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검색결과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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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경기도, 산지 보전·이용 사항 심의할 ‘제8기 지방산지관리위원’ 공개모집

  경기도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제8기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도내 산지의 보전과 이용, 자연경관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각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다. 주요 심의사항은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번 8기 위원회의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응모 자격은 산지 보전·이용, 조경,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다. 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 있는 자’여야 한다. 이번 8기 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는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16일(월)까지 경기도청 산림과(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산림과 사무실)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hanslooo@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마감 일자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지원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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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원주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원주시는 산림청이 구축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오는 1월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 분야의 민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7월경)에 도내 1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처리대상 민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 일시 사용허가(신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 신고 등 산지전용 업무 전반이다. 그동안 산지 분야 인허가 민원은 사업계획서, 각종 조사서 등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이 줄고 민원 처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fcis.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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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산지관리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이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초 지자체 3곳(포천시, 경주시, 당진시)과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현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먼저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후 ’22년 7월부터는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광역지자체+광역별 2개 기초지자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2.1～’22.6) → 2단계(전국시행, ’22.7～)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국민의 산지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산지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관리하여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산지전용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 과거 허가이력 등 정보 알림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 (http://fcis.forest.go.kr)   □ 1차 서비스 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광역 기초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종로구 북부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대구광역시 동구, 달성군 동부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산구 남부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당진시, 공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중부 충주, 보은, 단양, 부여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고성군 강원도 원주시, 고성군 서부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전라남도 목포시, 고흥군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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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북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과제 적극 홍보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운 산림정책 추진을 위하여 알기 쉬운 규제혁신 콘텐츠를 제작하여 산림 분야 규제혁신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0년 발굴한 과제 중 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규제혁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 중에 있다. 카드뉴스는 ’20년 개정 사항인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자의 중복 교육 문제 해소’ 외 3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에는 토석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도, 현장관리자가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다. 개정 후에는「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장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어 교육 중복 이수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또한, 북부청에서는 금회 제작한 카드뉴스를 규제혁신 정책고객망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북부청 정책고객망은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으로, 산림조합중앙회 북부산림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14개의 유관기관, 홍천참숯 등 5개의 생산·가공·유통업체와 국민평가멘토단 등 총 19개의 유관 협·단체 및 기업으로 구성된다.    * 정책고객망 :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 최수천 청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한 명도 빠짐없이 산림 규제혁신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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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대한민국 1호 행정사 사무실 열어

      산림청 출신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열었다. 산림청에서는 1호 행정사, 산지관리  분야로는 대한민국 1호 행정사이며 주로 산지에 대한 인허가와 용역을 업무로 한다.    산지를 개발하거나 산지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모두 산지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허가기준은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허가절차를 밟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허가절차를 대행시키는 일이 많다.  이때 필요한 전문업체가 전무했는데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한 것이다.   또한 허경태 행정사는 이번에  "산지 인허가 해설"이라는 산지 인허가의 기본서(입문서)를  집필했다.  이 책에는 산지 인허가 법령(20여개)의 허가기준과 행위제한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에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산지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공무원이 인허가를 검토할 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제처 해석례와 판례, 여러가지 사례를 같이 실었기 때문에 산지 인허가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도록 썼다.            "우리나라 산지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는 저자는 산지관리 분야 법률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이 분야 베테랑으로,1989년 산림청 이용계장으로 토석채취 업무를 담당한 이래 1999년 산지관리과장 때는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를 담당하며 '산지관리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고 2009년에는 산림이용국장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책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지식과 자세한 해설은 그의 이같은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경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 하다.           허 경 태     <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임산가공학과 ․ 행정대학원 졸업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농학박사   제16회 기술고등고시 임업분야 합격   (전) 산림청 산림토목과장 ․ 산지관리과장    산림이용국장 ․ 산림보호국장 ․ 사유림지원국장    북부지방산림청장 ․ 동부지방산림청장    녹색사업단(공공기관) 단장 겸 이사장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대구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산림토석협회 부회장   (현) 산지관리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한국일반행정사협회 교육원 교수    한국골재협회 고문     < 저 서 >   산지관리법 해설(법문사, 2012년)   산림복지(도서출판 수민,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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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석재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석재산업법)’이 1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석재산업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산업 위상에 맞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산업 현장으로부터 제기돼왔다.  그동안「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ㆍ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석재산업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가 없어 국가의 체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금번 석재산업법 제정에 따라 석재의 주 생산지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청이 소관 부처가 되어 석재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1년 후 시행되는 석재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주기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석재산업의 생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석재산업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진흥 정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석재 채취 및 가공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표시 실시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진흥 대상을 명확히 하는 실효성을 확보했다.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는 우수사업자로 인증하여 국가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석재문화 발전과 가치 증진을 도모한다.   셋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술ㆍ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석재산업법에는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채석장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피해ㆍ재해방지와 복구에 관한 지원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규모 채석의 산발적 허가로 인한 산지 난개발과 영세ㆍ부실 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간다.  양질의 석재가 매장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흥지구를 활성화하여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토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석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석재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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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8

