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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 장마철 산지태양광 재해예방 현장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은 3일, 장마 시작으로 폭우 피해가 우려되는 산지태양광 시설지에 대해 2차 중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 청장은 태양광 설비가 설치 중인 대상지에 대해 장마 기간 토사유출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지 점검하였고 관계자들에게 집중호우 기간 비상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응급복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장마 기간 산지태양광 시설지에 대한 재해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여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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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전국 동시 장마 대비 산사태ㆍ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 예방 특별대응태세 돌입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전국 동시 장마가 예보됨에 따라 산사태 및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대응태세에 돌입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방시설 기능유지 상태 등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집중호우 기간 비상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점검 대상지는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에 위치한 ’20년 산림유역관리사업현장과 보성군 미력면에 위치한 ’21년 사방댐 사업지이며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 계류의 침식 방지 및 토석 이동 억제 등의 목적으로 사방사업을 실행한 지역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지보전협회 산지안전점검단과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에 대비하여 현재 공사 중인 개소 등  312개소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6.30),        ▲ 현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중인 291개소,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 27개소 등 포함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부터 7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12개소의 안전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대책기간(∼10.15) 동안 산사태ㆍ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응급복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무엇보다 산지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며, “이례적인 전국 동시 장마가 시작되는 만큼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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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산림청장, 산지복구 대상지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현장 점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5일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최병암 산림청장과 장수군청 산림과장,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안전점검단 등 관계관이 참여하였다. 점검 대상 개소는 지난해 폭우로 토사 등이 유실된 후 허가기관인 장수군청이 사업자 책임으로 복구하도록 복구명령이 내려진 바 있으나 현재까지 원활하게 복구가 되지 않아 폭우 시 토사 유출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곳이다. 산림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업자가 스스로 지난해 폭우로 발생한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하여 올여름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를 촉구하고 다각적인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8년부터 산지태양광 허가를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전환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 15°)을 강화하는 한편 보전산지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금지하는 등 산지태양광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해 발생한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피해지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긴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복구로 추가적인 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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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첨단기술 접목으로 산사태 정확히 예측해 미리 대응한다.

      앞으로 첨단기술을 통해 산사태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해 사전에 대응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6월 1일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사태(자연산지 및 인위적 개발지)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점사항으로 수립되었다.  작년 역대 최장의 장마(중부지역 54일, 누적 강수량 810mm 이상)와 제9ㆍ10호 태풍 내습으로 1,343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이 수립되게 되었다. □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기존 산사태위험지도 상 1, 2등급지는 시우량 30mm, 일강우량 150mm, 연속강우량 200mm의 강우 발생 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처럼 그 이상의 강우가 발생 시 3, 4, 5등급지도 산사태 발생이 가능하다.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변화가 없어 작년 같은 극한강우 상황 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고도화될 산사태위험지도는 실시간 강우상황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극한강우에 따른 위험등급 변화가 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지적으로 보다 정확한 산사태 위험 예측과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2년).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는 현재 1시간 전(초단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제공시기를 단기(12∼24시간), 중기(24∼48시간)까지 장기화하여 유사 시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상청의 초단기예보모델(KLAPS)*을 활용하여 12시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 초단기예보모델 KLAPS,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 수치예보모델 기반으로 1시간마다 12시간 시우량을 예측 아울러 전국 363개소가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2025년 620개소까지 확대 구축하여 산악지역에 특화된 기상정보 활용으로 산림기상의 산사태 영향을 연구하고 산사태방지 정책에 활용한다.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여 임업 및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고, 향후 단풍ㆍ개화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제공한다.      * 산악지역에서는 평지보다 풍속은 3배, 강수량은 2배가량 높음 □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둘째,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ㆍ복구 체계 또한 기존 제도에 최신기술 접목 등을 더하여 고도화한다. 우선 산림ㆍ토목ㆍ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발생하는 산사태, 산불 등 대형피해에 대비하여 연중 운영토록 체제를 전환하고,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가 표준화, 디지털화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 피해ㆍ발생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 정립 등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스마트 산사태 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복구설계 시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 배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과 라이다(LiDAR)*, 드론 등 항공촬영을 활용한 피해현황 및 분포정보 탐지기술을 보급한다.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여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 거리 등을 측정하고 물체 형상까지 이미지화하는 기술  □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셋째,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의 관리범위를 넓히고 강화된 숲 관리를 통해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며, 사방사업 확대 등 구조물적인 대책도 지속적해서 실시한다. 벌채허가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0ha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에 대해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5ha 이상 2,021건은 지방청ㆍ지자체 주관으로 6월 초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예방조치*를 제시ㆍ이행토록 한다.      * 긴급조치, 부산물 제거, 수로 확보 등 임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임도사면에 대한 안정구조물 설치 확대, 절ㆍ성토면 안정화 및 원활한 배수체계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임도관리단’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집중해서 추진한다. 특히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물량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3km, 산지사방 159ha 등에 대하여 우기 전까지 완료하며,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으로 제도적 관리 지역을 넓히는 것이 시급한바, 작년 5,000개소씩 진행되던 기초조사를 올해부터 18,000개소씩 대폭 확대한다.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 기초조사 ⟶ 실태조사 ⟶ 지정위원회 심의 ⟶ 지정 후 관리(우선적인 사방사업,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넷째,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ㆍ제도 정비로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을 구축한다.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지 재해위험성검토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ha 이상 산지개발 시 실시하는 ‘재해위험성검토’를 660m2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산림청에서 산사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산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산사태 위기경보 판단기준 개선 및 위기관리 단계별 임무ㆍ역할 보완 등을 재정비한다. 또한, 사방협회, 산지보전협회 등 산사태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불특수진화대는 여름철에는 산사태 예방ㆍ대응 업무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며 우리나라에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이다”라면서 “추후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혹은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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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국감)산림청, 산사태 위험지역 900여곳에 태양광발전 설치

  [사진=김승남 의원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년간 산림청이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태양광발전시설 중 900개 이상이 산사태 위험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것은 총 1만2526건이다. 그러나 이 중 1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284개, 2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642개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과정에서 산사태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1등급 위험지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여부는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산사태 위험등급은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은 1등급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5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한다. 1등급지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들에 대하여 현장 조사(기초조사, 실태조사)와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따라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때 산지전용허가를 해야 하며,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사태 위험지역을 산지 전용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승남 의원은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이미 설치되고 나서야 산사태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부랴부랴 확인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산지전용허가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돼서는 안 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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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산림청,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림훼손과 재해 발생 최소화 노력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18년부터 지속적인 산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여 산지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훼손과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o 현재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허가 건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 허가현황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2015년 3월 당시 정부는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당초 0.7에서 1.2로 상향하였고, 이로 인해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증가하였다.