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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임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지혜모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일 한국임업진흥원을 방문해 산림 소득증대와 임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2월 취임한 최무열 원장을 비롯한 한국임업진흥원 임직원들이 참석해 기관 운영계획과 임업현장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임산물 경쟁력 확보 및 지역별 유통망 조성 △임업현장 중심의 교육 확대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취업‧창업지원 등 전문임업인 육성과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임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대국민 임업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을 혁신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이 임산업의 변화를 선도해 가야한다” 라며, “실사구시와 역지사지의 지혜로 국민과 임업인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 주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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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100세 시대 최고의 인생 2막 설계, 산에서 돈 벌자!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지리산 윤오농장 산림복합경영 현장학습)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중 하나는 도심을 벗어나 숲과 산림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인생 2막을 산림과 더불어 보내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도에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설동호 명예원장(現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現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및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림을 제대로 가꾸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여 2,16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발전에도 기여한  공노로  작년 산의날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였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올해 16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관심과 참여가 계속될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도 1년 170시간(24회차) 동안 토요일을 이용하여 격주로 부담 없이 교육참여가 가능하고 강의장에서 벗어나 전국의 우수한 입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론을 배우고 실습과 현장 체험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교육내용은 산림일자리 창출, 산지개발 및 인허가, 정부보조사업, 6차 산업, 좋은산고르는법, 산림복합경영,산림텃밭 및 산채임간재배, 산림바이오,산촌관광,임도설계·개설, 숲해설, 숲체험, 목조주택, 산양삼, 양묘, 수실류, 조경수, 버섯류, 산야초,산나물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산촌관광, 산림휴양 · 치유 · 문화 · 복지,  수목장,  귀농귀촌,  임산물가공유통,  임업현장학습 등 산림복합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강사진은 조연환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최병암 (33대 산림청장),전영우교수(前국민대학교), 이경준교수(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한귀정박사(농촌진흥청), 김광두박사(상명대학교), 이기범대표(황금약초식물원), 변우혁교수(前 고려대학교), 최명도교수(숲해설가), 이욱박사(국립산림과학원), 신창호박사(국립세종수목원장), 김윤오회장(前 한국산양삼협회), 최명섭(전.산림과학원박사),박석근(한국식물연구소장), 박홍우박사(산림약용자원연구소), 안국현대표(무등산바우정원), 김종진교수(건국대학교), 양정모대표(영림농원),박공영대표(우리씨드그룹), 이정훈박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헌중회장(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등 50여명의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었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예산군 가야산 산양삼농장 현장학습)   본 교육과정의 수료자 혜택으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업후계자교육 의무교육 40시간 실적인정과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의 역사와 디자인 및 설계, 시공과 관리까지 정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정원최고경영자과정과 국가전문자격증인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산림 및 정원경영, 숲교육, 유야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공주시 황금약초농장 산야초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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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산림청,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1,214억원 정책자금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1,214억 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융자 규모는 전문임업인기반조성 788억 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180억 원, 단기산림소득지원 101억 원 등이며,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한다.   산림사업 종합자금은 1~3% 금리로 2~35년간 대출(거치 및 상환 합계) 가능한 임업분야 정책자금으로 지역산림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반(TF) 및 청년규제 발굴단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40세 미만 청년에 대한 가점 부여, △임업관련 학교 졸업자·국가자격증 소지자 교육 면제, △귀산촌 지원대상 연령 70세까지 확대, △사업대상자를 산림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2024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은 산림청 누리집(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 가능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발굴한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 목표로 집행지침 개정을 추진하였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산림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규제혁신이 임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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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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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신년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무열 회장

