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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생활 폐가구 처리 대란 조짐… 입고량 폭증 원인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18일 “인천에서 생활 폐가구가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에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폐가구 처리 대란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협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10여년 전부터 자원순환시설의 용량 부족과 소각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를 통해 폐가구를 수거한 뒤 집하장에서 분리·해체하고 관내의 목재 산업체나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연료로 공급해 오고  있다.하지만 최근 대행업체들은 폐가구 반입량을 줄이고 있다. 입고량이 늘어나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입고 처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폐가구 반입량이 폭증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식당 등 수도권 수만 곳의 자영업체가  폐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내 인테리어 철거목 등 생활 폐가구 발생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최종 수요자인 목재 산업체와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밀려드는  폐목재로 본의 아니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협회가 수도권의 폐목재 유통 상황을 조사한 결과 유해 물질 함유량이 많은 생활 폐가구나  실내 인테리어 해체목의 경우 인천과 경기 북부권 재활용업체는 입고 처리비로 t(톤)당 7만톤까지 받고 있었고, 경기 남부권은 톤당 4만톤 수준을  받고 있었다.그러나 원목을 물리적 가공만 해 사용한 목재 팰릿(Pallet) 등 사업장 폐목재의 경우 일부 업체는 톤당  3만~4만원 수준의 처리비를 받고 있으나 경기 남부권은 여전히 처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폐목재 공급 과잉으로 인천에 있는 국내  최대 목재 산업체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재활용 우드칩 가격을 내려 현재는 20년 전보다 더 낮은 가격이 됐다. 인천 남구의 한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연료용으로 입고되는 폐목재의 처리비를 크게 올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을 상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 곳곳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들이 연료인 폐목재고형연료(BIO-SRF) 구매가를 내리고 있다.이렇게 폐목재 재활용 업체나 최종 수요 업체가  폐목재 재고 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분간 생활 폐가구 수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전역에서 폐목재 처리 대란이 발생할  조짐을 보인다.목재 자급률 15% 수준의 우리나라에서 폐목재는 순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오히려  2016년 화학 유독 물질도 아닌 폐목재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14종, 생활 폐기물로 3종류로 구분했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폐목재를 1종류로 분류해 규제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EU처럼 오염 물질의 혼입 여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원목을 물리적 가공해 사용한 순수 목재는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 자원으로 간주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목재 재활용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생활 폐가구는 무엇?생활 폐가구는 합판, 파티클 보드, MDF 등 판상재에 코팅,  플라스틱 등이 부착된 폐목재다. 다른 폐목재보다 유해물질 함유량이 많아 이전까지는 소각 처리됐던 물량들이 최근 환경부의 고형 연료 정책에 따라  Bio-SRF 제품으로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유통되는 폐목재 고형 연료 제품의 성상을 살펴보면 폐가구 자체만으로는 유해 물질  함량이 높아 고형연료제품화로는 부적합한 데다 상태가 좋은 폐목재를 적절히 혼입하지 않고 폐가구 단일 품목만으로는 Bio-SRF 제품 인증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환경부의 폐목재 세부 분류에서 생활계 폐기물에 속하는 폐가구는 ‘91-10-01~03’까지 분류되나 실제  처리 현장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분류번호인 ‘51-20-6~10’ 또는 ‘51-20-99(기타 폐목재)’로 분류돼 유통된다.이는  환경부가 폐기물 발생, 재활용, 처리를 통계화하고 폐기물별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분류 체계에서 찾고자 했던 당초 설정  목적과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이제라도 환경부는 의도와 달리 유통, 처리되는 폐목재 분류체계를 개선해 원목을 단순 가공한  수준인 △순수 목재 △일부 오염된 목재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 사용된 목재 △방부목(철도침목 포함) 4개 분류로 간소화하고 재활용 유형을 이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폐목재를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로 활용하고 있는 유럽은 4개 분류로 폐목재를 간소화해 고형연료 품질인증제도  없이 발전소의 대기 배출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미이용 목재, 일반 목재, 리싸이클 목재로 폐목재를 분류해 이에 맞는 재활용 유형에 따라  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선진국인 일본, 유럽도 폐기물 자원화 및 바이오매스 활용 과정에서 폐목재 분류를  최소화하고 폐목재를 최종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출 단계의 오염도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반해 한국의 폐목재  재활용은 폐기물별 특성에 대한 반영 없이 일괄적인 관리 체계로 묶어 불필요한 분류 체계로 나열하고 고형연료 품질기준 준수 의무를 중간  재활용자에게 부여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현장에서 벌어지는 폐가구 적체 현상과 엉뚱한 분류에 따른 생활계  폐기물의 사업장 폐기물 둔갑 문제와 분류 체계의 원래 설정 목적과 달리 이뤄지고 있는 폐기물 통계까지 제대로 된 정책이 아쉬운 상황인 셈이다.  환경부는 폐기물별 특성을 반영한 심도 있는 정책의 마련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환경부는 생활 폐가구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 폐목재  분류 체계를 단순화하고, 처리 사업장이 순환 이용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폐목재 재활용을 막는 요인이 무엇인지 업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 뉴스광장
    • 환경
    2020-09-19
  • 불법 폐기물 투기 산림드론으로 단속 강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국유림 내 불법 폐기물 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보호를 위하여 관할구역 국유림 내 불법 폐기물 투기 등 산지훼손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산림 내 폐기물과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 산지훼손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 폐기물 투기장소를 찾아내 행위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엄중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폐기물 투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시에는 최대 100만원(불법 산지전용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번 훼손되고 오염된 산림은 원상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올바른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10