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때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부여받는 공급인증서   산지 태양광시설은 전기사업허가 → 산지전용(일시 사용)허가 → 설치 순으로 개발ㆍ운영되며, 이전 정부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건의 개발 진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허가 및 이에 따른 벌목량이 증가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6월 기준 현재 운영 중인 발전사업장 10,491개소 중 이전 정부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곳은 5,357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 이에 현 정부는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년 9월부터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다시 0.7로 축소하였고,  2018년 12월에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산지전용 허가 대상이었던 태양광시설을 산지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발전사업 종료 후  지목변경을 제한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태양광시설 설치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당초 25° 이하에서 15° 이하로 강화하여 가파른 산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19년에는 보전산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중간 복구명령 미이행 시 발전사업 정지를 요청토록 하였다.     2020년에는 산지 전문기관으로부터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규제강화 이전 허가를 받고자 허가신청이 집중된 2018년 한 해에만 5,553건에 달했던 산지전용 허가 건수는 현 정부의 적극 노력에 따라 2019년에는 2,129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6월 말 기준 산지태양광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일시 사용) 허가 건수는 202건에 불과하다.      ※ 허가현황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또한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5.11∼6.30)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하여 호우ㆍ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남은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10.15) 동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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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장마 기간 산사태 대처 노력 이후 철저한 현장 조사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번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 분야 피해에 대해 8월 13일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에 나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에서 이번에 집계된 잠정적인 피해(8.12. 16시)로는 인명피해 사망ㆍ실종 9명(사망 7명, 실종 2명)과 부상 4명, 재산피해 산사태 1,548건(627ha), 산지태양광발전시설 12건(1.2ha), 피해액은 9백93억 3천 9백만 원이다. 8.13일부터 8.20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의 ‘정부중앙합동피해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 및 동북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중국) 남부지방 수재민 5,000만 명 이상, (일본) 8.10. 기준 82명 사망 올해 장마 역시 오늘 현재까지 51일째로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이었던 2013년 49일을 넘는 가장 긴 장마로서,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 또한 780mm를 넘어서 2013년 당시 406mm의 2배 수준에 이르는 만큼 기록적인 장마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산림보호국장을 단장으로 산림피해 조사ㆍ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오늘부터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전문가 등과 산림 분야 피해에 조사를 나선다. 조사단은 강원, 경기, 충북, 대전ㆍ세종ㆍ충남, 광주ㆍ전북, 전남ㆍ경남, 경북 7개 반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피해 규모에 따라 반별로 공무원 5명∼10명 내외, 민간전문가 4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피해지역 83개 시군구 중 특별재난지역이나 우려 지역 39곳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외의 지역은 산림청 주관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이용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은 이번 장마 기간 내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ㆍ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산사태정보시스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구축하여 산사태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26,238개소)으로 지정 후 산사태 예방사업인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였다. 이번 장마 기간 중 본격적인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 8월3일부터 산사태 상황판단회의를 청ㆍ차장 주재로 매일 2회씩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에 따라 위험 수준별로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산림청 개청 이래 최초 ‘심각’ 발령).      * 주의 7.29, 경계 8.2, 심각 8.7. 또한 산사태 경보ㆍ주의보 발령 및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의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긴급재난문자, 자막방송 송출,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대피시켰다.      *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시ㆍ군ㆍ구에서 대피 명령 집중호우를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13,053개소를 긴급점검하였고, 청ㆍ차장이 직접 산사태 피해지역을 9회* 방문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 (청장) : 고성, 충주, 금산, 논산, 장수,    (차장) : 안성, 아산, 음성, 충주 한편,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총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2,721건의 0.1%에 해당하며,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 대비 0.8% 수준이다.  산지 태양광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피해지 12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토사 정리와 방수포 처리 등 응급조치를 완료했고, 장마 이후 즉시 복구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태양광 발전 후 산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는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였다.    경사도 허가기준도 기존 25〫 에서 15〫 로 강화하였고, 대체 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납부토록 하였다.     