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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국내 주요 묘목 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에는 총 36회(111건)의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41건(경고 26건, 과태료 4건 및 사법처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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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0-02-21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품종 불법불량 유통 막아 지적재산권 보호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은 국립종자원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유통조사반을 구성하여 16일부터 20일까지 산림품종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밤, 대추, 표고버섯, 조경수 등 산림품종의 종자생산 및 재배업체, 도·소매 판매업체가 단속 대상이며 특히, 묘목시장등 생산ㆍ유통업체가 대단위로 밀집한 지역을 중점으로 유통실태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등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종자산업법에 대한 업체들의 인식이 낮은 점을 고려해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상인 센터장은 “신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량종자로 인한 농가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림품종 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단속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산림품종에 대해 지속적인 유통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입 표고버섯종균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업체를 고발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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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법적조치로 비정상 유통 막는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수입표고버섯종균 접종 배지를 불법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O농원으로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및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중국에서 수입한 표고버섯종균을 불법으로 판매해오다 「종자 산업법」제 38조1항 및 동법 제 41조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적발됐다. 품종관리센터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판매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을 방문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표고버섯종균 접종 배지 46,500개를 개당 4,000원씩( 186백만 원 상당) 불법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고발했으며, 확인 되지 않은 일부 수입표고버섯종균 접종 배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위해 수입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반드시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해야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해야 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불법·불량유통으로 인한 재배농가의 피해도 줄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임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더욱더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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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19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산성 높은 표고버섯 신품종 ‘산마루1호’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기존 품종보다 생산량이 15% 많고 맛과 향이 뛰어난 표고버섯 ‘산마루1호’를 개발했다. ‘산마루1호’는 톱밥으로 재배하는 고온성 표고로서는 국내 최초이다. 이에 따라 표고버섯 종균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일본, 중국 등의 품종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어 1200만 달러에 이르는 품종사용료(로열티)를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발된 신품종 산마루1호는 국내 첫 고온성 톱밥재배용 품종이다. ‘고온성’은 20~29℃의 비교적 더운 온도에서 발생하는 표고를 말한다. 산마루1호는 재배톱밥 100kg당 3.9kg으로 기존 중온성 품종인 산림10호 3.4kg보다 약 15% 높다(건표고 기준).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마루1호의 품질이 우수해 생산자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좋은 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산마루 1호는 종자산업법에 의해 품종등록을 출원한 상태다. 앞으로 전국 종균 배양소를 통해 표고 생산자에게 신품종 종균을 보급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 박원철 박사는 “한‧중 FTA 체결로 중국산 표고 수입이 늘어나 국내 표고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우수 품질의 국산 고유종균을 개발하게 됐다.”면서 “산마루1호는 국내시장은 물론 안전한 한국식품을 선호하는 중국 부유층 등 해외시장에서도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표고버섯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기 임산물 소득원의 하나로, 5천여 농가에서 연간 4만 톤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액은 2200억 원으로 농가 당 약 44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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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08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수입표고버섯종균 불법유통업체 적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종자 유통단속을 실시하여 15개 업체는 계도·계몽하고 1개 업체를 사법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S농원으로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및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중국에서 수입한 표고버섯종균 배지12,000개를 개당 2,500원씩 3천만 원 가량 판매하여 「종자산업법」제 38조제1항 및 동법 제 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 처음 수입하여 판매하는 종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고 비판매용으로 수입한 중국산 표고버섯종균을 불법유통시킨 경우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이번 법적조치를 계기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수입 표고버섯 불법유통 사례를 개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 건전한 