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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취약계층에 목재펠릿 구매 비용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구매 비용을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연탄’ 등 총 6종으로, 목재펠릿은 그동안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산림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예외 지급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이용권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 가구는 목재펠릿 구매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023년 목재펠릿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 가구가 목재펠릿 보일러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새롭게 도입된 지원제도로 난방비 부담이 컸던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은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과제이므로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3

•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참여 공동체 모집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1월 20일(금)부터 2월 9일(목)까지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참여할 산촌 공동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산촌의 풍부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여 공동체의 자립 성장과 산촌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집 규모는 산촌공동체 55개소 내외로 산촌생태마을과 466개* 읍․면에 위치한 산촌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조직이 지원 대상이다. 모집 분야는 총 3개로 △진입단계 △발전단계 △특화단계 분야가 있으며, 과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마을도 참여가 가능하다.   *「산림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으로 공모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공모에 선정되면 산촌활성화를 위한 사업기획,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비를 공동체 1개소 기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20%)을 매칭하여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산촌생태마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방자치단체(광역)를 통하여 산촌생태마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산촌 생활인구*를 포함하기 위하여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직장주소가 산촌인 주민들도 주민비율에 포함시키며, 공모사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비의 20%를 차지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었다.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입찰-공모 내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진흥원에서는 산촌활성화를 위하여 산촌공동체에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홍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산촌공동체와 다양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3-01-25

• SK임업∙울산산림조합, 사유림 선도경영단지 최초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사업 시행 계약 체결

  SK임업(대표이사 정인보)은 울주군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위탁경영주체인 울산광역시산림조합(조합장 전주호)과 탄소중립 산림협력사업 계약을 30일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울주군 선도산림경영단지 산주의 소득 증진, 정부∙지자체 및 지역사회∙기업 협력체계를 통한 탄소중립(Net-Zero) 실현과 산림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SK임업과 울산산림조합은 울주군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대상으로 ‘산림청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에 기반한 탄소배출권 발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선도산림경영단지 최초로 발급되는 자발적 탄소배출권으로써,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통해 산주의 신규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SK임업은 지난해 11월 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과 ‘탄소중립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이어서 이듬해인 올해 2월 울주군∙울산산림조합과 ‘울주군 산림탄소중립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선행한 바 있다. 울산산림조합은 2015년부터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울주군 일대 2,187ha 공∙사유림을 위탁 경영해오며, 소호리 및 내와리 일대 산림탄소상쇄제도 거래형 사업을 등록했다. 해당 사업에서 울주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연간 13,049 tCO₂ 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울주군에 등록된 자동차 3대 중 1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시키는 셈이다. 산주는 탄소배출권 발급을 위한 산림조사 및 흡수량 산정과 보고서 작성, 검인증 절차 진행 등 전문적인 산림 서비스를 SK임업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고, 발급된 탄소배출권을 나누어 가진다. 이렇게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수요를 가진 기업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여 현금성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국가공익적 측면에서도 국내 산림경영율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조성 및 산림분야 국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SK임업은 산림탄소를 통한 가치 창출과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탄소중립 산림협력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SK임업 관계자는 “울주 산림협력사업을 ‘산림탄소흡수원 수익화’ 모범사례로 만들어, 국내 더 많은 산주에게 산림탄소를 통한 수익 가능성을 알리고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2022-12-01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적극행정으로 상생의 길을 열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적극행정을 통해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일 진흥원 소속기관인 국립산림치유원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산림복지시설 최초로 지역화폐 결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진흥원은 현금 취급이 불가하기에 지류형 상품권으로 시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없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사전컨설팅을 통한 적극행정을 적용하여 지역화폐 ‘영주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박후성 감사실장은 공공기관의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편리하고 창의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며, 기존 관습에서 벗어난 창의적 사고와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진흥원은 적극행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임직원 대상 적극행정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으며, 변호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면책을 3건 결정하기도 했다.  적극행정 대표 우수사례는 ▲지역화폐 결제 도입을 통한 할인제공 및 편의 증진(국립산림치유원) ▲소상공인 자립 지원 One-Stop 서비스를 통한 초기창업기업 매출 200% 향상(국립대전숲체원) ▲메타버스 활용 내 나무갖기 캠페인 및 산불피해지역 복원사업(경영기획본부) 등이다.  남태헌 원장은 “2020년 6월부터 올해까지 총 80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했다”라면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11-11

