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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무단 입산,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산림오염행위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게시되는 등 입산객이 많은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중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 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차박 열풍으로 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소나무류 무단이동)자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내에 만연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 잣나무등(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 되지 않은 목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 및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에 적발된 경우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2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운영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불법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6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13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 연천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연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단속을 벌인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02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7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8
  • 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소지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15
  • 영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피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굴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 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7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부터 5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소장은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힘쓰겠다.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01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부터 5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소장은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22-03-30
  • 봄철 대형 산불, 첨단장비 ‘드론’ 활용 총력 대응!!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인4월 17일까지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 및 ‘주말기동단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은 관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중심으로 하여 ▲산림 연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 단속 ▲화기물질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 ▲산림 내 흡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규 소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가 하나만으로도 대형 산불로 번지가 쉬우며, 한순간의 실수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6
  • 초대형 헬기 신규 도입, 노후 차량 90대 교체해 진화체계 전력보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변화하는 산불 양상에 따라 산불 발생 원인별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불 예방 및 대응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K-산불방지 종합대책」은 5대 추진전략과 16개의 중점추진 과제로 구성하였다. 이번 대책은 국민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탄소흡수원 보호 및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것을 중심내용으로 한다.     ▴선제적·실질적 산불대비 ▴맞춤형 원인별 산불예방 인프라 조성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응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능형(스마트) 대응 ▴ 산불 예방 홍보 강화로 산불 안전 인식 제고 지난해에는 34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764㏊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대비 발생 건수는 26%, 피해면적은 32%가 각각 감소한 것이다.     * (10년 평균) 474건, 1,119㏊  / (’20년) 620건, 2,920㏊ → (’21년) 349건, 764㏊ 또한, ’14년 이후로 산불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가장 작았으며, 산불방지대책의 체계적인 현장 이행과 유관기관의 협력 대응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겨울철 가뭄이 심하고, 울창해진 산림으로 매년 산림의 연료 물질이 축적되며,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의 비율이 높아 산불 대응에 불리한 실정이다.        * 최근 3년간 1월 전국 평균 강수량(1.1∼1.16까지 누적량)  (’20) 56.4 mm → (’21) 2.8 mm → (’22) 0.7 mm         * 임상별 면적(%) : 침엽수림 37 〉활엽수림 32 〉혼효림 27 〉기타 4 더욱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산행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제20대 대선과 서울·대구 재보궐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사회적 현안 증가로 인해 산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산불 여건에 대응하고자 산림청은 2022년에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과학기술 기반 「K-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탄소흡수원을 보호해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산불 위기 단계별 초동진화 대비태세를 확립한다. 중앙과 지역의 300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전국 시·군·구 거점지역에 산불 대응센터 22개소를 구축한다.       * 산불 대응센터(개소) : (’19∼’20) 59 → (’21) 110 → (’22) 132 <누적> 공중진화 체계를 보강하기 위하여 초대형 헬기 1대를 새로 도입하여 배치하고, 지상 진화 강화를 위해 노후한 산불지휘·진화 차량 90대를 교체하며, 최정예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 진화 인력 2만2천 명을 운영하여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구축한다. 인구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재난성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실전 중심의 통합훈련을 정례화하여 유관기관과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다질 계획이다. ’21년 11월에는 처음으로 수도권(북한산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합동 진화훈련을 하였으며,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드론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불 대응의 현장 적용을 통해 신속한 초동진화를 목표로 한다.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한 산불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여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고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한 진화전략을 수립한 후 헬기, 드론, 지상의 입체적인 작전을 펼친다.       소방청은 인명구조, 주택보호, 경찰은 주민대피, 도로 통제 등 산불 유관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여 복합재난으로 발전할 우려가 높은 도심형 산불에 공조 대응한다. 둘째로, 원인별 맞춤형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안전 기반을 조성한다.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 다발 지역의 입산 통제를 강화하고,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또는 노후한 산불 감시카메라 39대도 교체한다.        *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입산 통제 구역(222만ha 30%), 등산로 통제구간(8,358km 26%)       * 전국 산불 감시카메라(1,448대)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행안부, 농식품부 등의 농·산촌 마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농업부산물과 같은 인화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여 불법 소각을 차단한다. 아울러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의 소각허가 제도를 폐지하여 근본적인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 (행안부)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공모사업)(농식품부)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산림 인근의 주택 등 생활권 보호를 위해 시설물과 산림 사이에 산불 안전 공간을 조성하고, 산림 내 문화재, 국가기간시설 등 주요시설 보호를 위해 산불수막시설도 설치한다.        * 산불 안전 공간 매년 20개소(’19~), 산불수막시설 매년 20개소(’19~) 설치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지능형(스마트) 폐쇄회로 티브이(CCTV), 산불감시 감지기(센서) 등 정보통신기술(ICT) 예방플랫폼 2개소를 추가로 확대하고,        *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21) 4개소 → (’22)  6개소 <누적> 산불방지 숲가꾸기와 산불을 방어하는 내화 수림대를 조성하여 산불에 강한 숲으로 개선하며, 방화선 역할과 진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산불방지 임도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산림경영과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한다.       * 산불방지 숲가꾸기(8천ha), 내화 수림대(351ha), 산불방지용임도(150km) 셋째, 산불 발생 시 차별화된 진화전략을 통해 현장 진화 효율을 극대화한다.