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4(일)

(기고) 한옥보급 활성화 및 산업화 방안

-서양식 목조주택 국내 보급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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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5.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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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보급 활성화 및 산업화 방안

-서양식 목조주택 국내 보급의 사례를 중심으로-

 Vit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Plans of Hanok Supply

-with the supply cases of western wood houses as a center-

 김헌중 /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회장

 kim heonjung , chairman , Korea wooden structure Engineers Association 

 Even though the supply vit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Hanok has been executed under the leadership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the last 10 years, innovative results were not achieved. Therefore, vit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plan of Hanok is to be suggested by comparing the industrialization case of western wood house which was introduced 30 years ago and firmly took their seat as a country house and pension house and currently are most preferred by construction planners. First, supply of Hanok should have an objective not for public interests but for personal values of health and economic feasibility and should be driven with the justification of prevention of global warming and green industries. Second, the name of Hanok should be organized in order that people can easily understand the name of Hanok by naming Hanok as living Hanok which is improved from traditional Hanok to residential exclusive Hanok and also by naming public and commercial, group facilities, Hanok type designs as new Hanok. Third, promotion of new recognition about Hanok for the entire citizens should be strengthened and composition of whole government consultative body which is driving Hanok related policies and its related academic and associations should be actively utilized as vitalizing partners. Fourth, industrialization of Hanok needs the distribution channel of material purchasing, processing, desig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not mass production or materials development. Fifth, Hanok quality management certification is required and system certification is recommended, not materials certification. Sixth, classification by educating institutions by grade and certification systems about education and training are required because Hanok design and continuous training for specialty technical manpower is necessary. Seventh, already implementing civil certifications should be officially recognized or national specialty certification systems should be used in the situations which don’t have national certificates related with Hanok. Eighth,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on of Hanok industry and prevent poor constructions, specialty construction companies are required and regarding return home and return country self-constructions, supports from labor sharing and cooperative federations and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utilized and regarding the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of Hanok, utilization of happy house system is recommended.

 1. 들어가며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사회인식과 문화를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기존 한옥마을 육성 및 지원 등에 대한 조례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한 정책이 지난 10년 동안 추진되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요적인 측면과 제도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한옥의 활성화는 시장과 지자체 단독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과제라서 국가차원의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주도의 한옥육성방안을 마련 추진하였다.

물론 한옥건축 R&D로 산업화를 추진하고 한옥마을 시범사업과 한옥관계 법령의 제도개선 및 정비를 통하여 한옥건축을 활성화 하였고, 지자체 한옥건축사업과 한옥관련 문화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여 한옥보급을 확대한다는 추진전략의 성과는 아직 부진하다.

이와 비교하여 1980년 초 국내에 도입된 서양식 목조주택 은 최근 신축물량이 년간 2만동에 이르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주택으로 가장 선호하는 주택구조가 되었고,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공동주택 건축수요자들 설문조사에서 80%이상이 목조주택으로 건축하겠다고 답하며 이와 관련된 시장규모가 2조원에서 5조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는 서양식 목조주택의 국내 보급 사례를 비교하여 한옥의 활성화와 산업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서양식 목조주택 국내보급 사례 비교

 1) 보급 목적과 명분

정부에서는 한옥보급의 목적으로 우리 고유 건축문화의 계승, 국토 도시경관의 향상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주택유형의 다양화, 친환경주택으로서의 녹색건축양성화 등의 공공적 가치추구에 있다고 한다.

또한 한옥의 가치는 전통문화로서의 가치와 목조건축물로서의 가치를 가진바 전통문화에 가치를 둔 문화관광부에서는 한옥을 한-스타일의 한 분야로만 여기고 있었기에 한옥을 한-스타일의 무대로 적극 활용하지 못한 점이 있다.

목조건축물의 가치를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축문화와 경관의 차원에서 한옥을 보급하였기에 가치를 증폭시키지는 못한 점이 있다. 따라서 한옥보급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면 명분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인력과 예산이 충족될 터인데 각 부처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서양식 목조주택의 보급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이 대상인 민간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가치추구보다는 개인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개인과 가족의 건강성과 경제성 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여 시장을 살리게 하였고 녹색성장 및 지구온난화 방지에 활용되면서 정책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옥보급에도 명분을 활용하여 시장을 살리고 예산을 확보 해야 한다.

 2) 명칭 정리 및 인식 홍보

 서양식 목조주택의 도입 시 수입재에 대한 반감과 사치품목이라는 인식도 있었으나 목조의 건강성, 서구식 생활의 편리성과 에너지효율의 경제성을 앞세워 보급에 걸림돌은 적었다.

상품의 명칭에 있어서도 수입통나무집, 로그하우스, 2X4주택 등으로 불려졌으나 목조로 된 주택이라 인식되면서 목조주택으로 명사화 되어졌다.