• 수원시, 11월까지 ‘캐다(CADA)’앱 활용한 수원시 양서류 프로젝트

  수원시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캐다(CADA)’ 앱을 활용해 수원시에 서식하는 양서류 데이터를 수집하는, ‘함께하는 시민과학-수원시 양서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1월까지 진행되는 수원시 양서류 프로젝트는 시민참여형 리빙랩(Living lab)‘생활 속 실험실’이라고 불리는 리빙랩은 시민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는 시도를 일컫는 말이다. 시민과 수요자, 생산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실증(實證)하면서 혁신을 이뤄내는 현장 실험실이다.   프로젝트로 시민들이 습지에 사는 양서류의 종류·분포를 조사하는 것이다. 습지보전‧야생동물과 공생 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도 취합한다. 스마트폰에 데이터 수집 플랫폼인 ‘캐다’앱(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캐다’ 검색)을 설치한 후 수원시 습지에 살고 있는 양서류를 자연 상태 그대로 촬영해 앱에서 ‘우리동네 양서류’ 프로젝트를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양서류를 손으로 만지거나 채집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 한 번 참여할 때마다 50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전해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 양서류 프로젝트의 목표는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인 양서류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해 습지와 양서류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양서류(알‧올챙이‧성체‧기타 생물종 등) 촬영 ▲위치 기록 ▲습지생물 이름 ▲습지의 특징과 크기 ▲우리동네 습지에 대한 느낌 등 자료를 수집한다.  수원시는 수집한 자료로 빅데이터를 구축해 수원에 서식하는 양서류의 현황과 습지 생태를 파악하고, ‘양서류 생태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양서류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주변의 자연환경을 실험실로 삼아 야생동물과 공생할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환경보존

  2022-03-30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료 신용카드 등 납부 가능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1.12.16일부터 국유림 대부·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유림 대부료 등은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되어있어 한정적이었으나「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2를 신설하여 납부 방법을 다양화시켜 납부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납부자가 대부료 등의 1%에 해당하는 납부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납부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유림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07

• 국유림 대부료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금액 하향조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12.16.자부터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로 납부가 가능하고, 대부료 등이 5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료 등이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2021.12.16. 시행)하여 카드납부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부료 등에 대해 종전에는 100만 원 이상이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50만 원으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분할납부 가능토록 하였다.   *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시 대부료 등의 1%를 수대부(허가)자가 납부수수료로 부담 더불어 그동안 지방산림청장의 협약만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던 공동산림사업이 앞으로는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과도 추진이 가능해졌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림 대부료 등 납부편의와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하향되어 납부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7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내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고 밝혔다. 현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우편·팩스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2022년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시스템으로 서류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한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 규정(12월 16일 시행)이 마련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03

• 단양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로 납부 홍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은 2021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하나인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홍보코자 나섰다. 산림청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개정을 통하여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기존 대부료 납부는 현금 수납만 가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카드납부로 납부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처럼 산림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1

• 충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을 대부받아 이용하는 국민들이 대부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현금으로만 납부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6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르면 12월 중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민규 소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산림사업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1

• 산림신품종 관련 주소변경 신고, 불편함 덜어준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주소변경 신고 방법’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품종보호 출원인 및 관계자에게 배포하였다. 그동안 품종보호 관련 서류 및 납부고지서가 분실되거나 수취인 부재,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우편물 반송이 반복되는 도중 납부 기간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민원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품종보호 관련 우편 송달, 수수료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품종보호 출원인 및 이해관계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하며, 출원인의 의무이나 당사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출원인이 증가함에 따라 주소변경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으로는 주소변경 신고서식 및 안내 리플릿을 정기적으로 사전에 배포하여 민원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출원인을 대상으로 국유림 대부료 현금 납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드 납부 규정을 마련한 사례 등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도 적극 홍보하고자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장기적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주소변경 신청 절차가 규제가 되지 않도록 완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며,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작은 불편함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1-24

• 산림규제개선 ‘국유림 대부료, 이제 카드로 납부하세요’

  다음달 12월 16일부터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대부료를 납부할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발급한  고지서를 통하여 현금납부만 가능하던 것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관련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을 개정하여 납부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우리 관리소 전 직원이 산림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파악ㆍ발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7

• [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6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강릉시, 강릉산림항공관리소와 합동으로 가을철 산불방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021년 10월 29일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대관령 옛길 등산로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산불예방 및 숲 사랑’ 대국민 서명, 백두대간(대관령 옛길) 등산로 주변 산림정화 활동 등이며 또한 이 자리에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도 적극 홍보하였다.   산림청은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임업인의 자율적 임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국유림의 대부료는 현금으로만 납부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올 12월부터는 신용카드 수납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산림은 어느 누군가에는 삶의 터전이고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우리 모두 산림 지킴이가 되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은 줄이고 행복을 더하는데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9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규제혁신 사례 안내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2021년 산림청 규제혁신 Best 5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현금수납만 가능한 부분을 신용카드로 수납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21년 12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또한 기존의 산림분야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했으나, 조경분야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김경철 소장은 “앞으로도 규제개선의 실천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게끔 여러 제도들을 개선해 나아가며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9

• [기 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혁신!

    21세기 세상은 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정부는 그 속도에 따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흐름을 쫓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혁신’이다. 조직에게 ‘혁신’이란 뭘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아이디어의 원천이 조직 내·외부 상관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그것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산림청 또한 산림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림발전을 위해 수립했던 정책들이 지금은 오히려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활용과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이용을 막고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일선공무원들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파악·발굴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많은 규제들이 개편되고 있다.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현금으로만 납부되었던 국유림 대부료를 대부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두 번째,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 없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세 번째, 자연휴양림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를 추가하였으며,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네 번째,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 ▲다섯 번째,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한 경우에도 숲길(둘레길 등) 너비제한이 150cm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변화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정책과 현실이 어긋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불균형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의성을 저하시킨다. 혁신은 정책과 현실이 올려져 있는 수평저울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이 잘 맞는 사회는 정부와 국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저울은 수시로 기울어진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 ‘혁신’해야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