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를 전담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9,600여 명을 선발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야간 산불과 도심지역 산불에 대비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와 ‘드론 산불진화대’를 광역단위로 운영한다.        * (특수진화대)435명(지방산림청 33팀), (공중진화대) 104명 연중 운영        * (드론 산불진화대) ’21년 6개 단 시범운영 → ’22년 10개 단(30명), 6개 산림항공관리소에    분산 배치 및 본격 운영 여러 대의 진화 헬기가 투입되는 산불 현장은 산림청 진화 헬기가 공중지휘기의 역할을 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 헬기의 안전한 진화 활동을 지휘하고, 편대비행을 통해 진화효율을 높이며 지상 통합지휘본부의 상황 판단을 지원하여 공중과 지상의 진화 효율을 높인다. 또한, 산불진화헬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위치추적 장치 등 첨단안전장비도 도입한다.        * 산불 진화 헬기(186대) : 산림청 47, 지자체 70, 소방·군 등 69        * 위치추적 장치(117대) : (’21) 산림청 47 → (’22) 지자체 70 확대 겨울철 동절기는 안정적인 진화용수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 3천6백여 개의 담수지가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결빙방지를 철저히 하고, 봄철 갈수기에 대비해 이동식 저수조 45개를 확보하였다. 넷째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형(스마트) 산불재난 대응을 고도화한다.     위치 확인시스템(GPS) 기반 ‘지능형(스마트) 산불재난 안전통신기’는 사진과 저용량 동영상 중심에서 실시간 고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하여 산불 신고에서부터 현장 산불 진행 상황까지 정확히 파악한다.  또한, 기존의 ‘스마트산림재해 앱’은 화면개선, 증강현실을 응용한 대피소 안내 등 누구나 쉽게 산불 신고를 할 수 있고 대피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도 강화한다.  산불의 정확한 확산예측은 인명 대피와 진화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에 산악기상관측망을 확대 구축하여 정밀한 산악기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해 세밀한 진화전략을 수립하는 등 현장 진화를 강화한다.         * 전국 산악기상관측망(개소) : (’21) 413 → (’22) 463 <누적>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정확도 향상 목표 : (’21) 80% → (’22) 90% 이외에도, 32개 산불 드론감시단을 가동하여 무단 입산과 불법 소각 등을 촘촘히 감시하고, 드론진화대 10개 단을 투입하여 험준한 지역이나 야간산불에 대응한다. 마지막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산불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한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피해지 조사반을 운영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산림 보호 특별사법경찰관(1,335명) 중심의 검거반을 운영하여 가해자를 철저히 가려내 사법 조치 결과를 언론에 적극적으로 보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 실화에 대한 책임 의식과 경각심을 높여 산불 안전 인식을 제고한다. 정부 주도의 산불홍보에서 지역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 소각이 없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되고 소각금지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소각금지 서약 마을(개) : (’20년) 22,528 → (’21년) 23,422 → (’22년) 24,300 예상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 안전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라며, “올해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산불관리기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산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20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불법 산림훼손 연중 단속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유림에 대한 불법 훼손행위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속직원과 보호지원단 등 5명씩 2개조로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수사를진행하고 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북 부안군 진서면 000씨의 경우 굴삭기를 이용해 국유림 500여㎡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묘지를 조성해 국가에 700여만원의 피해를 가하였으며, 인근 개소에 000씨는 국유림 182㎡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국가에 4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은 “국유림은 주인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칫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유림 관리에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대응에 총력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공고하였으며, 29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가을철 산불재난에 총력 대응한다. 올해 가을철 산불예방은 주요 원인별 예방 차원의 산불방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지능형(스마트) 산불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일사불란한 협업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진화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 : 산불 원인별 선제적 예방,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 진화, 원인감식 및 가해자 검거, 지능형(스마트) 산불상황관리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 ∼ 12. 15.) 동안 평균 27건의 산불과 8.4㏊의 산림피해가 났으며, 지난해의 경우와 비교하면 산불건수는 156%, 산림피해는 103%가 증가하였다.     * (가을철 10년 평균) 26.6건, 8.4㏊ → (’19년) 35건, 5.1㏊ → (’20년) 68건, 17.02㏊    전년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소각 15%, 건축물화재 전이 1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 지역별 가을철 산불발생을 분석하면 경기도 21%, 경북 15%, 강원 8% 순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산불이 크게 증가하였다. 산불예방 중점 추진대책으로는 입산자 부주의와 소각 산불로 인한 산불 발생이 54%로 산불발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국 산림의 182만㏊, 등산로 7,481㎞ 구간의 입산을 통제하고,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통해 소각대상물을 파쇄·수거할 예정이다.      * 입산통제 지역과 등산로 통제 구간 정보는 포털사이트 지도항목의 등산로 내역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입산통제구역 182만ha(전체 산림의 25%), 등산로 통제구간 7,481km(전체 등산로의 16%) 폐기물 불법소각, 건축물 화재, 풍등 날리기 등 산림 외 불씨로 인한 산불에 대비해 산림 연접지 화재 시 사전 예방적 물뿌리기를 실시하고, 산불감시 22,755명, 무인감시카메라 1,488대, 산림드론 등 감시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가 긴급대응하고 산불진화헬기 114대, 광역단위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534명 등이 신속히 투입되어 조기진화에 나선다.     * 산불진화 가용헬기(183대) : 산림 47, 지자체 67, 소방 30, 군 30, 경찰 8, 국립공원 1 체계적인 산불원인 감식과 가해자 조사를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반 및 산림특별사법경찰관(1,335명) 중심의 검거반 운영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플랫폼), 산림드론(32개단 211명)을 활용한 산불감시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감시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최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불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불감시·진화 인력과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위치정보와 최첨단 장비, 기술을 반영한 지능형(스마트)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의 실시간 입체적인 현장정보를 배경으로 전국의 담수지, 송전탑, 저유소 등 국가기간산업 시설 현황을 추가 탑재하여 산불진화 용수를 신속히 공급하고, 국가 주요시설 보호를 강화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 중앙산불상황실과 현장 지휘본부를 직통회선(핫라인)으로 연결하고, 산불진화대원에게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의 ‘산불재난안전통신기’(15,070대)를 보급하여 신속 정확한 위치정보와 실시간 영상전송을 통하여 효과적인 진화작전을 공유와 진화대원의 안전을 확보했다.  산불 현장에서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장(통합지휘권자)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현장지원단 파견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첨단 기능이 탑재된 현장 지휘차를 투입하여 신속한 상황판단과 통합 지휘를 지원한다. 고도화된 산불지휘차(190대)는 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산불현장 영상 등 7종의 시스템을 탑재하고 중앙산불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여 진화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  현장지휘차 탑재 시스템 :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 산불위험예보, 산불현장영상(3종), 산림항공지원 등 7종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대응은 산림청과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 막아낼 수 없다”라며 “이번 가을철은 다소 완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산행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9
  • 단양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채취 5명 입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6일 국유림에서 능이버섯 등을 채취한 A씨(56세) 등 불법 임산물 채취로 5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가운데 인력으로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 드론 감시단을 투입하여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에서 버섯, 열매 등 임산물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림청은 국유림 인근 마을에 산림보호 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8