• 산림교육원, ‘산지관리심화’ 과정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이상만)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산지관리 담당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산지관리심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지관리심화과정은 산지관리 관련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례토론을 실시하여 산지관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교육에서는 △산지관리정책 △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실무 △산지전용허가 협의 및 사례 토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실무 △채석단지 지정 및 토석채취허가 △산지복구 설계 및 감리요령 △산지복구 우수사례지 견학 등 실무 관련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려고 할 때 현황도로가 있어야만 산지전용 가능하던 것을 1만㎡ 이하의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있는 경우 현황도로 없이 산지전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혁신 내용도 교육할 예정이다. 산림교육원 이상만 원장은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는 중요한 국가자산으로 산지관리심화 과정을 통해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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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8

• 남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으로 국민편익 증진 앞장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로 국민들의 편익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8(’17.6.2.) 개정?시행(’17.6.3.) 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 토석채취허가 면적 5ha 미만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되어 국민편익이 증진된 대표적 사례이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16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사례를 활발히 홍보하고 있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청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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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2

• 남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으로 국민편익 증진 앞장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로 국민들의 편익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8(’17.6.2.) 개정‧시행(’17.6.3.) 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 토석채취허가 면적 5ha 미만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되어 국민편익이 증진된 대표적 사례이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16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사례를 활발히 홍보하고 있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청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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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9

•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0월 1일(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이사회회의실에서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림 관련 일자리 확대와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재현 산림청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산림 관련 중소기업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요청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민형) 등 골재 관련 9개 단체들은 “얽히고 설킨 규제로 장기간 안정적인 골재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소규모 개발지가 많아져 오히려 산림환경이 더욱 훼손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산림골재수급을 원활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를 위해 국가 소유산지 내 공동채석 단지 지정·운영, 연접지역 토석채취허가 시 행정절차 간소화, 산지 복구비 산정방식 개선 및 산업계 의견수렴 의무화, 도로 등 기간 시설과 토석채취지역 간 이격거리 완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출했다. 이외에도 광업·목재·산업로·유기질비료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 단체장 및 업계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해 국유림 산지 내 부수적 토석 처분방식 개선,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의무비율 조정, 산림 가꾸기사업 부산물 활용방안 마련, 목재펠릿 난방기·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연장 요청 등 22건의 정책과제와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앙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 산림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들이 골재 수급부족 문제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이번 간담을 통해 골재 문제를 해소할 지혜로운 해법도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에 대해 “산림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숲을 잘 보전하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산림청과 중앙회는 「산림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석재·바이오·관광·목재산업 및 남북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파트너십)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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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18-10-01