  • 증평군, 특별점검반 꾸려 불법소각 단속 나선다
    증평군이 오는 14일까지 불법소각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고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꾸렸다. 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지역 내 건설사업장과 농촌 지역 및 주거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농촌 지역의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 노천소각행위,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등이다. 부적합 사항 발견 시에는 현지 조치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는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그 밖의 생활폐기물 소각 적발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면 각종 매연과 유해물질이 발생해 대기를 오염시키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12-10
  • 경남도,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농가 특별점검 실시
    경남도는 도내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하는 농가 105개소를 대상내달 8월말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된 음식물류폐기물을 동물에게 급이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부적정 처리실태를 지도·점검함으로써 농가의 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처리 유도를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은 음식물 재활용 처리 농가의 폐기물 적정 재활용 여부, 위탁받은 음식물쓰레기를 재위탁여부, 재활용 시설의 적정 사용 및 정상가동 여부, 침출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피해 등이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즉시 현지 시정조치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불법·편법 처리 사업장 근절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26
  • 공주시, 쓰레기 불법배출 야간단속 실시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쓰레기 불법배출 야간단속을 펼쳤다. 시는 지난 20일 오후 8시부터 환경자원과 직원 29명을 5개반으로 편성해 강북지역 상습 불법쓰레기 배출지역을 중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주변 상가와 음식점 등을 방문해 쓰레기 분리배출 협조를 당부하는 등 단속과 홍보를 병행 추진, 총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과 주요 관광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투기행위가 주로 밤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매월 1회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쓰레기를 소각·불법투기 및 부 적정하게 배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상시 가동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매주 토요일은 쓰레기 없는 날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음에 따라 1주일에 하루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말아 줄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쾌적하고 깨끗한 공주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21
  • 규제개혁으로, ‘경남 곤충산업 육성’ 탄력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곤충산업 육성에 탄력이 붙일 것으로 보인다.    도는 동애등에* 사육농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먹이보관시설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애로를 듣고 관련 법령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환경부는 경남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7월 1일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 외래종 파리의 일종으로 환경정화능력이 탁월한 곤충(사육면적 1㎡ 기준으로 일일 10Kg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임.    경남지역은 진주, 하동, 의령, 창원 등지를 중심으로 대략 10여 농가가소규모(100㎡ 미만)로 동애등에를 사육하고 있으나, 100㎡ 이상의 대규모 사육은 불가능했다. 음식물쓰레기를 동애등에 먹이로 활용하는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먹이보관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동에서 3,000㎡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동애등에 사육을 준비 중인 김종주 씨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상온에서 1일이면 부패하기 때문에 반입 즉시 이를 먹이로 공급하므로 보관시설을 필요치 않는다.”며, “음식물쓰레기가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음어, 농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시설 보관기준에 따른 시설(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커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었다.”며 “금번의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간, 도는 이러한 농가의 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기준을 현행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에서 ‘1일 재활용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했고, 환경부는 지난 7월 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경남도의 요구대로 해당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100㎡ 이상으로 동애등에를 대량으로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육시설기준 및 검사기준도 연말까지 새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동 기준이 없어 동애등에 사육을 대규모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동애등에 먹이보관시설 규제 완화로 농가의 초기 비용부담이 크게 줄고, 사육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이 마련되면 동애등에 대량사육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광옥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동애등에가 10% 수준만이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준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처리비용으로 8천억 원이 드는데, 8백억 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곤충을 이용해 친환경적인 음식물 처리가 가능하므로 시급히 사육시설기준과 검사기준을 마련해 동애등에의 대규모 사육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10-25
  • 상주시 “추석연휴 쓰레기 관리대책”마련에 나서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9월 8일까지 추석맞이 일제 대청소 기간으로 정하여 주요 대로변 및 골목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연휴기간 상황반 및 수거처리반을 운영하여 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우리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주민들 모두 다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추석을 보내기 위해 연휴 수거 일정에 맞추어 배출하고 배출시간(해가 진 후~새벽1시)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09-02