종자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도와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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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1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수입 표고 종균 합리적 유통체계 강화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수입 표고버섯 종균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29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표고버섯관련 연구기관 및 종균 등 생산단체, 산림관계자등과 함께 수입 표고버섯종균의 정당한 수입·유통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을 비롯한 품종관리센터 관계관과 산림청 산림생물산업팀, 산림경영소득팀,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 담당, 산림버섯연구센터,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대학 등 관련기관, 표고버섯생산자협회, 한국표고톱밥버섯재배자협회, 부고표고영농조합 등 버섯 생산단체를 비롯해 월간버섯, 버섯정보신문 등 언론매체도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입 시 적용되는 용도(판매용, 비판매용)에 대한 적합성 ▲종자로 인정되는 종균배지와 종균의 개념과 용어의 명확화 ▲ 수입표고종균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바뀌는 부분의 법 규제 필요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종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판매용은 “수입적응성시험”을, 비판매용(자가 소비용)은 “수입요건확인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까지 판매용으로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쳐 공식적으로 수입된 사례는 많지 않다. 특히 표고버섯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치치 않는 비판매용 중국산 표고버섯종균이 불법 유통되면서 일부 불량종균으로 인해 재배농가의 피해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수입한 표고버섯종균을 키워 임산물을 판매할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가 가능한 점도 재배농가에 피해를 주는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상인 센터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여 표고버섯종균을 비롯한 수입종자의 유통단속도 강화하고 이슈가 되는 사항들에 대한 계도·홍보를 확대하여 종자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며, 외국에서 수입하는 표고, 목이, 복형 버섯 등의 신품종 국내 개발을 촉진하도록 현장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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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31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회의 참석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우리나라 산림작물 육종가와 재배농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국제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UPOV 회의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관상식물 및 산림수종 분과(UPOV TWO)가 18일부터 23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과수 분과(UPOV TWF)가 25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협약인 UPOV에 2002년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UPOV 산하에는 6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각 분과별 품종보호제도 운영에 관한 실무협의회를 매년 개최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TG)의 제정이나 개정 ▲품종보호제도 운영 규정 ▲특성조사 방법과 통계분석방법 ▲분자생물학 기술의 응용 등 품종보호제도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회원국의 실무자간 논의가 이뤄진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관은 “그 동안 식물신품종보호제도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육종가와 재배농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밤나무, 호두나무, 병꽃나무속 식물 등 국내 품종보호출원 수요가 많은 작물의 육종가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식물신품종보호제도 우리나라는 「종자산업법」에서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식물신품종보호제도를 채택하고,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제적으로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강화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신품종 종자 산업을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인식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품종보호 대상작물은 현재 모든 작물로 확대되었고, 제도 운영기관은 국립종자원(농ㆍ원예 작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산림작물),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해조류) 3곳이다.    
    • 뉴스광장
    2014-05-16
  • 고품질 표고‘백화향’, 생산성과 품질 모두 우수해 수입대체 효과 최상 기대
    표고버섯은 재배가 쉽고 향미가 풍부하며, 혈관개선 및 변비예방 등에도 효과가 좋아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천연 웰빙식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한ㆍ중 FTA가 본격적으로 촉발되면 저가의 중국산 표고 수입으로 국내 표고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고품질의 국산 표고종균 육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한ㆍ중 FTA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국산 고유종균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우량 신품종 표고 ‘백화향’을 개발해 전국 생산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신품종 ‘백화향’은 원목재배용으로 생산성은 원목 1㎥당 18kg(건표고 기준)으로 기존의 저온성 품종의 평균 생산성 약 13kg보다 무려 5kg이나 높다.   또한, 국내 첫 중저온성 신품종이며, 품질도 월등히 우수해 생산자의 종균 수요 뿐 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높은 품평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표고는 대표적인 단기 임산소득원 중의 하나이며, 약 6천여 농가에서 연간 약 4만톤이 생산된다. 연간 생산액은 2,300억 원, 수출액은 500만 불로, 이를 환산하면 생산농가 당 연간소득이 약 3,800만원인 셈이다. 신품종 ‘백화향’이 보급될 경우, 생산자의 소득은 크게 상승하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신품종 종균은 국내 시장을 크게 점유하고 있던 일본산 종균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향후 약 1,200만 불의 로열티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 박원철 박사는 “이번 신품종은 고품질 다수확성으로 한ㆍ중 FTA 대응을 위한 역대 경쟁력 있는 품종 중의 하나다”라고 자신감을 보이면서 “내수시장은 물론, 중국 부유층의 고품질의 안전한 한국식품 선호로 인한 국산 표고의 중국시장과 해외 수출범위도 더욱 크게 넓혀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신품종 ‘백화향’을 2013년 12월 4일 종자산업법에 의해 품종보호출원했으며, 임산물 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자 소득증대 등 산림과학 3.0 효율적인 실천을 위해 전국 종균배양소를 통해 표고 생산자에게 신품종 종균을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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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2
