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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국내 제1호 탄생

- 강릉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약체결(67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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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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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올해 8월 첫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사업을 적극 안내·홍보하여 2021년 11월 23일 국내 최초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매매대금의 2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총 120회차에 걸쳐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회 분할지급형 매수계약에 따라 67ha에 달하는 공익임지(수원함양보호구역)를 매도한 산주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월 550여만원씩 지급받게 되었으며, 총 금액은 토지가격 대비 약 120%에 달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법적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산림의 소유자들이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이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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