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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탄소중립 기여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무료 교육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산림탄소상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산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통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통해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탄소흡수량 산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산림조사 실습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법 등을 교육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참여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오는 4월 17일 전라·제주권 교육을 시작으로 6월 서울·경기·강원권, 7월 충청권, 9월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반인, 대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carbonregistry.forest.go.kr)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4월 9일(화)까지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최고 등급 선정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를 받은 기관에 선정되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지난해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양질의 숲길 공공데이터 제공에 노력하고,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숲길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나무의사 교육기회 확대 위해 양성기관 2곳 신규 지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8일 서울, 경북 지역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2곳을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지역은 교육수요에 비해 양성교육기관이 부족하고 경북지역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해 교육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서울과 경북지역에 각 1개소씩 2개 기관을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이번에 추가지정에 따라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전국에 15개소로 늘어나게 되었다. ※ 나무의사 양성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에서 확인 나무의사는 나무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모든 행위를 담당하며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으로 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나무의사 양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체계적인 수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나물 양여 사전 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관리소 관내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을 확인 후, 해당 국유림의 버섯류, 수액,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이 날 교육에서는 무상양여 절차 및 서류 등을 안내하였으며, 보호협약 의무 이행사항(산불예방, 도벌 감시, 병해충 예찰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지난해에는 영덕군 남정면 중화리 외 12개 마을 약 140ha에서 산나물 1,600kg 가량을 채취하였다. 김호근 소장은 “보호협약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1항에 따라 불법 채취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후 채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자 !!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산림 또는 정원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높아진 관심사를 반영하여 2021년부터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이사장 안진찬)에서는 2023년도에 민간자격증 “정원관리사” 발급기관으로 등록하였고, 2024년 2월 20일 제1회 정원관리사 시험을 서울시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12층 고사장에서 진행하였다. 정원관리사 시험은 정원의 이해, 정원설계, 정원수 관리·식재, 정원관리의 4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60개 문항이 객관식과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이번 제1회 시험은 정원CEO과정 1기와 2기의 졸업생의 많은 관심속에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조연환(25대 산림청장), 정동환(탤런트,영화배우), 김주원(석파랑 회장), 권덕수(대동외과의원 원장), 송동근(前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진성((주)에버팜 대표이사) 등 42명이 응시하였다.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이사장은 “정원CEO과정 졸업생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민간자격증인 정원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정원CEO과정 졸업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자격증 시험운영 검토와 정원관리사 자격증의 국가자격증 승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도에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설동호 명예원장(現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現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및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산과 정원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림과 정원을 제대로 가꾸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장기과정인 산림최고경영자과정과 정원최고경영자과정 및 다양한 단기과정을 개설하여 2,16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정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노로 작년 산의 날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국가전문자격증인 유아숲지도사과정을 통해 산림교육 전문가도 양성하고 있다. 현재 2024년도 16기 산림CEO과정, 4기 정원CEO과정, 3기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의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 산림산업
    2024-02-28
  • 치악산국립공원 치악산 탐방로 예약제 시행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3월 4일(월)부터 4월 30일(화) 및 11월 15일(금)부터 12월 15일(일)까지의 산불통제기간 동안 곧은재탐방지원센터~향로봉~행구탐방지원센터 5.6㎞ 구간과 부곡탐방지원센터~곧은재 4.1㎞ 구간에 대해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악산 탐방로 예약제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산불 예방, 치악산의 다양한 동식물 보호, 탐방객 대상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특히 봄·가을철 산불방지 기간 내에는 하루에 정해진 인원만 사전 예약으로 출입하는 제도다.   탐방로 예약제 운영 기간동안 1일 최대 입장 가능 인원은 구간별 초입에서 390명으로 제한되며, 이용 방법은 국립공원공단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고, 방문일 전날 17시까지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경태 탐방시설과장은 “탐방로 예약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시작된 제도” 라며 “자연 보전과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2-28
  • 수원 일월수목원, 공립수목원 최초로 BF 인증 획득
    수원 일월수목원이 공립수목원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 인증을 받았다.  BF 인증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계획하고 설치했는지 여부를 공인기관이 평가한 후 인증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수목원 조성 공사 초기인 2020년 3월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예비 인증 절차를 시작했고, 2023년 본 인증을 거쳐 올해 1월 현장 심사 후 BF인증을 획득했다. 일월수목원 전 구역(공원,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수원시는 일월수목원 BF를 건축물만이 아닌 수목원 전체로 확대해 누구나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수목원으로 조성했다. 관람객의 시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아 BF 인증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5월 19일 개원한 일월수목원은 장안구 천천동 일월공원 내에 10만 1500㎡ 규모로 조성됐다. 수원시는 2014년부터 일월수목원 조성을 준비했고, 2020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준공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월수목원이 공립수목원 중 전국 최초로 BF인증을 받게 돼 기쁘다”며 “일월수목원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지속해서 정비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수목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21
  • 소나무재선충병 4월 말까지 총력방제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장 주재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는 ▲ 특별방제구역 추가 지정 등 예찰강화 및 총력방제 ▲ 현장여건을 고려한 혼효림 유도 등 맞춤형 방제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방제협의회를 통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솎아베기 등 임업적 기술과 예방나무주사를 접목한 복합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제 현장의 사업품질을 높이기 위해 ‘책임방제구역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산림청은 집중 방제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방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주마다 방제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류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국립자연휴양림, 설 연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 실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빈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에 대해 집중점검 및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휴양림 내 일부 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설 연휴를 맞아 전국의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에 숙박과 야영을 예약한 인원은 약 2만 명이다.  이번 긴급 점검에서는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의 모든 객실을 정밀 점검하고 스팀 고열 청소기를 이용한 물리적 방제와 더불어 환경부에서 승인된 약제를 객실 내 침구류 사이와 벽틈에 소량 살포하는 화학적 방제도 실시한다.  또한, 객실 내 빈대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시트 교체 및 청소작업 시 빈대가 숨을 수 있는 장소 등을 세심하게 살펴 설 연휴 기간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30여 년 만에 국내에 빈대가 재출몰한 지난해 11월 이후 철저한 방제로 현재까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에서는 빈대의 출몰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빈대 예방 및 퇴치를 위해 객실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방제하여 설 연휴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4-02-07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어촌 ESG실천 인정기업 선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2023 농어촌 ESG 대상」 시상식에서 농어촌 ESG실천 인정기업으로 선정되어 인증패를 수상한다고 5일 밝혔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하고, 상생협력 및 ESG 활동을 측정하여 그 성과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전국에 분포한 산림복지시설을 거점으로 추진된 사업은 ▲임산촌 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 ▲산림교육․치유 연계 임가 대상 사업화 지원 ▲임․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캠페인 ▲수해, 산불 등 재난지역 현장 복구 ▲농산촌마을 연계 ESG 숲여행 상품 기획 및 운영 ▲지역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치유음식 개발 및 보급 등이다.   개원 이래, 농·산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활동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최초로 인정기업에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농·산촌 발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인정기업에 선정된 결과를 통해 농·산촌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에 마음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소멸 대응 선도기관으로서 농·산촌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4-02-05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산림행정 검색결과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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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탄소중립 기여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무료 교육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산림탄소상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산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통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통해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탄소흡수량 산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산림조사 실습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법 등을 교육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참여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오는 4월 17일 전라·제주권 교육을 시작으로 6월 서울·경기·강원권, 7월 충청권, 9월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반인, 대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carbonregistry.forest.go.kr)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4월 9일(화)까지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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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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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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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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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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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최고 등급 선정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를 받은 기관에 선정되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지난해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양질의 숲길 공공데이터 제공에 노력하고,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숲길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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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나무의사 교육기회 확대 위해 양성기관 2곳 신규 지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8일 서울, 경북 지역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2곳을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지역은 교육수요에 비해 양성교육기관이 부족하고 경북지역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해 교육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서울과 경북지역에 각 1개소씩 2개 기관을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이번에 추가지정에 따라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전국에 15개소로 늘어나게 되었다. ※ 나무의사 양성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에서 확인 나무의사는 나무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모든 행위를 담당하며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으로 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나무의사 양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체계적인 수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나물 양여 사전 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관리소 관내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을 확인 후, 해당 국유림의 버섯류, 수액,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이 날 교육에서는 무상양여 절차 및 서류 등을 안내하였으며, 보호협약 의무 이행사항(산불예방, 도벌 감시, 병해충 예찰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지난해에는 영덕군 남정면 중화리 외 12개 마을 약 140ha에서 산나물 1,600kg 가량을 채취하였다. 김호근 소장은 “보호협약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1항에 따라 불법 채취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후 채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자 !!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산림 또는 정원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높아진 관심사를 반영하여 2021년부터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이사장 안진찬)에서는 2023년도에 민간자격증 “정원관리사” 발급기관으로 등록하였고, 2024년 2월 20일 제1회 정원관리사 시험을 서울시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12층 고사장에서 진행하였다. 정원관리사 시험은 정원의 이해, 정원설계, 정원수 관리·식재, 정원관리의 4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60개 문항이 객관식과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이번 제1회 시험은 정원CEO과정 1기와 2기의 졸업생의 많은 관심속에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조연환(25대 산림청장), 정동환(탤런트,영화배우), 김주원(석파랑 회장), 권덕수(대동외과의원 원장), 송동근(前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진성((주)에버팜 대표이사) 등 42명이 응시하였다.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이사장은 “정원CEO과정 졸업생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민간자격증인 정원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정원CEO과정 졸업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자격증 시험운영 검토와 정원관리사 자격증의 국가자격증 승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도에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설동호 명예원장(現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現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및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산과 정원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림과 정원을 제대로 가꾸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장기과정인 산림최고경영자과정과 정원최고경영자과정 및 다양한 단기과정을 개설하여 2,16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정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노로 작년 산의 날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국가전문자격증인 유아숲지도사과정을 통해 산림교육 전문가도 양성하고 있다. 현재 2024년도 16기 산림CEO과정, 4기 정원CEO과정, 3기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의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 산림산업
    2024-02-28
  • 치악산국립공원 치악산 탐방로 예약제 시행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3월 4일(월)부터 4월 30일(화) 및 11월 15일(금)부터 12월 15일(일)까지의 산불통제기간 동안 곧은재탐방지원센터~향로봉~행구탐방지원센터 5.6㎞ 구간과 부곡탐방지원센터~곧은재 4.1㎞ 구간에 대해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악산 탐방로 예약제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산불 예방, 치악산의 다양한 동식물 보호, 탐방객 대상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특히 봄·가을철 산불방지 기간 내에는 하루에 정해진 인원만 사전 예약으로 출입하는 제도다.   탐방로 예약제 운영 기간동안 1일 최대 입장 가능 인원은 구간별 초입에서 390명으로 제한되며, 이용 방법은 국립공원공단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고, 방문일 전날 17시까지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경태 탐방시설과장은 “탐방로 예약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시작된 제도” 라며 “자연 보전과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2-28
  • 수원 일월수목원, 공립수목원 최초로 BF 인증 획득
    수원 일월수목원이 공립수목원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 인증을 받았다.  BF 인증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계획하고 설치했는지 여부를 공인기관이 평가한 후 인증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수목원 조성 공사 초기인 2020년 3월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예비 인증 절차를 시작했고, 2023년 본 인증을 거쳐 올해 1월 현장 심사 후 BF인증을 획득했다. 일월수목원 전 구역(공원,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수원시는 일월수목원 BF를 건축물만이 아닌 수목원 전체로 확대해 누구나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수목원으로 조성했다. 관람객의 시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아 BF 인증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5월 19일 개원한 일월수목원은 장안구 천천동 일월공원 내에 10만 1500㎡ 규모로 조성됐다. 수원시는 2014년부터 일월수목원 조성을 준비했고, 2020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준공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월수목원이 공립수목원 중 전국 최초로 BF인증을 받게 돼 기쁘다”며 “일월수목원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지속해서 정비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수목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21
  • 소나무재선충병 4월 말까지 총력방제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장 주재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는 ▲ 특별방제구역 추가 지정 등 예찰강화 및 총력방제 ▲ 현장여건을 고려한 혼효림 유도 등 맞춤형 방제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방제협의회를 통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솎아베기 등 임업적 기술과 예방나무주사를 접목한 복합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제 현장의 사업품질을 높이기 위해 ‘책임방제구역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산림청은 집중 방제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방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주마다 방제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류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국립자연휴양림, 설 연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 실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빈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에 대해 집중점검 및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휴양림 내 일부 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설 연휴를 맞아 전국의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에 숙박과 야영을 예약한 인원은 약 2만 명이다.  이번 긴급 점검에서는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의 모든 객실을 정밀 점검하고 스팀 고열 청소기를 이용한 물리적 방제와 더불어 환경부에서 승인된 약제를 객실 내 침구류 사이와 벽틈에 소량 살포하는 화학적 방제도 실시한다.  또한, 객실 내 빈대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시트 교체 및 청소작업 시 빈대가 숨을 수 있는 장소 등을 세심하게 살펴 설 연휴 기간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30여 년 만에 국내에 빈대가 재출몰한 지난해 11월 이후 철저한 방제로 현재까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에서는 빈대의 출몰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빈대 예방 및 퇴치를 위해 객실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방제하여 설 연휴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4-02-07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어촌 ESG실천 인정기업 선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2023 농어촌 ESG 대상」 시상식에서 농어촌 ESG실천 인정기업으로 선정되어 인증패를 수상한다고 5일 밝혔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하고, 상생협력 및 ESG 활동을 측정하여 그 성과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전국에 분포한 산림복지시설을 거점으로 추진된 사업은 ▲임산촌 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 ▲산림교육․치유 연계 임가 대상 사업화 지원 ▲임․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캠페인 ▲수해, 산불 등 재난지역 현장 복구 ▲농산촌마을 연계 ESG 숲여행 상품 기획 및 운영 ▲지역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치유음식 개발 및 보급 등이다.   개원 이래, 농·산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활동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최초로 인정기업에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농·산촌 발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인정기업에 선정된 결과를 통해 농·산촌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에 마음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소멸 대응 선도기관으로서 농·산촌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4-02-05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산림산업 검색결과

  • 탄소중립 기여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무료 교육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산림탄소상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산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통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통해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탄소흡수량 산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산림조사 실습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법 등을 교육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참여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오는 4월 17일 전라·제주권 교육을 시작으로 6월 서울·경기·강원권, 7월 충청권, 9월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반인, 대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carbonregistry.forest.go.kr)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4월 9일(화)까지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최고 등급 선정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를 받은 기관에 선정되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지난해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양질의 숲길 공공데이터 제공에 노력하고,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숲길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4-03-15
  • 나무의사 교육기회 확대 위해 양성기관 2곳 신규 지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8일 서울, 경북 지역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2곳을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지역은 교육수요에 비해 양성교육기관이 부족하고 경북지역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해 교육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서울과 경북지역에 각 1개소씩 2개 기관을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이번에 추가지정에 따라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전국에 15개소로 늘어나게 되었다. ※ 나무의사 양성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에서 확인 나무의사는 나무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모든 행위를 담당하며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으로 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나무의사 양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체계적인 수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자 !!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산림 또는 정원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높아진 관심사를 반영하여 2021년부터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이사장 안진찬)에서는 2023년도에 민간자격증 “정원관리사” 발급기관으로 등록하였고, 2024년 2월 20일 제1회 정원관리사 시험을 서울시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12층 고사장에서 진행하였다. 정원관리사 시험은 정원의 이해, 정원설계, 정원수 관리·식재, 정원관리의 4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60개 문항이 객관식과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이번 제1회 시험은 정원CEO과정 1기와 2기의 졸업생의 많은 관심속에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조연환(25대 산림청장), 정동환(탤런트,영화배우), 김주원(석파랑 회장), 권덕수(대동외과의원 원장), 송동근(前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진성((주)에버팜 대표이사) 등 42명이 응시하였다.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이사장은 “정원CEO과정 졸업생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민간자격증인 정원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정원CEO과정 졸업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자격증 시험운영 검토와 정원관리사 자격증의 국가자격증 승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도에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설동호 명예원장(現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現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및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산과 정원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림과 정원을 제대로 가꾸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장기과정인 산림최고경영자과정과 정원최고경영자과정 및 다양한 단기과정을 개설하여 2,16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정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노로 작년 산의 날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국가전문자격증인 유아숲지도사과정을 통해 산림교육 전문가도 양성하고 있다. 현재 2024년도 16기 산림CEO과정, 4기 정원CEO과정, 3기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의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 산림산업
    2024-02-28
  • 소나무재선충병 4월 말까지 총력방제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장 주재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는 ▲ 특별방제구역 추가 지정 등 예찰강화 및 총력방제 ▲ 현장여건을 고려한 혼효림 유도 등 맞춤형 방제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방제협의회를 통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솎아베기 등 임업적 기술과 예방나무주사를 접목한 복합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제 현장의 사업품질을 높이기 위해 ‘책임방제구역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산림청은 집중 방제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방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주마다 방제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류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산림탄소중립 실천하고 사업지원 받으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자를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림·도시숲 등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거나 목재품·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을 통해 확보한 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형’ 과 순수한 사회공헌 목적의 ‘비거래형’ 사업이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포함한 ‘거래형’ 사업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컨설팅 및 모니터링 품질 제고를 위해 컨설팅 기관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검증을 동시에 실시한다.   사업규모에 따라 신규 사업자에게는 사업계획서 컨설팅 비용 최대 1천만 원, 기존 사업자에게는 모니터링 비용 최대 1천 4백만 원, 검증 비용은 최대 5백만 원 까지 지원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또는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carbonregistry.forest.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활성화는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다” 라며,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과 산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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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차단숲 조성하니 주거지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현저히 낮아!