  • 고품질 표고 개발, 종균시장 수입대체 기대
      균사생장력이 좋아 생산력이 월등히 높아진 고품질의 원목재배용 표고 신품종이 10년의 실내외 연구ㆍ검정 끝에 개발됐다. 이에 따라 일본 등 외국산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표고 종균시장의 수입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 미생물연구실은 표고 균주 수백개를 각각 교잡시켜 발생시킨 종균 중 실내 특성검정에서 균사생장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천장2호’를 개발하고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원목재배 실연을 실시한 뒤 생산성과 품질이 우수한 특성을 최종 확인, 신품종 출원을 마쳤다.   천장2호는 주로 봄ㆍ가을에 발생하는 중고온성 원목재배용 품종으로 생산성이 원목 1㎥당 20kg(건표고 기준)으로 일반적인 중고온성 품종(약 15kg)보다 높다. 버섯발생 적온은 18∼26℃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표고 신품종이 보급되면 우리나라 종균시장을 60%나 잠식 중인 일본 등 외국산을 상당 부분 대체해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의 품종보호제도에 따른 로얄티 약 1200만 달러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새로 개발된 우량 표고가 보급되면 한ㆍ중 FTA 협상체결 후 쏟아져 들어올 저가의 중국산 표고로부터 우리 재배 농가를 보호하고 오히려 안전한 한국산을 선호하는 중국 부유층을 겨냥한 수출도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해 말 천장2호를 종자산업법에 의해 품종보호출원했고 올해부터 종균배양소를 통해 전국 표고 재배자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 뉴스광장
    2013-02-01
  • 산림품종 유통조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출범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 및 불법유통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해 무등록 종자업자와 생산ㆍ수입판매 미신고자, 품질허위 표시ㆍ유통자 등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이갑연)는 7월 11일 불법ㆍ불량 산림품종 유통으로 인한 임업인과 관련 사업주 및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산림품종의 유통 및 품종보호권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권을 행사할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지켜야 할 특별사법경찰관 신조를 서약하였다. 품종심사과와 종묘관리과 직원 8명으로 이뤄진 사법경찰대는 버섯종균을 포함한 산림품종 등의 블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와 불법 유통관련 발생사건에 대한 범죄를 수사할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됨으로써 무등록 종자업자, 생산ㆍ수입판매 미신고자,  품질허위 표시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ㆍ수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제도 시행 전에는 불법ㆍ불량품종 생산, 유통업자에 대한 물증확보 등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법 행위자는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갑연 원장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품종 육종가 권리강화, 불법ㆍ불량 산림품종 유통으로 인한 임업인 및 관련 사업주의 피해예방은 물론 공명정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종자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림품종의 유통조사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업무를 담당할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수사관들은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실무 수습교육을 이수하여 산림품종 유통단속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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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1
  • 산림청, 산림품종 관련범죄 단속‧수사권 확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이갑연)가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 및 불법유통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무등록 종자업자와 생산ㆍ수입판매 미신고자, 품질허위 표시ㆍ유통자 등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1일 오전 충북 충주 센터 내 대회의실에서 산림품종 유통 및 품종보호권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ㆍ수사권을 행사할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갖고 본격 임무를 개시했다. 품종심사과와 종묘관리과 직원 8명으로 이뤄진 사법경찰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버섯종균을 포함한 산림품종 등의 블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그동안 불법ㆍ불량 산림품종을 생산해 유통하는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물증확보 권한 등의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법 행위자를 직접 수사해 송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가능해져 산림품종 분야 행정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갑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원장은 “사법경찰권 확보로 인해 신품종 육종가 권리강화, 불법ㆍ불량 산림품종 유통피해 예방 등의 효과를 당장 볼 수 있게 됐다”며 “공명정대한 단속활동을 펼쳐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종자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2-07-11
  • 산림 신품종보호제도 현장설명회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이갑연)는 6월 9일 전국 최대 규모의 다양한 품종의 묘목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경산묘목영농조합법인(경북 경산시 하양면) 회원업체 등 현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산림식물의 신품종 개발, 출원 및 묘목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등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다. 경산묘목은 2007년 경산종묘산업특구로 지정되어 190여 품종의 다양한 묘목을 생산, 공급하는 전국 최대의 규모 묘목생산단지이며, 경산묘목영농조합법인은 전국 최대 종묘생산지인 경산을 종묘산업의 고부가 산업화 모델로 육성하고 우량의 건전 종묘를 생산, 보급하여 종묘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 종자 및 품종생산판매신고가 475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정기적인 현장설명회를 통해 묘목의 생산판매신고를 활성화시키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자업 등록을 마친 자로서 종자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제138조제3항에 따라 “종자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서”에 신고품종의 사진·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이번 현장설명회로 그동안 산림식물분야의 신품종보호 및 유통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생산·판매자들에게 한발 다가갈 수 있었으며, 국내 식물품종의 유통질서의 정착으로 육종가의 권리보호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 뉴스광장