      임업후계자 및 임업인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은 우리 임업인들에게는 임업 르 네상스시대의 원년을 맞 이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 이하여 임업직불제 시행 후 첫해로서 임업인 50년 숙원사업을 통하여 임업인도 직불금 받을 수 있는 소중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숲경영체험림 사업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앞으로 전문임업인의 소득사업으로 정착되어 임업인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예정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업인 여러분! 우리 는 남성현 산림 청장의 시대에 누구도 이루지 못 했던 규제개선을 통하여 많은 산림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임업인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강원세계산림 엑스포 및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임업인들의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우리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도 새롭게 성황을 이룬 한해였으며  “산림 100년 비전선포”, “대한민국 100대 명 품숲”과 “걷기좋은 명 품숲길 50선 선정” 등은 우리 임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희망 을 주는 2023년 한해가 아닌가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임업을 임업으로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결탁하여 임업인을 환경파괴자로 전략시키는 일부 몰 지각한 환경론자들 때문에 각종 재난재해에서 발생되는 산불 및 산사태의 원인을 임업 및 임업인으로 몰 아가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 임업인으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하고 2024년에는 보다 철저한 대비책 마 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최근 발생되는 기후위기는 산불과 산사태 등 각종 재난재해의 가장큰 원인이며  이러한 기후위기는 각종 난개발과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이 원인임에도 불구 하고 우리 임업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비책은 유일한 탄소 흡수원인 산림 을 잘 가꾸고 경제림 을 조성하고 순환경영 을 통하여 산림 을 이용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 고 봅니다.   사랑하는 임업인 및 임업후계자 여러분! 저는 지난 6년간의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직과 4년간의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직을 연임하면 서 산림 청과 함께 임업인과 임업단체의 발전과 권익향상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두 단체장직을 내려 놓고 한사람의 임업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후임으로 오시는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 당선인과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당선인에게 다시한번 축하드리 며  임업발전과 임업인 권익향상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 니다. 또한 두분께서 추진하는 모 든일에 임업인 모 두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임업후계자 여러분 그리 고 임업인 여러분!!! 2024년 갑진년 한해도 “산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임업인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바탕위에서 돈 되는 임업이 되고 임업인이 잘 사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임업인 모 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아침                                                                                                      한국임업인총연합회 .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 최 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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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후계자협회

  2023-12-28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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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파주시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종합평가 17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전진옥)은 산림청 주관 2023년 전국 산림조합 산림경영기술지도 종합평가에서 “17년 연속 최우수기관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 누적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142개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파주시산림조합은 전문임업인육성, 산림명문가발굴, 이달의 임업인발굴,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임야대상경영체등록, 산림소득공모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단기소득임산물재배 임가 및 산주의 산림소득 증대, 민간인 통제선 민북지역 및 국방부소관 국유림 산림경영 컨설팅으로 공간적·규모적·규제적 제한성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주산림조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1978년부터 일선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현재7명)의 지도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산림휴양, 치유, 교육, 복지, 유통 등 산림산업의 융복합 6차 산업화를 꾀하고 있다.   전진옥 조합장은 산림경영전담지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17년 연속 산림경영지도 최우수기관, 최다 우수사례발표기관, 이달의 임업인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도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12-22

• 2024년 산림분야 예산 2조 8,541억원 확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21(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2%(+1,289억 원) 증가한 2조 6,126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5억 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재난 대응 7,756억 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 원, 산림복지 2,872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특히,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임업인·산촌 지원, 국산목재 이용 촉진, 국민안전 등을 위한 청년·전문임업인 육성(신규, 11억), 산촌활력 모델개발(신규, 10개소, 8억), 목조건축 조성(7개소, 19억), 산림계곡 범람예측(신규, 지도제작·모니터링, 33억), 등산사고 예방·구조지원(신규, 10억) 등 21개 사업, 296억 원이 추가 증액되었다.   2024년 산림청 예산에서 산림재난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19%(1,213억원) 증액되었는데,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 등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확대(45천개소, 110억)하고,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신규, 17천개소, 33억)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산림계곡 유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망(신규, 33억)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임업직불금 확대(468→544억)와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 인상(120→130만원/가구)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간선임도 253→278백만원/km, 작업임도 135→156백만원/km)과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7.5→10백만/ha)로 산주‧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포토] 남성현 산림청장,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 방문 건의사항 청취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있다. 남 청장은 "임업인의 임업경영과 소득증대를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아름드리 나무를 안아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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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3-12-08

• 산림소득분야 임업인‧전문가 한자리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정책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임업인, 전문가와 소통‧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국립산림과학원 등 산림소득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와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 임업인 지원사업 추진기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주요 임업단체와 임업인, 지자체 등 관련기관 이해관계자와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날 소통‧자문회의를 통해 산림소득사업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사업대상자 확대 등 제도개선 성과와 의무자조금 제도 운영 활성화,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등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였다.  또한, 임업인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작업로 시설기준 개선방안과 임산물 재배기술 보급,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사업 등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사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현장과 소통을 통해 임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림소득분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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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2024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접수 시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024년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산림소득사업을 공모한다.   공모사업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나뉘며,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기준 380억 원(국고 기준 152억 원)으로, 개소별로 총사업비 1~7억 원(국비 40%)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사업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검토･심의 결과에 따라 2024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지원 내용 등은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산림소득 공모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4년 산림소득사업 공모”    (사업지침서)    산림청 누리집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시행지침서”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4년도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규제 개선사항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4-24