    <사진> 인천차단숲의시계열변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8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차단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표하였다.   *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 미세먼지 계절제 시기(’21.12.~’22.3.)에 인천시 석남동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위치한 차단숲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121일 중 84일(69.4%) 동안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유의하게 낮았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는 주거지역(25.59㎍/㎥)이 산업단지(42.48㎍/㎥)보다 39.77% 낮았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주거지역(20.23㎍/㎥)이 산업단지(34.76㎍/㎥)보다 41.80% 낮았다.      다만, 주거지역과 산업단지의 평균 풍속차가 0.12m/s로 비슷할 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았고, 주거지역이 산업단지보다 풍속이 낮을 때(2.5~3.5m/s 차이)는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조성 전 <사진> 조성 후     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연구관은 “미세먼지 계절제 기간 중 상당기간(69.4%) 동안 숲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확인하였지만, 풍속이 높을 때는 미세먼지가 잘 확산·배출되는 반면, 풍속이 낮은 대기 정체 시 상대적으로 숲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낮았다”라며, “도시외곽숲의 찬바람을 도심으로 끌어들여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확산·배출하고, 폭염 저감과 탄소 흡수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시숲의 구조를 개선하고 관리하여 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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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사진> 통합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년 차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서비스 구현, ▲영림일지를 작성하고 다양한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임업비서 서비스 등이며, 시범운영 등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이를 통해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접수서류 증빙이 대폭 간소화되며, 담당 공무원은 임업직불금 수급자격 검증 자동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년 차 구축사업에서는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서비스 제공, ▲비대면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지원과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1년 차 구축사업은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두었고, 2년 차에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과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임업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임업비서 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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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3-12-22
  • 고성능 임업기계 장비고 구축 완료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지속적인 목재수확과 최적의 고성능 임업기계 목재생산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하여 고성능 임업기계 장비고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성능 임업기계란 나무 수확 작업 중 한 가지 이상을 하나의 공정으로 수행하는 하베스터, 포워더, 스키더 등 다공정 수확기계를 말한다.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올해 도입한 5종의 고성능 임업기계는 하베스터, 포워더, 스키더, 타워야더, 프로세스 헤드이다.       올해 홍천국유림관리소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업을 통해 고성능 임업기계 장비의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계화 시스템 적용의 장·단점과 효과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만, 고성능 임업기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임업기계 전문 오퍼레이터 양성과 현장의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작업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과제도 주어졌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관계관은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고성능 임엄기계는 앞으로 목재수확 현장에 필수적인 장비가 될 것이다.” 며 “장비고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현장에 적합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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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산림분야 품종보호 설명회 성황리에 마무리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지난 11월 30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산림 신품종 육종가 및 산림 종자산업 관련 기관, 업계 및 협회 회원 등 100여명을 초청하여 진행한 ‘2023년 산림분야 품종보호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 운영현황 및 종자 유통관리’, ‘산과수 신품종 개발현황 및 실시사례’, ‘임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 안내’,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현황 및 실용화 사례’ 등에 대해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신품종의 산업화 및 종자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품종개발 및 산업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공 및 민간분야 육종가를 격려하기 위하여 우수 육종가를 선발하여 산림청장상 2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상 2점을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 산림청장상(2점)은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유성오, 산림조합중앙회 김인협이 수상하였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상(2점)은 국야농원 이재경, 국립산림과학원 배은지가 수상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산림청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사례 리플릿 등을 배부하여 2023년 산림청 적극행정 주요 사례인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등을 안내하였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품종보호 설명회 및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행정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민간 육종가들이 개발한 신품종의 산업화를 지원하여 민간 육종가들의 권익보호 및 소득 창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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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종관리센터
    2023-12-01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적극행정 홍보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24일 원주시 간현관광 유원지 일원에서 일반국민과 임업인에게 적극행정 사례를 홍보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홍보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심사팀원들이 적극행정 홍보 포스터, 산림청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사례 리플릿 등 적극행정 홍보물품 등을 활용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였다.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 대형산불재난 사각지대로부터 국민 안전 및 국가주요 시설 보호 ▲ 은행발효액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 국민과 함께 우리나라의 최초 백패킹 장거리 트레일 조성 등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 운영하는‘적극행정 국민추천이란?’제도를 알리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11-29
  • 올겨울 가로수 가지치기는 이렇게 해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을 맞아 가로수 관리사업 실행에 앞서 잘못된 가지치기 방지를 위해 ‘전국 가로수 관리 담당자 간담회’를 11월 28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전국 지자체 가로수 담당자, 한국가로수협회, 가로수 시민연대, 산림과학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달라지는 가로수 제도와 잘못된 가지치기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시민단체 의견·지자체 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겨울철 가로수 관리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가로수 목표 수형을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지치기를 실행할 때에는 사업 전에 전문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심의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협의함으로써 과도한 가지치기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12월부터는 겨울철 가로수 관리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수를 만들어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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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3-11-28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쿤밍-몬트리올 세계생물다양성체제(GBF) 이행 위한 산림보호지역 심포지엄 개최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오는 9월 26일(화)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되는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쿤밍-몬트리올 세계생물다양성체제(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이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는 산림청, 환경부, 산림 유관기관 학계, 산림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발제는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위한 주요 연구 현황, △ 유전다양성에 기반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방안, △ 국가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기타보전조치지역 발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확대 방안과 쿤밍-몬트리올 GBF에서 새롭게 수립된 생물다양성 보전 조치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의 산림분야의 적용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 된다.  또한 쿤밍-몬트리올 GBF 수립 등 국제협약에 따른 산림분야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산림보호법 전부개정, 제4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2023~2027),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023~2027)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육상생태계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제사회의 논의를 산림생물다양성 유지 및 증진 관련 연구와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림보호구역의 확대와 함께, 제도권 내의 산림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곳을 적극 발굴하여 국제협약에 맞게 등록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3-09-25
  • 산림청과 한국도로공사, 탄소중립에 공동 노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화)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에서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와 ‘탄소중립 및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림청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변 산림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고속도로 인근의 산림복원·보전·보호, 고속도로변 유휴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등에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기존 추진해 온 고속도로 인근 숲에 나무 130만 그루를 심는 ‘탄소중립숲’ 조성사업과 전주수목원을 통한 발달장애인, 다문화가족, 저소득층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숲 치유 교육기부사업’ 등에도 산림청과 협력 가능한 접점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이외 주요 협약내용은 한국도로공사의 온실가스 감축 및 상쇄제도 참여를 위한 협력, 고속도로 비탈면 및 산사태 공동 예방과 대응, 고속도로변 숲가꾸기, 고속도로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한 산불예방 홍보 등 기존 협업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4월 공공기관 통합공시 분류체계의 전면 개편에 따라 공시항목에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운영이 신설되는 등 공공분야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었다”라며, “산림청은 한국도로공사가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경영을 실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협력할 것이며, 한국도로공사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을 위해 산림분야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9-19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의 2023년도 매수 계획은 15ha(예산 237백만원)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하여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9-12

산림복지 검색결과

  • 국립자연휴양림, 설 연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 실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빈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에 대해 집중점검 및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휴양림 내 일부 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설 연휴를 맞아 전국의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에 숙박과 야영을 예약한 인원은 약 2만 명이다.  이번 긴급 점검에서는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의 모든 객실을 정밀 점검하고 스팀 고열 청소기를 이용한 물리적 방제와 더불어 환경부에서 승인된 약제를 객실 내 침구류 사이와 벽틈에 소량 살포하는 화학적 방제도 실시한다.  또한, 객실 내 빈대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시트 교체 및 청소작업 시 빈대가 숨을 수 있는 장소 등을 세심하게 살펴 설 연휴 기간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30여 년 만에 국내에 빈대가 재출몰한 지난해 11월 이후 철저한 방제로 현재까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에서는 빈대의 출몰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빈대 예방 및 퇴치를 위해 객실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방제하여 설 연휴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4-02-07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어촌 ESG실천 인정기업 선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2023 농어촌 ESG 대상」 시상식에서 농어촌 ESG실천 인정기업으로 선정되어 인증패를 수상한다고 5일 밝혔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하고, 상생협력 및 ESG 활동을 측정하여 그 성과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전국에 분포한 산림복지시설을 거점으로 추진된 사업은 ▲임산촌 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 ▲산림교육․치유 연계 임가 대상 사업화 지원 ▲임․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캠페인 ▲수해, 산불 등 재난지역 현장 복구 ▲농산촌마을 연계 ESG 숲여행 상품 기획 및 운영 ▲지역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치유음식 개발 및 보급 등이다.   개원 이래, 농·산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활동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최초로 인정기업에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농·산촌 발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인정기업에 선정된 결과를 통해 농·산촌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에 마음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소멸 대응 선도기관으로서 농·산촌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4-02-05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산림레포츠지도사에 도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3일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등 8개 종목에 대해 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과정’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으로, 최근 등산 인구 증가와 산악레포츠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산림청이 202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총 8가지 종목 △산악승마,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암벽등반, △오리엔티어링, △로프체험시설, △산악자전거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수료자에게는 전문자격증을 부여한다.   이번 1회차 교육과정은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2주 동안 이루어지며, 교육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산림교육원 누리집(http://fhi.forest.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교육원(031-570-7442)으로 문의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림레포츠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인력 또한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며, “내실있고 수준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갖춘 산림레포츠지도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22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9
  • 국립춘천숲체원, 광역·지역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동시 등록
    <사진> 춘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국립춘천숲체원 숙박시설(숲속집) 전경.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춘천숲체원 제공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국립춘천숲체원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서비스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1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 자치단체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되고, 기부금의 30%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립춘천숲체원은 지난해 숙박 이용권(숲속집)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록 및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춘천시까지 운영을 확대하여 광역 및 지역 자치단체에 모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숲속집은 숲을 바라보며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단독형 숙소로 자연을 오롯이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답례품으로 제공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동수 숲체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춘천시에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등록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춘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국립춘천숲체원 숙박시설(숲속집) 내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춘천숲체원 제공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4-01-19
  • 겨울철 산촌 소득원…고로쇠 수액 채취 본격화
    <사진> 고로쇠 수액을 병입하는 모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 주민들에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159개 마을에서 연간 18억원에 달하는 추가 소득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고로쇠 수액 73만5천 리터를 채취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산림청은 올해도 1월 16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전북 무주 1월 넷째 주, 경북 영주 2월 첫째 주, 강원 양양 2월 둘째 주부터 고로쇠 채취가 본격화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수익의 90%를 산촌 주민, 10%는 국가가 갖는 제도이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 체결을 통해 국유림 보호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협력 상생(Win-Win) 제도” 라며, “산림청은 국유림의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7
  • 산림청, 여의도 면적 15배 사유림 매수…579억 원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매도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의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 확인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국립산악박물관,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기관 선정”
    <사진> 국립산악박물관 전경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 국립산악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3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박물관 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도입·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2023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은 전국의 49개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10월 서면평가, 11월 현장평가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인증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책임 항목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립산악박물관은 국내 대표 산악박물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시설 개선, 전시, 교육, 연구의 다변화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국립산악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문화
    2024-01-09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한민국지식경영대상 수상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5일 대한민국 지식경영포럼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지식경영포럼」시상식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 산림복지진흥’ 부문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을 받았다.  올해 11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은 2013년 지식경영 교수단체가 제정하여 한국대학발명협회,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20개 단체 및 국제 지식경영기구인 세계지식재산연맹(WIIPA)의 후원으로 기업, 개인의 우수한 지식경영 활동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진흥원은 2016년부터 지식경영활동을 전사적으로 도입해 임직원의 우수 아이디어·제안 플랫폼 운영을 통한 신(新)성장 동력을 상시 발굴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민간 기업에 우수 지식 이관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식경영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신규사업 발굴 체계 구축과 사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최고경영자 주도의 ‘미래사업기획단’ 운영 ▲임직원 학습조직 활동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저작물(산림복지시설 자율 체험형 식생 도감 등) 발간 ▲임직원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을 통한 신(新)성장 아이디어 발굴 등의 성과가 있었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수상으로 진흥원의 지식경영에 대한 선도적 역할 수행을 통한 산림복지 진흥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식경영활동의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우수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경영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4-01-05
  • 신구대학교식물원 1월 이벤트
        기  간 : 2024. 01. 13.(토) - 01. 14.(일) 장  소 : 신구대학교식물원 가든센터 가장 평화로운 친구,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식물문화생활  신구대학교식물원(전정일 원장)은 2024년 새해에 새 친구를 만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새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친구, ‘반려식물’이다.   팬데믹 이후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며 감상하는 식물문화생활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식물을 키우는 이유는 녹색 갈증 해소를 위한 식물 감상, 실내 공기 정화, 마음의 힐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식물 초록빛이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도 있다.  반려식물이 주는 혜택을 모두가 누리기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새해, 새 친구, 나의 반려식물’ 이벤트는 식물원 가든센터에서 진행하고, ‘스킨답서스, 몬스테라, 율마, 고무나무, 제라늄, 호야, 칼라데아’ 등 다채로운 반려식물을 만날 수 있다. 더불어 이벤트 기간 동안 ‘이로운 식물상담소’를 운영하여 식물에 대한 궁금증을 상담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2024년 1월 13일(토)~14일(일) 10:00~17:00 주말 동안 진행하고, 야간에 환상적인 꽃빛축제도 있으니, 가족·친구·이웃과 방문해 보길 권한다. 이벤트 문의와 안내는 신구대학교식물원 홈페이지(www.sbg.or.kr)를 참조하거나 031-724-1600에 연락하면 된다.    