    2011-06-09
  • 산림수종 특성조사요령(TG) 제정 추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이갑연)에서는 “소사나무, 음나무, 작살나무, 이팝나무, 화살나무, 함박꽃나무 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의 작성을 위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주축으로 국내 산림수종 재배자,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왔다.    이번에 제정되는 『소사나무 외 5종 특성조사요령』은 “꽃과 열매의 특성” 등 여러가지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과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출원을 준비중인 개인육종가의 출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소사나무 외 5종의 “특성조사요령”은 신품종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품종에 대해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에 대한 자가 재배 시험할 때 사용되는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으로서 출원인으로 하여금 서류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특성설명조사 및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관련품종의 출원서류작성에 쉽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특성조사요령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① 조사요령의 목적 및 대상범위, ② 종자의 제출량 및 횟수, ③ 특성검정방법(재배작기, 장소, 시험조건 등), ④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⑤ 품종특성표, ⑥ 품종특성기술서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식물에 대한 품종보호제도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9년 5월 1일부터 품종보호대상종이 모든 식물 종으로 확대되어 현재 101품종이 출원되어 심사가 진행중에 있다.   신품종개발자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보호출원을 신청하면 센터로부터 국제기준(UPOV)에 따른 출원 심사 및 재배시험을 받아 품종보호권을 받게되며, 개발자는 해당 품종에 대한 상업적 권리를 인정받아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뉴스광장
    2011-02-24
  • 산림 묘목 생산·판매신고 활성화를 위한 민원실운영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이갑연)는 우수한 품질의 묘목 및 우량 품종의 종자를 생산, 보급하고 있는 전의조경수영농조합법인(충남 연기군 전의면)을 2월 10일 방문하여 현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품종 개발, 출원 및 조경수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전의조경수영농조합법인은 소나무, 배롱나무, 이팝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조경수를 소비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곳으로서 2005년 설립되어 매년 전의조경수축제 및 전의조경수 전시판매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현장컨설팅으로 신품종보호 및 유통제도의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홍보와 이해가 부족했던 생산·판매자들에게 한발 다가갈 수 있었으며, 현장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접수와 신고가 이어질 수 기회를 마련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 종자 및 품종생산판매신고가 362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정기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생산판매신고를 활성화시키고 현장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자업 등록을 마친 자로서 종자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제138조제3항에 따라 “종자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서”에 신고품종의 사진·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뉴스광장
    2011-02-10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현장속 맞춤형 서비스!’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이갑연)는 1월 28일 중부지역의 대표적 묘목시장인 옥천·이원양묘센터를 찾아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품종 보호제도, 유통에 대한 교육과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컨설팅교육은 옥천·이원영농조합법인 김덕규 대표이사의 환영사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세걸 품종심사과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이정호박사가 ‘품종보호제도’와 조경진 심사관이 ‘산림종묘의 유통제도’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사람들의 활발한 질의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병행된 현장 민원실은 평소 품종보호 및 묘목유통을 위해 내심 어려움을 느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하였으며 현장에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최근 급증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  유세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장은 “이번 현장컨설팅교육 및 민원실운영을 통해 종자산업법에 따른 신품종 개발, 출원, 묘목의 생산·판매 신고에 대한 민원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신품종 육성을 위한 현장컨설팅 및 현장민원실을 확대 운영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뉴스광장
    2011-02-02
  • 종자업 등록 소재지 시군에서 등록 하세요
    경상북도에서는 8. 26(목) 시군 종자업 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종자업 등록․변경․취소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군 담당자의 업무 혼란과 민원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내용과 업무처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그 동안 종자업 등록을 위해 민원인이 직접 도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금번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라 9. 1일부터는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 시군청에 종자업을 등록하도록 변경되어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종자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종자업 등록은 버섯, 채소, 과수, 화훼, 식량작물, 뽕 및 기타 임목, 특용작물, 고사리 등의 종자를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사람 등은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종자관리사를 1인 이상 갖추어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고 영업해야한다.