그 결과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 허가현황 : (’16) 917건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또한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12,721개소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5.11∼6.30)한 바 있고, 보완이 필요한 602개소에 대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사전예방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하여, 호우ㆍ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거쳐 견실한 복구계획 수립과 더불어 향후 산사태 방지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를 기존 5천 개에서 2만 개소로 확대하고 그 중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지역 주민분들이 안내받고 대피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전에 산사태 예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산사태 우려 지역 내 주민분들이 신속하게 사전 대피할 수 있도록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 관련하여 위험 탐지, 전파, 통제와 대피에 관한 매뉴얼 재정립 또한 기존 인원 및 조직을 활용하여 ‘산지안전점검단’을 제도화하여 이미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기록적인 장마를 대처하며 산사태라는 자연 재난 대응에 있어 선제적인 대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피 안내가 있을 시 신속하게 안내에 따라주시길 당부드리며, 산림청은 기존의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새로운 체계를 발굴ㆍ구축하는 등 인명피해를 없애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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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산사태, “현재 전국 모든 산지가 위험”, 선제적 대피 필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번 장마가 중부지방에서 6월 24일 시작된 이후 8월 10일까지 48일째 이어지면서 평년(’81년 ～ ’10년) 장마 기간인 32일을 훌쩍 넘어섰다고 밝혔다. 6.24일부터 8.9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2013년 최장 장마 기간(49일) 전국 평균 강수량 406.5mm의 두 배인 약 750mm로 현재 우리 산은 물이 완전히 포화된 상태로써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이번 태풍 ‘장미’가 동반하는 추가 집중호우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록적인 강우량과 장마 기간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8월 9일 현재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ㆍ실종 6명(사망 4, 실종 2), 부상 4명이며 6월부터 현재까지 산사태 피해는 전국적으로 1,079건에 이른다. 또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8.9일 기준 전체 12,721개소 중 12개소(0.09%)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전체 산사태 피해 (1,079건) 대비 1.1%에 불과하지만, 태풍 북상에 대비하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산지특별점검단’(342명)을 구성하여 8.5일부터 9일까지 민가 등과 300m 이내 인접한 2차 피해 우려 지역 2,180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다. 이미 누적된 강우가 전국적으로 많은 가운데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전국 어느 지역이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산림청은 산사태로 인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산림청은 8월 9일 17시 산림청장 주재로 제5호 태풍 ‘장미’ 북상 대비 상황판단회의 실시 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아울러 지자체별 전담인력을 편성하여 매일 2회에 걸쳐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의 대피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8월 9일 16시 기준으로 전국에 대피 중인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은 1,57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인 사전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특히 누적된 강우량으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만큼 산지 주변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산사태 예보, 기상특보, 대피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여주시고 그 외 지역에서도 산사태 징후 등 작은 위험이라도 감지되면 신속히 대피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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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12시 기준 전국(제주 제외) 16개 시·도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 확대 발령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상청의 강우 예보 및 초단기강수예측 등에 근거하였을 때, 현재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는 호우가 중부지방까지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8월 8일 12시를 기준으로 전국(제주 제외)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발령했다.     * 기존 ‘심각’ 단계 발령지역(12)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발령한 지역(4)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주의’ 단계 발령지역(유지 1) : 제주도 한편, 8월 8일 10시 기준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발령하는 산사태 예보(경보, 주의보)는 전국 50개 시ㆍ군ㆍ구에 발령되어 있다.     * 경보(19) : 세종, 광주(광산), 충북(음성), 충남(아산), 전북(남원, 장수), 전남(곡성, 광양, 구례, 순천, 화순), 경남(거창, 산청, 의령, 진주, 하동, 함양, 창원), 경기(안성) 주의보(31) : 서울(노원, 도봉) 대구(달성), 광주(동구, 북구), 경기(가평, 고양, 광주, 양평, 연천, 평택), 충북(영동, 청주), 충남(보령, 부여, 예산, 천안, 홍성), 전북(무주, 임실, 진안), 전남(담양), 경북(포항, 구미, 김천), 경남(거제, 사천, 창녕, 함안, 합천, 밀양) 산림청은 어제(7일) 17시에 이어 금일(8일) 08시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림청장 및 차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고, 산사태정보시스템의 ‘탱크모델’(산사태 발생 예측 시스템), 기상청이 제공하는 누적강우량, 초단기강수예측 등에 근거한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산사태위기경보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을 산사태위기경보‘심각’으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산림청은 산사태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산사태 재난 즉각 대응 태세를 총괄 지휘하며, 지자체ㆍ지방청ㆍ유관기관 등에 위험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대피 조치 실시를 지시하고 그와 더불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태양광발전시설, 임도, 숲가꾸기 현장 등 위험지역에 대하여 산지특별점검단 등을 활용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왔으며,  ‘경계’ 단계에서도 긴급재난문자, 자막방송,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총활용하여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이 사전에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심각’ 단계에 준하는 노력을 해왔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사태는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자연재난으로서, 특히 지금처럼 발생 위험이 높을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경각심이 필요하다”라며 “산사태취약지역 등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계신 국민들께서는 긴급재난문자, 안내방송 등에 따라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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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8