  • 폐수오니 해양배출업체에 대한 폐기물관리실태 특별점검
    경남도는 ‘16년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폐수오니의 육상처리 조기전환을 유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폐수오니 해양배출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29개 업체에 대하여 지난16일부터 7.18일까지 도, 시군 및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은 해양환경 국제협약 및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금년 1.1부터 금지 되었으나 해양배출 업체들의 육상처리 전환에 따른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육상처리가 곤란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5.12.31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는 29개 업체가 해양배출을 인정받고 있다. 그동안 폐수오니 육상처리 전환 유도를 위해 올바로시스템·자원순환거래소를 통한 육상처리업체 정보제공 및 폐수오니 화력발전소 보조연료 사용을 허용하였고, 폐수오니 해양배출 업체에 대하여 육상처리의 조기전환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방향은 폐수오니 해양배출업체가 해양수산부의 한시적 인정범위내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지, 폐수오니 저장시설의 보관기준 준수여부 및 폐수오니의 위․수탁 계약 여부 등 폐기물관리법 준수여부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업체에 대하여 '16년도 폐수오니의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하여 육상처리시설 설치 및 육상처리업체 확보 등 조기에 육상처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4-06-20
  • “재해로 인한 가축 및 수산동물 폐사시 매몰 근거 마련”
     적조로 인해 폐사한 수산동물을 매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재해로 인해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매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상 질병으로 인한 가축 및 수산동물 폐사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사체를 매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조, 이상수온, 태풍 등 재해로 인해 폐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어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매몰하고 일부는 비료나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처리는 운반비용, 복잡한 처리절차, 사체 이동시 오물과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등으로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7월 17일부터 51일간 발생한 유해성 적조로 2,818여톤의 어패류가 폐사했지만,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악취와 오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에 신성범 의원은 “그동안 적조, 이상수온 등으로 어패류가 폐사하면 대부분 땅에 묻었지만, 이는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환경부와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며,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매몰 근거가 마련되어 재해로 인한 어패류 폐사시 좀 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3-11-24
  • 경북 전찬걸 도의원,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발의
      경북도의회 전찬걸 의원(문화환경위원장, 울진1)은 동해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의 지속적 생산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폐어망⋅어구 등의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해 연근해 해양 오염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수산업 장려와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게자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체계가 구축되도록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어업인은 어업 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어망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했다.   또,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대게어장 보호를 위해 바닷속에 침적된 폐어망⋅어구의 수거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이 오는 26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달 6일 제264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한편, 전찬걸 위원장은 "대게 어장의 주서식지에 침체된 폐어망·어구 등을 수거하는데 따른 어장 정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대게어장의 환경개선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3-08-27
  • 대구시, ‘앞산공원’ 건전한 행락문화 선진화 운동 추진
    대구시 앞산공원관리사무소(소장 김영창)는 하절기를 맞아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과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간 대 시민 홍보와 및 계도 활동을 벌인다. 이후 근절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등 집중단속도 한다. 대구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인 앞산을 찾는 이용객 중 하절기를 맞아 야간산행을 즐기는 시민 및 동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야간 산행자 중 일부가 단속 취약 시간임을 악용해 취사행위 및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원관리사무소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산행자 취사행위 및 불법 쓰레기 투기금지 안내문 설치 및 직원을 통한 시민과 산행자에게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쓰레기 스스로 치우기 및 취사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한다. 앞산관리사무소 김영창 소장은 "7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로 근절되지 않을 때는 8월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앞산공원을 찾는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2-07-08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2.     5.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11. 15, 황영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11. 11. 16   다. 상정일자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년 2월 8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년 2월 9일)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년 2월 9일)         소위원회심사보고, 의결(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황영철 의원) 가. 