    • 뉴스광장
    2010-09-01
  • 소나무 신품종 심사체계 확립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는  3월 23일, 산림식물 품종보호와 관련하여 소나무 품종심사의 기준이 되는 『소나무  특성조사요령』제정을 위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에서 산림수종 재배자,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들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제정되는 『소나무, 노각나무, 사시나무 특성조사요령』은 산림수종 신품종육종가등의 품종출원과 품종심사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신품종 심사를 위해 “소나무의 수형, 잎의 형질 등 ” 으로 제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4월에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소나무, 노각나무, 사시나무 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의 작성을 위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주축으로 국내 산림수종 재배자,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왔다.  특히 소나무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무로써 소나무에 대한 특성조사요령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원하는 보다 많은 소나무 품종이 발굴되고, 개발되어 국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품종보호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작성된 『소나무, 노각나무, 사시나무 특성조사요령』은 “수형, 수피와 잎의 특성” 등 여러가지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과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출원을 준비중인 개인육종가의 출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특성조사요령”은 신품종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품종에 대해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에 대한 자가 재배 시험할 때 사용되는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으로서 출원인으로 하여금 서류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성설명조사 및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관련품종의 출원서류작성에 쉽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특성조사요령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① 조사요령의 목적 및 대상범위, ② 종자의 제출량 및 횟수, ③ 특성검정방법(재배작기, 장소, 시험조건 등), ④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⑤ 품종특성표, ⑥ 품종특성기술서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식물에 대한 품종보호제도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9년 5월 1일부터 품종보호대상종이 모든 식물 종으로 확대되어 현재 69품종이 출원되어 심사가 진행중에 있다.  신품종개발자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보호출원을 신청하면 센터로부터 국제기준(UPOV)에 따른 출원심사 및 재배시험을 받아 품종보호권을 받게 되며, 개발자는 해당 품종에 대한 상업적 권리를 인정받아 지적재산권을 통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뉴스광장
    2010-03-23
  • 신품종 출원 도우미 3월 발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에서는 “자귀나무, 오갈피나무, 다래 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의 작성을 위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주축으로 국내 산림수종 재배자,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왔다.  이번에 작성된 『자귀나무, 오갈피나무, 다래 특성조사요령』은 “꽃과 열매의 특성” 등 여러가지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과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출원을 준비중인 개인육종가의 출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자귀나무, 오갈피나무, 다래의 “특성조사요령”은 신품종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품종에 대해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에 대한 자가 재배 시험할 때 사용되는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으로서 출원인으로 하여금 서류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성설명조사 및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관련품종의 출원서류작성에 쉽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특성조사요령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① 조사요령의 목적 및 대상범위, ② 종자의 제출량 및 횟수, ③ 특성검정방법(재배작기, 장소, 시험조건 등), ④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⑤ 품종특성표, ⑥ 품종특성기술서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식물에 대한 품종보호제도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9년 5월 1일부터 품종보호대상종이 모든 식물 종으로 확대되어 현재 64품종이 출원되어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신품종개발자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보호출원을 신청하면 센터로부터 국제기준(UPOV)에 따른 출원심사 및 재배시험을 받아 품종보호권을 받게 되며, 개발자는 해당 품종에 대한 상업적 권리를 인정받아 지적재산권을 통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뉴스광장
    2010-02-24