    • 산림복지
    2024-01-04
  • 산림청, 취약계층에 목재펠릿 구매 비용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구매 비용을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연탄’ 등 총 6종으로, 목재펠릿은 그동안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산림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예외 지급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이용권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 가구는 목재펠릿 구매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023년 목재펠릿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 가구가 목재펠릿 보일러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새롭게 도입된 지원제도로 난방비 부담이 컸던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은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과제이므로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3
  • ’24년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국립자연휴양림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2024년 한해 국립자연휴양림은 안전하고 품질높은 휴양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새롭게 바뀌는 주요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언제든 산림휴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공무수행 목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일부 기관‧단체에만 입장을 허용하였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등산과 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도 입장이 가능하다.   둘째, 야영시설 이용 만족도가 높아진다. 야영장 입실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하여 당초 오후 3시부터 입실 가능하였던 시간대를 1시간 앞당긴 것이다. 야영시설 이용객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정을 결정하게 되었다. 다만 청소, 세탁 등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객실의 경우 입실시간이 종전과 같이 오후 3시로 유지된다.   셋째, 국립자연휴양림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 국가보훈대상자(8~14급)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비율을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객실 30%, 야영시설 15%로 상향한다. 종전에는 객실 20%, 야영시설 1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였으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등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넷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휴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휴양림 현장에서 별도로 징수해 온 온수, 에어컨 사용료를 숲나들e 예약단계에서 미리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예약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선택해야만 다음 단계의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그동안 현장에서 겪어 온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이 보다 쉽고, 빨라진다. 2019년 숲나들e 예약사이트가 생긴 이후, 4년 만에 새단장한다. 사용자화면을 보다 쉽게 재구성하고, 국립‧공립‧사립 자연휴양림별 알기쉬운 예약정책을 제공한다. 또한 전화로만 우선예약 가능했던 65세이상(실버) 우선예약을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새해 달라지는 국립자연휴양림 정책과 제도들을 통해 국민들께 보다 편리한 국립자연휴양림으로 다가가고, 정책과 제도들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4-01-02
  • [신년사] 숲으로 행복을 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산림복지 분야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가족 여러분!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청룡’은 행운과 성공, 번영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처럼 새해에는‘청룡’의 좋은 기운을 받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3년은 일상을 회복하며 다시금 산림복지서비스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 곁으로 다가간 뜻깊은 한 해로 기억됩니다. 지난 한 해 진흥원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복지를 통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산림치유사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숲태교 및 난임부부 산림치유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항노화를 위한 노인 건강관리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도입한 탄소중립 숲교육도 학교 교과과정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설(9종)하고 수혜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숲체험 지원을 통해 소외된 청소년들의 심신회복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민간 영역에서의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도 산림복지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복지시설과 지역을 연결한 웰니스·레포츠·로컬 여행 콘텐츠 44종을 운영하여 숲여행을 통한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복권기금사업도 ‘3년 연속 종합1위’를 달성하는 등 대외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연계 지속가능한 경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행정학회에서는 ‘대한민국 리더십 대상’, 한국정책학회에서는 정책품질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진흥원 가족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국민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림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진흥원 가족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진흥원은 산림복지 정책 이행기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정목표인‘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사업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 숲태교 프로그램, 치매·만성질환 등 노년층 대상 인지 강화 프로그램, 건강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산림치유 사업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박중독, 재난피해, 청년 우울, 교권 추락 트라우마 등 상실 경험 국민의 심리 회복을 돕고, 산재 근로자의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산림 치유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생태 및 탄소중립 이해증진 숲교육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집중교육 대상(초4~5, 중1~2) 산림생태 숲 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을 통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교원 중심의 숲 교육 확산을 위한 ‘숲교육 교사연구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탄소중립 숲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복지 효과성 검증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여 산림치유 효과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과학적 검증 분석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산림복지업 육성지원 및 임업·산촌 연계 민간성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민간 주도의 산림복지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의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창업부터 사업확장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민간 전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산림복지업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현장 밀착형 민간 판로망 개척, 공간 미보유 전문업을 위한 생활권 녹지 연계 지원 확대 등 산림복지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임업·산촌·지역 인프라를 연계한 복합경영 사업 지원 및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상생협의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문제해결 사업, 숲 여행 콘텐츠 확대 운영을 통한 민간 산림복지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생활 속 국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녹색 인프라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시설 내 나눔 숲 조성을 지원하고, 보행 약자 등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산지에 무장애 나눔 길, 나눔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하여‘로드뷰’,‘네비게이션’등 무장애나눔길 이용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셋째, 산림복지 분야의 ESG 기반 경영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국산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산림복지시설 조성, 시설 내 폐자원을 활용한 리사이클 활동 등 친환경 경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 협업을 통한 산불 피해지, 유휴 지역 등 ‘회복의 숲’ 조성을 통해 상생형 ESG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안전 중심의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 등 시설 안전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산림복지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사적인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재난상황실 구축, 재난피해 복구지원단 구성 등 사전 예방 및 회복력 증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여 운영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공감 및 신뢰 기반의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자율·책임 경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경영공시 관리체계 고도화, 국민소통 및 참여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자원관리시스템의 안정화, 통합예약사이트 개편 등 디지털을 활용한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고객 신뢰 기반의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에도 우리 진흥원은 산림복지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산림복지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흥원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도 얻었고, 많은 수상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정책 사업화하는 등의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유연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나간다면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이라는 우리의 비전은 반드시 달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새해 첫날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하고, 우리의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남 태 헌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12-29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자 만족도 역대 최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만족도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진흥원은 2016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 금액을 지원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권 만족도 조사는 고객 중심의 사업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이용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권 절차, 프로그램·시설 이용 만족도, 재이용 의향 등을 조사한다.   올해의 이용권 종합만족도 점수는 91.8점으로 전년도보다 0.9점 상승(90.9점→91.8점)했으며 2016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의 만족도를 달성했다.   이용권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자연환경 만족도(94.3점) ▲프로그램 만족도(93.2점) ▲직원 및 강사 서비스 만족도(93.2점) 순으로 이용자가 높은 만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특히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92.5점) ▲우울감 개선(92.6점) ▲행복감(93.7점) ▲긍정도(93.5점) 모든 측면에서 전년도보다 상승한 결과가 나타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이용권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나 이용권 신청과 사용 편의에 대한 개선요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조사로 올해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수요와 의미 있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고품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은 이용권 신청, 사용 방법 등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자동 재신청 제도(전년도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자동 신청 가능) 도입 ▲이용권 발급방식 변경(신규 카드 발급 →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이용권 신청·접수·발급 기간을 예년보다 2달 정도 앞당겨 이용권 사용 기간을 개선했다.    
    • 산림복지
    2023-12-28
  • '모두가 누리는 숲',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국민 누구나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해 숲 활동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2024년에는 전년도 보다 수혜 인원 5천 명을 확대하여 총 6만 5천 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특히, 2024년에는 이용권 신청과 사용 방법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재신청 제도(전년도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신청 가능) 도입 ▲이용권 신청·접수 기간을 예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 이용권 사용 기간 확대 ▲이용권 발급방식 변경(신규 카드 발급 →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등을 개선했다.    이용권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90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 신청*은 온라인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과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용권 신청·접수처   - (온라인·모바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우편)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남태헌 원장은 “산림 분야 유일한 바우처 정책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은 매년 지원금액과 발급자가 확대되는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고객 중심의 사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 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12-18
  • 산림청, 전 직원 의기투합해「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 수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3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소수직렬 직급상향(승진)” 사례로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9개 기관에서 제출한 134건 사례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청년공직자 심사를 거쳐 대상 1개, 금상 2개, 은상 4개, 동상 5개 등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산림청은 승진에서 소외된 운전·방송통신·공업직 등의 소수직렬 승진을 위해 전 직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연가보상 1일을 반납하는 것으로 승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올해 1월 소수직렬 11명을 승진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은상”을 수상했다.  특히,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직원들의 소수직렬 승진에 대한 필요성 공감과 연가보상 1일을 반납해야 하는 희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산림청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참여인원 85% 이상의 전폭적인 찬성으로 소수직렬 승진의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여 받은 결과라서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인사제도 혁신을 선도하는 산림청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4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 획득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는 ‘2023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 제도는 기업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경영활동을 지속 개선하고 있는지를 2년마다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진흥원은 2021년도에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았으며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고객 중심의 경영체계를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2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진흥원은 ▲민원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 ▲산림복지시설 통합예약시스템 ‘숲e랑’ 모바일 예약 및 콜센터 구축 등 고객과의 소통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 활동을 통해 지난 4월, 고객만족도(PCSI) 조사에서 최고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이번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 부문에서도 높게 평가받았다.   남태헌 원장은 “고객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의 노력으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진흥원은 전사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중심경영 문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12-14
  • 2023년 산림복지전문업 역량 강화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대전 서구 KW컨벤션센터에서 산림청 및 2023년 평가 우수 산림복지전문업 등 관계자 80여 명과 함께 ‘2023년 산림복지전문업 역량 강화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산림복지전문업 제도 도입 8년 차를 맞아 산림복지 발전에 헌신한 산림복지전문업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활발한 민간 산림복지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의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우수 기관으로는 ▲(산림청장상, 3곳) 주식회사 로프앤조이, 피노키오영농조합법인,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진흥원장상, 3곳) 숲쟁이협동조합, 사단법인이음숲, 천년숲애사회적협동조합 총 6곳의 전문업이 선정됐다.   우수 산림복지전문업 포상과 함께 ▲ESG 경영 우수 사례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 사례 공유 ▲민간 전문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우수한 경험을 전파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남태헌 원장은 “앞으로도 산림복지서비스 저변 확대를 위해 사명감으로 열정을 다하는 산림복지전문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간 산림복지 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13일 대전 서구 둔산동 KW컨벤션에서 열린 ‘2023년 산림복지전문업 역량강화 성과공유회’에서 황성태(앞줄 우측 네 번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부원장과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산림복지전문업 직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12-13
  • 산림복지진흥원, 지역사회공헌 유공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과 함께 ‘유공단체 사회공헌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올해 5회를 맞이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와 교류 협력으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사회 내 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진흥원은 대전관광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임업진흥원, 가치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 등과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대전 지역의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숲에서의 온전한 휴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받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과 함께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장애인과 돌봄 가족을 위한 산림복지 연계 일대일 돌봄 서비스 제공 ▲학대 피해아동 대상 산림교육 및 생태관광 서비스 지원 ▲소록도 거주 한센인 및 돌봄 종사자 대상 산림교육과 문화공연 제공 등의 민간·공공의 모범적 협업으로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림복지 취약기관을 발굴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남태헌 원장은 “민간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여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12-08

산림환경 검색결과

  • 치악산국립공원 치악산 탐방로 예약제 시행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3월 4일(월)부터 4월 30일(화) 및 11월 15일(금)부터 12월 15일(일)까지의 산불통제기간 동안 곧은재탐방지원센터~향로봉~행구탐방지원센터 5.6㎞ 구간과 부곡탐방지원센터~곧은재 4.1㎞ 구간에 대해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악산 탐방로 예약제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산불 예방, 치악산의 다양한 동식물 보호, 탐방객 대상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특히 봄·가을철 산불방지 기간 내에는 하루에 정해진 인원만 사전 예약으로 출입하는 제도다.   탐방로 예약제 운영 기간동안 1일 최대 입장 가능 인원은 구간별 초입에서 390명으로 제한되며, 이용 방법은 국립공원공단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고, 방문일 전날 17시까지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경태 탐방시설과장은 “탐방로 예약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시작된 제도” 라며 “자연 보전과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2-28
  • 수원 일월수목원, 공립수목원 최초로 BF 인증 획득
    수원 일월수목원이 공립수목원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 인증을 받았다.  BF 인증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계획하고 설치했는지 여부를 공인기관이 평가한 후 인증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수목원 조성 공사 초기인 2020년 3월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예비 인증 절차를 시작했고, 2023년 본 인증을 거쳐 올해 1월 현장 심사 후 BF인증을 획득했다. 일월수목원 전 구역(공원,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수원시는 일월수목원 BF를 건축물만이 아닌 수목원 전체로 확대해 누구나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수목원으로 조성했다. 관람객의 시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아 BF 인증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5월 19일 개원한 일월수목원은 장안구 천천동 일월공원 내에 10만 1500㎡ 규모로 조성됐다. 수원시는 2014년부터 일월수목원 조성을 준비했고, 2020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준공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월수목원이 공립수목원 중 전국 최초로 BF인증을 받게 돼 기쁘다”며 “일월수목원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지속해서 정비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수목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21
  • 소나무재선충병, 과학적 방제와 집약적 관리로 피해 저감에 최선
    <사진> 방제전후(제주 방제전_2013.9)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을 집중 방제한다. 지난해 107만 그루였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집중 방제로 올해는 87만 그루로 감소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과학적인 방제기술 도입과 집약적인 현장관리로 방제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으로 소나무, 곰솔, 잣나무 등에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이다. 겨울철 가뭄과 봄철 고온으로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실제로 지난해 봄철 기온이 오르면서 재선충의 매개충이 2020년보다 10일 가까이 빨리 깨어났다.    산림청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나무림을 지키기 위해 방제에 집중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빠른시간 안에 모든 소나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방제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받은 일본의 경우 문화재구역 등 중요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소나무가 절멸한 상태이다. 일본 교토대학의 후타이 카즈요시 교수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10년안에 78%의 소나무가 고사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다르게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더 큰 이유는 국민 정서에서 찾을 수 있다. 2019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소나무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51%)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꼽았다.   소나무·곰솔·잣나무 등 소나무림은 우리나라 산림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소나무림은 연간 약 7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목재, 조경수, 송이, 잣 등 임산물 생산액은 연간 2,539억 원에 달한다. 소나무는 국민의 나무일 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역사·휴양자원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자산이다.   세계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발생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위원회에서는 “유럽연합 내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안”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과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수목을 벌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EU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을과 겨울에는 예찰, 진단 및 쇠약목 제거에 집중하고, 매개충 활동기인 여름에는 매개충을 포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외국에서 재선충병 방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 감염목 파쇄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집중 방제의 성과로 소나무가 절멸 위기에 있던 제주도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충북 영동군, 대구 남구, 전남 곡성군, 경북 울진군은 재선충병이 재발생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회복되기도 했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성과는 적합한 방제기술과 꼼꼼한 방제작업, 그리고 적절한 규모의 예산 투입을 통해 관철될 수 있다. 실제로 방제예산이 집중 투입될 때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소나무재선충병이 크게 확산할 때 집중방제가 이뤄졌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5년 이후에나 나타났다. 따라서, 재선충병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방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드론을 이용한 공중 예찰과 유전자 진단키트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진단키트는 종전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진단 시간을 3일에서 30분으로 줄일 수 있다.   드론으로 확인된 감염목은 영상분석으로 좌표값 취득하고, 감염목에 QR코드 정보를 입력하여 검경부터 방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방제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솎아베기 등 임업적 기술과 예방나무주사를 접목한 복합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방제 현장의 사업품질을 높이기 위해 “책임방제구역 평가제도”도 도입했다.   산림청은 집중 방제 기간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방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주마다 방제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갖는다. 관리자급 직원들을 지역담당관으로 운영해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으려면 매년 지속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방제품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관리와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방제전후(제주_방제후_2021.5.)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0