  • 산불 유관기관 공조강화 및 협조체계 구축으로 산불대응력 강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6일 오후 5시에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산불재난 담당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회 산불 재난관리 정책협의체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을 사전 점검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올해 가을철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의 주요 원인별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 하고 특히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 조사반 및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중심의 검거반을 운영, 산불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산불의 사전예방과 실화죄 처벌사례 등을 집중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사전예방) 가을철 산불의 주된 원인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과 쓰레기소각 등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산불발생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와 행안부, 농식품부 의 농산촌지역 마을가꾸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영농부산물 등의 소각 근절을 위해 예방활동과 홍보를 강화한다.     * 입산통제 : 봄철 222만ha(전체 산림의 35%) → 가을철 182만ha(25%)     * 등산로 폐쇄 : 봄철 8,358㎞(전체 등산로의 10%) → 가을철 7,481㎞(27%)     * 소각금지 서약마을(개) : (’19) 22,144 → (’20) 22,528 → (’21) 23,422(894개 증가) (단속강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불예방·진화인력을 활용한 주말기동단속과 일몰 후 소각방지를 위해 18시 이후 단속시간 조정을 통한 집중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관 : 1,339명(산림청 203명, 지자체 1,136명)의 취약지역 492개소 투입     * 산불예방·진화인력 : 22,755명(공중진화대 99, 특수진화대 435, 예방진화대 10,110, 감시원 12,111) (기반(인프라)조성) 산림-주택·주요시설(문화재 등) 사이에 대한 산불안전공간 확보 및 산불에 강한 숲 조성을 위한 산불예방 기반을 조성한다.     * 산불안전공간 조성 : 매년 20개소(100㏊)     * 산불방지임도(100㎞), 산불에 강한 숲 조성(351㏊), 숲가꾸기(8,000㏊) 추진     * 산불수막시설(20개소),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플랫폼, 2개소) 등 확충 유관기관 주요 협력사항으로 ①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총괄부서로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재난문자 재난방송 및 유관기관의 인력 장비를 적극지원, ②국방부는 기상 등의 여건에 따라 산불 위험도가 높은 시기 이전에 사격훈련을 완료하고 훈련 시에는 군헬기 대기와 사격장내 담수지 또는 이동식저수조를 확보하며 ③소방청은 산림주변 주택 등의 화재발생 시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고 산불 취약지 주변 시설물 지도로 사전 정보 파악과 진화계획 수립으로 인명과 시설물 피해예방에 주력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산불재난의 대응 성패는 유관기관, 지역주민의 긴밀한 협업에 좌우되므로 산불관련기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산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6

산림행정 검색결과

  •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무단 입산,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산림오염행위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게시되는 등 입산객이 많은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중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 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차박 열풍으로 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소나무류 무단이동)자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내에 만연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 잣나무등(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 되지 않은 목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 및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에 적발된 경우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2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운영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불법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6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13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 연천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연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단속을 벌인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02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7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8
  • 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소지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15
  • 영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피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굴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 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7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부터 5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소장은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힘쓰겠다.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01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부터 5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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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22-03-30
  • 봄철 대형 산불, 첨단장비 ‘드론’ 활용 총력 대응!!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인4월 17일까지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 및 ‘주말기동단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은 관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중심으로 하여 ▲산림 연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 단속 ▲화기물질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 ▲산림 내 흡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규 소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가 하나만으로도 대형 산불로 번지가 쉬우며, 한순간의 실수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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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청
    2022-03-16
  • 초대형 헬기 신규 도입, 노후 차량 90대 교체해 진화체계 전력보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변화하는 산불 양상에 따라 산불 발생 원인별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불 예방 및 대응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K-산불방지 종합대책」은 5대 추진전략과 16개의 중점추진 과제로 구성하였다. 이번 대책은 국민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탄소흡수원 보호 및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것을 중심내용으로 한다.     ▴선제적·실질적 산불대비 ▴맞춤형 원인별 산불예방 인프라 조성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응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능형(스마트) 대응 ▴ 산불 예방 홍보 강화로 산불 안전 인식 제고 지난해에는 34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764㏊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대비 발생 건수는 26%, 피해면적은 32%가 각각 감소한 것이다.     * (10년 평균) 474건, 1,119㏊  / (’20년) 620건, 2,920㏊ → (’21년) 349건, 764㏊ 또한, ’14년 이후로 산불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가장 작았으며, 산불방지대책의 체계적인 현장 이행과 유관기관의 협력 대응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겨울철 가뭄이 심하고, 울창해진 산림으로 매년 산림의 연료 물질이 축적되며,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의 비율이 높아 산불 대응에 불리한 실정이다.        * 최근 3년간 1월 전국 평균 강수량(1.1∼1.16까지 누적량)  (’20) 56.4 mm → (’21) 2.8 mm → (’22) 0.7 mm         * 임상별 면적(%) : 침엽수림 37 〉활엽수림 32 〉혼효림 27 〉기타 4 더욱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산행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제20대 대선과 서울·대구 재보궐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사회적 현안 증가로 인해 산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산불 여건에 대응하고자 산림청은 2022년에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과학기술 기반 「K-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탄소흡수원을 보호해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산불 위기 단계별 초동진화 대비태세를 확립한다. 중앙과 지역의 300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전국 시·군·구 거점지역에 산불 대응센터 22개소를 구축한다.       * 산불 대응센터(개소) : (’19∼’20) 59 → (’21) 110 → (’22) 132 <누적> 공중진화 체계를 보강하기 위하여 초대형 헬기 1대를 새로 도입하여 배치하고, 지상 진화 강화를 위해 노후한 산불지휘·진화 차량 90대를 교체하며, 최정예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 진화 인력 2만2천 명을 운영하여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구축한다. 인구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재난성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실전 중심의 통합훈련을 정례화하여 유관기관과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다질 계획이다. ’21년 11월에는 처음으로 수도권(북한산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합동 진화훈련을 하였으며,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드론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불 대응의 현장 적용을 통해 신속한 초동진화를 목표로 한다.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한 산불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여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고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한 진화전략을 수립한 후 헬기, 드론, 지상의 입체적인 작전을 펼친다.       소방청은 인명구조, 주택보호, 경찰은 주민대피, 도로 통제 등 산불 유관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여 복합재난으로 발전할 우려가 높은 도심형 산불에 공조 대응한다. 둘째로, 원인별 맞춤형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안전 기반을 조성한다.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 다발 지역의 입산 통제를 강화하고,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또는 노후한 산불 감시카메라 39대도 교체한다.        *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입산 통제 구역(222만ha 30%), 등산로 통제구간(8,358km 26%)       * 전국 산불 감시카메라(1,448대)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행안부, 농식품부 등의 농·산촌 마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농업부산물과 같은 인화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여 불법 소각을 차단한다. 아울러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의 소각허가 제도를 폐지하여 근본적인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 (행안부)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공모사업)(농식품부)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산림 인근의 주택 등 생활권 보호를 위해 시설물과 산림 사이에 산불 안전 공간을 조성하고, 산림 내 문화재, 국가기간시설 등 주요시설 보호를 위해 산불수막시설도 설치한다.        * 산불 안전 공간 매년 20개소(’19~), 산불수막시설 매년 20개소(’19~) 설치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지능형(스마트) 폐쇄회로 티브이(CCTV), 산불감시 감지기(센서) 등 정보통신기술(ICT) 예방플랫폼 2개소를 추가로 확대하고,        *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21) 4개소 → (’22)  6개소 <누적> 산불방지 숲가꾸기와 산불을 방어하는 내화 수림대를 조성하여 산불에 강한 숲으로 개선하며, 방화선 역할과 진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산불방지 임도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산림경영과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한다.       * 산불방지 숲가꾸기(8천ha), 내화 수림대(351ha), 산불방지용임도(150km) 셋째, 산불 발생 시 차별화된 진화전략을 통해 현장 진화 효율을 극대화한다.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를 전담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9,600여 명을 선발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야간 산불과 도심지역 산불에 대비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와 ‘드론 산불진화대’를 광역단위로 운영한다.        * (특수진화대)435명(지방산림청 33팀), (공중진화대) 104명 연중 운영        * (드론 산불진화대) ’21년 6개 단 시범운영 → ’22년 10개 단(30명), 6개 산림항공관리소에    분산 배치 및 본격 운영 여러 대의 진화 헬기가 투입되는 산불 현장은 산림청 진화 헬기가 공중지휘기의 역할을 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 헬기의 안전한 진화 활동을 지휘하고, 편대비행을 통해 진화효율을 높이며 지상 통합지휘본부의 상황 판단을 지원하여 공중과 지상의 진화 효율을 높인다. 또한, 산불진화헬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위치추적 장치 등 첨단안전장비도 도입한다.        * 산불 진화 헬기(186대) : 산림청 47, 지자체 70, 소방·군 등 69        * 위치추적 장치(117대) : (’21) 산림청 47 → (’22) 지자체 70 확대 겨울철 동절기는 안정적인 진화용수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 3천6백여 개의 담수지가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결빙방지를 철저히 하고, 봄철 갈수기에 대비해 이동식 저수조 45개를 확보하였다. 넷째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형(스마트) 산불재난 대응을 고도화한다.     위치 확인시스템(GPS) 기반 ‘지능형(스마트) 산불재난 안전통신기’는 사진과 저용량 동영상 중심에서 실시간 고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하여 산불 신고에서부터 현장 산불 진행 상황까지 정확히 파악한다.  또한, 기존의 ‘스마트산림재해 앱’은 화면개선, 증강현실을 응용한 대피소 안내 등 누구나 쉽게 산불 신고를 할 수 있고 대피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도 강화한다.  산불의 정확한 확산예측은 인명 대피와 진화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에 산악기상관측망을 확대 구축하여 정밀한 산악기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해 세밀한 진화전략을 수립하는 등 현장 진화를 강화한다.         * 전국 산악기상관측망(개소) : (’21) 413 → (’22) 463 <누적>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정확도 향상 목표 : (’21) 80% → (’22) 90% 이외에도, 32개 산불 드론감시단을 가동하여 무단 입산과 불법 소각 등을 촘촘히 감시하고, 드론진화대 10개 단을 투입하여 험준한 지역이나 야간산불에 대응한다. 마지막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산불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한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피해지 조사반을 운영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산림 보호 특별사법경찰관(1,335명) 중심의 검거반을 운영하여 가해자를 철저히 가려내 사법 조치 결과를 언론에 적극적으로 보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 실화에 대한 책임 의식과 경각심을 높여 산불 안전 인식을 제고한다. 정부 주도의 산불홍보에서 지역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 소각이 없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되고 소각금지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소각금지 서약 마을(개) : (’20년) 22,528 → (’21년) 23,422 → (’22년) 24,300 예상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 안전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라며, “올해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산불관리기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산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20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불법 산림훼손 연중 단속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유림에 대한 불법 훼손행위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속직원과 보호지원단 등 5명씩 2개조로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수사를진행하고 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북 부안군 진서면 000씨의 경우 굴삭기를 이용해 국유림 500여㎡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묘지를 조성해 국가에 700여만원의 피해를 가하였으며, 인근 개소에 000씨는 국유림 182㎡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국가에 4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은 “국유림은 주인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칫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유림 관리에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정선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2건 조사중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국유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자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건은 정선군 내 국유림 일대에서 각각 잣 453kg,  91kg을 채취한 혐의로 차량출입 및 인적이 드문 국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수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지속 운영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05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대응에 총력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공고하였으며, 29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가을철 산불재난에 총력 대응한다. 올해 가을철 산불예방은 주요 원인별 예방 차원의 산불방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지능형(스마트) 산불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일사불란한 협업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진화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 : 산불 원인별 선제적 예방,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 진화, 원인감식 및 가해자 검거, 지능형(스마트) 산불상황관리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 ∼ 12. 15.) 동안 평균 27건의 산불과 8.4㏊의 산림피해가 났으며, 지난해의 경우와 비교하면 산불건수는 156%, 산림피해는 103%가 증가하였다.     * (가을철 10년 평균) 26.6건, 8.4㏊ → (’19년) 35건, 5.1㏊ → (’20년) 68건, 17.02㏊    전년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소각 15%, 건축물화재 전이 1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 지역별 가을철 산불발생을 분석하면 경기도 21%, 경북 15%, 강원 8% 순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산불이 크게 증가하였다. 산불예방 중점 추진대책으로는 입산자 부주의와 소각 산불로 인한 산불 발생이 54%로 산불발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국 산림의 182만㏊, 등산로 7,481㎞ 구간의 입산을 통제하고,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통해 소각대상물을 파쇄·수거할 예정이다.      * 입산통제 지역과 등산로 통제 구간 정보는 포털사이트 지도항목의 등산로 내역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입산통제구역 182만ha(전체 산림의 25%), 등산로 통제구간 7,481km(전체 등산로의 16%) 폐기물 불법소각, 건축물 화재, 풍등 날리기 등 산림 외 불씨로 인한 산불에 대비해 산림 연접지 화재 시 사전 예방적 물뿌리기를 실시하고, 산불감시 22,755명, 무인감시카메라 1,488대, 산림드론 등 감시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가 긴급대응하고 산불진화헬기 114대, 광역단위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534명 등이 신속히 투입되어 조기진화에 나선다.     * 산불진화 가용헬기(183대) : 산림 47, 지자체 67, 소방 30, 군 30, 경찰 8, 국립공원 1 체계적인 산불원인 감식과 가해자 조사를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반 및 산림특별사법경찰관(1,335명) 중심의 검거반 운영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플랫폼), 산림드론(32개단 211명)을 활용한 산불감시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감시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최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불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불감시·진화 인력과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위치정보와 최첨단 장비, 기술을 반영한 지능형(스마트)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의 실시간 입체적인 현장정보를 배경으로 전국의 담수지, 송전탑, 저유소 등 국가기간산업 시설 현황을 추가 탑재하여 산불진화 용수를 신속히 공급하고, 국가 주요시설 보호를 강화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 중앙산불상황실과 현장 지휘본부를 직통회선(핫라인)으로 연결하고, 산불진화대원에게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의 ‘산불재난안전통신기’(15,070대)를 보급하여 신속 정확한 위치정보와 실시간 영상전송을 통하여 효과적인 진화작전을 공유와 진화대원의 안전을 확보했다.  산불 현장에서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장(통합지휘권자)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현장지원단 파견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첨단 기능이 탑재된 현장 지휘차를 투입하여 신속한 상황판단과 통합 지휘를 지원한다. 고도화된 산불지휘차(190대)는 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산불현장 영상 등 7종의 시스템을 탑재하고 중앙산불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여 진화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  현장지휘차 탑재 시스템 :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 산불위험예보, 산불현장영상(3종), 산림항공지원 등 7종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대응은 산림청과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 막아낼 수 없다”라며 “이번 가을철은 다소 완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산행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9
  • 단양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채취 5명 입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6일 국유림에서 능이버섯 등을 채취한 A씨(56세) 등 불법 임산물 채취로 5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가운데 인력으로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 드론 감시단을 투입하여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에서 버섯, 열매 등 임산물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림청은 국유림 인근 마을에 산림보호 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8

산림산업 검색결과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소나무류 무단이동)자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내에 만연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 잣나무등(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 되지 않은 목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 및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에 적발된 경우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2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운영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불법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6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7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8
  • 봄철 대형 산불, 첨단장비 ‘드론’ 활용 총력 대응!!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인4월 17일까지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 및 ‘주말기동단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은 관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중심으로 하여 ▲산림 연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 단속 ▲화기물질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 ▲산림 내 흡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규 소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가 하나만으로도 대형 산불로 번지가 쉬우며, 한순간의 실수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6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불법 산림훼손 연중 단속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유림에 대한 불법 훼손행위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속직원과 보호지원단 등 5명씩 2개조로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수사를진행하고 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북 부안군 진서면 000씨의 경우 굴삭기를 이용해 국유림 500여㎡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묘지를 조성해 국가에 700여만원의 피해를 가하였으며, 인근 개소에 000씨는 국유림 182㎡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국가에 4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은 “국유림은 주인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칫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유림 관리에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단양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채취 5명 입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6일 국유림에서 능이버섯 등을 채취한 A씨(56세) 등 불법 임산물 채취로 5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가운데 인력으로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 드론 감시단을 투입하여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에서 버섯, 열매 등 임산물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림청은 국유림 인근 마을에 산림보호 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8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에 의한 임산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0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해 버섯류, 밤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 소장은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 정선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가을철 산행과 임산물(잣종실, 버섯 등)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불법 임산물 채취와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집단화 됨에 따라 관련 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17
  •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내 훼손 및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23명)과 산림보호지원단(59명)으로 구성된 7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구역인 서울·경기 및 강원 영서 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드론 및 액션캠 등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단속으로 임도‧산림 인접 지역 내 차량 주차 등 기타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보호협약 체결 마을의 보호활동 및 채취 지역의 점검 또한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무허가 임산물 채취 및 보호구역 내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집단화됨에 따라 관련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13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에서 산림 버섯, 잣, 도토리,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채취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등이다. 특히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드론, 액션캠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산물 양여 신청 마을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하므로 산림 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되도록 국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13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 증가로 인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3일 정선군 여량면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또는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추세로,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 노력을 다할 것이며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03
