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감) 산사태 위험속에 놓인 대한민국 안보!
- 김현권 의원, "산지에서 군사시설 설치시 산림청 협의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군시설 안정성 보장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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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0.18 13:07
김현권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북지역 산지전용으로 산사태 재해위험 군시설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고성, 인제, 양구, 철원, 화천군 군시설 중 산림청과 협의를 하지 않은 불법 산지전용에 의한 훼손면적 중 508ha가 산사태 재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6년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군시설로 인한 산사태 재해위험 가능성이 있는 산지훼손 면적은 508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수로는 산지훼손 군시설 2,073 개소 중 454개소이다.
이 중 9개소의 군 시설이 산사태 위험이 가장 높은 <위험도 상>급으로 평가되었다. <위험도 중>급의 군 시설은 58개소이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하지만 재해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위험도 하>급 군 시설은 38개소이다.
나머지 1,619개소의 군시설은 위험도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재해위험도가 가장 높은 9건의 군 시설 중에서 막사 1곳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설은 대부분 도로 옆 토사 유출지이거나 사면이 노출된 곳이다.
따라서 산림청에 민북지역 산지복원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일원화된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 기구가 민북지역 산지복원 컨트롤센터의 역할을 맡고 민간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북부지방산림청의 춘천국유림관리소에 민북산지관리센터가 운영되어왔지만 조직 위상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민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전체 군조직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현권의원은 "산림청과 국방구가 60년 넘게 관행으로 이어 온 군시설로인한 불법적인 산지전용 관행을 근절하고 훼손산지의 복원·복구 사업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산림청이 훼손산지 복원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군조직과의 원활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민북산지복원전담조직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정책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