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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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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신나는 체험부터 힐링까지, 산림복합체험센터로 오세요!

  유명산산림복합체험센터-목재놀이터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4일 디지털 과학기술을 활용해 공간 제한 없이 다양한 산림문화·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산림복합체험센터를 소개했다.    경기 가평의 유명산자연휴양림에는 아이글라이더, 미디어파사드 등 가상현실을 이용한 체험시설과 목재를 이용한 친환경 놀이터가 잘 조성돼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체험할 수 있다. 유명산산림체험복합센터-아이글라이더(VR)     강원 춘천의 용화산자연휴양림은 수직슬라이드, 집재그, 인공암벽 등 역동적인 실내 체험시설이 두루 갖춰져 있어 휴양림 이용객들에 인기가 많다.   경남 남해에 있는 남해편백자연휴양림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숲속 체험, 롤러코스터, 잠수함 해저탐험 등 유아들의 흥미를 끄는 체험시설은 물론, 찜질과 편백 족욕 등 어른들의 치유와 힐링을 위한 시설도 조성돼있다.     경북 영덕의 칠보산자연휴양림은 스크린에 펼쳐진 동해바다를 서핑하고 동해안을 자전거로 달려볼 수 있는 가상 체험시설이 특색있고, 충남 서천의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은 나무를 이용해 장승이나 보석함, 목걸이 등을 만들 수 있는 목공예체험장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하기 좋다.  유명산산림복합체험센터-숲속도서관     이 밖에도 대관령자연휴양림과 청태산자연휴양림 등 2개소에도 산림복합체험센터를 연내 신규 개관할 예정이다.    김명종 국립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에는 수려한 경관이 주는 편안한 휴양과 더불어 다양하고 역동적인 체험거리도 많다”라며, “가까운 국립자연휴양림을 찾아 신나는 체험과 힐링을 경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희리산해송 산림복합체험센터 목공예체험장     희리산해송 산림복합체험센터 영상체험관   용화산 산림복합체험센터     용화산 산림복합체험센터-클라이밍     용화산 산림복합체험센터-짚코스터     남해편백 복합센터 전경사진     남해편백 산림복합체험센터 찜질방 시설     남해편백 산림복합체험센터 VR체험관     칠보산 산림복합체험센터-동해안 가상 라이딩     칠보산 산림복합체험센터-동해 아쿠아리움     칠보산 산림복합체험센터-키즈 클라이밍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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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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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치악산국립공원 치악산 탐방로 예약제 시행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3월 4일(월)부터 4월 30일(화) 및 11월 15일(금)부터 12월 15일(일)까지의 산불통제기간 동안 곧은재탐방지원센터~향로봉~행구탐방지원센터 5.6㎞ 구간과 부곡탐방지원센터~곧은재 4.1㎞ 구간에 대해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악산 탐방로 예약제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산불 예방, 치악산의 다양한 동식물 보호, 탐방객 대상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특히 봄·가을철 산불방지 기간 내에는 하루에 정해진 인원만 사전 예약으로 출입하는 제도다.   탐방로 예약제 운영 기간동안 1일 최대 입장 가능 인원은 구간별 초입에서 390명으로 제한되며, 이용 방법은 국립공원공단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고, 방문일 전날 17시까지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경태 탐방시설과장은 “탐방로 예약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시작된 제도” 라며 “자연 보전과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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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94ha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올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관할지역인(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의 사유림 94㏊를 매수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는 산림보호구역 등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 매수하며, 매매방법은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2가지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4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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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오대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제외한 전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구간은 적멸보궁~두로령(5.7km), 두로령~동대산(8.3km), 구룡폭포~동피골(15.5km), 운두령~노동계곡(6.5km)등 7개 구간이며 개방 구간은 해탈교~상원사(10km), 상원사~적멸보궁(2km), 상원사~중대(1.3km), 소금강산~구룡폭포(2.2km) 4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 예방 기간에는 산불취약지역 순찰과 더불어 통제 탐방로 및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원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논, 밭에서의 소각 행위를 삼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박용우 탐방시설과장은“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흡연, 취사 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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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가로수 관리, 강한 가지치기 한번보다 단계적인 작업이 더 효과적