  •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8.11(수) 울진군과 합동으로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산림정화를 실시하였다.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 보호를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울진군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10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상업행위와 산림오염,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불법산지전용 등으로 현장 적발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에서는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12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 피서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리왕산 일원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8월 4일)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실시한다. 단속 주요 내용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실천하여 아름다운 산림이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05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지광성)은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산림훼손 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6-10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0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입산통제기간의 해제에 따라 본격적인 봄 산행과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28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인비행장치(드론)을 통하여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5-27
  • 산나물 산행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4.28.(수)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나물 산행, 임산물 굴·채취, 야영·취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10명으로 편성하여 울진군 내 주요 산나물 채취지를 드론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산행 등 단속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행위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단속 ▲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농·산촌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이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가 줄어들길 바라며, 산불발생에 주요원인이 산나물 채취시기 입산자 실화이므로 소중한 금강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28
  • “산행중 임산물 채취 엄연한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전문적인 임산물 채취꾼과 등산객이 증가할것으로 보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5월말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특히 인터넷 카페 등에서 단체 또는 그룹별로 기획 모집된 임산물 굴․채취자의 집중단속과 함께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 내 화기물 소지 입산자도 산림 드론 등을 이용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아울러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한 무단입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산림자원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국유림 내 산나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23

산림환경 검색결과

  •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무단 입산,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산림오염행위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게시되는 등 입산객이 많은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중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 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차박 열풍으로 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13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 연천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연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단속을 벌인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02
  • 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소지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15
  • 영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피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굴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 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7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부터 5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소장은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힘쓰겠다.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01
  • 초대형 헬기 신규 도입, 노후 차량 90대 교체해 진화체계 전력보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변화하는 산불 양상에 따라 산불 발생 원인별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불 예방 및 대응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K-산불방지 종합대책」은 5대 추진전략과 16개의 중점추진 과제로 구성하였다. 이번 대책은 국민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탄소흡수원 보호 및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것을 중심내용으로 한다.     ▴선제적·실질적 산불대비 ▴맞춤형 원인별 산불예방 인프라 조성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응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능형(스마트) 대응 ▴ 산불 예방 홍보 강화로 산불 안전 인식 제고 지난해에는 34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764㏊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대비 발생 건수는 26%, 피해면적은 32%가 각각 감소한 것이다.     * (10년 평균) 474건, 1,119㏊  / (’20년) 620건, 2,920㏊ → (’21년) 349건, 764㏊ 또한, ’14년 이후로 산불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가장 작았으며, 산불방지대책의 체계적인 현장 이행과 유관기관의 협력 대응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겨울철 가뭄이 심하고, 울창해진 산림으로 매년 산림의 연료 물질이 축적되며,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의 비율이 높아 산불 대응에 불리한 실정이다.        * 최근 3년간 1월 전국 평균 강수량(1.1∼1.16까지 누적량)  (’20) 56.4 mm → (’21) 2.8 mm → (’22) 0.7 mm         * 임상별 면적(%) : 침엽수림 37 〉활엽수림 32 〉혼효림 27 〉기타 4 더욱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산행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제20대 대선과 서울·대구 재보궐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사회적 현안 증가로 인해 산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산불 여건에 대응하고자 산림청은 2022년에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과학기술 기반 「K-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탄소흡수원을 보호해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산불 위기 단계별 초동진화 대비태세를 확립한다. 중앙과 지역의 300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전국 시·군·구 거점지역에 산불 대응센터 22개소를 구축한다.       * 산불 대응센터(개소) : (’19∼’20) 59 → (’21) 110 → (’22) 132 <누적> 공중진화 체계를 보강하기 위하여 초대형 헬기 1대를 새로 도입하여 배치하고, 지상 진화 강화를 위해 노후한 산불지휘·진화 차량 90대를 교체하며, 최정예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 진화 인력 2만2천 명을 운영하여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구축한다. 인구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재난성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실전 중심의 통합훈련을 정례화하여 유관기관과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다질 계획이다. ’21년 11월에는 처음으로 수도권(북한산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합동 진화훈련을 하였으며,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드론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불 대응의 현장 적용을 통해 신속한 초동진화를 목표로 한다.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한 산불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여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고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한 진화전략을 수립한 후 헬기, 드론, 지상의 입체적인 작전을 펼친다.       