제안이유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탄소저감 방안의 하나로 목재이용을 증진하고 국제적인 목재자원 보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재의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최근에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친환경적인 소재로서 목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에서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목재이용에 대한 인식, 다음 세대를 위한 전통 목재문화 계승·교육,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등 목재이용 전반에 관한 적극적 홍보 및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정확한 목재이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품질관리를 통한 목재산업 발전, 기술개발 및 인증·인정제도 도입 등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이용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및 목재이용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문화지수를 측정·공표하고 목재교육프로그램· 전통목재제품·목재제품 명인·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인증·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목재 및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가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이상으로 건축한 자는 탄소저장량 및 탄소저장률을 측정·공표하게 함(안 제15조).   바. 목재문화·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탄소저장량·탄소저장률의 측정·공표 등 목재이용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재문화진흥회를 설립함(안 제16조).   사. 목재 및 목재제품 이용으로 인한 물리적·화학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또는 안전성 위해 제품으로 지정하여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기준에 적합한 목제제품 제조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인정된 목재제품과 더불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자. 목제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고시하고 유통과정을 조사·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품질관리 제도를 운영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차. 목재유통의 근원이며 1차 생산자인 벌목업 또는 제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 벌채를 방지하고 목재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 확대를 권장하고 목구조 건축물의 안전시공·관리 지도, 목재산업 전반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목구조기술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을 위한 인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1. 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   목재산업은 한국전쟁이후 빈약한 자원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60~’70년대 기반산업으로서 국가차원의 수출장려․고용창출 정책을 통한 목재 가공무역의 활성화로 주요 수출품목의 한 축을 담당하였으나,   ’70년대 후반 개도국의 원목수출금지 정책, ’90년대 말 건설경기 불황, 수입 목재가격의 상승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국내 산림정책 또한 보호․육성정책 중심으로 국산 목재 공급여건도 미숙하였음.   그러나, 최근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목재제품(HWP)이 탄소계정에 포함되고 국제 자유무역 협약, 국내 임목축적 성장 등으로 목재이용 활성화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개별법에 분산 정의되어 있는 목재이용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 목재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화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구 분 조 문 주요 내용 목적 제1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국민경제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제7조 목재의 이용에 관하여 5년단위로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제8조 매년 목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이용실태 및 통계를 조사하고 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제9조 종합계획 심의, 인증·심사 등 목재이용에 관한 정책·제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10조-제13조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 규정 인증·인정 및 안전성 평가 등 제14조, 제17조 목재교육프로그램, 전통목재제품, 등 다양한 인증·인정제도 운영 및 안전성 평가 탄소저장량 측정과 표시 등 제15조 일정 기준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탄소저장량과 탄소저장율 측정·공표 목재문화진흥회 제16조 목재문화진흥, 목재교육활성화, 목재이용 촉진 등을 위해 목재문화진흥회 설립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및 우선구매 제18조-제19조, 제30조 기술향상 및 촉진을 위하여 목재제품 신기술을 지정하고 관련제품 우선구매 규격·품질의 고시 및 검사·인증 제20조-제23조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위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고시하고 품질관리 시행 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제24조-제27조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 목재이용 활성화 제28조 목재전문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임목부산물 이용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적용 제외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제한 등 제29조 목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해 목제품의 유통 제한을 사전에 고시 및 제한할 수 있으며, 목조건축의 안전을 위해 시공지침을 마련 기술인력의 양성 제31조-제32조 목재이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필요한 비용 지원 및 목구조 기술자 운영 불법벌채목 관리 및 명예감시원 운영 제34조, 제36조 불법 벌채목재를 관리하고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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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8
