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고

- 연간 1억 한도...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임업인 세제지원 -

기사입력 : 2018.01.15 13:36

산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의결(’17.1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1.8.∼1.29.)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시행령은 농지(1987년), 축사용지(2011년)에 이어 산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를 양도할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임업인들은 연간 약 12억 원의 세제 감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 경영한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직접 경영한 기간	감면 세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20년 이상 3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
30년 이상 4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40년 이상 5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50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