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검색결과

• 오대산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 발전을 위한 청년 세미나 운영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2023년 하반기 협치위원회 후속 사업으로 관련 학과 대학생들과의 공원관리 아이디어 교류를 통한 정책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오대산국립공원 발전을 위한 청년 세미나」를 운영한다.   총 3회 운영되는 이번 교류의 장은 2회에 걸쳐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생 35명과 공원 탐방 및 현장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마지막인 3회에는 「오대산국립공원 발전을 위한 청년 세미나」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공원관리 정책 개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원관리 정책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원관리의 주역인 청년 세대와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넓혀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4-16

•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림 휴양·복지시설 점검 강화

  횡성숲체원 제설(2.21)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강원·경북지역 등 대설 여파 및 저온으로 인한 빙판길, 고드름 낙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림휴양시설의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등의 응달지역 빙판길 및 고드름 등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한편, 기온이 상승할 경우 낙석 위험도 높아짐에 따라 숲길, 탐방로 등을 순찰하여 현장관리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파, 대설 등 급변하는 기상변화에 대응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며,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라고 말했다.   국립두타산자연휴양림 제설(2.22)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고드름 제거(2.23)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3

• 소나무재선충병, 과학적 방제와 집약적 관리로 피해 저감에 최선

  <사진> 방제전후(제주 방제전_2013.9)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을 집중 방제한다. 지난해 107만 그루였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집중 방제로 올해는 87만 그루로 감소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과학적인 방제기술 도입과 집약적인 현장관리로 방제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으로 소나무, 곰솔, 잣나무 등에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이다. 겨울철 가뭄과 봄철 고온으로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실제로 지난해 봄철 기온이 오르면서 재선충의 매개충이 2020년보다 10일 가까이 빨리 깨어났다.    산림청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나무림을 지키기 위해 방제에 집중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빠른시간 안에 모든 소나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방제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받은 일본의 경우 문화재구역 등 중요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소나무가 절멸한 상태이다. 일본 교토대학의 후타이 카즈요시 교수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10년안에 78%의 소나무가 고사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다르게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더 큰 이유는 국민 정서에서 찾을 수 있다. 2019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소나무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51%)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꼽았다.   소나무·곰솔·잣나무 등 소나무림은 우리나라 산림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소나무림은 연간 약 7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목재, 조경수, 송이, 잣 등 임산물 생산액은 연간 2,539억 원에 달한다. 소나무는 국민의 나무일 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역사·휴양자원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자산이다.   세계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발생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위원회에서는 “유럽연합 내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안”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과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수목을 벌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EU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을과 겨울에는 예찰, 진단 및 쇠약목 제거에 집중하고, 매개충 활동기인 여름에는 매개충을 포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외국에서 재선충병 방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 감염목 파쇄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집중 방제의 성과로 소나무가 절멸 위기에 있던 제주도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충북 영동군, 대구 남구, 전남 곡성군, 경북 울진군은 재선충병이 재발생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회복되기도 했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성과는 적합한 방제기술과 꼼꼼한 방제작업, 그리고 적절한 규모의 예산 투입을 통해 관철될 수 있다. 실제로 방제예산이 집중 투입될 때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소나무재선충병이 크게 확산할 때 집중방제가 이뤄졌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5년 이후에나 나타났다. 따라서, 재선충병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방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드론을 이용한 공중 예찰과 유전자 진단키트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진단키트는 종전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진단 시간을 3일에서 30분으로 줄일 수 있다.   드론으로 확인된 감염목은 영상분석으로 좌표값 취득하고, 감염목에 QR코드 정보를 입력하여 검경부터 방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방제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솎아베기 등 임업적 기술과 예방나무주사를 접목한 복합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방제 현장의 사업품질을 높이기 위해 “책임방제구역 평가제도”도 도입했다.   산림청은 집중 방제 기간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방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주마다 방제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갖는다. 관리자급 직원들을 지역담당관으로 운영해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으려면 매년 지속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방제품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관리와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방제전후(제주_방제후_2021.5.)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0