  • 산림수종 특성조사요령 작성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는 지난 1월 27일, 산림식물 품종보호와 관련하여 수수꽃다리, 산사나무, 호랑가시나무, 아까시나무 품종심사의 기준이 되는 『수수꽃다리, 산사나무, 호랑가시나무, 아까시나무 특성조사요령』제정을 위해 산림수종 재배자,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들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제정되는 『수수꽃다리, 산사나무, 호랑가시나무, 아까시나무 특성조사요령』은 산림수종 신품종육종가등의 품종출원과 품종심사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신품종 심사를 위해 “꽃과 잎의 형질 등 ” 으로 제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2월에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수수꽃다리, 산사나무, 호랑가시나무, 아까시나무 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의 작성을 위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주축으로 국내 산림수종 재배자,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왔다.  이번에 작성된 『수수꽃다리, 산사나무, 호랑가시나무, 아까시나무 특성조사요령』은 “꽃과 잎의 특성” 등 여러가지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과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출원을 준비중인 개인육종가의 출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수수꽃다리, 산사나무, 호랑가시나무, 아까시나무의 “특성조사요령”은 신품종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품종에 대해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에 대한 자가 재배 시험할 때 사용되는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으로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① 조사요령의 목적 및 대상범위, ② 종자의 제출량 및 횟수, ③ 특성검정방법(재배작기, 장소, 시험조건 등), ④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⑤ 품종특성표, ⑥ 품종특성기술서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3월 1일부터 “산림식물 신품종보호제도”시행되었으며, 2009년 5월 1일부터 품종보호대상종이 모든 식물 종으로 확대되었다.  신품종개발자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보호출원을 신청하면 센터로부터 국제기준(UPOV)에 따른 출원심사 및 재배시험을 받아 품종보호권을 받게되며, 개발자는 해당 품종에 대한 상업적 권리를 인정받아 지적재산권을 통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뉴스광장
    2010-01-28
  • 2009년 밤나무 국유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수의계약 체결
     우리나라는 2002년에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하였으며 신품종보호대상작물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종자산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와 제28호의 규정에 의해 농림부고시(제2008-10호, 2008. 2. 10)에 산림수종 중 밤나무, 대추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표고버섯 등 6품목이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됨.   밤나무의 경우, 우리 원은 직무육성으로 개발한 신품종 ‘대한’, ‘미풍’과 기존 육성품종 ‘대보’, ‘박미1호’, ‘박미2호’ 등 5품종을 조속히 보급하고자 신품종에 대해 전문재배자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신품종에 ‘대한’ 등 2품종에 대하여 시범재배를 실시하고 있음.   2008년 산림수종의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밤나무 ‘대한’ 등 5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권 출원 및 공개가 각각 실시됨에 따라 밤 재배임가의 강력한 보급 요청쇄도와 더불어 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재배임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보급이 절실히 필요함.   따라서, 당해 품종에 대한 임시보호권이 설정됨에 따라 조기보급을 위하여 충남산림환경연구소, 광양시산림조합 등 6기관에서 증식된 종자(종묘)를 종자산업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처분․실시하고자 함.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09-03-14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청, 산림용 종자·묘목 32년 만에 68종 확대 고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32년 만에 산림용 종자·묘목을 당초 23종에서 68종으로 변경·확대 고시 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산주들의 조림수종 다양화 요구를 충족시키고 종묘생산업자의 생산·판매 신고절차 간소화와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용 종자·묘목은 1981년 12종의 수종을 선정해 최초로 고시하였으며 산림녹화 시기인 1985년에 속성·녹화수종 11종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총 23종이었다.     *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 「산림자원법」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따라 종묘생산업자가 묘목을 생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한 제도 그러나 최근 단기소득 창출이 가능한 특용자원*에 대한 산주들의 조림 수요 증가 및 기후변화에 따른 난대수종 확대 등 수종의 다양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산림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은 수종과 미래수종에 대해 최종 68종을 확대 고시한 것이다.   * 특용자원 : 황칠, 헛개나무, 옻나무 등 새롭게 변경된 주요 사항은 현재 목재가치와 용도가 없는 수종 제외 (ex) 버지니아소나무, 양황철나무, 수원포플러 /수종명칭을 국가표준식물목록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 (ex) 강송 → 소나무, 젓나무 → 전나무, 리기다소나무류 → 리기다소나무, 자작나무류 → 자작나무 / 특용자원 수종, 미래수종 등 추가 선정 (ex) 황칠나무, 헛개나무, 가래나무, 가시나무 등이다. 이번 수종 확대로 인해 종묘생산업자들이 산림용 종묘를 판매하고자 할 때,「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생산·판매 신고 절차 이행과 비용(수수료) 부분에 대한 부담 또한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전범권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종 확대로 산림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수종을 선정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가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종묘생산업자에게는 유통의 편의성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5-25

산림산업 검색결과