  • “재활용업체, 생존위기에 불법감시에 직접 나서”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회장 서대원)(이하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9월 30일 오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폐목재 불법처리 감시단”을 결성하고 폐목재 자원의 순환 자원화를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최근 유류가 상승에 따른 “폐목재 불법소각” 행위가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가운데 폐목재가 불법적인 고기굽기용 성형탄 제조에 계속 사용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다량의 폐목재가 배출되는 건설 현장이나, 불법 운반 화물차량 그리고 불법 소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태이다. 특히 올해들어 폐목재 불법소각이 대형화되어 염색단지나 온천에서 폐목재로 온천물을 더우는 등 날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월 13일 환경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문제되었던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성형탄의 유해가스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2~3등급의 폐목재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나, 환경당국은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전국에서 폐목재를 수거하여 적법하게 재활용처리 하는 약 70여개 업체는 폐목재 불법처리 증가와 경기 침체로 폐목재 발생 감소가 겹쳐 동절기에는 공장 가동이 30%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폐목재를 원료로 친환경 목재제품인 파티클보드를 생산하는 D기업은 1년간 15만톤의 폐목재 공급량의 감소로 1개 공장 가동이 영구히 중단되었다. 그로인해 100여명의 실직자가 발생되었고, 국내 파티클보드시장의 수입제품 점유률이 50%을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2008년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감시활동을 통해 10,560톤의 폐목재 불법처리 사례를 적발하고 [폐목재 유통실태 보고서]를 발행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이후 불법처리 사례는 2009년 2,810톤, 2010년 1,509톤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3,000톤을 적발하였다. 이처럼 불법처리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감시단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사례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감시활동의 대상은 폐기물 처리장소가 아닌 곳에서 폐목재를 처리하는 행위, 폐기물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서 임의보관, 야적하는 행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증이 없는 무허가차량(영업용차량 등)에 의해 수집,운반하는 행위 등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감시단활동을 통해 수집된 불법처리 사례는 해당 지자체에 민원제출하고 2012년 1분기에 폐목재 불법유통보고서로 발행하여 관련단체에 배포된다. 또한, 환경부에 폐목재의 순환자원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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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30
  • 2011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성황리에 마쳐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1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이하 ENTECH 2011)’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ENTECH 2011은 부산시와 KOTRA 그리고 국제신문이 공동주최하고, 벡스코와 투데이에너지 및 엠엠코리아가 공동주관했다. ENTECH 2011은 환경과 에너지 산업을 아우르는 전시회로 에너지 고갈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환경과 에너지 분야 전문 전시회로 성장하였다. 전시 품목은 발전, 가스, 냉난방, 수질, 폐기물처리, 에너지절감 등 전통적 분야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부문을 특화하여 풍력특별관 ‘Wind Korea 2011’을 풍력전문 부품기업,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원사, 독일 및 네덜란드 주요 기업 등 34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운영하였다. 해외기업으로는 환경·에너지 산업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 호주, 미국 등 7개국 31개사가 참가하였고 공동주최기관인 KOTRA는 호주, 일본 등 총 22개국 170개사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전시기간 중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무역상담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수처리 전문업체인 ‘(주)생’의 수 처리 필터가 태국의 수 처리 시스템 설치 기업인 UBA(Utility Business Alliance)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국내 현장시찰을 요청받았다. 또한, △풍력 부품업체인 ‘케이아이에스티’사는 나이지리아 Tools and Allied Products NiG. LTD사와, △풍력발전기에 사용되는 컨트롤러 수출 상담을, △가스/화학요소 분리 업체인 ‘동우옵트론’사는 콜롬비아 Geoxlimpizeza Had사와 가스관내 발생하는 화학물 분리 제품에 대한 상담을, △수질오염 방지 및 수처리업체인 ‘지이테크사’는 러시아 Ptf- korpus사와 해수정화 시설 수주 상담을, △신소재 복합재료 용기제조업체인 ‘가스탱크코리아’사는 일본 ITEC와 내년 개발 완료예정인 휴대용 LPG용기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수출계약 성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대행사로는 △KOTRA 주관 그린포럼(8.31) △부산테크노파크 주관 녹색성장포럼(8.31) △환경기술인 교육(9.1) △폐기물관리법 설명회(9.1) △풍력특별 세미나(9.1) △Green Energy 육성기술국제심포지엄(9.2) △국제신문 주관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콘서트(9.3) △부산지역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 투어(9.1) 등 다양한 행사가 전시회 기간 중 개최되었다. 또한, 9월 3일은 퍼블릭데이로 운영되어 부산시민들이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최신기술 및 관련 제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지역 대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거 단체 관람하는 등 현장체험을 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부산시와 벡스코는 부산지역의 풍력 및 관련부품산업 활성화와 전시회 전문화를 위하여 풍력특별관(Wind Korea)을 내년에도 동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풍력분야 국내기업은 물론, 유럽 등 해외 유명기업을 적극 유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2012 IWA 세계물회의’와 같은 기간에 개최하여 물 환경 분야 업체가 대거 참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물 산업을 특화해 한국을 대표하는 환경·에너지 전문전시회로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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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05
  • 생태하천에 폐수 등 무단방류한 업체 적발 입건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생태하천인 기장군 좌광천에 불법배관을 통해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을 정제하지 않고 방류한 건설업체 등 2개소를 적발하고 관련자 5명과 도장시설 무허가 업체 3개소(3명)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정관산업단지 내 좌광천의 중상류에 위치한 A업체는 34,000㎡ 규모의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립장 침출수를 불법으로 매설한 배관을 통해 2010년 1월부터 4개월간 총 7,800여톤을 무단 방류해 왔으며, 1일 약 1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처리시설에 사용되는 물은 좌광천의 하천수를 불법으로 끌어들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에 발생한 폐수 등을 희석하는데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업체는 음식물쓰레기를 파쇄·분쇄하여 고액분리를 거쳐 찌꺼기는 퇴비로 생산하여야 하는데도 잘게 갈아서 폐수와 함께 불법으로 해양에 투기해 왔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중 함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액분리시설도 가동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밝혀냈다. 