• 중부지방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발대식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올해 산림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 및 산림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결의를 다짐하고자 ‘2024년 숲가꾸기 사업 발대식’을 실시했다.   이번 발대식에 산림사업 근로자, 임업관계자, 담당공무원 등 140여명이 모여 숲가꾸기사업의 내실있는 운영과 품질향상 및 안전한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산림사업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였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축구장 크기의 6,500배인 4,920ha 국유림에 약 116억원을 투입하여 수목 생장별 및 지형적 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국민생명과 재산보호 등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전년대비 3.6배 증가한 295ha를 실행할 예정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을 통해 숲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숲가꾸기를 추진할 계획이다.”라며“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과 현장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7

• 성수기 여름철 폭염 대비, 국립자연휴양림 24시간 총력 대응!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폭염속에서도 고객 안전을 위하여 해충(벌)을 제거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잇따른 폭염특보 속에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을 위해 최고의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직원이 24시간 비상체제로 휴양림 운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43개 국립자연휴양림 전 직원은 객실 및 야영시설 등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24시간 성수기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실시간 시설 점검 및 편의시설 정비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약해진 지반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 내 주요 산책로의 보수와 계곡부 점검, 체험시설 등에 대한 이용객 안전관리를 위해 폭염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인천) 강호병 팀장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산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휴양림이라서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신다”라며, “폭염속에서도 비록 적은 인원과 피로 누적으로 근무 여건은 어렵고 힘들지만, 고품격의 휴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은 폭염에 대비하여 시원한 실내 목공예실 중심으로 운영하고, 일부 야외 프로그램도 아침과 오후 시간대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폭염대비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변화시켰다.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는 ‘아침 숲 명상’ 프로그램을 8월 한 달간 오전 7시 30분부터 운영하여 이용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현장의 근무직원들에 대해서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점점 심해지고 있는 폭염속에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국립자연휴양림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관리와 안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립희리산자연휴양림은 쾌적한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른아침 환경정비를 하고 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8-07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시행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공원구역 내 주요탐방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훼손 예방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기간은 휴가철 탐방객 급증이 예상되는 여름성수기 기간(7.15. ~ 8.15.)이며, 남해 금산을 비롯한 공원 내 도서지역 및 기타 출입금지 지역(갯바위 생태휴식제 구간_모개도(경남 사천시))을 대상으로 자체단속팀 및 공원순찰선을 활용하여 자연공원법 위반행위(흡연, 취사, 출입금지구역 출입 등)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 김병부 과장은 “금번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공원현장관리를 통해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7

•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박영길 소장)는 2022년 11월 10일 산림사업 현장 근로자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소관 산림사업 현장 근로자는 국유림영림단, 숲가꾸기패트롤, 산림병해충예찰단, 산사태현장대응단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되며,숲가꾸기를 비롯해서 산불진화, 산사태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번교육은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시작으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의 전문 강사를 통해서 산림사업의 안전사고 발생원인·빈도, 유형별 안전 수칙, 장비별안전한 작업방법과 응급상황에 따른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실시했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더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지속적인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14

•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오대산국립공원 안전관리 실태 점검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권욱영)는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11월 2일 오대산국립공원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형근 이사장은 위험수목이 있는 지역과 낙석위험구간 등 현장관리 및 안전대책에 대해 점검했다. 전나무숲, 선재길 등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수목과 낙석위험구간에 대한 특별관리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탐방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권욱영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기후변화로 환경에 대한 예측이 더 어려워진만큼, 정기적인 점검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03