  • 산림청, 지자체와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시·도 산림부서장과 지방산림청장 등 최일선에서 산림을 책임지는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과학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올 한해 추진할 핵심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관리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또한, 지난해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것과 같이,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부터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 라며, “이와함께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청정산림과 도시숲, 정원 조성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23
  • 국립산악박물관,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기관 선정”
    <사진> 국립산악박물관 전경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 국립산악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3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박물관 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도입·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2023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은 전국의 49개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10월 서면평가, 11월 현장평가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인증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책임 항목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립산악박물관은 국내 대표 산악박물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시설 개선, 전시, 교육, 연구의 다변화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국립산악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문화
    2024-01-09
  • 남성현 산림청장, 안전산림사업 개선 추진단 회의 주재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4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숲을 지키고 나를 위하는 변화, 바로 안전입니다' 라는 표제 아래 열린 산림청 안전산림사업             개선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 청장은 본 회의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산림사업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4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자 만족도 역대 최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만족도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진흥원은 2016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 금액을 지원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권 만족도 조사는 고객 중심의 사업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이용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권 절차, 프로그램·시설 이용 만족도, 재이용 의향 등을 조사한다.   올해의 이용권 종합만족도 점수는 91.8점으로 전년도보다 0.9점 상승(90.9점→91.8점)했으며 2016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의 만족도를 달성했다.   이용권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자연환경 만족도(94.3점) ▲프로그램 만족도(93.2점) ▲직원 및 강사 서비스 만족도(93.2점) 순으로 이용자가 높은 만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특히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92.5점) ▲우울감 개선(92.6점) ▲행복감(93.7점) ▲긍정도(93.5점) 모든 측면에서 전년도보다 상승한 결과가 나타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이용권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나 이용권 신청과 사용 편의에 대한 개선요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조사로 올해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수요와 의미 있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고품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은 이용권 신청, 사용 방법 등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자동 재신청 제도(전년도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자동 신청 가능) 도입 ▲이용권 발급방식 변경(신규 카드 발급 →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이용권 신청·접수·발급 기간을 예년보다 2달 정도 앞당겨 이용권 사용 기간을 개선했다.    
    • 산림복지
    2023-12-28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24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인천 남동구 예술로 느티나무길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6
  •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절차 개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국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산림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사업 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산림소유자 동의➔ 30일간 공고로 갈음(제22조제1항 개정)   긴급한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우편물 반송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자치단체 게시판 및 누리집 등에 30일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산림소유자 동의 관련 정보제공 확대(제22조제4항 신설)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에게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요청할 수 있다.   ▲ 긴급 재해발생 우려 시 응급조치 후 알림(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산불피해지 등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적기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보전국유림 내 풍력 설비 설치 가능 대안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재생에너지 설비 규제를 완화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일부개정안(박덕흠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림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 국유림 중 경제림육성단지 내 인공조림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산림사업 비용을 납부하면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기관끼리의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가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산림청 10대 뉴스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계묘년(癸卯年)을 보내며 ‘2023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50년 만에 울창한 숲으로 재탄생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이 차지했다. 과거 국유림 명품숲 50개를 발굴한 데 이어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개인이나 기업, 지자체에서 조성한 숲 50개를 국민 참여 방식으로 추가 선정하였으며, 국토녹화와 산림경영의 우수 모델로서 지역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국민들이 높게 평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심을 끈 뉴스는 △2위 산불재난 최소화를 위해 산불진화임도 확충, △3위 캐나다 산불진화 현장에 뜬 K-산불진화, △4위 4계절 누구나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 선정, △5위 통서트레일 시범구간 개통으로 849㎞ 조성 본격화, △6위 대형화된 산림재난에 대응해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추진, △7위 역대 최대 규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 △8위 환경영향을 고려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9위 나무의사 제도 5년 만에 본격 시행, △10위 산사태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등이 선정되었다.   10대 뉴스는 올 한해 산림청과 관련된 이슈, 관심 뉴스를 대상으로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들의 투표(12.1~12.7)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국민들은 명품숲, 명품숲길, 동서트레일, 정원박람회 등 산림복지와 관련된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언론인과 산림청 직원들은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난분야의 뉴스에 관심을 보였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100대 명품숲 선정 등을 통해 그동안 잘 가꿔온 숲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한 해가 되었다”라며, “2024년에도 적극행정을 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9
  • 산림청, 오늘부터 산림사업 수의계약 실태 등 집중 점검
     <사진> 사방댐(북부지방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산림조합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와 사업 실행지에 대해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품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도 추가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한 산림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 부정 수의계약 및 사업장 부실 여부 ▲ 산림사업 부정비리 사례 ▲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 기술인력 운영 ▲ 산불피해지 등 불법·과도한 벌채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유통실태 등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부정비리 고발센터, 부패비리 신고코너 등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 점검과 연계하여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추가로 개설해 산림사업 관련 부정비리 등에 대한 신고도 받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사업 분야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부정비리 사례나 산림사업 관련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번 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다”라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숲가꾸기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8
  • 서삼석 의원,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수상’
    좌로부터: 김헌중 산림환경포럼 이사장, 서삼석 국회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15 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 제 19 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 ’ 에서 입법 부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 ‘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 은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과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 ·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2005 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와 산림의 환경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 서삼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며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 임업직불제법 」 을 제정했다 .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늘어나는 산불로 훼손된 산지에 제 2 차 재난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히 벌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특히 서삼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 를 도입하기 위한 「 산림보호법 」 개정안도 발의했다 . 이를 통해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불 및 산사태 등 자연 재난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재해 복구와 같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 지불제 도입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 만명으로 , 면적은 9 만여 ha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 의원은 “ 기후 위기 대응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 라며 , “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과 임업인의 권익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23-12-16
  • 단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설명회 실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8일 제천·단양지역 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25개 마을 대표자를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설명회를 실시했다.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관내 마을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송이, 잣 등)을 양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 ‘23년도 양여 현황 : 23개 마을 15,895ha, 송이·잣 등 1,161kg 양여       이 날 설명회에서는 임산물 무상양여 관련 법, 무상양여 기준 및 절차, 각종 민원 사례 등을 공유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현장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하였다.   박광서 소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상양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과 더불어 경제임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2-11
  • 산림청, 기후위기 산림재난 대응 혁신방안 추진
    <사진>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산림청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2.5만→4.5만개, ~’24.末), 급경사지(2만→4.5만개, ~’25.末)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산불진화 헬기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24.末)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24.末)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사업을 확대(~’25.末)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천 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고성능 진화차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산림항공본부, 5년 무사고 안전비행 달성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전국의 11개 산림항공관리소를 포함한 본부 전체가 산림 분야 재난·재해 임무를 수행하면서 5년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으며, 이는 ‘과거 1년 4개월마다 발생하던 산림헬기 사고를 지금은 과학적 기법을 통해 감소시키고 안전수준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헬기는 1971년부터 운용되면서 지금까지 37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8년 12월 1일 산불진화 담수 접근 중 한강 추락 사고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무사고로 운용하고 있다.   2018년 산림헬기 한강 추락 사고 이후 2019년 2월 13일 「산림항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언론브리핑을 통해 사고 재발방지를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 있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소중하게 지켜가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핵심적 과학 기법은 비행자료를 분석하여 비정상 운항을 안전 개선하는 운항품질보증제도(FOQA: Flight Operation Quality Assurance)와 데이터 기반으로 안전목표를 정하고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이라고 설명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2019년 대비 위험요인이 53% 감소하였고 2023년은 현재까지 단 1건의 항공안전 안전사례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번 무사고 5년 달성을 계기로 다시 한번 안전을 다짐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12-01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8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적극행정 홍보 캠페인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홍보하기 위해 11.27.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 일원에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2023년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울진 산불피해지 국민이 생태복원, 우리나라 최초의 백패킹 장거리 트레일 조성,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운영,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등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및 신청방법(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민원-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하여 홍보했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업무의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7
  • 목재이용과 도시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업무협약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목재 이용 및 도시숲 조성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원, 공공건축물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시설의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지구 내 하천, 유보지 등 유휴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산 목재 제품 기술개발과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하는 국산 목재는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자재와 달리 제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한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도시 내 남는 땅에 도시숲을 조성하면 도시환경이 개선됨과 동시에 나무가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목재 이용과 도시숲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껴보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네번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왼쪽 다섯번째) 업무협약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3

목재이용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0
  • 목재이용과 도시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업무협약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목재 이용 및 도시숲 조성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원, 공공건축물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시설의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지구 내 하천, 유보지 등 유휴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산 목재 제품 기술개발과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하는 국산 목재는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자재와 달리 제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한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도시 내 남는 땅에 도시숲을 조성하면 도시환경이 개선됨과 동시에 나무가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목재 이용과 도시숲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껴보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네번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왼쪽 다섯번째) 업무협약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3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목재문화진흥회, 제6회 목재교육 전문과정 평가시험 시행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이남호)는 ‘제6회 목재교육 전문과정 평가시험’을 6월 10일(토), 서울과 대전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공고하였다. 이번 시험은 aT센터(서울)와 대전컨벤션센터(대전)에서 6월 10일(토) 15시부터 90분간 치러진다. 총 3과목(목재교육개론, 목재교육실무, 목재교육방법론)에 걸쳐 각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이 출제되며, 100점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해야 하며, 응시원서는 5월 26일(수)까지 목재문화진흥회(woodedu@kawc.or.kr)로 접수해야 한다. 최종 결과발표는 가답안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 후 6월 19일(월)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로 공지될 예정이다. 목재교육 전문과정 평가시험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대상자가 응시할 수 있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은 전국에 9개의 기관이 지정되어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업무는 목재문화진흥회가 산림청에서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자격 취득자는 일선 현장에서 목재교육의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현재까지 총 322명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목재문화진흥회 이남호 회장은 “이번 평가시험을 통해 다양한 능력의 목재교육 전문가들이 배출되어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목재문화와 가치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목재교육 전문과정 평가시험은 연중 2회(6월, 12월) 정기시험의 형태로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 누리집(kaw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목재이용
    2023-05-09
  • 남성현 산림청장,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소통 간담회 열어
    남성현 산림청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남 청장은 목재산업분야 시설 · 장비 지원, 목재수요 확대 사업 추진,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 목재산업분야 산림정책 및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4
  • 친환경적인 목재수확 및 산림위성 활용 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친환경적 목재수확제도 정착과 산주 손실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면적 입목벌채(나무베기) 등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됐으며,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벌채 허가제도 강화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손실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해 산주가 남기는 면적에 대한 입목가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목재수확제도 강화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인허가 처리 기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유림과 사유림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그동안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행해 왔으나, 봄철 나무 심기와 여름철 덩굴 제거 등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산림사업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부족으로 적기 사업 실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행 근거 마련으로 산림사업이 많고 행정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산림조합 등 기관 또는 단체에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2025년 농림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위성의 산림분야 활용을 위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위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활용부처인 산림청과 농진청이 참여해 2019년부터 개발되고 있으며, 2025년 2월 발사 예정이다. 이로써, 한반도 전체 산림에 대한 광역적이고 과학적인 감시ㆍ관측을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 및 복구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변화의 실시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목재수확제도를 개선․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강화된 제도로 인해 산주와 임업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산림위성 관측망을 통한 과학적 산림관리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산림분야 제도와 규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9
