 위한 부후균 이용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아낌없이 소개할 예정이다.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부터 자국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행되는 골든 시드, 즉 금싸라기 표고 종균을 개발ㆍ육성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균주(菌株)에 대한 기본적인 생리적, 생태적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 구축이 가장 시급한데, 이러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뜻 깊은 세미나라고 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는 “이번 콜로키엄이 국산 표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산 표고 신품종 개발을 위한 골든 시드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8월경 ‘제2회 골든 시드 프로젝트 학술 콜로키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골든 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 글로벌 종자강국 도약과 종자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공동의 국가 전략형 종자 연구개발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4,911억 원이 투입되며, 산림청은 표고버섯 신품종 개발을 위해 10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6-06-17
  • 불법 벌채 목재, 유럽 수출 길 막힌다!
    국내 목재 업계에도 합법적 유통과정을 거친 목재의 사용 및 이력관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9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한국과 유럽연합 간 FTA(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환경정책 분야 의제로 불법 벌채(伐採 : 나무베기) 문제가 채택되었다. 이번 ‘한-유럽연합 간 (FTA)’에서 유럽연합 측은 자국의 시장에 불법벌채된 목재류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시아의 주요 교역국들과 꾸준히 국가 수준의 협의를 해 왔음을 강조하며,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와 목제품의 수출입 및 유통 금지에 협조해 줄 것을 우리나라에 요청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 국제산림연구과 설미현 박사는 유럽연합의 불법 벌채 목재규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수입업자에게 벌채 및 공급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불법 벌채 위험도(리스크)를 평가ㆍ관리해야 하는 실사(實査, Due Diligence)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번 한-유럽연합 간 FTA 환경정책 논의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벌채는 1998년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산림행동계획’의 다섯 개 부문에 포함되면서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다. 유럽연합(EU)은 2003년 ‘산림법의 집행, 관리 및 무역(FLEGT: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행동계획’을 채택한 이래, 2010년에 ‘유럽연합목재규제(EUTR: EU Timber Regulation)’를 제정하고 2013년에 발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시장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류의 유통이 전면 금지되었다. 우리나라는 2012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류의 이용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현재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6월에 호주와, 8월에는 미국과 협의를 했고, 조만간 인도네시아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법 벌채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논의에 대응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우리나라의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5-09-16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5-2호)의 개정안에 대해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11개 품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난연목재(부속서 3),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부속서 4), 배향성 스트랜드보드(부속서 9)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 추가되었다. ※기존 11개 품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마련 중인 3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안은 지난 6월 2일부터 12일까지 관계부처와 협회 및 단체에 의견조회를 거쳤으며, 7월 23일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의견조회 및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심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행정예고와 동시에 실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의견조회를 통해 개정안의 국내외 의견수렴을 마치면,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공포,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 전문 및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9월 16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5-08-25
  • 김종태 국회의원, 2년 연속‘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상북도 상주시)이 6월   29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19대 국회 3차   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   어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다.  이날 시상식을 주관한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   대인)은 제15대 국회부터 17년 동안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연합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운영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정밀    평가해 오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지난 2011년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13개 항목으로 계량화하고 과학적 의정평가방법을 최초로 도입한 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온·오프라인 2,700여명의 모니터 요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19대 국회 3차년도(2014.5.30. ~ 2015.5.29.)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국정감사 성적 ▲법률안 발의현황 ▲상임위·본회의·국정감사 출석률 ▲법률안 투표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 활동 ▲대정부질문 등 총 13개 분야로 계량화하고 종합분석·평가하여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였다. 김종태 국회의원은 경북 유일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각종 FTA 체결과 시장개방 등으로 그동안 소외받고 외면당한 국내 농어업을 지키고자 수입쌀 혼합판매 금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실화, 쌀·곶감 초과생산량 시장격리, FTA 축산대책 마련 등 농어업인 보호에 앞장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종 FTA 체결로 인한 값싼 수입 농산물의 범람으로부터 국내 농산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완화, 실손 보상, 지급기한 연장 등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가 우수 의정활동의 사례로 평가 받았다. 또한 ▲국산양곡과 수입양곡을 혼합하거나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통과시켰으며 ▲지난 50년간 안전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농업인들의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안전재해보험을 적용케 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역시 지난해 통과시키는 등 농업인 보호에도 관심을 귀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김종태 국회의원은 “오늘의 이 영광은 제가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상주 시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늘 저를 믿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상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또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종태 국회의원은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왕성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12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 ▲2013 유권자 대상 ▲2013, 2014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 입법우수 국회의원상 ▲2014 국회헌정대상 등 총 22차례 수상을 한 바 있다.