• 2022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5개월 대장정 마쳐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상 여건은 여름철 강수량이 672.8mm로 최근 10년간(‘20년 제외)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중부지역에 일 강수량이 300mm를 넘는 등 국지성 집중호우와 9월 태풍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았다.  장마철 이후에도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계속 머물면서 서울 지역에서 1시간 최다 강수량 141.5mm, 일 강수량 381.5mm를 기록하는 등 강도 높은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태풍의 경우 올해 총 18개 발생하여 5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고, 그 중 제11호 힌남노(8.28∼9.6)는 우리나라에 상륙하였다. 올해 산림 분야 피해는 산사태 327.3ha, 임도 17.5km, 계류보전 0.8km가 발생하였으며, 총피해액은 55,108백만  원, 복구액은 82,110백만  원이 산정(잠정)되었다. 산사태 피해 면적은 작년의 26.8ha 대비 1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철저한 예방과 사전 조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올여름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첫째로 철저한 현장관리, 둘째로 산사태 정보체계 개선, 셋째로 사방사업 적극 추진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경기도 남한산성면 집중호우피해지 현장 점검   먼저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주요 위험지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과 산사태 현장 예방단 추가 배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산사태취약지역 26,923개소에 대하여 전 개소 전수 점검 완료 후 보수보강·정밀안전진단 53개소 실시하였으며, 2회차 추가점검(9월 말 기준 11,556개소)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형산불피해지에 배수로 정비, 쓰러진 나무 정리, 방수포 설치 등 긴급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응급 복구 사업지* 104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 산지사방 27.02ha, 계류보전 12.15km, 사방댐 4개소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900개소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올해 7,20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 지정을 추진 중이며, 전국에 산사태 현장예방단 760명을 배치하여 태풍·집중호우 시기에 피해 우려지역 상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산사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점검과 아울러 산사태 예측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 산사태 위험지도 등 산사태 정보체계를 개선하였다. 산림청은 선제적인 위험전파와 주민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노력 중이며,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KLES’ 모델)을 개선하여 올해 7월부터 24시간 전까지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시기를 확대*하여 제공토록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다.        * 기존에는 12시간 전에 산사태 예측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전국의 산사태 위험성을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산사태 위험지도의 고도화 및 현행화 작업을 올해까지 추진 중이며, 실시간 강우를 반영하는 동적 산사태 위험지도 구축 및 범정부(산림청·행안부·국토부) 사면관리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전국에 46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산악기상정보를 수집하여 재해 예측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상청과 협조하여 산악기상정보를 활용한 산림재해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 기상청 초단기실황 정보 융합을 통한 산악지역 기상정보 정확도 향상 또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산사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올해 우기 전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계류보전, 사방댐 등 재해 예방사업을 85% 완료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육군본부와 함께 철로 변 및 군사시설에 대한 합동조사와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부처 관리지역 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권역별로 공사 중인 사방사업지에 대해서는 추진실태를 현장점검하고, 기존 사업지는 유지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관리도 철저히 하였다.       * (점검 결과) 사방댐 사업지 등 25개소에 대해 보완지시 및 조치 완료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피해지에 대해서는 생활권 등 2차 피해 우려지를 먼저 복구하고 나머지 지역도 내년 우기 전까지 완벽하게 복구 완료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항상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27

• 장마대비 사방사업 및 산사태취약지역 현장 점검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봉화군, 울진군 일대 국유림 내 사방사업지 및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 하였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방댐과 계류보전사업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주제로 한 현장 토론도 병행하였다.  또한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상황도 확인하여, 6월 말 우기 전 사업추진 완료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 사항도 전달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방댐 22개소, 계류보전 11.4km, 산지사방 4.0ha, 유역관리사업 1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레미콘 수급이 어려운 사방댐 1개소 및 유역관리사업을 제외하고는 6월 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올해는 전국적인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재 및 레미콘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사 조기 발주 등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사방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였고, 일부 미흡한 개소는 재해대비 자재관리 및 사전점검으로 산림재해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22

• 한옥기술인, 문화재기능인 단체 한옥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사)한옥기술인협회(회장 김헌중)와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이사장 홍경선)가 한옥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단체는 23일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한옥기술인협회 회의실에서 한옥기술인협회 김헌중회장, 김가영이사장, 홍성종이사, 김제현기술이사,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홍경선이사장, 한진석수석부이사장, 김영성대목장, 양태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홍경선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문화재의 기술과 신한옥기술이 공유되고 발전함으로 목조문화 활성화를 이룰 수 있기 소원하며 상호협력함으로써 상생발전을 이루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각 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의 실현을 위해 정부 모든 부처가 탄소절감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단체는 목재이용으로 탄소를 저장하고 탄소를 감축하는 목조문화 활성화를 이룸으로 한옥산업 발전을 도모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양 단체의 기술인들이 한옥기술인협회에서 시행하는 한옥기술 자격검정을 통하여 한옥기능자, 한옥기술자, 도편수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 국토부 건설기술인 양성교육으로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자격을 취득 함으로 기술인 개인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한옥건축 기술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이사이며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김영성 대목장은 “양 단체가 공동으로 한옥기술 교육을 추진하여 한옥전문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 밝히고 한진석 수석부이사장은 “매년 개최되는 전국한옥기능경기대회 등으로 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기술숙련으로 한옥산업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한옥기술인협회 김헌중 회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목재이용이 필수요건이 되어 국산목재를 사용하는 한옥건축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한옥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였다.” 며 “양 단체가 협력하여 전통한옥 및 신한옥 모두의 장점만을 가진 "생활한옥"이 창조되고 있다며 한옥산업 활성화에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22-05-11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제7대 김헌중회장 선출