  • 산림청·국토부·서울시·행복청,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국정감사로 인해 참석못하고 사전에 서명을 받아 협약식을 진행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과 10.13(목) 11시 코엑스(서울)에서「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의 활용을 확대하고 국내 친환경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국토부, 서울시 및 행복청이 협력하여 제도개선, 선도사업, 기술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한다.  본 협약을 통한 목조건축 확대로 우리나라 산림 부문 탄소저장량 증진 및 건축 부문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고, 목조건축 자재·설계·시공 등 목조건축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내용 >  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마련  ②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 개발  ③ 목조건축 재료ㆍ기술 기준 개발 및 관련 기술 등 교류  ④ 목조건축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ㆍ추진 및 홍보 목조건축은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핵심 건축재료로 활용하고, 철근·콘크리트 등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타 재료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건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국정과제 70-4」 중 공공건축 목재 활용 촉진 등 국산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면적 100m2(약 30평)의 목조건축 조성 시 총 40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00m2의 소나무숲이 약 6년 6개월간 흡수하는 양과 같다. 협약에 따라 산림청은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국토부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을, 행복청과 서울시는 목조건축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4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및 연구를 진행하여 민간분야로도 목조건축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수요를 견인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목조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도시 내 건축물과 거리를 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 국산 목재에 적합한 건축사례 확산을 위한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산 목재 활용 촉진 사업’ 등 공공 목조건축 조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   아울러, 목조건축 대상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목조건축의 탄소감축 효과를 정량화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건축으로서의 인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저탄소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목조건축 관련 법규 정비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지도ㆍ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세번째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에서 네번째),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왼쪽에서 다섯번째 )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축적한 기술 역량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신축사업에 목조건축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미 설계 중인 공공청사에는 민원실 등 대민공간에 목재 마감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에도 목재 마감과 더불어 목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공원 내 관리시설은 물론 가로등 및 긴 의자(벤치) 등을 목재로 설치하는 목재친화구역 조성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으로 목조건축은 국내 목재 자원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장 가치 있게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량을 높이고 목조건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13
  • 탄소중립ㆍ친환경 목재수확 시범사업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일대에 종전의 재해유발ㆍ경관훼손의 가능성이 높은 목재수확 방식으로부터 개선된‘목재수확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을 적용하였다. 주요 내용은 ○벌채구역 면적 축소(50ha→30ha), ○목재수확 구역 사이에 존치하는 수림대의 폭 확장(20m→40m), ○야생동물 이동통로 제공 및 생태계 단절 방지를 위한 능선부 존치기준 강화(8부 능선 이상→7부 능선 이상), ○기존 목재수확지의 연접지 벌채 금지(최소 80m 이격) 등이다. 사업 설계 과정에서 목재수확의 법정 제한사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ㆍ수원함양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등)을 제외하였으며, 현지에 분포하는 생물종을 고려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지는 목재수확 부산물(목재의 조재과정에서 생기는 잔가지, 뿌리 등)을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인‘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생산ㆍ공급하여 탄소중립에 적극 기여하였다. 사업 직후에는 즉시 조림을 완료하여 사면을 안정시키고 재해발생우려를 경감하였으며, 향후 적극적 조림ㆍ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다시 건강한 산림으로 환원시킬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탄소중립과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시범사업과 같은 강화된 기준으로 친환경 목재수확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01
  • 탄소중립과 층간소음, 목조아파트로 잡는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7월 7일(목), 목조건축의 활성화와 목조아파트 실현에 관련한 층간소음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탄소중립 2050 목조건축 활성화' 포럼을 한국건축정책학회 목조건축정책포럼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송석준 국회의원실과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공동 주최하였다. 포럼에서는 건축 및 목재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기술, 정책과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목조건축 활성화의 걸림돌과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심국보 과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 목조건축 관련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를 했으며, 한국목재공학회 목재연구소 박문재 소장의 목조아파트 실현을 위한 주택법 등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제도개선 방향이 제안되었으며, 특히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양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진입을 저해하는 기준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과 함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목재가 탄소중립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다양한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2020년 목조건축의 높이와 면적 제한이 15년 만에 폐지되면서 국내에서도 목재가 건축자재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 개발에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2-07-08
  • 목재 분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6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목재산업 및 목재수급 관련 목재산업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총 18개 목재 분야 협·단체와 직접 소통하며 목재수급을 비롯한 목재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 참석 : 대한목재협회,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바이오매스협동조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한국고열처리목재협회, 한국국산목제재협회,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한국목재공학회, 한국목재보존협회, 한국목재시설물협회, 한국목재칩연합회,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DIY가구공방협회, 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써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조건축 등 목재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시설·장비·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목재산업은 건축, 가구, 종이 등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서, 이제는 과거 국민들이 심은 소중한 나무를 가치 있게 활용하여 경제임업으로 나아갈 시기”라며, “목재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 법·제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6
  •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 대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국내 적재된 수입 열대산 합법목재 정경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2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불법 나무 베기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임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유럽중국 등으로 반출예정 인 컨테이너 적재 불법목재   산림청은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70여 개 목재수입국의 표준지침 개발,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교육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고업무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통관요건으로서의 제도를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체계적인 제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의 관련법령 체계 및 향후 제도의 확대·보완계획 등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수입신고 및 조건부 수리 시의 보완 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구비 방법, 전산시스템 내 신규기능 소개, 반복적인 민원사례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이 다뤄진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산림청은 4월 21일 목요일까지 전자우편(chesa0420@korea.kr)으로 사전 참석신청을 받아 교육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정연국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교역여건 하에서 합법목재를 보다 원할하게 수급하고 국내 목재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인 제도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페루 불법목재 거래현장 항공사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0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제7대 김헌중회장 선출
      범정부 목재관련단체 연합체인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2월 28일(월) 온라인으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1년 사업 실적 및 2022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제7대 회장으로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김헌중회장을 선출하였다.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김헌중회장은 1983년 국내 최초로 목조건축을 도입하여 보급하였으며 산림청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목구조 건축물을 적용시킨 국내 최고의 목조건축 전문가이다.    특히 1997년부터 한국목조건축학교를 설립하여 목조건축 기술인력을 1만명 이상 양성하여 현장에 공급하였으며 2000년부터 목조건축기술 민간자격을 제도화하고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건설기술인을 양성하여 현장관리인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2014년부터 국가전문자격 목구조기술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과정평가형 과정으로 300여 명의 국가 전문자격자를 배출하였다.   김헌중회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가한옥센터 등 한옥관련 정부부처의 자문위원과 한옥R&D 평가위원, 산림청 목재이용위원, 목조건축서비스 자문위원 등 폭넓은 자문활동과 중소기업부 등록 기술혁신분야 기술지도사로서 관련 기업의 창업 및 기술혁신, 자격개발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목조건축관련 특성화고교 교과서 집필과 교육부 NCS 개발 및 학습모듈 11종의 집필로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부문에 공로가 크다.   연합회 관계자는 “김회장은 지난 제4대(2016-2018) 연합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임기 중 회원단체의 통합과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와 대한민국 목재산업대상 시상식 등의 주관 단체로서의 추진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받기도 하였다” 며, “이번 중임의 의미는 코로나19 위기로 목재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 부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으로 탄소중립2050을 실현하고자 하는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목재산업이 기사회생하고자 하는데 최적의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회장은그동안 " 탄소중립2050을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던 탄소 흡수와 탄소 저장을 넘어 목조건축의 에너지절감 효과로 탄소를 줄이며 건축 시 콘크리트나 철골구조보다 1/4 발생되는 탄소로 감축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라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금번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같이 선출하는 감사에는 한국DIY가구공방협회 오진경회장이 선출되었으며 3월 중에 정관변경 과 사업계획을 의결하는 이사회,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회원단체 목록 (설립일자 순)   (사)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사)한국목재칲연합회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사)한국목재보존협회 (재)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 (사)대한목재협회, (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사)한국목공교육협회,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사)한국고열처리목재협회, (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 (사)한국성형목탄협회, (사)한국목재시설물협회, (사)한국국산목제재협회,  (사)한국목재공학회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2-03-02
  • 산림청장, 목재수확 사업지 현장 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은 21일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국유림 목재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능선부ㆍ계곡부ㆍ재해우려지 존치 여부 등 생태, 경관, 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재생산 현황을 점검․논의하고, 동절기를 맞이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다. 60~70년대 집중적으로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가시나무 등의 경제․기후수종으로 교체가 필요하며, 친환경 목재수확 방식을 통한 목재수급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그동안 친환경 목재수확 방안을 마련하고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하고, “우선 올해에는 국유림 목재생산 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법제화를 통해 전체 산림에 적용하여 산림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3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기업 대상 품질관리 컨설팅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오는 12월 말까지 목재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을 확대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컨설팅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의뢰한 업체 중 부적합이 발생하는 업체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체 의견도 청취하고자한다. 주요 내용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소개,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 품질관리 지도 등 목재기업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품질관리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으로 산업체 의견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통해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09
  • 평창국유림관리소,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 앞장서 적용한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국유림에서 개선 예정인 친환경 목재수확(벌채) 제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목재를 수확할 계획이다. 개선 예정인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은 모두베기 면적을 현행 최대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잔존 수림대 폭을 현행 20m에서 40m로 강화하는 것으로 「친환경 벌채요령」 등 관련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목재수확 대상지는 각각의 모두베기 구역이 4.6ha, 2.8ha, 3.4ha로 구역의 합이 10.8ha이며, 벌채 구역간 거리는 최소 70m에서 최대 200m로 이격하여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그밖에, 해당 국유림에서는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원목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생산, 지역 화력발전소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모두베기 면적을 축소하는 만큼 줄어드는 목재 생산량을 상쇄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올해에만 1,889톤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생산·공급하여 친환경 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에 앞장선 바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개선된 친환경 목재수확(벌채) 제도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목재 자급률이 16%에 불과한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을 향상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두마리의 토끼’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2-02
  • 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11월 11일 골드리버호텔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산림과 목재 학계와의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과 박병대 한국목재공학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에서는 최근에 주요 이슈로 대두된 탄소중립과 목재수확 등 산림과 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원 회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 의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산림 분야의 객관적 분석과 금후 대응 방향을 이 의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구별 짓기를 할지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산림경영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재문화를 통한 목재이용 확대와 산림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목재문화 시대를 열기 위한 연결고리로써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목재문화지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정기 회장은 ‘우리는 산림경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곧고 굵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종 선발 및 육종과 조림, 육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목재의 생산 및 이용과 이를 위한 산림의 경영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회장은 ‘현재의 탄소저장량 표시 대상 품목을 목조건축물이나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국산재 이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탄소저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목재 이용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최돈하 목재문화진흥회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너무 급격히 대두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며,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목재에 대한 자급률 증대는 중요한 문제이며,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목축적의 목표치 설정하여 매년 벌채가능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12월 중에 확대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목재이용
    2021-11-16
  • 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11월 11일 골드리버호텔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산림과 목재 학계와의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과 박병대 한국목재공학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에서는 최근에 주요 이슈로 대두된 탄소중립과 목재수확 등 산림과 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원 회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 의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산림 분야의 객관적 분석과 금후 대응 방향을 이 의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구별 짓기를 할지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산림경영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재문화를 통한 목재이용 확대와 산림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목재문화 시대를 열기 위한 연결고리로써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목재문화지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정기 회장은 ‘우리는 산림경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곧고 굵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종 선발 및 육종과 조림, 육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목재의 생산 및 이용과 이를 위한 산림의 경영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회장은 ‘현재의 탄소저장량 표시 대상 품목을 목조건축물이나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국산재 이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탄소저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목재 이용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최돈하 목재문화진흥회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너무 급격히 대두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며,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목재에 대한 자급률 증대는 중요한 문제이며,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목축적의 목표치 설정하여 매년 벌채가능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12월 중에 확대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목재이용
    2021-11-16

오피니언 검색결과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한민국지식경영대상 수상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5일 대한민국 지식경영포럼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지식경영포럼」시상식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 산림복지진흥’ 부문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을 받았다.  올해 11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은 2013년 지식경영 교수단체가 제정하여 한국대학발명협회,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20개 단체 및 국제 지식경영기구인 세계지식재산연맹(WIIPA)의 후원으로 기업, 개인의 우수한 지식경영 활동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진흥원은 2016년부터 지식경영활동을 전사적으로 도입해 임직원의 우수 아이디어·제안 플랫폼 운영을 통한 신(新)성장 동력을 상시 발굴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민간 기업에 우수 지식 이관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식경영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신규사업 발굴 체계 구축과 사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최고경영자 주도의 ‘미래사업기획단’ 운영 ▲임직원 학습조직 활동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저작물(산림복지시설 자율 체험형 식생 도감 등) 발간 ▲임직원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을 통한 신(新)성장 아이디어 발굴 등의 성과가 있었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수상으로 진흥원의 지식경영에 대한 선도적 역할 수행을 통한 산림복지 진흥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식경영활동의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우수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경영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4-01-05
  •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박정희 회장 당선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선거관리위원장 김종원)는 2023년 12월 27일 임시총회에서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박정희 회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하였다.    이에 박정희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연합회는 보다 단합된 의견으로 공정성과 정의성을 갖고 역할을 할 것이며, 산림제도가 기후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고 그 진화의 상황속에서 임업인에게 의무감이 주어지는 만큼의 합당한 권리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업인총연합회의 외연을 확장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익용산지에 대한 지불제가 완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임업직불제가 보다 많은 산주,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주, 임업인의 산림휴양시설이 공공의 산림휴양시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관철시키도록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세 제도가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며 소견을 밝혔다.   박정희 회장은 강원대학교 대학원 환경학과 이학박사(환경학)로서 산림청 일자리위원회 위원, 국립산림과학원 자문위원, 산림미래플랫폼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직을 비롯해 대통령 소속 산림미래특별위원회 위원, 산림청 정책 자문위원,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 오피니언
    2024-01-02