아울러, A업체의 계열회사인 음폐수 등 육상폐기물을 해양 투기하는 울산지역 소재 B업체도 적발했다. 이 업체는 1일 폐기물 처리량을 울산해양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적게는 22톤/1일 에서 많게는 66톤/1일 가량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1년 4월부터 1개월간 총 2,526톤을 줄여 허위 신고해온 혐의이다. 특사경은 이 업체에서 해양 투기한 폐기물의 시료를 수거하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함수율이 법상 허용기준치(95%이상)에 못 미치는 90.9%의 폐기물을 동해상의 지정해역에 투기한 증거를 확보하고 울산해양경찰서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치토록 통보했다. 또한 좌광천의 상류지역 대단지 아파트를 신축중인 C건설업체도 부유물질이 하천수(부유물질 13.8㎎/ℓ)보다 무려 12배나 초과된 168.2㎎/ℓ의 흙탕물을 하천에 1.5톤을 무단 방류해 공공수역을 오염시켜 오다가 이번 단속에 함께 적발됐다. 이 업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은 저류조(웅덩이 모양의 시설)에 충분히 침전시킨 후 방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혐의이다. 또 정관면 일대에서 철판원자재 이물질 제거, 선박 의장품 제조 등에 필요한 도장시설을 갖추고 조업을 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업체 3개소도 같이 적발했다. 특사경은 앞으로 정관·장안 등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기장군의 자연생태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폐기물처리업체, 건설업체, 공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현재 국비와 시비 약 289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까지 좌광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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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1
  • 하절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특별점검 실시
    경남도가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를 앞두고  15일부터 30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업체)의 적정 처리 및 관리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해당 시·군은 관할지역의 시설이 아닌 다른 시·군의 시설을 점검하는 형식의 교차점검을 실시해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중간처리업체, 재활용신고업체, 수집·운반업체 등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 또는 관리하는 126개소이다. 시·군에서 설치한 공공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10개소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한국환경공단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민간처리시설 등 116개소에 대하여는 경남도와 시군의 합동점검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활용한 재활용제품의 생산·보관 실태 ▲악취 및 음식물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여부 ▲수집·운반의 적정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음식물폐수를 해양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육상처리 대책 추진상황 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점검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미실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는 127개소를 점검한 결과 기술관리인을 미선임한 1개 사업장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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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14
  • "버려지는 임목부산물 자원화가 녹색성장 열쇠"
    대규모로 버려지는 임목부산물을 자원화해 산림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8일 오전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 산11번지 숲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광수 청장·이상길 차장을 비롯한 산림청 관계자와 전국 8개 도 산림부서 과장, 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목재공학회·한국산림기술인협회·한국목재재활용협회·한국펠릿연료협회 등 목재관련 단체, (주)무림P&P, (주)엘콘파워, 유비통상(주) 등 목재관련 업체 인사 등 160여명이 참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산림청의 임목부산물 수집 과정 시연을 실제로 지켜본 뒤 임목부산물의 자원화 필요성, 전목재 생산 방안 및 임업기계화 방안 등을 놓고 토론을 펼쳤다.  현재 국내에서 벌채나 수종 갱신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용가능한 임목부산물산림바이오매스의 양은 연간 704만㎥. 하지만 실제로 이용되는 분량은 317만㎥에 불과하다. 또 벌채 후 쓸모없이 버려지는 임목부산물만 해도 연간 100만㎥가 넘는다.  임목부산물을 숲 속에 쌓아둠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와 위험도 상당하다. 임목부산물은 산불 발생위험을 높이고 나무심을 공간을 잠식한다. 또 수해 등 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수집 및 수송비용 등 경제적 문제와 기술적 어려움, 폐기물관리법 등 제도적 문제 때문에 부산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런 사정과는 달리 열병합발전 일반화 등으로 인해 에너지 부문에서의 산림바이오매스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산림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보드업계의 원료경합은 심해지고 있다. 수입여건도 나빠져 수입원목은 10년 전에 비해 1/4이 줄었고, 건설 경기 침체로 전체 폐목재의 절반을 차지하던 건설폐목재 공급량은 5년 전에 비해 70%나 감소했다. 국내에 널려있는 원료는 사용하지 못하고 해외에서의 공급마저도 여의치 않은 불합리한 상황인 셈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지속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산림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부터 임목부산물을 자원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비용을 줄이는 사업도 추진해오고 있다.  진선필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은 "임업선진국에서는 20여년 전부터 임지 잔재를 수집해 이용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북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는 임목부산물이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임목부산물의 자원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의견이 많이 제시된 이날 토론회의 결과가 유용한 정책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충남 공주시 이인면 벌목집재 작업장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 작업반이 임업기계 스윙야더를 이용해 벌채목을 수거하는 장면을 사연해 보이고 있다.   28일 오전 충남 공주시 이인면 벌목집재 작업장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의 나무파쇄기가 임목폐기물을 분쇄해 톱밥으로 만드는 장면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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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28