  단계적인 가지치기로 수형이 형성된 가로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건강하고 안전한 가로수 관리를 위한 가지치기 작업 시, 강한 강도보다 단계적인 가지치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굵은 가지를 제거하는 강한 강도의 가지치기를 하면, 가지의 절단면 주변에서 새로 발생한 가지가 크게 자라 약한 강도의 가지치기를 한 것보다 1년 동안 가로수 키의 증가량이 은행나무는 5.6배, 느티나무는 2.7배 더 높았다.   가로수 키가 단기간에 커지면 강한 가지치기를 자주 수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증가 등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가로수가 큰 크기에 도달한 후 강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크기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과도한 가지치기 방지를 위한 제한 기준 및 전문가 분석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가로수 조성ㆍ관리 지침(고시)에 반영되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장한나 박사는 “단계적인 가지치기로 큰 절단면을 생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가지치기 시기가 지연되어 강한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몇 회에 걸친 가지치기로 목표 크기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단계적인 가지치기로 수형이 형성된 가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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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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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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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변산반도국립공원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산불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5개 구간 16.4km로 “내변산탐방지원센터 ~ 가마소삼거리 ~ 굴바위[우동리](7.4km), 바드재 ~ 용각봉삼거리(1.9km), 세봉삼거리 ~ 가마소[가마소삼거리](1.9km), 세봉[세봉삼거리갈림길] ~ 인장암[가마터삼거리](1.4km), 만석동 ~ 감불(3.8km)”이다.  그 외 탐방로 10개 구간 35.575km는 평소와 같이 개방할 계획이므로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공원사무소 측에 통제구간 확인이 필요하다.      박희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잦은 산불 및 대형 화재가 우려됨에 따라 산불 방지를 위해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함양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전후 국유임도 개방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설 명절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 편의를 위해 관리중인 국유임도를 오는 2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 순환경영 및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반 시설로서 평소에는 임산물 무단 채취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명절 전후로는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단, 폭설․결빙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미개방하며, 임도 개방과 관련한 안내는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1)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급경사, 급커브, 낙석위험 구간이 많아 통행 시 시속 20㎞미만으로 서행하고,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제천시 , ICT 기술을 활용한 산불 제로화 총력

  제천시가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천시에서는 최근 5년간 총 19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올해는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산불 발생이 전망되기에 시민들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산불을 감시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서 산불감시원을 선발, 총 134명의 산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68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하여 산불감시 및 홍보활동 벌이고 주기적인 진화훈련 하는 등 산불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논, 밭의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까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역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인력으로 감시가 어려운 용두산, 봉황산 등은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와 ICT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감시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불감시를 위해 새로 도입한 ICT 기술은 딥러닝을 통해 산불로 인한 연기와 구름을 구분하는 학습을 한 후, 연기가 감지되면 화면에 표시하여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기술을 통하여 더욱 철저한 산불감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적극적인 예방과 감시활동이 중요하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인화물질 사용, 흡연 등의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입산통제구역 통행 제한을 당부드리니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하고 산림보호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 및 그 인접 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등은 금지된다. 아울러, 산불을 발견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행위 목격 시, 시청(☎043-641-6505~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방서 등에 발생 장소, 시간 등을 즉시 신고하면 되며, ‘스마트산림재난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3

• 태백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유임도 통행 제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설 연휴(2. 9.∼2. 12.)기간 국민의 안전사고와 산불발생 예방을 위하여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1월 내린 눈과 지속되는 한파에 국유임도 내 눈이 녹지 않아 적설 및 결빙 현상으로 차량 통행 시 추락 등의 사고위험이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건조한 대기와 바람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으며, 설 연휴가 봄철 산불조심기간(2. 1.∼5. 15.)에 포함되는 만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 국유림 입산을 통제한다.  성묘를 위해 반드시 국유임도를 통행할 시 사전에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33-550-9931∼2)으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입산 시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및 불법임산물 채취 등의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칙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입산자는 이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국유임도 내의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건조한 기상상황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고자 부득이하게 임도 통행을 제한하는 점에 대해 국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2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임도 개방으로 성묘객 편의 제공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은우)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해 성묘객 편의를 위해 설연휴 전·후(2.3.~18.)로 관내 9개 시·군 국유임도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평소에는 산불과 임산물 무단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명절 전후로는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다만, 폭설·결빙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일부 구간은 개방하지 않으며,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급경사, 급커브, 낙석위험 구간이 많아 통행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만큼 무단산림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1