  • [신년사] 숲으로 행복을 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산림복지 분야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가족 여러분!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청룡’은 행운과 성공, 번영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처럼 새해에는‘청룡’의 좋은 기운을 받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3년은 일상을 회복하며 다시금 산림복지서비스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 곁으로 다가간 뜻깊은 한 해로 기억됩니다. 지난 한 해 진흥원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복지를 통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산림치유사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숲태교 및 난임부부 산림치유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항노화를 위한 노인 건강관리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도입한 탄소중립 숲교육도 학교 교과과정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설(9종)하고 수혜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숲체험 지원을 통해 소외된 청소년들의 심신회복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민간 영역에서의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도 산림복지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복지시설과 지역을 연결한 웰니스·레포츠·로컬 여행 콘텐츠 44종을 운영하여 숲여행을 통한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복권기금사업도 ‘3년 연속 종합1위’를 달성하는 등 대외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연계 지속가능한 경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행정학회에서는 ‘대한민국 리더십 대상’, 한국정책학회에서는 정책품질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진흥원 가족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국민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림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진흥원 가족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진흥원은 산림복지 정책 이행기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정목표인‘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사업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 숲태교 프로그램, 치매·만성질환 등 노년층 대상 인지 강화 프로그램, 건강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산림치유 사업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박중독, 재난피해, 청년 우울, 교권 추락 트라우마 등 상실 경험 국민의 심리 회복을 돕고, 산재 근로자의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산림 치유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생태 및 탄소중립 이해증진 숲교육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집중교육 대상(초4~5, 중1~2) 산림생태 숲 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을 통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교원 중심의 숲 교육 확산을 위한 ‘숲교육 교사연구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탄소중립 숲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복지 효과성 검증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여 산림치유 효과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과학적 검증 분석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산림복지업 육성지원 및 임업·산촌 연계 민간성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민간 주도의 산림복지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의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창업부터 사업확장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민간 전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산림복지업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현장 밀착형 민간 판로망 개척, 공간 미보유 전문업을 위한 생활권 녹지 연계 지원 확대 등 산림복지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임업·산촌·지역 인프라를 연계한 복합경영 사업 지원 및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상생협의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문제해결 사업, 숲 여행 콘텐츠 확대 운영을 통한 민간 산림복지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생활 속 국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녹색 인프라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시설 내 나눔 숲 조성을 지원하고, 보행 약자 등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산지에 무장애 나눔 길, 나눔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하여‘로드뷰’,‘네비게이션’등 무장애나눔길 이용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셋째, 산림복지 분야의 ESG 기반 경영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국산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산림복지시설 조성, 시설 내 폐자원을 활용한 리사이클 활동 등 친환경 경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 협업을 통한 산불 피해지, 유휴 지역 등 ‘회복의 숲’ 조성을 통해 상생형 ESG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안전 중심의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 등 시설 안전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산림복지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사적인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재난상황실 구축, 재난피해 복구지원단 구성 등 사전 예방 및 회복력 증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여 운영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공감 및 신뢰 기반의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자율·책임 경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경영공시 관리체계 고도화, 국민소통 및 참여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자원관리시스템의 안정화, 통합예약사이트 개편 등 디지털을 활용한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고객 신뢰 기반의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에도 우리 진흥원은 산림복지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산림복지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흥원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도 얻었고, 많은 수상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정책 사업화하는 등의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유연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나간다면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이라는 우리의 비전은 반드시 달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새해 첫날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하고, 우리의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남 태 헌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12-29
  • [신년사] 한국임우연합이 임업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전진표 회장            2024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는 지구촌 곳곳에서 인간의 행복한 삶과 배치되는 전쟁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큼직한 사건들이 발생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불안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실례로 계속되는 동유럽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아시아의 미얀마, 남미 멕시코, 페루 등 일부 국가의 정치적·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위기의 배경에서 시사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자연생태계의 보전이 절실하다는 사실입니다.    18세기 프랑스가 낳은 문필가이자 정치가인 ‘프랑스와 르네드 샤토브리앙’의 “문명 앞에 숲이 있고 문명 뒤에 사막이 남는다”라는 명언은 우리 산림·임업인들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산림녹화 50주년을 기점으로 산림청은 산림르네상스의 기치 아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목표로 하고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 문화적 기능의 최대 발휘”를 주요 정책으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50년, 미래 50년을 엮어 산림 100년 비전으로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글로벌 산림강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한국임우연합은 2020년 5월 7일 (사)한국임우회와 전국 11개 시·도 임우회가 연합체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2023년에는 「사단법인 한국임우연합」으로 명칭과 정관을 변경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명실상부한 전국 조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50여 년 전, 삶을 영위하는 데 특히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산림공무원을 비롯해 산림 분야에서 헌신한 산림인들은 오직 애국심의 전도사로서 이 땅에 생명의 나무를 심었으며, 임업인들의 협력으로 오늘의 울창한 산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산림·임업인 여러분들이 국가유공자입니다.    우리 임우연합은 정관에 명시한 산림 관계 공직자, 퇴직자를 비롯한 산림과 임업 관련 단체 및 산림을 사랑하고 지키고 키우는 회원 약 2,500여 명의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새해에는 우리 한국임우연합 산하에  「한국산림연구소」를 설립하여 임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의 주요 정책에 협력하고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역할에 긍지와 보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젊고 새로운 회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조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고, 산림 관련 단체와도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피니언
    2023-12-28
  •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와 목조건축 등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 반려식물과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접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우리 숲을 국민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숲은 지역 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강화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을 복원하여 산림의 건강성도 증진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극한호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유난히 잦아,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응전략’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우리에게 나무가, 숲이, 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나무와 숲, 그리고 산은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 일터입니다.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숲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을 제공하며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도 제공합니다.  매년 국민의 82%가 찾는 최고의 휴식, 힐링 공간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림청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촉진하여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다음의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국의 산불을 촘촘히 감시하고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를 극한호우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주변의 모든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농경지 등 산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경보 단계를 도입하고 대피소와 현장 안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을 갖고 계신 산주와 임업인들이 우리 산을 자유롭게 경영하여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숲교육 등의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학교 운동장, 벽면 등으로 도시숲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정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인문학을 가미하여 국민들을 위한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는 선진국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GBF)’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구역 외 산림도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빅데이터화를 촉진하고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한 전용 위성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으로 산림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재현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빅데이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산림수계·경관지도 등 산림자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는 민간에 이전하여 산림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독일과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협력 국가를 발굴하고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기구의 산림협력과제 이행에 동참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림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산림행정은 산림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입니다. 전국의 산지, 산림·목재산업, 임업인,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방시대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미래관리행정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국토녹화 성공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산주, 임업인과 산림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우리 산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께는 힐링과 문화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8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기고] 국민을 위한 함양산림항공관리소의 ‘적극행정’ 약속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적극행정을 필수적인 기본 소양으로 여긴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국민모두가 원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물론 공직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아직도 소극적인 행정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5대의 헬기를 운영하여 4대 임무(산불예방과 진화,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산림사업 자재운반, 산악인명 구조활동)를 바탕으로 각종 산림재난 현장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지향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제도가 제도화되고 정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책임 면책을 도모하고, 우수 공무원의 선발과 우대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봄철 산불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최첨단 산림드론 기술을 적극활용하여 계도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3년 봄철 산불진화 출동(18회), 대형산불 등으로 인한 공중진화반 운영(7회), 야간 산불현장 영상 정보를 제공한 드론산불진화대 운영(23회) 등 봄철 산불진화에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특히, 드론 운영과 관련하여 드론 제작사와 고도제한 해제 협의로 고도제한의 한계(500m이상 운영불가 상황)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금년 3월 고도가 높은 지리산 산불 시 야간산불 정보를 제공하여 산불진화 전략수립에 독보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통해 헬기 운영 시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송전철탑의 어두운 색상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항공장애주간표지(색채표지)를 완료하여 산불진화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 사례로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적극행정 노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 뿐만아니라 산림항공본부 모든 직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의 가치를 지향하고 모든 업무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 실현에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11-14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 묵묵히 나무와 숲의 길을 걸어 온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전범권 이사장"
    센터 전경   등산과 트레킹이 가장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잡고, 등산·트레킹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해줄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에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창립되었다.   국가숲길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수장인 전범권 이사장으로부터 센터의 운영방침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우리나라에 있는 1만 천여개 약 4만Km에 달하는 숲길 중에서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국가숲길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숲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트레킹, 등산, 인공암벽 타기 등 산림레포츠의 저변화와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국립등산학교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악인들의 산악활동과 그 역사의 전시 홍보 및 국제적 교류협력 등을 위하여 국립산악박물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 센터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 대비 트레킹 인구가 약 6% 증가한 31백만명(한달에 한번 이상)에 달하고 산 정상을 향해 산을 오르는 활동보다 가까운 야산이나 집 주변을 걷는 트레킹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는 향후 숲길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이 숲길을 걷고 숲길을 통해 힐링을 얻게 되는 것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주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힘을 유발하고, 숲길 탐방객의 지역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숲길과 관련된 영역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4년에 밀양시에 그리고 ’25년에는 중부권에 국립등산학교가 신설될 예정이고 ’26년에는 국립산림레포츠센터가 신설될 것입니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새로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원활히 하고 있으며 다이내믹한 조직설계와 신규인력 충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Q2. 기관의 경영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으로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미션은 “건전한 등산·트레킹 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혁신, 협력, 공익이라는 핵심가치를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첫째, 2030년까지 숲길 이용객 300만명 달성 둘째,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달성 그리고 셋째로 ESG 경영체계 강화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객지향적 숲길 운영·관리 체계화, 숲길·산림레포츠 인프라 구축, 고객만족 전시·교육 서비스 확대, 조직 혁신 및 경영효율화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대국민 등산·트레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건전한 등산·트레킹 문화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전경   Q3. 구체적으로, 국립산악박물관과 국립등산학교는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국립산악박물관은 백두대간 山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주제로 고문헌, 산악장비 등 유물을 수집·보존·디지털화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전시회, 온라인 전시, 고산 VR체험 등 산악문화 체험과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인증 33개 기관 중 ‘설립목적 달성도’ 최고점(98점)을 달성하여 “우수 박물관” 인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클라이밍   국립등산학교는 청소년·가족·일반·전문가·소외계층 5대 대상별 등산 교육과 숲길등산지도사,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민·관 산악안전 전문가 대상 구조법·응급처치 등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악안전 예방과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국립등산학교, 인공암벽장 시설전경   Q4. 2023년도 주요한 사업은 무엇인가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등산·트레킹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국가·지역 숲길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2백만명의 숲길 이용객들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숲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숲밥, 기념품 구입으로 지역 상생과 협력,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금융 민-관 협업으로 ‘동서트레일 조성을 위한 ESG 사업’을 진행 중이며, 6월에 동서트레일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원을 이용한 친환경 충전폴을 설치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길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국립산악박물관 소장품 18,000여 점에 대한 데이터를 API로 변환하여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숲길정보데이터 개방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중점데이터(여가분야) 최초 “숲길종합정보” 3년 연속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립등산학교 교육 -우리가족 클라이밍 세계로   안전한 숲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숲길 대상 '숲길 안전 캠페인'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위험구간 낙석제거 및 환경정화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은 백두대간 山의 역사와 문화 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유물 수집과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설악산 관련 유물과 국산 스토브 1,500점을 수집하고 있으며, 6월에는 국내 유일의 산악문화 유물인 「산경표」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 신청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설악산 등반과 관광·역사”를 주제로 기획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립등산학교는 전국 등산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등산·트레킹 활성화를 위해 “전국 등산·트레킹 단체 세미나”를 개최하여 등산교육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등산교육 표준화를 위해 산악·생태·환경 등 표준 등산교재 발간 편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등산의 역사와 예절, 보행법, 응급처치 등 등산교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산악안전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산악안전 사고별 사례조사 등 교육영상을 배포하여 국민의 안전한 산행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Q5. 안전한 등산문화 구축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021년 재난연감(2022,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등산사고 발생 건수는 6,496건입니다. 국민들이 숲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등산 문화 조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대국민 등산·트레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안전한 숲길 이용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와 숲길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숲길 이용객 편의를 증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숲길 난이도에 따른 이용등급을 각 숲길별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숲길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22년 9월 국가숲길 6개소(86구간, 1,070km) 대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험 시설물 1,072건 중 91.5%를 성공적으로 개선·보수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나머지 위험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한 숲길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전시     특히, 숲길 이용자의 조난, 실종,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해 항공·민간구조대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숲길 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길안전캠페인을 통해 전국 17개소 숲길에서 등산법,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대처법 체험형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위험 상황별 대처방법, 산행 전 건강상태 점검 및 준비운동 등 교육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하여 숲길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산악구조대 역량강화 교육   Q6. 이사장님, 산림분야 입문계기는 무엇인가요? 산림분야 입문계기에 대한 그럴듯한 이야기 거리는 나에게 없습니다. 80년대 대학을 입학한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대학예비고사 점수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고, 임학을 선택한 것이 이 분야에 종사하게 된 계기입니다.    임학을 전공한 학생 중 다른 분야로 나아간 동기들이 더 많았는데, 선택한 전공에 대한 의리로 산림 공직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산림분야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잘 선택하였다는 생각이 들더니 지금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친구들로부터 “너는 좋겠다”고 종종 듣기도 합니다. 산림, 나무, 숲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혜택이 더욱 가치 있게 다가오고 그와 관련된 일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내가 그 산림, 나무, 숲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제 자작나무숲길   Q7. 앞으로 센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산과 숲길을 찾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센터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센터는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행복하고 즐거운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반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시대인 만큼 숲길과 관련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갈 것입니다. 현재는 ‘숲길종합정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대폰으로 쉽게 숲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등산과 숲길탐방은 국민의 여가 선호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향토 역사와 문화를 연계시키고 향토 식생자원을 숲길 프로그램에 내재하여 경제적 수요, 지적 갈망, 건강욕구를 충족시키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전국 단위의 산악구조 발론티어와 연계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등산과 숲길 탐방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라산둘레길   Q8. 끝으로 개인적인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개인적인 비전은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하게 산다는 것이 주관적이고 다양한 관점이 있겠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내게는 참으로 어려운 비전이지만 계속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졌던 환경 속에서 북한 산림복구와 관련된 경험이 북한학 학위를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남북 산림전문가라는 말도 듣습니다. 언젠가 북한에서 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내게 남은 목표입니다. 전범권 이사장 숲길 사진   우리가 산을 찾는 것은 일상에 지쳤던 우리의 심신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자연 속에서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게 하며, 일행과 더불어 공동체의식을 다지고,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국민과 함께하는 등산·트레킹 서비스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대관령숲길 국민의숲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3-05-22
  • 스마트한 산지관리종합서비스를 창출해가는 "조병철 한국산지보전협회장"