• 21시 기준 충청, 남부권 12개 시도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선행 누적 강우량이 상당량 기록된 상태에서 기상청의 강우예보 및 초단기강수예측 등에 근거하였을 때, 오늘 8.7일(금)부터 8.9일(일)까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8월 7일 21시를 기준으로 주요 위험 시ㆍ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     * ‘심각’ 단계 발령지역(12)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계’ 단계 발령지역(4)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주의’ 단계 발령지역(1) : 제주도  한편 20시 기준 지자체에서 발령하는 산사태 예보(경보, 주의보)는 전국 44개 시ㆍ군ㆍ구에 발령되어 있다.     * 경보(8) : 세종, 충북(음성), 충남(아산), 전북(장수), 전남(곡성, 순천, 화순), 경북(김천)주의보(36) : 서울(도봉, 강북, 노원), 대구(달성), 경기(연천, 광주, 양평, 가평, 평택, 고양), 충북(청주, 영동), 충남(보령, 예산, 홍성, 천안, 부여), 전북(임실, 군산, 진안, 무주, 남원), 전남(구례, 광양, 담양) 경북(구미, 성주), 경남(거창, 사천, 산청, 진주, 하동, 함양, 합천, 의령), 광주(동구) 산림청은 7일 17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림청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고, 산사태정보시스템의 ‘탱크모델’(산사태 발생 예측 시스템), 기상청이 제공하는 누적강우량, 초단기강수예측 등에 근거한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산사태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산림청은 산사태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산사태 재난 즉각 대응태세를 총괄 지휘하며, 지자체ㆍ지방청ㆍ유관기관 등에 위험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대피 조치 실시를 지시하고 그와 더불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그 간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태양광발전시설, 임도, 숲가꾸기 현장 등 위험지역에 대하여 산지특별점검단 등을 활용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왔으며,  ‘경계’ 단계에서도 긴급재난문자, 자막방송,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총활용하여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이 사전에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심각’ 단계에 준하는 노력을 해 왔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사태는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자연재난으로서, 특히 지금처럼 발생 위험이 높을 때에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민들께서는 유사시에는 필히 긴급재난문자, 안내방송 등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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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남부지방 집중호우 대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긴급점검 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호우에 따른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단 편성을 확대하고, 이번 주말 동안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산지특별점검단(단장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김용관)은 8.5(수)～8.7(금) 3일간 중ㆍ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802개소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8.5(수)~8.6(목) 2일간 519개소 점검 완료(65%), 금일 내 802개소 전수점검 완료 예정        ▲경기 115 ▲강원 239 ▲충북 55 ▲충남 159 ▲경북 215 ▲세종 15 ▲인천 5   주말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거주지와 가까운 곳, 농경지ㆍ도로 등 재산ㆍ기반시설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 등 1,378개소의 안전상태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 432 ▲전남 845 ▲경남 101 아울러 산지 피해 대비 지방자치단체별 비상 연락망을 재정비하고, 산지피해 시 긴급복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물자 등에 대한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한편, 8.7(금) 15시 기준 전국 산사태 피해는 잠정 809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는 총 8건(전국 산사태 피해 809건 대비 약 1%,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 12,721개소 대비 0.06%)으로 토사유출ㆍ농경지 훼손 외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피해지역 8건 : 경북 성주ㆍ고령, 전북 남원, 충남 금산(2건)ㆍ천안, 강원 철원, 충북 충주 산림청은 산지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우기 전 전수점검(5.11～6.30)을 하였으며, 이 중 보완이 필요한 602개소(5%)에 대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사전조치하였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예년 대비 피해가 늘어난 상황으로 이번 긴급점검(총2,180개소)을 비롯하여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10.15까지) 동안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무엇보다 산지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많은 비로 산지 지반이 약해져 있어 주말 호우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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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박종호 산림청장, 금산군 태양광발전시설 유실 현장 응급조치 점검

  박종호 산림청장이 7일 오전 지난 7월 31일 집중호우로 인해 태양광발전시설 비탈면 석축이 유실된 충남 금산군 제원면 현장을 찾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 조치 작업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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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산지 태양광시설, 집중호우에 긴급 점검 나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6일 최근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특별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재해가 우려되는 전국의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 802개소 중, 민가와 근접해 자칫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관할구역 내 65곳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대상지역은 ▲금산 9곳 ▲단양 1곳 ▲당진 11곳 ▲보령 3곳 ▲부여 3곳 ▲서산 10곳 ▲서천 5곳 ▲세종 4곳 ▲음성 2곳 ▲태안 5곳 ▲청양 9곳 ▲홍성 3곳이다. 현장점검 결과,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즉각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조치하는 등 재해예방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연일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어 언제 어디서 산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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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북부지방산림청장,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긴급 현장점검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60일 이상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 위치한 104개소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반을 편성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수천 청장은 8월 6일 원주시청 및 산지전문가들과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산사태, 주민피해 등 재해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했다. 