    범정부 목재관련단체 연합체인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2월 28일(월) 온라인으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1년 사업 실적 및 2022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제7대 회장으로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김헌중회장을 선출하였다.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김헌중회장은 1983년 국내 최초로 목조건축을 도입하여 보급하였으며 산림청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목구조 건축물을 적용시킨 국내 최고의 목조건축 전문가이다.    특히 1997년부터 한국목조건축학교를 설립하여 목조건축 기술인력을 1만명 이상 양성하여 현장에 공급하였으며 2000년부터 목조건축기술 민간자격을 제도화하고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건설기술인을 양성하여 현장관리인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2014년부터 국가전문자격 목구조기술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과정평가형 과정으로 300여 명의 국가 전문자격자를 배출하였다.   김헌중회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가한옥센터 등 한옥관련 정부부처의 자문위원과 한옥R&D 평가위원, 산림청 목재이용위원, 목조건축서비스 자문위원 등 폭넓은 자문활동과 중소기업부 등록 기술혁신분야 기술지도사로서 관련 기업의 창업 및 기술혁신, 자격개발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목조건축관련 특성화고교 교과서 집필과 교육부 NCS 개발 및 학습모듈 11종의 집필로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부문에 공로가 크다.   연합회 관계자는 “김회장은 지난 제4대(2016-2018) 연합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임기 중 회원단체의 통합과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와 대한민국 목재산업대상 시상식 등의 주관 단체로서의 추진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받기도 하였다” 며, “이번 중임의 의미는 코로나19 위기로 목재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 부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으로 탄소중립2050을 실현하고자 하는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목재산업이 기사회생하고자 하는데 최적의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회장은그동안 " 탄소중립2050을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던 탄소 흡수와 탄소 저장을 넘어 목조건축의 에너지절감 효과로 탄소를 줄이며 건축 시 콘크리트나 철골구조보다 1/4 발생되는 탄소로 감축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라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금번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같이 선출하는 감사에는 한국DIY가구공방협회 오진경회장이 선출되었으며 3월 중에 정관변경 과 사업계획을 의결하는 이사회,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회원단체 목록 (설립일자 순)   (사)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사)한국목재칲연합회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사)한국목재보존협회 (재)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 (사)대한목재협회, (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사)한국목공교육협회,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사)한국고열처리목재협회, (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 (사)한국성형목탄협회, (사)한국목재시설물협회, (사)한국국산목제재협회,  (사)한국목재공학회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2-03-02