    한국산지보전협회는 2004년 산지관리법 제46조를 근거로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조병철 회장은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제7대 회장으로 2022년 2월 취임했다.  1988년 산림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평창국유림관리소장, 남북산림협력단장, 남부지방산림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로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취임사에서 “산지의 합리적인 관리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산지관리를 통한 우리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산지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수장인 조병철 회장으로부터 협회의 운영방침과 산지관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한국산지보전협회에는 어떤 일을 하나요? 협회는 산지조사사업, 산지연구사업, 정보화사업, 공익사업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산지관리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사랑 국민운동’은 협회의 창립 이념으로 200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산사랑 사진 공모전’, ‘산지 정화 활동 및 산불조심 캠페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산림의 중요성을 알려 올바른 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     산사랑사진공모전 전시회   두 번째로, 산림조사사업은 2011년 법정사업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채석단지, 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단지, 송전시설 등의 사후관리업무와 산림청 ‘산림복원지원센터’로서의 산림복원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회는 조사기술교육 선도 및 현장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검증 및 데이터 처리 체계 구축, 조사장비 선진화를 통해 고객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원모니터링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세 번째로, 산지연구사업 분야는 2013년 산지연구센터를 신설하면서 산지정책·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산지정책 개발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해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연구, 산지공간분석 및 DB구축, 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기반 마련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년 산림청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도시숲 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모범도시숲 인증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회의모습   마지막으로, 정보화사업은 2014년부터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을 위탁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주제별 데이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최신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이용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통계자료나 각종 보고서 등으로 활용하여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도 역점을 두는 분야가 있다면요?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 이라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면서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협회는 산림청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탄소컨설팅 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국유림 산림탄소상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탄소상쇄에 대한 투자 및 운영으로 2050 산림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의 미래 신기술을 접목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스마트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며, 백두대간, DMZ, 섬 숲 등 핵심생태축 복원에 앞장서고, 다양한 도시숲 조성에 이바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국토공간 창출 및 환경임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안전점검이 필요한데,  협회는 산지와 산지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 예방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경각심 등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협회장으로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분야가 있다면요?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수입 규모나 인력규모가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어 2022년 협회장으로 취임 당시 협회는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대ㆍ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협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갖춰야 할 역량과 협회가 투자하고 확보해야 할 기술력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확대였습니다. 집중 분야에 대한 전략 수립과 조직 내부의 역량 증진, 필요 기술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협회는 조사ㆍ연구ㆍ정보화 인력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어 서로 다른 전문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 조직내부의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각 인력들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Q4. 올해의 중점사업을 소개하신다면요?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과 임업·산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입지규제 등 신산업, 임·산업 육성에 지장을 주는 산지이용 규제를 협회는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한 후 산림청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류 간소화, 중복절차 생략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문화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형 산불 또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산림피해지를 대상으로 산림생태복원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산림청 지정 ‘산림복원지원센터’로 해당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하며, 단계적 복원 방법 및 설계방향을 제시하여, 산림생태계 회복 및 산림의 안정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기술을 발굴하고 실용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기술과 인공위성·드론을 활용해 산림 생태계, 재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산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기적인 민·관·연의 협업을 유도하여 디지털 산림관리체계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4차산업기술을 활용 사례   Q5. 임기 중에 협회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상근인력 60여명 규모의 사옥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협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금은 인력규모가 100여명을 상회하여 현 사옥은 협소한 공간이 되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 사옥 이전을 추진하여 업무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마련하고자하며, 최적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려고 합니다. 직원복지 향상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와 열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및 협회의 기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부 연구 투자를 확대시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분야의 마켓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R&D 활동 및 실질적인 연구소 기능을 구축하여 미래 영역 기술개발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4년은 협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산지전문기관으로서 걸어온 20주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주년의 비전 선포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지를 보전하고 가치를 발굴하는데 힘써온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앞으로 산과 사람이 어우러져 상생·소통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발맞추어 앞으로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지원하고, 스마트한 산림기술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산지종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3-05-04
  • [축사][축사] 산림환경신문의 창간 2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산림환경신문의 창간 2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산림환경신문은 ‘숲과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산림환경증진의 홍보를 위한 정보지로 창간하여 지구를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신문이라는 이념으로 산림환경 증진과 자연사랑, 국토녹화, 탄소중립 운동에 앞장서면서 산림행정과 임업 현장의 다양한 움직임과 목소리를 시의적절하게 보도하고 선도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훌륭히 감당해 오신 노고를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현재 지구촌은 인류가 저지르는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후유증으로 기상이변이 빈발하여 가뭄에 의한 대규모 산불 피해와 태풍,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 등으로 막대한 산림자원이 소실되고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인하여 큰 위기를 겪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산림은 일제의 목재자원 수탈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황폐된 가운데 온 국민의 일상생활이 임산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온 국토가 민둥산이 되었었으나 정부의 시의적절한 치산녹화정책과 전 국민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참여로 산림녹화 기적을 이룩하여 반세기 만에 임업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이를 세계적으로 공인받아 우리나라가 지구를 위한 산림보전과 환경복원의 핵심 국가가 되어 산림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금년을 국토녹화 50주년으로 정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특별히 완전히 황폐되었던 산림을 전 국민의 헌신적 참여로 이룩한 산림녹화의 기록물을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산림환경신문이 우리나라 임업발전과 산림환경 증진은 물론 국토녹화 50주년을 크게 빛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동참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림환경신문은 위기에 처한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왔을 뿐 아니라 산림포럼을 통한 산림환경대상 제도 운영, 목재산업 증진에 의한 탄소중립 실현, 산림보안관연맹을 통한 지구온난화방지 산림환경 보호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신 발행인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더욱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산림환경신문의 창립 2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오피니언
    2023-02-28
  • [신년사]올 한해도 산림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 산림복지 분야 종사자 여러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임직원과 관련 기관·단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산림복지를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토끼는 평화·풍요·다산 등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상징하며, 검은색은 지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해에는 코로나19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활력이 되살아나길 소망합니다. 2022년은 우리 진흥원이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진일보한 뜻깊은 한 해로 기억됩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회복세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83만여 명*에게 숲의 혜택을 제공하였고,  * 진흥원 산림복지시설 이용객 48만명, 숲체험교육사업 30만명, 이용권(바우처) 5만명 등 ‘탄소중립 숲 교육(3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미래세대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탄소저감 실천 의지를 함양 하였습니다.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 증후군 예방 ‘숲케어’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고령화·치매 등 각종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콕(COG)’사업을 통해 보호대상(종료)아동, 가정 밖 청소년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립역량 향상을 지원하였고, 작년 11월 말에는 경북 봉화 광산 매몰 사고에서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돌아온 광산 근로자에게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산 근로자의 심리적 외상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진흥원은 그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거주지 내 나눔숲 237ha와 나눔길 112km를 조성하여 숲의 접근성을 강화하였으며, 이 지원사업은 복권위원회 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진흥원 임직원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진흥원은, 산림복지 정책 이행기관으로서, 현 정부 국정목표인「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실용화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 청소년, 보호대상(종료)아동, 가정 밖 청소년, 소년보호 처분 청소년, 정서행동* 위기학생,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산림교육을 통한 심리 안정과 불안감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 정서행동 위기학생 :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우울과 무기력 등의 심각한 정서·심리적 어려움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교통사고 및 해양선박 사고 피해자 등에게도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18)에서 초고령사회(’25예상)로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예견되는 문제점 중 하나가 ‘치매’입니다.   진흥원은 치매 예방을 위하여 지역치매안심센터 256개소와 협력하여 치매·경도인지장애를 겪는 분들의 증상 완화를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산림치유 서비스를 연계하여, 체중·혈압·혈당 등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 대상으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기여하고, 산림복지서비스 효과성을 과학적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치유 효과를 의학적 치료와 결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건강보험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년 12월에 도입된 산림복지 통합 예결제 시스템 ‘숲e랑’의 안정적인 정착과 대국민 홍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산림복지 민간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단계별 육성체계를 확립하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 하겠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의 창업부터 사업화 지원까지 육성 체계를 보다 촘촘히 지원하여, 민간 분야의 경영과 서비스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에게 도시숲, 숲경영체험림, 이용권(바우처) 고객, 유치원, 학교 등 서비스 제공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겠습니다. 지자체·임업인·산촌 주민들이 보유한 인프라와 전문업을 연계한 산림복지 분야의 복합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 중심의 우수 상생 모델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이 완료된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산림복지서비스, 산림 공공 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녹색 인프라 확대를 위한 친환경 산림복지 시설 조성과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 거주지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나눔숲’과 교통약자의 녹지 향유를 위한 ‘나눔길’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에 준공 예정인‘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와‘국립김해숲체원’조성에도 국산목재 사용을 확대하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위한 인증을 획득하겠습니다. 넷째, 진흥원 종사자와 방문 고객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경영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보건 이행체계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통해 책임 경영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완결성과 현장 작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조직역량을 배양하겠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가 가진 본연의 가치를 온전히 국민께 전달하기 위한 직원들의 창의력과 효율적인 업무처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직급·직위별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설계하여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현장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는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할 때, 우리 진흥원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만들고 적시에 제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접점인 현장 직원들의 근로 여건을 돌아보고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자긍심이 넘치는 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적극 이행하겠으며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산림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진흥원 임직원 여러분!  지난 6년 동안 산림복지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고 안정적 정착을 이루어 냈습니다. 올해 우리는 새로운 10년을 꿈꿔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이라는 우리의 새로운 비전은 반드시 달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새해 첫날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하고, 우리의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남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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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신년사]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 올해가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219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13일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림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업인의 숙원과제였던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산림 규제개선 과제 227건을 발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근현대 산림과학연구 100주년을 맞아 ‘국민이 누리는 숲’으로의 연구 시대도 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는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산림녹화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과 기후 정상회의’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산림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임업인과 산림공직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50년간 온 국민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전 세계가 놀라는 국토녹화의 금자탑을 쌓았고 명실상부한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이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들께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공간이 되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또한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하자는 정부의 새해 슬로건을 숲에서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하나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초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산악기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불위험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산불진화 주력헬기를 초대형으로 전환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산불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강제 대피명령제도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발화 원인별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정보는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48시간 전에 제공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철저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행안부) 및 도로비탈면(국토부)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통합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총력방제로 확산을 저지하겠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큰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드론과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QR코드)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산을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임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업세제는 농업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산지구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업을 경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진흥법」은 「사유림경영법」으로 개편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도, 임업기계화, 전문기능인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된 국산 목재는 건축자재 등 경제, 환경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 정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등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임업, 산림산업, 목재산업 등을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숲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와 사회임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치매, 고령화, 재난 경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신이 산림치유를 통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 뜨는 동해 울진에서 해지는 서해 태안 안면도까지 이어지는 849km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 산림레포츠 문화도 확산시키겠습니다. 넷째, 환경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열섬효과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충하겠습니다. ESG 경영과 연계하여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산주를 보상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적인 산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REDD+법을 제정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글로벌 산림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50년 전 온 국민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들은 국토녹화라는 사명을 갖고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헐벗은 민둥산에 정성껏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우리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2023년의 첫날, 새해 아침에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팎에서 서로 껍질을 쫀다는 줄탁동기(啐啄同機)의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 1. 1.   산림청장 남성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2022-08-31
  • [기고]탄소중립 시대, 산림환경분야의 동반자 역할을 기대하며
      ‘산림환경신문’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02년 숲과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산림환경분야 전문지로 창간한 이래, 20년이란 세월동안 산림환경 분야를 대변하고 산림분야의 권익신장을 위해 힘써주신 산림환경신문 임직원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가까이 일본과 중국도 한 목소리로 2050 탄소배출 ‘0’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림은 탄소중립의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범지구적 환경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위기 등에 직면한 필(必)환경 시대에, 산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진흥을 위한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 임업진흥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산림인증과 탄소인증제도를 통해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을 위해 힘쓰는 국가, 지자체, 산주, 임업인, ESG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산림환경신문은 산림환경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정책 변화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해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정책 수립과 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 산림환경분야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와 국민, 그리고 관련 산업과의 지속적인 가교역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는 언론으로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환경신문의 2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이강오
    • 오피니언
    2022-02-17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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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2-02-11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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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1:5,000 산림입지토양도의 제작과 활용 및 향후 방향
    <Figure . 1:5,000 forest soil digital mapof Korea>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산림입지환경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기반이 되는 산림입지토양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그동안 1:25,000 산림입지토양도가 제작되어 사용되어왔으나 높은 정밀도와 개별 목적에 특화된 산림입지 정보를 갖춘 대축척 산림입지토양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5,000 축척의 산림입지토양도 제작사업을 진행하였다. 1:5,000 산림입지토양도 제작은 표준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형, 토심, 토성별 전국 단위 지도가 작성되었다.  산림입지토양도 자료는 다양한 주제도 제작의 기초가 되며, 산림재해의 방지 및 예측과 환경용량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산림경영 선진화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맞추어 산림입지토양도의 제작 방법을 발전시키고 그 활용 방안도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산림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산림 빅데이터 확보 및 국가 발전 계획에 상응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2-06
  • 기고[기고]K벌채를 위하여...