산림행정 검색결과

  • 불법 폐기물 투기 산림드론으로 단속 강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국유림 내 불법 폐기물 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보호를 위하여 관할구역 국유림 내 불법 폐기물 투기 등 산지훼손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산림 내 폐기물과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 산지훼손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 폐기물 투기장소를 찾아내 행위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엄중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폐기물 투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시에는 최대 100만원(불법 산지전용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번 훼손되고 오염된 산림은 원상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올바른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10
  • 불법소각 우리마을은 없어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서약신청 쇄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산불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서약을 접수한 결과 전국 22,528개 마을이 서약에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의 읍·면·동을 통해 1월 초부터 한 달 동안 마을 단위로 서약을 접수하였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참여 마을 수가 소폭 증가하였다.    * 서약 마을 : (’15) 15,851 → (’17) 20,410 → (’19) 22,144 → (’20) 22,528  지역별로는 농산촌 마을이 많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으로 신청이 많았고, 산불 발생이 많은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등에서 서약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은 농산촌의 마을공동체 문화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서약 참여와 자율이행을 통해 소각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모든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3월부터는 전국적인 현장 단속이 예고되어 있어 농산촌 지역의 자율적인 서약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단속 지침에 따라 시·군 단위 합동점검단이 운영되며, 전국 산림부서 공무원을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불법 소각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한다.    *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시 ‘폐기물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청은 마을별 서약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자율적인 서약 이행을 위해 소각금지 포스터, 방송용 음원 등을 보급하고, 산불위험이 큰 시기에는 마을 이장에게 소각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어 서약 이행률이 98%로 달하고 있어 봄철 소각 산불 예방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 봄철 소각 산불 : (’16년) 46% → (’17년) 35% → (’18년) 30% → (’19년) 24%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봄철 관행적인 불법소각으로 대형 산불발생 위험과 인명사고 위험이 높다.”라며 “마을별로 자율적인 서약 이행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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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산림환경 검색결과

  • 불법 폐기물 투기 산림드론으로 단속 강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국유림 내 불법 폐기물 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보호를 위하여 관할구역 국유림 내 불법 폐기물 투기 등 산지훼손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산림 내 폐기물과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 산지훼손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 폐기물 투기장소를 찾아내 행위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엄중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폐기물 투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시에는 최대 100만원(불법 산지전용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번 훼손되고 오염된 산림은 원상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올바른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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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0-09-10
  • 안성시, 봄철 불법소각 특별단속 실시
    안성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봄철,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소각 특별 단속을 5월까지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새벽과 야간 시간대 주거지 인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봄철 논/밭 태우기, 농촌폐기물(깻대, 볏집, 낙엽) 등의 소각, 공사현장 폐목재 소각 등을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종보 자원순환과장은 “봄철 농번기, 공사현장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쓰레기 불법소각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경기,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2019-04-22

목재이용 검색결과

  • 수도권 생활 폐가구 처리 대란 조짐… 입고량 폭증 원인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18일 “인천에서 생활 폐가구가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에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폐가구 처리 대란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협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10여년 전부터 자원순환시설의 용량 부족과 소각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를 통해 폐가구를 수거한 뒤 집하장에서 분리·해체하고 관내의 목재 산업체나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연료로 공급해 오고  있다.하지만 최근 대행업체들은 폐가구 반입량을 줄이고 있다. 입고량이 늘어나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입고 처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폐가구 반입량이 폭증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식당 등 수도권 수만 곳의 자영업체가  폐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내 인테리어 철거목 등 생활 폐가구 발생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최종 수요자인 목재 산업체와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밀려드는  폐목재로 본의 아니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협회가 수도권의 폐목재 유통 상황을 조사한 결과 유해 물질 함유량이 많은 생활 폐가구나  실내 인테리어 해체목의 경우 인천과 경기 북부권 재활용업체는 입고 처리비로 t(톤)당 7만톤까지 받고 있었고, 경기 남부권은 톤당 4만톤 수준을  받고 있었다.