• 소나무재선충병, 과학적 방제와 집약적 관리로 피해 저감에 최선

  <사진> 방제전후(제주 방제전_2013.9)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을 집중 방제한다. 지난해 107만 그루였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집중 방제로 올해는 87만 그루로 감소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과학적인 방제기술 도입과 집약적인 현장관리로 방제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으로 소나무, 곰솔, 잣나무 등에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이다. 겨울철 가뭄과 봄철 고온으로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실제로 지난해 봄철 기온이 오르면서 재선충의 매개충이 2020년보다 10일 가까이 빨리 깨어났다.    산림청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나무림을 지키기 위해 방제에 집중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빠른시간 안에 모든 소나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방제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받은 일본의 경우 문화재구역 등 중요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소나무가 절멸한 상태이다. 일본 교토대학의 후타이 카즈요시 교수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10년안에 78%의 소나무가 고사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다르게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더 큰 이유는 국민 정서에서 찾을 수 있다. 2019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소나무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51%)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꼽았다.   소나무·곰솔·잣나무 등 소나무림은 우리나라 산림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소나무림은 연간 약 7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목재, 조경수, 송이, 잣 등 임산물 생산액은 연간 2,539억 원에 달한다. 소나무는 국민의 나무일 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역사·휴양자원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자산이다.   세계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발생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위원회에서는 “유럽연합 내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안”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과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수목을 벌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EU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을과 겨울에는 예찰, 진단 및 쇠약목 제거에 집중하고, 매개충 활동기인 여름에는 매개충을 포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외국에서 재선충병 방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 감염목 파쇄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집중 방제의 성과로 소나무가 절멸 위기에 있던 제주도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충북 영동군, 대구 남구, 전남 곡성군, 경북 울진군은 재선충병이 재발생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회복되기도 했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성과는 적합한 방제기술과 꼼꼼한 방제작업, 그리고 적절한 규모의 예산 투입을 통해 관철될 수 있다. 실제로 방제예산이 집중 투입될 때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소나무재선충병이 크게 확산할 때 집중방제가 이뤄졌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5년 이후에나 나타났다. 따라서, 재선충병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방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드론을 이용한 공중 예찰과 유전자 진단키트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진단키트는 종전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진단 시간을 3일에서 30분으로 줄일 수 있다.   드론으로 확인된 감염목은 영상분석으로 좌표값 취득하고, 감염목에 QR코드 정보를 입력하여 검경부터 방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방제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솎아베기 등 임업적 기술과 예방나무주사를 접목한 복합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방제 현장의 사업품질을 높이기 위해 “책임방제구역 평가제도”도 도입했다.   산림청은 집중 방제 기간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방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주마다 방제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갖는다. 관리자급 직원들을 지역담당관으로 운영해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으려면 매년 지속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방제품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관리와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방제전후(제주_방제후_2021.5.)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0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산림 인재가 필요한 모든 기업으로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기관 확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1월 31일(수)까지 ‘2024년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은 산림분야 해외 직장실무 체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맞춤형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09년부터 '23년까지 307명 선발, 17개국 40개 기관에 청년인재를 파견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업종ㆍ규모 제한 없이 산림분야 인재 채용을 검토하는 모든 기업으로 참여기관의 자격요건이 확대되어 많은 기관·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이번 사업에서는 청년의 해외기관 파견을 위한 ▲항공료 ▲체재비(월 2,061천원 70%) ▲비자발급비 ▲보험료 ▲예방접종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강오 원장은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촉진을 기대한다.” 며 “기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년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기관 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과 해외산림투자정보서비스(ofiis.kofpi.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4-01-24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겨울철 담수지 조사 나서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성덕)는 지난 16일부터 강원·영동 지역 10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진화용 담수지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10개 시·군 85개소 담수지를 대상으로 담수지의 크기, 수심, 헬기 접근 시 위험요소 및 주위 환경 등을 조사한다. 또한 겨울철 한파에도 지름 20m 정도의 물을 얼지 않게 해주는 결빙 방지 장치(14 개소)의 설치 장소와 가동 사항을 점검하여 동절기 진화용수를 확보하고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덕 소장은 “담수지 주변 여건·제한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산림헬기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하고 있으며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 도래한 만큼 산불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초동진화 및 대형산불 확산 방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1-22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