• 100세 시대 최고의 인생 2막 설계

  14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전남 화순군 영림원 현장학습)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중 하나는 도심을 벗어나 숲과 산림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인생 2막을 산림과 더불어 보내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산림분야의 민간 전문교육 기관인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도에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설동호 명예원장(現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現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및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림을 제대로 가꾸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였고, 지난 13년 동안 1,80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배출하면서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올해 15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관심과 참여가 계속될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도 1년 170시간(25회차) 동안 토요일을 이용하여 격주로 부담 없이 교육참여가 가능하고 강의장에서 벗어나 전국의 우수한 임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론을 배우고 실습과 체험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교육내용은 산림문화, 산림복지, 조경수, 양묘, 야생화, 숲해설, 산림치유·휴양, 목조주택, 산야초, 산지전용, 수목장, 버섯재배, 단기임산물, 산마늘, 산채, 효소, 발효, 유실수, 산림공모사업, 산양삼, 임도개설, 수목식재, 표고, 호두, 대추, 밤, 귀산촌, 산촌체험, 임야구입방법, 임산물 가공유통, 유기농자재, 6차산업, 임업현장사례, 산림일자리창업 등 산림복합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3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 현장학습)   참여 강사진은 조연환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전영우교수(前국민대학교), 이경준교수(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한귀정박사(농촌진흥청), 김광두박사(상명대학교), 이기범대표(황금약초식물원), 변우혁교스(前 고려대학교), 최명도교수(숲해설가), 이욱박사(국립산림과학원), 김윤오회장(前 한국산양삼협회), 이동섭원장(前 한국임업진흥원), 이한수대표(가야산산삼농장), 안국현대표(무등산바우정원), 김종진교수(건국대학교), 양정모대표(영림농원),박공영대표(우리씨드그룹), 이정훈박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상래교수(前 삼육대총장), 김헌중회장(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안인부회장(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등 이다. 본 교육과정의 수료자 혜택으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업후계자교육 의무교육 실적인정과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의 추가적인 교육과정으로는 2021년부터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의 역사와 디자인 및 설계, 시공과 관리까지 정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정원최고경영자과정을 신설하여 2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국가전문자격증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올해 초부터 1기 교육생을 모집하여 운영 중에 있다.   

  • 산림복지

  2023-02-15

• 산림자원은 키우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2.(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림청은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중점과제로는 ➀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➁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➂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➃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➄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백만 톤)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23∼’30년에 11.4조 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➀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산림재난을 줄여 23.9백만 톤(74.7%) ➁자투리 공간에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10만 톤(0.3%) ➂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1.5백만 톤(4.7%) ➃산림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1.5백만 톤(4.7%) ➄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로 5백만 톤(15.7%) 확보 등이다.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2월)한다.   목재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6월 11일 시행한다(｢산림자원법｣ 개정).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하여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이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1월) 매입 면적도 확대(371ha→3,700ha)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 조성한다.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을 ’31년 개원목표로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홈가드닝)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클리닉)을 운영한다(6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2년 10월 시행하여 2만 임가에 5.9% 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하여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 명, 9만ha)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한다.   사유림 경영 특례부여, 전문임업인 규정 마련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2개국),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불을 달성한다.   양도세,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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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국민과 임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산림 제도

  코로나대응인력 숲 치유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녹화를 본격 추진한 지 50주년이 되는 2023년을 맞아 국민과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숲에서 산림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산림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6월부터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하려면 규모가 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체험시설,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은 물론 국민의 다양한 숲 이용 수요도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도 확대된다.  산림치유-숲길산책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을 받는 국민이 지난해 5만 명에서 올해 6만 명까지 늘어난다. 발급 대상도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까지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산림치유와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가 국공립 산림치유시설에서 치유체험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인증받으면 지원금이 적립된다. 산림청은 국가 건강 정책과 연계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산림치유를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인들의 경영활동 지원과 귀산촌 정착 지원도 세심하게 이루어진다. 그동안 전문임업인 지원 자금, 귀산촌을 위한 창업이나 주택구입 자금을 상하반기 정해진 기간에 2회만 신청받던 것을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문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을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였다. 중학교 진로상담교사 산림치유 체험   또, 산을 팔아 연금을 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산을 팔려는 산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계약 초기 우선 지급하는 선금 비율을 총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고, 매수 기준 상한단가도 없애 참여 기회를 넓혔다. 목재수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6월부터 친환경 목재수확 방법을 적용한다.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기존 50ha에서 30ha로 축소하는 한편, 10ha 이상의 목재를 수확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 20ha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산주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우리가 잘 가꾼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임업인과 국민에게 보물산으로, 건강과 치유(힐링)의 공간으로 되돌려 줄 때가 되었다”라며,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숲놀이 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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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10월 ‘이달의 임업인’은 충북 보은의 김홍복 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0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달콤한 대추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수출 전문 임업인 김홍복 씨를 선정했다. 속리산 자락인 보은에서 자란 김홍복 씨는 임금님에게 진상하던 대추의 명맥을 잇고자 귀촌한 후 20여 년간 대추 생산에 매진한 전문임업인이다. 그가 재배하는 대추는 친환경 인증, GAP 인증은 물론, ISO22000 인증을 받았으며, 2021년 ‘케이-포레스트 푸드(K-FOREST FOOD)’*에도 지정되었다.        * K-FOREST FOOD란?     우리나라 청정 숲에서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키운 깨끗한 먹거리에 부여하는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이다. 김 씨가 귀촌하던 시기, 과거 대추나무 고장임이 무색할 정도로 보은지역 대추재배 임가는 20여 곳에 불과하였다. 그가 대추 고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력한 결과, 현재 재배 임가는 1,300가구에 달한다. 생대추가 가장 상품성이 좋지만, 당도가 높을수록 저장성이 떨어져 10월 한 달만 판매할 수 있는 한계점을 느끼고, 그는 다양한 가공품 개발에 힘썼다. 건 대추 외에 대추 스낵, 대추 캐러멜, 대추 식초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러한 가공품은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무기였다. 지난 2015년 일본 수출을 시작으로 대만, 중국,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까지 해외 판로를 확대하면서 26임가와 코리아보은대추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대추를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김 씨는 부인 최현자 씨와 함께 일본인 한국요리 연구가와 주부, 블로거 등을 초청하여 한국 대추요리를 선보이고 있으며, 지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추 요리를 가르치며 대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10월은 주요 임산물이 수확되는 시기로 임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때이며, 청정한 숲에서 자란 임산물 섭취로 국민의 건강과 면역력도 함께 올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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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남성현 산림청장, 한국산림아카데미 소통 간담회 참석