그러나 원목을 물리적 가공만 해 사용한 목재 팰릿(Pallet) 등 사업장 폐목재의 경우 일부 업체는 톤당  3만~4만원 수준의 처리비를 받고 있으나 경기 남부권은 여전히 처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폐목재 공급 과잉으로 인천에 있는 국내  최대 목재 산업체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재활용 우드칩 가격을 내려 현재는 20년 전보다 더 낮은 가격이 됐다. 인천 남구의 한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연료용으로 입고되는 폐목재의 처리비를 크게 올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을 상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 곳곳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들이 연료인 폐목재고형연료(BIO-SRF) 구매가를 내리고 있다.이렇게 폐목재 재활용 업체나 최종 수요 업체가  폐목재 재고 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분간 생활 폐가구 수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전역에서 폐목재 처리 대란이 발생할  조짐을 보인다.목재 자급률 15% 수준의 우리나라에서 폐목재는 순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오히려  2016년 화학 유독 물질도 아닌 폐목재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14종, 생활 폐기물로 3종류로 구분했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폐목재를 1종류로 분류해 규제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EU처럼 오염 물질의 혼입 여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원목을 물리적 가공해 사용한 순수 목재는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 자원으로 간주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목재 재활용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생활 폐가구는 무엇?생활 폐가구는 합판, 파티클 보드, MDF 등 판상재에 코팅,  플라스틱 등이 부착된 폐목재다. 다른 폐목재보다 유해물질 함유량이 많아 이전까지는 소각 처리됐던 물량들이 최근 환경부의 고형 연료 정책에 따라  Bio-SRF 제품으로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유통되는 폐목재 고형 연료 제품의 성상을 살펴보면 폐가구 자체만으로는 유해 물질  함량이 높아 고형연료제품화로는 부적합한 데다 상태가 좋은 폐목재를 적절히 혼입하지 않고 폐가구 단일 품목만으로는 Bio-SRF 제품 인증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환경부의 폐목재 세부 분류에서 생활계 폐기물에 속하는 폐가구는 ‘91-10-01~03’까지 분류되나 실제  처리 현장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분류번호인 ‘51-20-6~10’ 또는 ‘51-20-99(기타 폐목재)’로 분류돼 유통된다.이는  환경부가 폐기물 발생, 재활용, 처리를 통계화하고 폐기물별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분류 체계에서 찾고자 했던 당초 설정  목적과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이제라도 환경부는 의도와 달리 유통, 처리되는 폐목재 분류체계를 개선해 원목을 단순 가공한  수준인 △순수 목재 △일부 오염된 목재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 사용된 목재 △방부목(철도침목 포함) 4개 분류로 간소화하고 재활용 유형을 이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폐목재를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로 활용하고 있는 유럽은 4개 분류로 폐목재를 간소화해 고형연료 품질인증제도  없이 발전소의 대기 배출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미이용 목재, 일반 목재, 리싸이클 목재로 폐목재를 분류해 이에 맞는 재활용 유형에 따라  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선진국인 일본, 유럽도 폐기물 자원화 및 바이오매스 활용 과정에서 폐목재 분류를  최소화하고 폐목재를 최종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출 단계의 오염도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반해 한국의 폐목재  재활용은 폐기물별 특성에 대한 반영 없이 일괄적인 관리 체계로 묶어 불필요한 분류 체계로 나열하고 고형연료 품질기준 준수 의무를 중간  재활용자에게 부여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현장에서 벌어지는 폐가구 적체 현상과 엉뚱한 분류에 따른 생활계  폐기물의 사업장 폐기물 둔갑 문제와 분류 체계의 원래 설정 목적과 달리 이뤄지고 있는 폐기물 통계까지 제대로 된 정책이 아쉬운 상황인 셈이다.  환경부는 폐기물별 특성을 반영한 심도 있는 정책의 마련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환경부는 생활 폐가구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 폐목재  분류 체계를 단순화하고, 처리 사업장이 순환 이용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폐목재 재활용을 막는 요인이 무엇인지 업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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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0-09-19
  • 예천군, 폐목재 동절기 난방연료 재활용 위탁 처리비 절감
    예천군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가구, 폐목재 중 1등급 목재만 선별해 농촌지역 땔감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조성된 예천군 순환형매립장의 사용기한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매립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대형폐기물은 매립하지 않고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연간 9천만원의 예산으로 위탁처리 해 오고 있다.   이에, 대형폐기물 중 원목상태의 폐목재나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지 않아 소각 시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폐목재중 1등급 목재만을 별도 선별해 위탁처리하지 않고 겨울철 농촌지역 땔감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목재를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며 2, 3등급 폐목재는 환경오염 물질 제거시설을 갖춘 시설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고 오염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1등급 폐목재는 무단소각은 금지하고 있지만 난방을 위한 땔감용으로는 가능하다는 질의회신을 근거로 땔감용으로 재활용 할 경우 위탁처리비도 줄이고 농가 연료비 부담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예천군 매립시설은 다량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연탄재는 농지의 토지개량제로 재활용하는 등 불연성 폐기물만 최소한 매립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처리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 순환형매립장에는 예천군 전체에서 발생하는 1일 25톤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되고 폐목재류는 1일 1톤 정도 반입되나 직접 소각이 가능한 폐목재 1등급은 1일 0.1톤 정도 소량으로 수작업에 의존해 선별하고 있다.   1일 수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가 충분치 않아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직접 운반해 주며 군청환경관리과(☎650-6173)로 연락하면 선착순에 따라 필요한 농가당 1톤 정도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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