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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산지전용사건 매년 늘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국유림에 허가없이 진입로를 확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한 A씨(65세)를 불법 산지전용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일(목) 밝혔다. 불법 산지전용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불법 산지전용은 2020년에는 5건, 2021년 6건, 올해는 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 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되고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축으로 불법 산지전용지를 발견하고 전용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져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개발허가지의 지적경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1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유림 경계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금년 11월까지 태백시 일원에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산림청 소관 토지와 사유토지 또는 공유토지 경계를 나타내는 말뚝이다. 따라서 국유림 경계표주는 산림청 소관 재산과 사유토지가 접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한다. 가로세로 10센티미터, 높이는 약 70센티미터이며, 노란색인 국유림 경계표주의 한쪽 면에는 “국유림”이라고 적혀 있다. 국유림이라고 적혀 있는 면의 반대편 땅이 산림청 소관 재산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해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량 전문기관의 현지측량 작업 과정을 거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재적재조사사업 관련 측량 전문기관이 정밀 측량장비로 지적경계를 확정하면 바로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토지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므로 전문가 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표주를 설치함으로써 토지소유권 분쟁을 사전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지적재조사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 경계가 바뀌면 의도치 않게 타인 또는 국가 소유 토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국민이 오해로 인해 국유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유림 경계표주를 옮기거나 훼손한 자는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에,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최근 불법산지전용 늘어나.. 지적경계를 명확히 알고 개발행위 해야..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지전용, 시설물 설치 등 국유림을 무단 사용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법 처리와 함께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산림훼손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건이었던 불법산지전용, 인공구조물 설치 사건이 올해는 현재까지 11건이 발생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타용도 전용하는 불법산지전용 사건과 불법 인공구조물 설치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사건 등이 발생하면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사법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복구 명령을 통해 당해연도에 복구를 완료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다른 용도로 전용한 시점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이 체계적으로 구축돼있고,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도 가능해져 불법산지전용지 등을 발견하는 것이 쉬워졌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토지경계에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9-29

• 최근 불법산지전용 늘어나.. 지적경계를 명확히 알고 개발행위 해야..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올해 불법산지전용 및 국유림 내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산림 내 불법행위 15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산물채취나 벌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가받지 않은 산지전용, 인공구조물 설치 등이 각각 5건과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특히,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며 임산물을 양여받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타용도 전용하는 불법산지전용 사건과 국유림에 불법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산림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타용도로 전용한 시점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과거로부터 촬영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이 체계적으로 구축돼있고, 드론을 이용한 GPS측량 등 수사기법이 발전하고 있어 불법산지전용지 등을 색출하기 쉬워졌다”며 “본인 토지의 개발행위 시에는 측량을 통해 토지경계를 명확히 알고 개발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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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0-12-08

• 영월국유림관리소 2020년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 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 사전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경계표주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하여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서은경 소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산림이 훼손되고 생태계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라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5-18

• 동부지방산림청 , 국유재산 보호·관리 위한 경계표주 설치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내 10개 시·군에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측량에 따른 경계표주 설치 사업을 10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국유림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돼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무단점유 예방과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며 눈에 잘 띄는 노란색 플라스틱 표주를 제작하여 설치한다. 연초 610개 목표로 계획하였으며, 2019. 9월 말 기준 관리소별로 강릉 109개, 양양 27개, 평창 108개, 영월 84개, 정선 100개, 삼척 115개, 태백 39개가 설치되어 계획 대비 95%인 582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10월말까지 추가로 178개를 설치하여 총 788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치된 국유림 경계표주를 훼손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설치된 표주의 훼손과 이동에 각별히 주의할 것과 함께 논과 밭 경작지에 가까이 있는 국유지 경계표주를 잘 확인해서 침범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0-16

•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한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국유림 내 무단점유와 산림훼손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국·사유지 경계가 불분명한 개발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실시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세로10cm×높이60cm 크기의 콘크리트 말뚝(노란색)으로 경계측량 이후 지적선을 따라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의 설치목적은 국유림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되어 개발예정지 및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무단점유 예방과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금년에는 광주시 오포읍과 이천시 장호원읍 일원의 국유림에 경계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호하고 신규 발견하는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경계표주를 훼손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설치된 표주의 훼손 및  이동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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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17-05-30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60년생 소나무 무단굴취업자 50대 구속”

  수령 60년의 소나무를 불법으로 굴취한 50대 굴취업자가 쇠고랑을 찼다.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작년 말에 삼척시 노곡면 주지리 일대 국유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60년생 소나무 25그루를 불법굴취함으로써 국유림 3,300㎡를 훼손한 굴취업자 박 모씨(52, 속초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하여 지난 26일 구속시켰다. 구속 피의자 박모씨는 전(밭)부지에 있는 소나무는 임의로 굴취 할 수 있다는 법률을 악용하여 항공사진상 전부지가 산림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을 물색, 경계복원 측량을 하지 않고 항공사진과 GPS를 이용 지적경계말목을 국유림 내에 박은 후 지난 11월 중순경부터 일주일간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소나무 분뜨기 작업을 통해 국유림에서 소나무 15본을 절취하고 추가로 10본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 임찬은 “이번 사건과 같이 임산물 절취행위가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중요요인이 되기도 하므로, 또 다른 피해방지를 위해 소나무 굴취 현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2-06

• 예천군, 지적재조사 사업위해 드론이용한 항공측량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합동으로 월포지구 579필지(면적 550,000㎡)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드론을 이용한 항공측량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기존 영상자료 보다 해상도가 뛰어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더 명확하게 분석가능 해 일필지조사 및 경계결정 등에 활용하게 된다. 또한, 지적재조사 측량시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단축할 수 있어 사업기간 단축효과가 예상되며 재조사측량성과의 정확도 또한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월포지구는 2015년 국비 98백만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고 이후 경계협의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활용하면 지적경계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어 소유자간 경계결정 협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추진할 지적재조사 사업에도 드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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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23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국유재산의 보호 및 산림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2016년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국유림과 연접되어 논·밭, 대지 등으로 쓰이는 사유지경계에 설치한다. 설치목적은 불분명한 경계로 인해 국유림의 전용 및 무단점유 우려지역에 정확한 국·사의 지적경계를 확보하여 분쟁을 예방하여 효율적인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경계 불부합 또는 주거, 경작지와 연접한 지역에 우선 실시된다. 금년도에는 농경지와 연접한 경기도 여주시 상거동 일원에 표주설치를 완료하고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계표주 설치작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 곡점을 중심으로 약 20~30m 간격으로 노란색의 콘크리트 경계표주(94개)를 설치한다. 또한 작업 중 발견된 무단점유지에 대한 정리 및 산림복구 등 국유재산의 관리의 기본 사업이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 관계자는 “경계표주 설치로 국·사유 경계분쟁 우려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하고, 설치한 경계 표주를 훼손할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설치된 표주의 훼손, 이동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