소방청은 인명구조, 주택보호, 경찰은 주민대피, 도로 통제 등 산불 유관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여 복합재난으로 발전할 우려가 높은 도심형 산불에 공조 대응한다. 둘째로, 원인별 맞춤형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안전 기반을 조성한다.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 다발 지역의 입산 통제를 강화하고,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또는 노후한 산불 감시카메라 39대도 교체한다.        *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입산 통제 구역(222만ha 30%), 등산로 통제구간(8,358km 26%)       * 전국 산불 감시카메라(1,448대)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행안부, 농식품부 등의 농·산촌 마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농업부산물과 같은 인화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여 불법 소각을 차단한다. 아울러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의 소각허가 제도를 폐지하여 근본적인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 (행안부)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공모사업)(농식품부)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산림 인근의 주택 등 생활권 보호를 위해 시설물과 산림 사이에 산불 안전 공간을 조성하고, 산림 내 문화재, 국가기간시설 등 주요시설 보호를 위해 산불수막시설도 설치한다.        * 산불 안전 공간 매년 20개소(’19~), 산불수막시설 매년 20개소(’19~) 설치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지능형(스마트) 폐쇄회로 티브이(CCTV), 산불감시 감지기(센서) 등 정보통신기술(ICT) 예방플랫폼 2개소를 추가로 확대하고,        *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21) 4개소 → (’22)  6개소 <누적> 산불방지 숲가꾸기와 산불을 방어하는 내화 수림대를 조성하여 산불에 강한 숲으로 개선하며, 방화선 역할과 진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산불방지 임도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산림경영과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한다.       * 산불방지 숲가꾸기(8천ha), 내화 수림대(351ha), 산불방지용임도(150km) 셋째, 산불 발생 시 차별화된 진화전략을 통해 현장 진화 효율을 극대화한다.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를 전담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9,600여 명을 선발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야간 산불과 도심지역 산불에 대비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와 ‘드론 산불진화대’를 광역단위로 운영한다.        * (특수진화대)435명(지방산림청 33팀), (공중진화대) 104명 연중 운영        * (드론 산불진화대) ’21년 6개 단 시범운영 → ’22년 10개 단(30명), 6개 산림항공관리소에    분산 배치 및 본격 운영 여러 대의 진화 헬기가 투입되는 산불 현장은 산림청 진화 헬기가 공중지휘기의 역할을 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 헬기의 안전한 진화 활동을 지휘하고, 편대비행을 통해 진화효율을 높이며 지상 통합지휘본부의 상황 판단을 지원하여 공중과 지상의 진화 효율을 높인다. 또한, 산불진화헬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위치추적 장치 등 첨단안전장비도 도입한다.        * 산불 진화 헬기(186대) : 산림청 47, 지자체 70, 소방·군 등 69        * 위치추적 장치(117대) : (’21) 산림청 47 → (’22) 지자체 70 확대 겨울철 동절기는 안정적인 진화용수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 3천6백여 개의 담수지가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결빙방지를 철저히 하고, 봄철 갈수기에 대비해 이동식 저수조 45개를 확보하였다. 넷째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형(스마트) 산불재난 대응을 고도화한다.     위치 확인시스템(GPS) 기반 ‘지능형(스마트) 산불재난 안전통신기’는 사진과 저용량 동영상 중심에서 실시간 고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하여 산불 신고에서부터 현장 산불 진행 상황까지 정확히 파악한다.  또한, 기존의 ‘스마트산림재해 앱’은 화면개선, 증강현실을 응용한 대피소 안내 등 누구나 쉽게 산불 신고를 할 수 있고 대피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도 강화한다.  산불의 정확한 확산예측은 인명 대피와 진화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에 산악기상관측망을 확대 구축하여 정밀한 산악기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해 세밀한 진화전략을 수립하는 등 현장 진화를 강화한다.         * 전국 산악기상관측망(개소) : (’21) 413 → (’22) 463 <누적>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정확도 향상 목표 : (’21) 80% → (’22) 90% 이외에도, 32개 산불 드론감시단을 가동하여 무단 입산과 불법 소각 등을 촘촘히 감시하고, 드론진화대 10개 단을 투입하여 험준한 지역이나 야간산불에 대응한다. 마지막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산불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한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피해지 조사반을 운영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산림 보호 특별사법경찰관(1,335명) 중심의 검거반을 운영하여 가해자를 철저히 가려내 사법 조치 결과를 언론에 적극적으로 보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 실화에 대한 책임 의식과 경각심을 높여 산불 안전 인식을 제고한다. 정부 주도의 산불홍보에서 지역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 소각이 없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되고 소각금지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소각금지 서약 마을(개) : (’20년) 22,528 → (’21년) 23,422 → (’22년) 24,300 예상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 안전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라며, “올해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산불관리기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산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20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대응에 총력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공고하였으며, 29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가을철 산불재난에 총력 대응한다. 올해 가을철 산불예방은 주요 원인별 예방 차원의 산불방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지능형(스마트) 산불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일사불란한 협업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진화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 : 산불 원인별 선제적 예방,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 진화, 원인감식 및 가해자 검거, 지능형(스마트) 산불상황관리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 ∼ 12. 15.) 동안 평균 27건의 산불과 8.4㏊의 산림피해가 났으며, 지난해의 경우와 비교하면 산불건수는 156%, 산림피해는 103%가 증가하였다.     * (가을철 10년 평균) 26.6건, 8.4㏊ → (’19년) 35건, 5.1㏊ → (’20년) 68건, 17.02㏊    전년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소각 15%, 건축물화재 전이 1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 지역별 가을철 산불발생을 분석하면 경기도 21%, 경북 15%, 강원 8% 순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산불이 크게 증가하였다. 산불예방 중점 추진대책으로는 입산자 부주의와 소각 산불로 인한 산불 발생이 54%로 산불발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국 산림의 182만㏊, 등산로 7,481㎞ 구간의 입산을 통제하고,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통해 소각대상물을 파쇄·수거할 예정이다.      * 입산통제 지역과 등산로 통제 구간 정보는 포털사이트 지도항목의 등산로 내역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입산통제구역 182만ha(전체 산림의 25%), 등산로 통제구간 7,481km(전체 등산로의 16%) 폐기물 불법소각, 건축물 화재, 풍등 날리기 등 산림 외 불씨로 인한 산불에 대비해 산림 연접지 화재 시 사전 예방적 물뿌리기를 실시하고, 산불감시 22,755명, 무인감시카메라 1,488대, 산림드론 등 감시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가 긴급대응하고 산불진화헬기 114대, 광역단위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534명 등이 신속히 투입되어 조기진화에 나선다.     * 산불진화 가용헬기(183대) : 산림 47, 지자체 67, 소방 30, 군 30, 경찰 8, 국립공원 1 체계적인 산불원인 감식과 가해자 조사를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반 및 산림특별사법경찰관(1,335명) 중심의 검거반 운영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플랫폼), 산림드론(32개단 211명)을 활용한 산불감시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감시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최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불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불감시·진화 인력과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위치정보와 최첨단 장비, 기술을 반영한 지능형(스마트)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의 실시간 입체적인 현장정보를 배경으로 전국의 담수지, 송전탑, 저유소 등 국가기간산업 시설 현황을 추가 탑재하여 산불진화 용수를 신속히 공급하고, 국가 주요시설 보호를 강화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 중앙산불상황실과 현장 지휘본부를 직통회선(핫라인)으로 연결하고, 산불진화대원에게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의 ‘산불재난안전통신기’(15,070대)를 보급하여 신속 정확한 위치정보와 실시간 영상전송을 통하여 효과적인 진화작전을 공유와 진화대원의 안전을 확보했다.  산불 현장에서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장(통합지휘권자)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현장지원단 파견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첨단 기능이 탑재된 현장 지휘차를 투입하여 신속한 상황판단과 통합 지휘를 지원한다. 고도화된 산불지휘차(190대)는 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산불현장 영상 등 7종의 시스템을 탑재하고 중앙산불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여 진화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  현장지휘차 탑재 시스템 :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 산불위험예보, 산불현장영상(3종), 산림항공지원 등 7종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대응은 산림청과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 막아낼 수 없다”라며 “이번 가을철은 다소 완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산행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9