• 2021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5개월 대장정 마쳐

  산림청(최병암 청장)은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이 만료됨에 따라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을 종료하고 오늘(18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운영결과보고회를 했다. 올해 기상여건은 여름철 강수량이 612.8mm로 최근 9년 간(작년 제외) 최다 강수량이었으며, 남부지역에 일강수량이 300mm를 넘는 등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많아 산사태 발생 위험성은 높았다. 7월 상순과 8월 하순에 강수가 집중되었고, 특히 7월 6일 하루 동안 전라남도에 고흥 331mm, 해남 321mm, 장흥 320mm의 강도 높은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태풍의 경우 여름철 총 9개 발생하여 제9호 루핏(8.4∼8.9)과 제12호 오마이스(8.20∼8.24)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산림 분야 피해는 산사태 26.8ha, 임도 4.6km, 계류보전 0.6km가 발생하였으며 총 피해액은 51억 9,400만 원, 복구액은 149억 9,900만 원이 산정되었다. 산사태 피해 26.8ha는 작년 1,343ha 대비 98% 감소한 수치이며 올해는 인명피해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여름철 강수량 613mm와 산사태 피해면적 26.8ha를 ’13∼’19년(’15년 제외)*과 비교해보면 강수량은 더 높았지만 산사태 피해면적은 대폭 저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해당 시기 평균 강수량 551mm, 산사태 피해면적 124ha 올여름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첫째로 철저한 현장관리, 둘째로 산사태 정보체계 개선, 셋째로 사방사업 적극 추진 등 만전을 기하였다. 먼저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의 철저한 현장관리를 위하여 주요 위험지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지정과 산사태현장예방단 추가 배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산사태취약지역 26,484개소에 대하여 전 개소 2회 점검 완료 후 3회차 추가점검(9월 말 기준 13,618개소)을 실시하였고, 산사태 피해복구지 2,981개소 및 사방사업 대상지*에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2.5km, 산지사방 159ha, 유역관리 25개소 최근 3년 목재수확지 581개소*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사방협회)을 통해 현장을 정밀하게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곳과 감시(모니터링)가 필요한 곳을 선별 후 관리하였다.     * 30ha 이상 108개소 및 5∼30ha 중 인명피해 우려 473개소 또한 인위적 개발지 인근 산림 중 산사태 우려지 2,748개소를 선정하여 전 개소를 3회 점검 완료하고 필요지역은 조치를 취하였다.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5,000개소 실시한 기초조사를 올해18,000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지정을 추진 중이며,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만 652명 배치되어있던 산사태현장예방단 또한 올해부터 국유림에 108명 추가 배치하여 산사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현장점검과 아울러 산사태 예측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 산사태위험지도 등 산사태 정보체계를 개선하였다. 산림청은 선제적인 위험전파와 주민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노력 중이며,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KLES’ 모델*)을 개선하여 올해 7월부터 12시간 전까지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시기를 확대하여 제공토록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다.      * 기존에는 1시간 전에 산사태 예측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전국의 산사태 위험성을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산사태위험지도의 고도화 및 현행화 작업을 2022년까지 추진 중이며, 올해에는 고위험지역에 대한 물리모형의 강원지역 시범구축과 산림 유역 구분과 부호(코드)화 작업 등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산지의 기상 정보를 관측하는 산악기상관측망(기존 363개소 설치)을 올해 50개소 추가 설치하여 산악기상 관측 공백지역을 줄이고 산림재해 예측에 활용 중이다.       * 기상청 주관 2020년 기상관측자료 품질등급 결과 : 정상 자료율 99.5% 셋째로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올해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2.5km, 산지사방 159ha, 유역관리사업 25개소를 주요 위험지역들에 설치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육군본부와 함께 도로변 및 군사시설에 대한 합동조사와 사방사업을 통한 복구를 추진하여 부처 관리지역 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공사 중인 사방사업지에 대해서는 추진실태를 현장점검하고, 기존 사업지는 유지관리 현황을 감시(모니터링)하는 등 현장관리도 철저히 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올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국민여러분의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도 항상 당부드린다”라며, “피해지에 대해서는 생활권 등 2차 피해 우려지를 먼저 복구할 것이며 나머지 지역도 다음 연도 우기 전까지 완벽하게 복구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18

• 북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과제 적극 홍보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운 산림정책 추진을 위하여 알기 쉬운 규제혁신 콘텐츠를 제작하여 산림 분야 규제혁신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0년 발굴한 과제 중 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규제혁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 중에 있다. 카드뉴스는 ’20년 개정 사항인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자의 중복 교육 문제 해소’ 외 3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에는 토석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도, 현장관리자가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다. 개정 후에는「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장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어 교육 중복 이수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또한, 북부청에서는 금회 제작한 카드뉴스를 규제혁신 정책고객망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북부청 정책고객망은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으로, 산림조합중앙회 북부산림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14개의 유관기관, 홍천참숯 등 5개의 생산·가공·유통업체와 국민평가멘토단 등 총 19개의 유관 협·단체 및 기업으로 구성된다.    * 정책고객망 :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 최수천 청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한 명도 빠짐없이 산림 규제혁신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24