  •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8월부터 국내에 불법유통 중인 버섯 종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추석 명절에 즈음하여 8월부터 9월까지 버섯종균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품종센터는 수입 종균의 불법유통 뿐만 아니라, 일명 ‘참송이’, ‘송고’, ‘고송’, ‘송화’, ‘송향’ 등의 상품명으로 불리는 표고버섯의 종균을 송이버섯의 종균으로 속여 파는 위법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송이와 표고를 교잡했다는 해묵은 거짓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불량 버섯종균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0-07-09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국내 주요 묘목 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에는 총 36회(111건)의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41건(경고 26건, 과태료 4건 및 사법처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0-02-21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온라인 불법유통 종자 실시간 감시요원 배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용석)는 2019년 7월부터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 이번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림용 종자의 유통 및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바로잡지 아니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ㆍ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용석 센터장은 “산림종자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19-07-09
  • 봄철 산림종자 불법유통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권오웅)는 2019년 3월~4월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주요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간 감시요원을 연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 이번 유통단속을 통해 산림용 종자의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ㆍ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권오웅 센터장은 “불법·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민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9-03-19
  • 표고버섯 국유 품종, 이제 민간에서 키운다
    백화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표고버섯의 수입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국유 품종을 민간 종균배양소와 품종보호권 통상 실시 계약을 시행해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종균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목재배용 품종 ‘백화향’과 중국산 수입 배지를 대체하기 위한 톱밥재배용 품종 ‘산백향’을 국내 민간 종균배양소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급을 통해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로 개발된 국산 표고버섯 품종의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자급률을 높여 국내 표고버섯 산업의 역량을 향상할 계획이다. 표고버섯 국유 품종의 통상 실시 신청은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공고란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서 ‘산림청 산림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산백향   통상 실시 허락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의 작성요령은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8807)로 문의하고, 품종특성 및 종균 보급에 관한 설명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소득자원연구과(02-961-2506)로 문의하면 된다. 국유 품종의 통상 실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종자산업법 규정에 의한 종자업 등록이 된 배양소로 제한해, 국산 종균의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신뢰성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다. 아울러, 국유 품종의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이 완료되면 국유 품종을   분양받아 종균을 유통하려는 실시계약자들과 표고버섯 품종분양 간담회를 통해 해당 품종의 원활한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소득자원연구과 김세현 과장은 “이번 국유 품종의 품종보호권 통상 실시 공고를 계기로 국산 표고버섯의 자급률이 향상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수입 품종을 대체할 경쟁력 높은 국산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8-07-10

임업정보 검색결과

  • 산림조합, 전국 128개 나무 전시판매장 개장
    산림조합이 26일부터 전국 128개 나무 전시판매장을 개장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날 광주시에 있는 산림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나무시장 개장을 축하하고 식목 기간을 홍보하는 행사를 했다. 행사에는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을 비롯한 산림조합 임직원과 전남 및 광주시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산림조합에 따르면 봄철 나무 심기는 기후변화로 식재 시기가 빨라지면서 땅속 평균기온이 6.5도 이내인 2∼3월이 최적기로, 4월 5일 식목일이 한참 남았으나 2월 말부터 나무 전시판매장을 개장한다.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나무 전시판매장은 생산자(조합원)의 소득향상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과 지역 단위 묘목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약으로 양질의 묘목을 지역 내 주민·기관·단체에 저렴하게 공급한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나무 심는 방법, 숲 가꾸기 필요성, 산주 지원 제도 등에 대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산림경영 서비스를 동시에 시행하며, 산림용 종묘 품종보호와 종자유통관리, 통상실시권 등 종자산업법 관련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나무전시판매장(나무시장)과 산림경영지원을 위한 누리집(iforest.nfcf.or.kr)도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내에 운영된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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