  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대전 중구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산림아카데미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산림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남 청장은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전문임업인 기술 교육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에 대한 산림비전을 확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며, "귀산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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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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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파주시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종합평가 15년 연속 대상 수상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이성렬)은 산림청 주관 2021년 전국 산림조합 산림경영기술지도 종합평가에서 大賞을 수상하여 15년 연속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받는 기록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142개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파주시산림조합은 전문임업인육성, 산림명문가발굴, 임산물 작목반구성, 농업(임업)경영체등록, 산림소득공모사업, 단기소득임산물재배 임가 및 산주의 산림소득 증대, 민간인 통제선 민북지역 및 국방부소관 국유림 산림경영 컨설팅으로 공간적·규모적·규제적 제한성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07년부터 시작한 산림경영우수사례발표회는 15회 연속 출전하여 전국 최다 우사사례 발표 기관이면서 10회에 걸쳐 본선에 진출하여 수상을 하였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산림통합경영관련분야 사진콘테스트에서 優秀賞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또한 산림청 산림소득공모사업에 산림경영컨설팅 부문에서는 파주시 최초로 김정호임업후계자(금곡리 쇠꼴농장)가 산림복합경영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단기소득임산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으며, 내년도에는 민통선지역에서 최초로 산림작물생산기반 단지가 조성되어 임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귀림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예정에 있다.   파주산림조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1978년부터 일선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현재7명)의 지도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산림휴양, 치유, 교육, 복지, 유통 등 산림산업의 융복합 6차 산업화를 꾀하고 있다.   이성렬 조합장은 "산림경영전담지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15년 연속 산림경영지도 최우수기관, 최다 우수사례발표기관, 허준한방약용재배단지조성,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 파주유치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도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12-23

• 최병암 산림청장 제30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기념식 참석

  최병암 산림청장이 1일 경북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열린 제30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기념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전하고, 우수 임산물 생산과 산림소득 발전에 기여한 임업인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최 청장은 격려사에서 ‘최근 기후위기와 생태, 보건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산림청은 전문임업인 육성과 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경영제도를 선진화하여 본격적인 선순환 임업경영시대를 열어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1

• 파주시산림조합 정동윤전무, “임업인의날에 국무총리 표창 수상

  파주시산림조합 정동윤 전무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임업인의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정동윤 전무는 30년동안 근속하면서 평소 근면 성설하게 근무함은 물론 산림사업 분야에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산림의 미래가치를 창조하여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고, 산림조합 육성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조합원가입, 상호금융업무, 미이용산림자원업무, 전문임업인육성, 산림명문가 발굴, 산림소득사업, 임가 및 산주 산림소득증대, 민간인 통제선 민북지역 및 국방부소관 국유림 산림경영컨설팅으로 공간적·규모적·규제적 제한성을 극복하여 관내 산주 조합원 및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과 지위향상을 위해 앞장서며 산림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정동윤 전무는 두 번째 임업인의 날 에 산림분야 최고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고, 앞으로도 임업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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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