• (2017년 국감) 최근 10년간 축구장 1455개면적 산림토석채취허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토석채취 허가 건수는 815건으로 면적은 4,825ha, 채취식적은 269,148,000m³ 에 달한다. 이는 2008년과 비교해 허가건수 58건, 면적은 1,062ha, 실적은 67,850,000m³가 증가한 수치다. 면적만 보면 축구장(0.73ha 기준) 1,455개 변적이 늘어난 셈이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산지관리법 제 25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군구 단체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한다. 토석채취는 본래 산림청 소관이었지만 2010년 5월 지방사무로 이관되었다. 지방사무로 이관 후 채취면적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3,939ha이었던 허가면적은 2011년 4,858ha로 919ha 증가해 지난 10년 중 가장 급격하게 상승했다. 토석채취와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은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법이나 민원에 대해서 답변하고 채석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자체를 관리 감독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토석채취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다. 강원도는 허가 건수(123건)에 비교해 채취실적은 5위(22,659천m³)로 다소 적은 편이다. 이에 반해 전남의 경우 허가 건수는 77건으로 상위 7위에 불과하지만 채취실적은 경남(57,115천m³)의 뒤를 이어 2위(40,617천m³)를 기록하고 있다. 불법 채석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53건이었던 불법 채석 건수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3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1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만 해도 69건에 달한다. 우리나나를 면적이 좁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림을 이용한 채석행위는 국가 산업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채석장의 경우 급경사의 잔벽을 남기게 되기 떄문에 복구에는 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토석채취업체가 복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지적 받은 건수도 적지 않다. 최근 4년간 <산림청의 현장 점검 시 지적사항이 99건으로 18.6%를 차지한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청은 산림 보전의 의무가 있다" 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토석채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조금은 우려스럽다" 면서 "특히 불법채석도 증가하고 있는 토석채취에 대한 산림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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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7-10-18

• 고성군, 집중호우 대비 산지전용분야 현지점검 추진

  고성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오는 8월 4일까지 산지전용허가지 및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집중호우 시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에서 산사태 등의 토사유출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산지전용 후 방치되어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피해방지 조치명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군은 지난 3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따라 2012년~2016년도 산지전용(토석채취 포함)허가·협의 대상지 중 면적 5,000㎡이상 93개소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완료하였고, 이번 집중호우 대비 점검에서는 2013년~2017년 대상지 중 7,000㎡ 이상 대면적의 사유시설 허가지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산림과장을 총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이루어지며, 5개 읍·면 산지전용지와 토석채취지 36개소에 대해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목적사업 적정 추진 여부, 입목폐기물 방치 및 산림피해 발생 여부, 허가구역을 벗어난 불법산림 훼손여부 등을 확인하고, 산림훼손구역 내 침사지, 배수설치 및 응급조치 사항과 토석채취허가지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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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7-25

• 전남도, 임업․환경․경관 전문가 모여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전라남도는 임업․환경․경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지관리위원회를 지난 12일 개최해 전남 산림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여수시의 산지 전용에 따른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검토, 해남군의 기존 토석채취 사업장의 확대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여수시 토석채취허가안의 경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사면 붕괴 예방시설 설치, 연약지반과 옹벽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의결을 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위원회의 조건부 이행 여부 검토 후 토석채취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남군은 침사지의 규모 및 위치 보완, 경관을 고려한 사업 채취고의 조절 등의 사유로 심의 보류됐다.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올들어 지금까지 여수시, 진도군, 해남군, 함평군 등 4개 시군의 토석채취허가지 6개소에 대해 조건부 의결 4개소와 심의보류 2개소로 심의를 실시했다. 전라남도는 또 시군의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해 계단식 채취 여부, 중간 복구 현황 등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적합한 사업장 운영 여부를 16일부터 일제점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3일부터 50cm 미만의 절․성토행위가 수반되는 임산물 재배의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면제되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 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는 산지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지목 변경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시행된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시군의 토석채취허가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산지관리위원회를 적극 운영, 합리적인 산지관리 방향을 모색해왔다”며 “앞으로도 지나친 규제에 대한 민원 해소 등 합리적 산지관리를 위해 관련법 개정 및 산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시군 토석채취허가 및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검토 등 합리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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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6

