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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참여 기관 모집
      _하동 전경_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지자체의 공모 신청을 산림청을 통해서 받는다고 밝혔다.(모집기간 : 2021년 9월 1일 ∼ 10월 5일)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산림신품종을 활용하여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 사업비는 개소 당 25억 원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2019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다. 2023년까지 8개 사업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2년도에 착수할 2개의 사업지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 조성지 : (’19)평창, 하동, (’20∼’21)장수, 광양, (’21∼’22)세종, 해남, (’22∼’23)공모 예정 평창 전경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운영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하게 되는데 국유림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산림신품종을 재배하여 가공·판매할 수 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기존에는 현금 수납만 가능하였으나 산림청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으로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재배단지 운영 주체인 8개 사회적협동조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관련 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21. 12. 16. 시행)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공모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재배단지 운영주체가 산림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 조감도     광양 조감도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9-06
  • 국유림 대부료, 이제 편하게 카드로 납부하세요
    국유림을 대부하여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기존에는 대부료 납부할 경우, 국유림관리소에서 발행한 고지서를 통한 현금 납부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금년 12월부터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은 지난 6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이 대부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였다. 이로써 수대부자는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대부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카드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식으로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7-19
  • 경남도,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제도
    경남도는 하반기부터 산림분야 제도가 달라진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9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 이력제도가 도입되어 관리가 강화되고, 10월부터는 산지전용과 일시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훈증방제로 발생하는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 훈증방제: 고사한 소나무를 베어낸 뒤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을 죽이는 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방식의 방제법   그동안 일부 훈증더미가 훼손·방치되어 재선충병을 확산시킨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제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는 훈증더미 사후 이력제도를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산지전용과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월 19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행위가 10월 19일부터 완화된다.    등산객 증가에 따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지역 내 등산로, 탐방로 설치‧정비를 허용하고 등산객의 조난·안전사고·산불 신고 등의 재난 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완충구역에서만 허용했던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외에도 토석채취사업장에 외부 토석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복구와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을 토석채취사업장에 반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 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의 품질검사 연장기간도 단축(연장기간 종전 30일→20일)된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산림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과 임업인 모두 산림을 통한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분야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7-08-01
  • 경남도,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제도
    경남도는 하반기부터 산림분야 제도가 달라진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9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 이력제도가 도입되어 관리가 강화되고, 10월부터는 산지전용과 일시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훈증방제로 발생하는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 훈증방제: 고사한 소나무를 베어낸 뒤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을 죽이는 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방식의 방제법 그동안 일부 훈증더미가 훼손·방치되어 재선충병을 확산시킨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제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는 훈증더미 사후 이력제도를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산지전용과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월 19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행위가 10월 19일부터 완화된다. 등산객 증가에 따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지역 내 등산로, 탐방로 설치‧정비를 허용하고 등산객의 조난·안전사고·산불 신고 등의 재난 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완충구역에서만 허용했던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외에도 토석채취사업장에 외부 토석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복구와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을 토석채취사업장에 반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 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의 품질검사 연장기간도 단축(연장기간 종전 30일→20일)된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산림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과 임업인 모두 산림을 통한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분야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07-31