긴급점검반은 8.5∼8.7.까지 강원 영서, 경기도 일대 태양광발전시설 중 농경지, 민가 등과 가까워 사면 및 옹벽이 붕괴될 시 재산 및 기반시설 등에 2차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 옹벽 붕괴 징후, 배수체계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현재, 북부청 관내 강수량은 철원 740㎜, 춘천 576㎜, 원주 361㎜, 양구 547㎜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와 강수량을 보이고 있어 산사태와 붕괴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앞으로도 최고 400㎜의 강수가 예보되어 있다. 최수천 청장은 “앞으로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등 관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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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산림청 산지특별점검단,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긴급 현장점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지 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산지특별점검단을 편성하고, 호우 특보가 계속되는 지역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나섰다. 산지특별점검단(단장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김용관)은 산지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와 산림청 직원들로 편성하고, 산지 재해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시조직으로 운영된다. 이번 점검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민가와 가까운 곳, 농경지나 도로 등 재산이나 기반시설에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개소 중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80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기 115 ▲강원 239 ▲충북 55 ▲충남 159 ▲경북 215 ▲세종 15 ▲인천 5 현장점검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개소는 지방자치단체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에게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2차 점검 등 지속해서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호우 특보 및 산사태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여 호우 지역 확대 등 기상변화에 따른 재해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최근 유례없는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산지 재해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산지특별점검단을 상시 운영하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등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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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선행 누적 강우량이 많고 기상청에서 오늘(29일) 오후 남해안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올 것(중부지방 8.3일까지)으로 예보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7월 29일 07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 현재 지역별로 발령되는 산사태 주의보는 전남 구례에 발령되어 있다.     * 7.20.(월) 00시부터 7.29.(수) 07시까지 누적강우량(mm)      - 강원 : 인제 884, 고성 826, 양양 632, 속초 514, 홍천 383, 강릉 328      - 경남 : 산청 409, 합천 402   - 경북 : 울진 320, 고령 308, 상주 306      - 전남 : 구례 354, 화순 289, 순천 203  - 전북 : 무주 315, 정읍 278      - 울산 : 379, - 부산 : 369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에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ㆍ지방청ㆍ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산사태취약지역, 봄철 산불피해지,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산사태 피해를 대비한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지는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하여 긴급조치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광호 산사태방지과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사태 주의보나 기상청의 호우 특보 등 관련 알림에 귀기울여주시고, 유사 시 긴급재난문자, 안내방송 등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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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 충남 예산, 전남 순천, 경남 진주 등 18개 지역 산사태 주의보 해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서해상의 저기압이 동진하여 서해 및 남해상의 비구름이 잦아듦에 따라 7.24일 08시 기준 충남 예산, 전남 순천, 경남 진주 등 총 18곳의 지자체에서 산사태 주의보를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7.23일 21시 기준 총 20곳의 지자체에서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었었다.     * 산사태주의보 해제 지역(7.23일 이후 발령 지역 중 해제 지역 총 18곳)      - 인천광역시(4) : 강화군, 중구, 미추홀구, 서구 / - 울산광역시(1) : 울주      - 충청남도(1) : 예산 / - 전라남도(2) : 순천, 광양 / - 경상북도(1) : 김천      - 경상남도(9) : 창녕, 사천, 합천, 함양, 진주, 산청, 거창, 남해, 하동    ** 산사태주의보 발령 지역(21시 기준 총 20곳)      - 인천광역시(4) : 강화, 옹진, 중구, 미추홀구, 서구 / - 충청남도(2) : 예산, 홍성      - 전라남도(4) : 구례, 순천, 광양, 여수 / - 경상북도(1) : 김천      - 경상남도(9) : 합천, 의령, 함양, 진주, 산청, 거창, 남해, 하동, 함양 그러나 7.24일 08시 기준 강원 삼척을 비롯한 총 10곳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으며, 기상청에서도 모레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예보하고 있어 산사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산사태주의보 발령 지역(7.24일 08시 기준 총 10곳)      - 인천광역시(1) : 옹진 / - 강원도(1) : 삼척 / - 충청남도(1) : 홍성      - 전라남도(2) : 구례, 여수 / - 경상북도(1) : 상주      - 경상남도(4) : 양상, 김해, 창원, 의령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산사태 재난 위기관리 표준지침서에 근거하여 7.22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였으며, 산사태 발생에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 근무 체계를 구축 중이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봄철 산불피해지,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산사태 피해를 대비한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번 호우로 발생한 피해는 산사태원인조사단을 통해 신속히 조사하고 복구할 예정이다. 