• 동부지방산림청, 견실한 산림토목 시공을 위한 담당자 역량 강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4～2.5 산림토목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관리, 공사감독 등 기술행정 실무에 대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산림토목 실무교육을 동부지방산림청 대강당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도 및 사방사업의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경험이 많은 산림공학기술자를 초빙하여 사업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감독 요령, 현지 여건에 적합한 구조물 시공방법 등 기초부터 현장관리의 노하우 등 기술행정 실무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소관분야 업무에서 자주 쓰이는 산림토목 전문용어의 뜻을 이해하고, 임도 노선 및 사방댐 위치를 적정하게 선정하는 방법, 다양한 산지 유형에 따른 시공 사례 등 담당자가 이론을 습득하고 현장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 임도, 사방시설 등 산림토목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의 사업품질과 현장관리 능력을 높여 견실하고 재해에 강한 사방사업과 임도시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03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20.11.24.)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산지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20. 11. 24.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전산지에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진입로의 유효너비 기준을 3미터 이하에서 4미터 이하로 규제 완화하여 진입로 설치 및 통행에 따른 편의를 도모했다.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해 토석의 굴취·채취가 허용되는 경우를 토석채취제한지역과 연접한 비탈면에 한정하여 허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했다.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여 민간사업자의 공용·공공용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의 공원시설,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24.12.31.까지 준보전산지에 대해 50% 감면하도록 하는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자가 그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광산안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자에게 부여되었던 토석채취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김영혁 산지정책과장은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산지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01

• 동부지방산림청 전문가를 통한 벌채사업장 안전관리 추진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벌채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 근절을 위해 관내 안전관리 전문기관(한국안전보건원)에 안전관리대행을 올해 2월부터 10ha 이상 규모의 벌채지 8개소, 239ha에 대해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벌채지 안전관리를 의뢰하여 체계적으로 벌목부터 조재, 집재, 운재까지 벌채에 대한 모든 공종을 점검하였으며, 벌채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교육을 병행하였다. 벌채사업장의 경우 사업을 수주한 사업체에 안전관리 책임이 있어 사업을 발주한 산림청의 현장안전과리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안전사고가 감소추세인 일반 산림사업장과는 달리 벌채사업장에서는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위해 산업안전 전문기관에 현장관리를 의뢰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벌채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위탁용역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 벌채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20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아시아산림협력기구에 교육용 이동통신 기기(모바일) 기증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5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산림교육용 이동통신 기기(모바일장비) 99점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에 무상으로 기증 했다. 기증된 이동통신 기기는 내용연수가 도래되어 불용예정인 태블릿컴퓨터로 정비를 통해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교육훈련센터(RETC)의 산림현장 교육용으로 공급되어 신남방 국가들의 스마트 산림관리 구현에 기여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지도, 산림조사야장, 메모기능 등 산림현장에서 필요한 주요기능이 가능한 산림현장관리시스템(Forest Inventory and Survey Tool) 프로그램(App)도 탑재하여 함께 제공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ㆍ사막화방지 등 국제적 산림이슈에 대응하고 산림분야 아시아 지역 내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09.6)에서 제안되어 설립된 국제기구     ** 교육훈련센터(RETC, Regional Education and Traning Center) :117ha(미얀마 양곤) 이를 통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및 사막화 방지 등의 국제산림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선진화 된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해외진출의 교두보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임상섭 기획조정관은 “이번 교육용 이동통신 기기 및 프로그램 기증을 통해서 한국의 선진화 된 스마트 산림현장 기술이 산림분야의 국제협력 강화와 신남방 정책지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9-25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가을철 탐방객 집중 대비 현장관리 강화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천규)는 추석명절을 시작으로 가을철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9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와 코로나19에 대응한 현장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대상은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야영, 오물투기, 흡연과 같은 불법행위이며, 위반자에겐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되는 주요탐방거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병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가을철 탐방객 집중에 대비한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불법·무질서 행위의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