산림행정 검색결과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참여 기관 모집
      _하동 전경_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지자체의 공모 신청을 산림청을 통해서 받는다고 밝혔다.(모집기간 : 2021년 9월 1일 ∼ 10월 5일)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산림신품종을 활용하여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 사업비는 개소 당 25억 원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2019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다. 2023년까지 8개 사업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2년도에 착수할 2개의 사업지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 조성지 : (’19)평창, 하동, (’20∼’21)장수, 광양, (’21∼’22)세종, 해남, (’22∼’23)공모 예정 평창 전경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운영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하게 되는데 국유림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산림신품종을 재배하여 가공·판매할 수 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기존에는 현금 수납만 가능하였으나 산림청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으로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재배단지 운영 주체인 8개 사회적협동조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관련 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21. 12. 16. 시행)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공모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재배단지 운영주체가 산림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 조감도     광양 조감도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9-06
  • 국유림 대부료, 이제 편하게 카드로 납부하세요
    국유림을 대부하여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기존에는 대부료 납부할 경우, 국유림관리소에서 발행한 고지서를 통한 현금 납부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금년 12월부터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은 지난 6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이 대부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였다. 이로써 수대부자는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대부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카드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식으로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7-19
  • “생활형 규제개선으로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산림분야 생활형 규제개선을 통하여 숲을 찾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인허가업무를 위하여 내방하거나 상담하는 민원인에게   규제개선 사례를 자세히 안내하는 창구를 9. 21~22일간 운영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한강이남 경기 17개지역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직접 경영·관리하는 기관으로 양평지역 국유림을 중심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을 직접 산림경영하고 있다.   또한, 광주, 화성 등 산업용도로 산지개발과 조경수재배, 임산물 및 산지과수 등 산지이용관련 다양한 수요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산지관련 인허가 민원과 국유재산 이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산지이용 관련 주요 민원 중 산지전용지의 표고제한에 대하여 최근 개정된 규제개선 사례를 안내하여 체계적인 산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된 내용을 안내하는 창구를 운영하였다.     산지이용 관련 주요 개선된 과제에 대한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거에는 엄격히 제한되었던 산지표고제한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 건축된 산지표고 50%이상인 농가 주택, 종교시설 등의 지역에도  증·개축이 허용     - 보전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되었다.  국민편익시설로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전망대와 정자·대피소, 그리고 유치원 등 교육시설 설치가 가능     - 임목벌채없이 50cm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을 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없이 임산물과 약초·약용류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개선     - 산지전용 등에 따른 부담금에 해당되는 대체사림자원조성비를 2017년 10월부터는 신용·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 수원국유림관리소 심양수 소장은 “국유임야 관련한 생활형 규제개선 과제가 마련됨에 따라 일선관서로서 관내 주민들이 산림에서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안내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9-25
  • “산림분야 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9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 이력제도가 도입되어 관리가 강화된다. 또 10월부터 산지전용과 일시 사용 허가를 받기위해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 제도’를 10일 발표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훈증방제로 발생하는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 훈증방제: 고사한 소나무를 베어낸 뒤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을 죽이는 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방식의 방제법 그동안 일부 훈증더미가 훼손·방치되어 재선충병을 확산시킨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제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는 훈증더미 사후 이력제도를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산지전용과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월 19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 관련법: 산지관리법 아울러,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행위가 10월 19일부터 완화된다. 등산객 증가에 따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지역 내 등산로, 탐방로 설치‧정비를 허용하고 등산객의 조난·안전사고·산불 신고 등의 재난 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완충구역에서만 허용했던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관련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외에도 토석채취사업장에 외부 토석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복구와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을 토석채취사업장에 반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 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의 품질검사 연장기간도 단축(연장기간 종전 30일→20일)된다.       * 관련법: 산지관리법 10월 19일 시행, 임업진흥법 9월 22일 시행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임업인 모두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분야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7-10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참여 기관 모집
      _하동 전경_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지자체의 공모 신청을 산림청을 통해서 받는다고 밝혔다.(모집기간 : 2021년 9월 1일 ∼ 10월 5일)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산림신품종을 활용하여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 사업비는 개소 당 25억 원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2019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다. 2023년까지 8개 사업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2년도에 착수할 2개의 사업지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 조성지 : (’19)평창, 하동, (’20∼’21)장수, 광양, (’21∼’22)세종, 해남, (’22∼’23)공모 예정 평창 전경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운영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하게 되는데 국유림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산림신품종을 재배하여 가공·판매할 수 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기존에는 현금 수납만 가능하였으나 산림청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으로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재배단지 운영 주체인 8개 사회적협동조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관련 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21. 12. 16. 시행)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공모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재배단지 운영주체가 산림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 조감도     광양 조감도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9-06

산림복지 검색결과

  • 국유림 대부료, 이제 편하게 카드로 납부하세요
    국유림을 대부하여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기존에는 대부료 납부할 경우, 국유림관리소에서 발행한 고지서를 통한 현금 납부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금년 12월부터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은 지난 6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이 대부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였다. 이로써 수대부자는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대부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카드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식으로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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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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