    • 뉴스광장
    2015-07-01
  • 산림청, 임산물 효자 품목 '밤' 수출 확대 위해 임업인들 한자리
    <신원섭 산림청장(앞줄 왼쪽 첫번째)이 23일 전북 전주시 산림조합중앙회 전라북도지부에서 농림수산식품유통공사 임직원 및 수출임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밤 수출 확대 간담회'를 주재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3일 전주 산림조합중앙회 전라북도지부에서 '밤 수출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원섭 청장을 비롯해 한국농림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 임직원과 수출임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임산물 수출촉진정책, 밤 수출 시장동향과 수출전략을 공유하고 밤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청은 임산물 수출효자 품목인 밤의 수출 확대를 위해 ▲ 해외 식품인증 지원 ▲ 수출 보험료 지원을 신설 ▲ 중국시장 조사단 파견, 유망품목 시험수출 ▲ 해외 임산물 홍보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이하 FTA)에서 우리나라 주요 단기임산물은 양허제외로 기존 관세가 유지되고, 중국은 대부분 관세가 철폐가 되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한·중 FTA 체결 후속으로 우리 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장기투자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임산물 수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수출임업인의 건의사항과 사업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밤 수출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5-04-23
  • 산림청, 대전에서 임산물 수출 상담 워크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4일 대전(누보스타컨벤션)에서 ‘임산물 수출확대전략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산임산물 해외시장 개척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50여 개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가 참가해 임산물을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생산자와 수출업체간 1:1 구매 상담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중국에 시장조사단을 파견하고 중국시장 심층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대비해왔다. 또한 일본 TV홈쇼핑에 반건시와 군밤을 론칭(launching)하는 등 다각적인 해외마케팅을 추진했다.   * 론칭(launching) : 제품이나 브랜드 등을 새로 시장에 선보이는 것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고급 임산물로 중국시장을 우리의 시장으로 만들자’는 진취적인 메시지를 수출임업인들과 공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임산물 수출실적은 임가소득과 연계되는 목재류와 단기소득임산물이 3분기 말 현재 전년대비 22%가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수출보험료와 해외식품인증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 뉴스광장
    2014-12-02
  • 산림청, 뉴질랜드 FTA 임업분야 유리하게 타결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원목 최대 수입국(전체 원목수입의 47%, ’13년)인 뉴질랜드와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안정적인 목재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목재수출국들이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원목수출을 금지하거나 수출을 억제하고 있어 목재수입은 갈수록 어려운 여건이다. 국산목재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2013년 기준으로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임산물은 99.9%가 목재류로 그중 86%가 원목인데, 한국-뉴질랜드 FTA 협정문에는 수출세 부과 금지조항이 삽입되어 뉴질랜드산 목재류에는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원자재에 해당하는 원목은 이미 무관세(無關稅)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합판, 섬유판 등의 목재류의 23%를 10년 초과 20년 이내 장기철폐(72개) 및 양허제외(2개)로 보호하여 한-뉴 FTA로 인한 임업분야 피해는 매우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밤·표고 등 핵심 단기소득임산물도 현재 수입액이 미미하나,  16.4%는 양허제외(19개), 25%는 10년초과 20년이내 장기철폐(29개)로 보호하여 향후 혹시 모를 수입액 증가에 대비하였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한-뉴 FTA로 원목수입 최대국인 뉴질랜드와의 안정적인 목재교역이 가능해진 것을 환영하며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에도 힘을 쏟아 국민들이 품질 좋은 목재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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