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올 상반기 8,600여ha 사유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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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7.08 17:21
산림청은 재정조기 집행에 따라 국유림확대를 위한 사유림매수사업을 상반기 중에 올해 목표량의 81%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산림청의 사유림매수 목표는 10,592ha(31,587천평), 매수예산 1,054억원으로 이중 81%인 8,610ha를 예산 907억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매수 완료하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사유림 매수 면적(1,759ha)에 비하면 무려 5배나 많은 것으로 특히 올해는 경제사정으로 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산림청의 사유림매수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은 총예산 1,054억원 중 50%인 527억원이었으나 매도물량이 쇄도하는 바람에 목표액의 172%인 907억원을 초과 집행하였고, 작년 상반기 집행액 206억원에 비해 4.4배나 확대 집행함으로써 경제난 극복 및 국민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에 사유림매수계획과 도시림조성을 위한 산림서비스림매수 대상지 공모를 실시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였고 매수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산지매수은행 기존 국유림 주변 사유림에 대한 정보, 매수요청된 사유림 정보 등 매수가능한 사유림의 정보 저장은행'을 풀가동하는 등 전력투구하였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좋게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림의 69%가 사유림인데, 사유림은 소유규모가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아 산주들이 산림관리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대부분 방치된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림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산림청은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사유림을 매수하여 국유화하는 것이다.
특히 산림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목재자원뿐만 아니라 맑은물, 깨끗한 공기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산림의 기능 발휘가 최대화 될 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수흡수원으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의 탄소흡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재 24%에 불과한 국유림률을 2050년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간 약 2,000억원씩 총 8조7천9백억원의 예산을 투입 사유림을 국유화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추세면 9월안에 올해 사유림매수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며, 사유림을 파실 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임야 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 미리 예약을 해야 내년 상반기에 매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30년대 대공황기 미국에서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공황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정책으로 781만ha의 사유림을 국유화한 사례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재정을 투입해 사유림을 보다 많이 매수할 때라고 산림청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