이광호 산사태방지과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사태 주의보나 기상청의 호우 특보 등 관련 알림에 귀 기울여주시고, 유사시 긴급재난문자, 안내방송 등에 따라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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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 7.22.~24. 호우에 따른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7월 22일(수)부터 시작된 집중호우가 전국적으로 발달하고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7월 22일 오전 8시 00분을 기준으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     * 7.12.(일) 00시부터 7.22.(수) 07시까지 누적강우량(mm)      - 경남 : 산청 434, 거창 351, 거제 293, 함양 291, 합천 289, 남해 276      - 전북 : 완주 296, 임실 294, 장수 281, 부안 277, 정읍 276, 전주 271      - 전남 : 구례 342,  - 충남 : 부여 282 등 특히, 오전 8시 기준으로 경상남도(합천, 거창), 경상북도(김천)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에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ㆍ지방청ㆍ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봄철 산불피해지,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산사태 피해를 대비한 점검 등 필요조치를 취하였다. 이광호 산사태방지과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사태 주의보나 기상청의 호우 특보 등 관련 알림에 귀기울여주시고, 유사 시 긴급재난문자, 안내방송 등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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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 산지에 설치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전문기관 현장점검 의무화 제도 시행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에 설치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요인을 미리 확인하여 조치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은 물론 주변 산지와 인근지역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한 사항이다. 풍력발전시설에 대하여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전문기관 의무점검’ 제도를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한 다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산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이 수행하는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한편, 2015년 이후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2018년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국도 인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중인 공사현장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도로를 덮치는 등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안전 문제가 부각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지속해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 산지태양광 허가현황(건) (’14) 352 → (’15) 1,086 → (’16) 917 → (’17) 2,384 → (’18) 5,553 → (’19) 2,129건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고 우량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전산지 내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경사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재해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사업 종료 후에는 다시 산지로 복구하여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그간 지속해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발전사업자가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산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며, “금번 현장점검 제도 도입을 통해 허가 후에도 사업장 내 재해관리와 안전한 산지 이용을 위하여 사업자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장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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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장마철 호우기 대비 산지 풍력, 태양광발전 시설 현장점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장마철 집중호우기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지에 설치된 풍력발전 시설과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해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복구조치 중인 사업장*과 규모가 큰 시설 위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태양광발전 시설 성토부 보강토옹벽 붕괴(2019.7.21.) 이번 현장점검에는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산지 내 발전시설로 인한 토사유출이나 붕괴 등 산지 재해의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통해 장마철 전까지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보완을 완료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되는 풍력발전 시설과 태양광발전 시설로 인한 재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산림훼손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산지 풍력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방지와 산지 경관 유지를 위한 현장점검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 중이며,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고 우량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전산지 내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를 제한함과 동시에 경사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재해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풍력발전 시설과 같이 태양광발전 시설도 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오는 6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산지태양광 허가현황(건) : (’12) 32 → (’14) 352 → (’16) 917 → (’18) 5,553 → (’19) 2,129 산림청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산지 내 풍력․태양광발전 시설지의 재해 발생 요인을 미리 확인하여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집중호우기 산지 재해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일선 현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산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각종 시설의 입지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 가치가 있지만, 재해에 매우 취약하다”라며 “산지 이용 시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산지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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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