      2021년도 한해도 한 장의 달력을 남겨 두고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해 가장 인상 깊은 일들을 꼽자면 우리 문화가 K문화로 대두되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것과 산림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다.    K팝, K방역, K드라마 등 한국을 상징하는 케이(K)는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실릴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산림은 연초부터 빈번하고 강해지는 산불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11월초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산림은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이끌어 내는 이슈의 주인공 역할을 했다.    이번 정상선언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2030년까지 산림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키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합의”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133개국이 서명에 동참했다. 국내에서는 산림 벌채에 대한 우려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및 정부 등이 참여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당초 산림청이 계획한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가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 수정 되었다.   93년도에 공직에 들어와 줄곧 산림분야에서 일한 필자는 이번 벌채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면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꼈다. ‘산림청’ 또는 ‘벌채’란 단어가 언론과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다. 우리 국민이 벌채를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우려하는지에 대해 임업인의 한사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그만큼 산과 나무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여 우리 임업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그간 22차례 논의를 통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림 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의 순환경영을 강화하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조림수종은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목재수확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 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산림사업에서 나온 잔가지 등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유 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번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 발표 이전인 지난 9월에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벌채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에는 대면적 모두베기 면적을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벌채 연접지는 4년이 지난 후 벌채허가를 하도록 하고, 벌채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통한 심의를 실시하고 벌채 중에는 감리제도를 통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후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맞추어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의 지형과 임목의 상태를 고려하여 단목, 군상, 대상벌채 등 다양한 벌채방식을 적용한 목재수확 디자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도 벌채 예정지에 대하여 대학 교수와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와 함께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세심한 계획과 함께 일련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수확벌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벌채가 세계를 선도하는 K벌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헐 벗은 민둥산을 녹화한 세계가 인정한 조림 성공국가로 아킴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한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했다. 또한, 브를리오소우저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대규모 산림생태 복원에 성공한 놀라운 한국”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림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듯 우리가 시행하려는 벌채방법이 자연생태와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K벌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근거가 바로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도록 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30년생 이상 나무가 77% 이상 차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목재자급률은 15.9%에 불과하여 대부분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라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이 이루어지도록 임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아울러 벌채가 논에서 모를 심고 벼(쌀)를 수확하는 것처럼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연계 순환과정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K벌채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2-02

임업정보 검색결과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나물 양여 사전 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관리소 관내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을 확인 후, 해당 국유림의 버섯류, 수액,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이 날 교육에서는 무상양여 절차 및 서류 등을 안내하였으며, 보호협약 의무 이행사항(산불예방, 도벌 감시, 병해충 예찰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지난해에는 영덕군 남정면 중화리 외 12개 마을 약 140ha에서 산나물 1,600kg 가량을 채취하였다. 김호근 소장은 “보호협약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1항에 따라 불법 채취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후 채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 품질‧안전성 관리 한층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양삼 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육성대책에는 △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 효율화, △ 가공산업 활성화 및 연구개발, △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 △ 소비촉진 및 수출역량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2차 산양삼 산업대책이 산양삼 생산기반 확충과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책은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소비 활성화에 주력하고, 품질 안전성 관리 강화, 연구개발, 정보제공,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산양삼 특화산업진흥센터(함양)’와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평창)’를 기반으로 가공상품 개발․제작을 지원하고, 품질관리 R&D 확대 및 수입 산양삼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현행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 단속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제도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재배자․수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확대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증가와 소비구조 변화 등 산업 전반의 여건 변화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라며,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양삼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1
  • 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활동 마을에 ‘고로쇠수액’ 채취 접수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고로쇠나무의 수액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 26일까지 수액 채취 양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산불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연간 60일 이상)을 성실히 이행한 마을에만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2월 초 양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뼈에 이롭다.’ 하여 골리수(骨利水)라 불리는 고로쇠 수액은 봄철 입춘 이후에서 3월까지 채취한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년간 45만ℓ의 고로쇠 수액을 지역의 산촌주민에게 양여하여, 약 1억 1천만 원의 주민소득 창출에 이바지했다.   한편, 관리소는 수액의 과다 채취를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올바르게 하고자 수액 채취 및 관리요령을 마을에 사전 알리고, 나무 생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수액 채취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는 평소 산림보호 활동에 노력한 지역주민에 대한 작은 보답이며, 산촌의 소득향상 등에 도움 주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1-09
  •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박정희 회장 당선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선거관리위원장 김종원)는 2023년 12월 27일 임시총회에서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박정희 회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하였다.    이에 박정희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연합회는 보다 단합된 의견으로 공정성과 정의성을 갖고 역할을 할 것이며, 산림제도가 기후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고 그 진화의 상황속에서 임업인에게 의무감이 주어지는 만큼의 합당한 권리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업인총연합회의 외연을 확장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익용산지에 대한 지불제가 완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임업직불제가 보다 많은 산주,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주, 임업인의 산림휴양시설이 공공의 산림휴양시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관철시키도록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세 제도가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며 소견을 밝혔다.   박정희 회장은 강원대학교 대학원 환경학과 이학박사(환경학)로서 산림청 일자리위원회 위원, 국립산림과학원 자문위원, 산림미래플랫폼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직을 비롯해 대통령 소속 산림미래특별위원회 위원, 산림청 정책 자문위원,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 오피니언
    2024-01-02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신년사] 한국임우연합이 임업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전진표 회장            2024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는 지구촌 곳곳에서 인간의 행복한 삶과 배치되는 전쟁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큼직한 사건들이 발생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불안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실례로 계속되는 동유럽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아시아의 미얀마, 남미 멕시코, 페루 등 일부 국가의 정치적·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위기의 배경에서 시사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자연생태계의 보전이 절실하다는 사실입니다.    18세기 프랑스가 낳은 문필가이자 정치가인 ‘프랑스와 르네드 샤토브리앙’의 “문명 앞에 숲이 있고 문명 뒤에 사막이 남는다”라는 명언은 우리 산림·임업인들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산림녹화 50주년을 기점으로 산림청은 산림르네상스의 기치 아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목표로 하고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 문화적 기능의 최대 발휘”를 주요 정책으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50년, 미래 50년을 엮어 산림 100년 비전으로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글로벌 산림강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한국임우연합은 2020년 5월 7일 (사)한국임우회와 전국 11개 시·도 임우회가 연합체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2023년에는 「사단법인 한국임우연합」으로 명칭과 정관을 변경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명실상부한 전국 조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50여 년 전, 삶을 영위하는 데 특히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산림공무원을 비롯해 산림 분야에서 헌신한 산림인들은 오직 애국심의 전도사로서 이 땅에 생명의 나무를 심었으며, 임업인들의 협력으로 오늘의 울창한 산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산림·임업인 여러분들이 국가유공자입니다.    우리 임우연합은 정관에 명시한 산림 관계 공직자, 퇴직자를 비롯한 산림과 임업 관련 단체 및 산림을 사랑하고 지키고 키우는 회원 약 2,500여 명의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새해에는 우리 한국임우연합 산하에  「한국산림연구소」를 설립하여 임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의 주요 정책에 협력하고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역할에 긍지와 보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젊고 새로운 회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조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고, 산림 관련 단체와도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피니언
    2023-12-28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정읍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 제도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고로쇠 수액’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을 성실히 수행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 임산물 가격 기준 국고납입액 10%, 무상양여 90%   올해부터는 산촌주민 소득향상과 적극적인 국유림 보호활동 활성화를 위해 과거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나면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의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 산림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유림을 보전함과 동시에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통해 산림보호에 힘써 준 산촌 주민들이 단기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11
  • [포토] 남성현 산림청장,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 방문 건의사항 청취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있다. 남 청장은 "임업인의 임업경영과 소득증대를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아름드리 나무를 안아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8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산지 이용 부담이 확 줄었어요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과 기존 국유림 수허가(대부)자를 대상으로 올해 개정된 산림 관련 법령을 안내함으로써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물의 채굴에 필요한 야적장 등 필수시설 허용면적이 기존 2만㎡ 미만에서 10만㎡ 미만으로, 조경수 재배면적은 기존 3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임업용 산지 내 국·공립도서관 및 숲경영체험림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국유림 사용료의 분할 납부 횟수가 기존 연 6회 이내에서 연 12회 이내로 확대되어 수허가(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최대 20년 이내로 한정되었던 산양삼 재배 목적의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제도가 널리 알려져 국유림을 비롯한 산지를 이용하려는 분들의 부담은 크게 줄고 산지 이용 수요는 증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산림 분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3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무상양여 규제완화 홍보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임업인들이 완화된 규제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산림청의 규제완화 사례 중 하나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 60일 이상 산불예방 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이후 1년이 지나야만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써,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해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화된 산촌지역에 외부인을 고용할 수 있어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월 13일 산림순환경영 현장토론회장(보은)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해 관계 임업인과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하며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16
  • 남성현 산림청장, 이달의 임업인(9월) 최춘희 가원농원 대표에 포상 수여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달의 임업인(9월)으로 선정된 최춘희 가원농원 대표에게 포상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춘희 대표는 도시생활을 접고 귀촌 후 8년간 임업에 종사하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을 받은 고품질 대추를 연간 약 4톤 이상 생산해 생과용 대추와 가공품을 판매하는 여성임업인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9-11
  •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 단체사진   산림기술연구원(원장 박병수)은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7월 13일(목)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우수한 산림경영 여건과 산주의 높은 참여도를 인정받아 2019년에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영세한 사유림의 집단화·규모화를 통한 지속적인 산림경영으로 사유림경영의 성공모델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장토론회에는 인제군산림조합을 비롯하여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산주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 산표고경영체, 산놀자경영체가 참석하였으며, 산림기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 회의사진   현장토론회는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산마늘) 경영방법, 산마늘 판매·유통전략 마련,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 산림탄소상쇄사업 적정 사업 유형 및 대상지 선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의 운영방안으로 투 트랙 전략 및 K-FOREST FOOD 인증을 통한 상품 가치의 증진을 강조하였으며, 산림탄소상쇄제도 추진을 위한 신청·등록·검증·인증 절차별 검토사항 및 적정 사업 유형과 적정 대상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검증·인증 절차 통과 및 수요처 확보를 통해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현장토론회를 통해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경영전략을 재점검함으로써 향후 최선의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인제 상남 선도산림경영단지 특화임산물재배단지(산마늘) 전경(출처 인제군산림조합)    
    • 임업정보
    2023-07-31

포토뉴스 검색결과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탄소중립 기여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무료 교육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산림탄소상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산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통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통해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탄소흡수량 산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산림조사 실습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법 등을 교육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참여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오는 4월 17일 전라·제주권 교육을 시작으로 6월 서울·경기·강원권, 7월 충청권, 9월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반인, 대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carbonregistry.forest.go.kr)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4월 9일(화)까지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최고 등급 선정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를 받은 기관에 선정되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지난해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양질의 숲길 공공데이터 제공에 노력하고,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숲길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나무의사 교육기회 확대 위해 양성기관 2곳 신규 지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8일 서울, 경북 지역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2곳을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지역은 교육수요에 비해 양성교육기관이 부족하고 경북지역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해 교육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서울과 경북지역에 각 1개소씩 2개 기관을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이번에 추가지정에 따라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전국에 15개소로 늘어나게 되었다. ※ 나무의사 양성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에서 확인 나무의사는 나무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모든 행위를 담당하며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으로 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나무의사 양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체계적인 수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8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나물 양여 사전 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관리소 관내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을 확인 후, 해당 국유림의 버섯류, 수액,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이 날 교육에서는 무상양여 절차 및 서류 등을 안내하였으며, 보호협약 의무 이행사항(산불예방, 도벌 감시, 병해충 예찰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지난해에는 영덕군 남정면 중화리 외 12개 마을 약 140ha에서 산나물 1,600kg 가량을 채취하였다. 김호근 소장은 “보호협약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1항에 따라 불법 채취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후 채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자 !!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산림 또는 정원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높아진 관심사를 반영하여 2021년부터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이사장 안진찬)에서는 2023년도에 민간자격증 “정원관리사” 발급기관으로 등록하였고, 2024년 2월 20일 제1회 정원관리사 시험을 서울시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12층 고사장에서 진행하였다. 정원관리사 시험은 정원의 이해, 정원설계, 정원수 관리·식재, 정원관리의 4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60개 문항이 객관식과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이번 제1회 시험은 정원CEO과정 1기와 2기의 졸업생의 많은 관심속에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조연환(25대 산림청장), 정동환(탤런트,영화배우), 김주원(석파랑 회장), 권덕수(대동외과의원 원장), 송동근(前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진성((주)에버팜 대표이사) 등 42명이 응시하였다.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이사장은 “정원CEO과정 졸업생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민간자격증인 정원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정원CEO과정 졸업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자격증 시험운영 검토와 정원관리사 자격증의 국가자격증 승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도에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설동호 명예원장(現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現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및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산과 정원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림과 정원을 제대로 가꾸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장기과정인 산림최고경영자과정과 정원최고경영자과정 및 다양한 단기과정을 개설하여 2,16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정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노로 작년 산의 날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국가전문자격증인 유아숲지도사과정을 통해 산림교육 전문가도 양성하고 있다. 현재 2024년도 16기 산림CEO과정, 4기 정원CEO과정, 3기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의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 산림산업
    2024-02-28
  • 치악산국립공원 치악산 탐방로 예약제 시행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3월 4일(월)부터 4월 30일(화) 및 11월 15일(금)부터 12월 15일(일)까지의 산불통제기간 동안 곧은재탐방지원센터~향로봉~행구탐방지원센터 5.6㎞ 구간과 부곡탐방지원센터~곧은재 4.1㎞ 구간에 대해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악산 탐방로 예약제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산불 예방, 치악산의 다양한 동식물 보호, 탐방객 대상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특히 봄·가을철 산불방지 기간 내에는 하루에 정해진 인원만 사전 예약으로 출입하는 제도다.   탐방로 예약제 운영 기간동안 1일 최대 입장 가능 인원은 구간별 초입에서 390명으로 제한되며, 이용 방법은 국립공원공단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고, 방문일 전날 17시까지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경태 탐방시설과장은 “탐방로 예약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시작된 제도” 라며 “자연 보전과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2-28
  • 수원 일월수목원, 공립수목원 최초로 BF 인증 획득
    수원 일월수목원이 공립수목원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 인증을 받았다.  BF 인증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계획하고 설치했는지 여부를 공인기관이 평가한 후 인증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수목원 조성 공사 초기인 2020년 3월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예비 인증 절차를 시작했고, 2023년 본 인증을 거쳐 올해 1월 현장 심사 후 BF인증을 획득했다. 일월수목원 전 구역(공원,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수원시는 일월수목원 BF를 건축물만이 아닌 수목원 전체로 확대해 누구나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수목원으로 조성했다. 관람객의 시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아 BF 인증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5월 19일 개원한 일월수목원은 장안구 천천동 일월공원 내에 10만 1500㎡ 규모로 조성됐다. 수원시는 2014년부터 일월수목원 조성을 준비했고, 2020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준공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월수목원이 공립수목원 중 전국 최초로 BF인증을 받게 돼 기쁘다”며 “일월수목원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지속해서 정비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수목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21
  • 소나무재선충병 4월 말까지 총력방제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장 주재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는 ▲ 특별방제구역 추가 지정 등 예찰강화 및 총력방제 ▲ 현장여건을 고려한 혼효림 유도 등 맞춤형 방제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방제협의회를 통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솎아베기 등 임업적 기술과 예방나무주사를 접목한 복합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제 현장의 사업품질을 높이기 위해 ‘책임방제구역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산림청은 집중 방제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방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주마다 방제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류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19
  • 국립자연휴양림, 설 연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 실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빈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에 대해 집중점검 및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휴양림 내 일부 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설 연휴를 맞아 전국의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에 숙박과 야영을 예약한 인원은 약 2만 명이다.  이번 긴급 점검에서는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의 모든 객실을 정밀 점검하고 스팀 고열 청소기를 이용한 물리적 방제와 더불어 환경부에서 승인된 약제를 객실 내 침구류 사이와 벽틈에 소량 살포하는 화학적 방제도 실시한다.  또한, 객실 내 빈대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시트 교체 및 청소작업 시 빈대가 숨을 수 있는 장소 등을 세심하게 살펴 설 연휴 기간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30여 년 만에 국내에 빈대가 재출몰한 지난해 11월 이후 철저한 방제로 현재까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에서는 빈대의 출몰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빈대 예방 및 퇴치를 위해 객실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방제하여 설 연휴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4-02-07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어촌 ESG실천 인정기업 선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2023 농어촌 ESG 대상」 시상식에서 농어촌 ESG실천 인정기업으로 선정되어 인증패를 수상한다고 5일 밝혔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하고, 상생협력 및 ESG 활동을 측정하여 그 성과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전국에 분포한 산림복지시설을 거점으로 추진된 사업은 ▲임산촌 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 ▲산림교육․치유 연계 임가 대상 사업화 지원 ▲임․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캠페인 ▲수해, 산불 등 재난지역 현장 복구 ▲농산촌마을 연계 ESG 숲여행 상품 기획 및 운영 ▲지역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치유음식 개발 및 보급 등이다.   개원 이래, 농·산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활동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최초로 인정기업에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농·산촌 발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인정기업에 선정된 결과를 통해 농·산촌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에 마음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소멸 대응 선도기관으로서 농·산촌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4-02-05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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