  • 산불 유관기관 공조강화 및 협조체계 구축으로 산불대응력 강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6일 오후 5시에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산불재난 담당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회 산불 재난관리 정책협의체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을 사전 점검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올해 가을철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의 주요 원인별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 하고 특히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 조사반 및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중심의 검거반을 운영, 산불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산불의 사전예방과 실화죄 처벌사례 등을 집중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사전예방) 가을철 산불의 주된 원인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과 쓰레기소각 등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산불발생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와 행안부, 농식품부 의 농산촌지역 마을가꾸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영농부산물 등의 소각 근절을 위해 예방활동과 홍보를 강화한다.     * 입산통제 : 봄철 222만ha(전체 산림의 35%) → 가을철 182만ha(25%)     * 등산로 폐쇄 : 봄철 8,358㎞(전체 등산로의 10%) → 가을철 7,481㎞(27%)     * 소각금지 서약마을(개) : (’19) 22,144 → (’20) 22,528 → (’21) 23,422(894개 증가) (단속강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불예방·진화인력을 활용한 주말기동단속과 일몰 후 소각방지를 위해 18시 이후 단속시간 조정을 통한 집중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관 : 1,339명(산림청 203명, 지자체 1,136명)의 취약지역 492개소 투입     * 산불예방·진화인력 : 22,755명(공중진화대 99, 특수진화대 435, 예방진화대 10,110, 감시원 12,111) (기반(인프라)조성) 산림-주택·주요시설(문화재 등) 사이에 대한 산불안전공간 확보 및 산불에 강한 숲 조성을 위한 산불예방 기반을 조성한다.     * 산불안전공간 조성 : 매년 20개소(100㏊)     * 산불방지임도(100㎞), 산불에 강한 숲 조성(351㏊), 숲가꾸기(8,000㏊) 추진     * 산불수막시설(20개소),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플랫폼, 2개소) 등 확충 유관기관 주요 협력사항으로 ①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총괄부서로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재난문자 재난방송 및 유관기관의 인력 장비를 적극지원, ②국방부는 기상 등의 여건에 따라 산불 위험도가 높은 시기 이전에 사격훈련을 완료하고 훈련 시에는 군헬기 대기와 사격장내 담수지 또는 이동식저수조를 확보하며 ③소방청은 산림주변 주택 등의 화재발생 시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고 산불 취약지 주변 시설물 지도로 사전 정보 파악과 진화계획 수립으로 인명과 시설물 피해예방에 주력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산불재난의 대응 성패는 유관기관, 지역주민의 긴밀한 협업에 좌우되므로 산불관련기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산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6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시설설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관리소는 현수막, 마을방송, 홍보영상 송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산림 휴양객들이 극도로 붐빌 수 있는 기간을 특별단속 주간으로 설정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림 보호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15
  • 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을 찾는 피서객의 증가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국유림(영양·영덕·청송·포항·경주) 주요 계곡에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며,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산림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7-07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지광성)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7-01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지광성)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6-29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불...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4일 09시 39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897-5번지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하여 1시간여만이 10시40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 (산림청 2대, 지자체 1대), 산불진화인력 77명(산불전문진화대 38명, 산림공무원 25명, 소방 1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진화하였다. 산불산불 현장의 기상상황은 북북동풍으로 풍속이 1.6m/s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산불 발생원인은 조사중에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금일 안동시를 포함한 경상북도 9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4
  • 전국 곳곳 산불 위험 속 경북 구미 산불 발생... 큰불 잡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0일 11시 45분경 경북 구미시 선기동 산17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0여 분만에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 (산림청 2대, 지자체 1대), 산불진화인력 108명(산불특수진화대 7명, 산불전문진화대 33명, 공무원 18명, 소방 40명, 기타 10명)을 투입하여 방화선을 구축하고 20일 13시 10분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대성저수지 인근 야산 주택가에서 쓰레기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여 정상부로 확산되면서 산림 0.2h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잔불진화 완료되는 대로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규명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으로 산불가해자 검거를 강화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0
  • 구례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전남 구례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1일부터 내달 말까지 산나물, 산약초, 조경수목 등 임산물에 대한 무분별한 굴·채취 및 소각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의 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이며 해당 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산불 조심 기간 중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 및 불법 소각, 소나무 무단 반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산림보호 참여를 유도해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잘 가꾼 산림자원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특별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철저히 해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7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봄 산행과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10일부터 5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무인비행장치(드론)과 전직원 기동단속을 통하여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30

목재이용 검색결과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이 투입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총 15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점검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임용진 소장은 “안전한 목재제품 생산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으로 국내 목재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6-25
  • 평창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불법제품 근절을 위해 목재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투입돼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목재 품목·유통량 등이 기입된 장부 비치 여부와 목재제품 규격 ·품질표시가 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한다.   단속대상 품목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등 총 15개 품목에 해당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 유통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련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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