• 산림청,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14개 우수 제안 선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발굴 등 산지관리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심사결과 우수 안건 14건을 선정하고 25일 시상식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이번 국민공모제에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공모결과 전국에서 총 112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 산림청은 1, 2차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10건 등 최종 14건의 우수 안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강원도 동해시청 유제홍씨가 제안한 ‘복구의무 면제규정 완화’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 복구면제 신청을 위해 산지의 실측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야도 사본도 가능하도록 완화한 내용이다.  그 외 우수상으로 ▲토석채취허가로 산물처리장, 현장사무소,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나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는 산지일시 사용에 해당한다는 불합리한 규정 삭제 ▲산림경영계획 변경으로 산림을 재조사할 경우 기존에 조사한 표준지를 활용하고, 표준지 기준 개수가 부족한 만큼만 추가로 조사하도록 개선 ▲산지전용허가·신고 후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중 경미한 사항은 신고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이 선정됐다.   이번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국민 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에 채택된 안건들은 올해 중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종건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공모제는 산지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 산지이용체계 구축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도 국민 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공모제가 최초로 시행된 2013년에는 142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돼 이 중 최종 발굴된 3건의 과제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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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5

• 공장허가지 산림경계 침범한 임산물 절취 피의자 검거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소재 산림에서 고의적으로 공장허가지 경계를 침범하여 토석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여 반출한 임산물 절취범을 검거하여 15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C 모씨는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관할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토석을 채취, 반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산림에 훼손된 타인의 공장부지가 있다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원산지 가격 3,000만원 상당의 타인소유 임산물인 토석 등을 절취한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으로 이번에 구속된 피의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었으며, 불법 훼손된 산림도 복구를 하여야만 한다.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나무재선충방제 사업과 산불예방 업무등 현안업무가 많음에도 본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게 위하여 약3개월에 걸쳐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 구속한 것이다. 이동회 산림과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임산물 절취행위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한 요인으로 판단한다면서 향후 소나무 조경수 등 임산물 절도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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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9

• ‘산지관리 달인’이 쓴 산지관리법 해설서 나왔다

   산지를 개발하거나 산지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모두 산지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허가기준은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허가절차를 밟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허가절차를 대행시키는 일이 많다.   이같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과 토석채취에 관한 방대한 내용을 알기 쉽고 자세히 설명한 해설서가 나왔다. 허경태 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쓴 ‘산지관리법 해설’은 산지관리법의 제반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설한 최초의 책이다. 산지 분야 전문가는 물론, 법령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 사례,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해석례까지 일일이 소개했다. 또 일반 국민이 산지전용허가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절차도 직접 밟을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안내도 돼 있다.   “우리나라 산지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는 저자는 산지관리 분야 법률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이 분야 베테랑이다. 1989년 산림청 이용2계장으로 토석채취 업무를 담당한 이래 1999년 산지관리과장 때는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를 담당하며 ‘산지관리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고 2009년에는 산림이용국장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책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지식과 자세한 해설은 그의 이같은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경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 하다.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며 산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제시한 해설서에 대한 일선 산림공무원의 관심도 크다. 산지관리 분야는 개발수요가 많은 반면에 보전압력도 거세다. 또 산지관리법 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토지관련 법규의 내용까지 모두 파악해야 하고 법률이론 지식도 있어야 한다. 담당 산림공무원에게도 쉽지 않은 업무인 셈인데 해설서는 그 길잡이로 요긴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지를 개발하려는 일반인이나 허가대행업체에도 마찬가지다. 인‧허가 절차 설명은 물론 여러 사례와 상세한 해설을 곁들여 어려운 산지관리 인허가 법령을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문사 간. 부록포함 798쪽. 5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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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