최근에는 다층구조의 상업용 건축물까지 주택이라는 한계 명칭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어 업계에서는 의도적으로 목조건축 또는 목구조라고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목조건축, 목구조라는 통칭 속에 서양식 목조주택은 물론이고 한옥도 기둥-보 구조로서 포함되어졌다.

한옥의 경우에도 부흥과 복원을 주장하는 일부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옥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웰-빙 붐으로 인하여 한옥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전통한옥, 도시형한옥 개량한옥, 생활한옥, 신한옥 등 수많은 이름이 양산되었다.

한복의 경우에도 전통한복과 개량한복, 현대한복, 생활한복으로 명명되었으나 최근에는 전통한복, 생활한복으로 명칭 정리가 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전통적 외관에 생활을 편리하게 한 주거전용은 생활한옥, 새로운 한옥 디자인이 적용된 상업, 공공건물 등은 신한옥으로 명칭하는 것을 제안한다.

목조주택의 보급에 있어 국내 외 단체, 대학들의 많은 교육과 이벤트성 행사가 있었고 주무 부처인 산림청에서도 생활 속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로 I LOVE WOOD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ㆍ목재체험교실 운영ㆍ목재산업박람회 개최ㆍ목재의 날 지정 등 다양한 홍보로 목조주택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목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최근 한옥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지원으로 한옥사진공모전 등의 행사가 열리고 있고, 전라남도와 영암군에서 개최하는『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한옥기술인협회에서 개최하는『전국한옥기능경기대회』, 건축주와 직접 만나는『대한민국목조건축공모전』등이 있으나 지자체 또는 협ㆍ단체의 행사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한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3) 부처별 역할분담 및 업무협의체 구성

 문화관광부의 한-스타일 육성사업, 국토해양부 건축법 등 에서는 목조건축과 한옥을 분리하고 있다. 또한 한옥을 한-스타일의 관점에서 보는 문화관광부는 보존과 활용의 측면을, 건축의 관점에서 보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수선과 신축의 측면을, 한옥의 주요 자재인 목재에 대하여는 산림청이 관장하고 연구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가진 업무추진과 효율화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전통한옥문화의 계승과 보존․활용분야를, 국토해양부에서는 신한옥․생활한옥의 개발과 건축에 대한 분야를, 한옥이 목구조로 정의된 바와 같이 구조체의 전부라 할수 있는 재료와 맞춤 등의 분야는 산림청에서 담당하며 저에너지건축에 관한 그린-홈 등 업무 분야는 기재부에서 담당하는 역할분담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하여 세부적 업무에서 중복과 공조를 위한 범정부적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때 국가건축위원회와 국가한옥센터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또한 각 부처에서는 한옥보급 활성화의 최 일선에 있는 학회, 협회에게서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담아 법 제도개선 및 정책을 수립하는 등 자문과 협의파트너로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4) 업계의 전망과 산업화

 초기 목조주택의 보급은 년 간 수십 동에 불과했지만 1990년에 들어서면서 이미 300여 목조건축업체가 운영되었고, 이후 매년 300여 업체가 창업하는 등 신규 진출도 확대 되었다.

1997년 목재와 목조건축을 관장하는 산림청 산하에 100여 시공업체, 설계업체, 자재업체들이 모여 한국목조건축협회를 설립, 구심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0년 펜션의 붐과 단지

화, 집적화된 전원마을에서 목조건축이 이루어지면서 목조주택은 보편화 되었고, 이후 매년 50~100%의 신장율을 보이면서 2008년도에 1만동이 넘었으며, 최근 조사로는 신축과 리-모델링으로 건축되는 목조주택이 2만동에 육박한다.

관련 산업 또한 증가하여 지방도시에서도 자재업체, 시공ㆍ설계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대략 3,000개 업체로 추산한다. 물론 규모는 영세하나 틈새시장이라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숨은 일자리로 평가받으며 취업과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도 한몫을 하고 있다.

목조주택의 도입 초기에는 유럽과 북미에서 기계로 가공한 pre-cut 통나무집이 주류를 이루었고 1990년 대 후반에는 뉴질랜드와 캐나다의 handcraft 수공식 통나무집까지 도입되기 시작하는 목조건축 춘추전국시대가 되었다. 이때 민간 부분에서 산업화의 시동을 걸었으나 소규모 물량수주로 산업화가 어려웠다.

1997년 산림조합중앙회 여주유통센터가 설립되면서 국산재인 낙엽송을 이용하여 목조주택의 자재인 stud를 생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건조, 방부, 집성, pre-cut 등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이후 한국 loghome 등 자체 공장을 가동하여 조립식 목조건축물의 시공에 참여한 업체 들이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저에너지 패시브건축이 활발하면서 패널타입 목조주택의 인기가 높아져 대림EnC 등의 업체가 본격적인 생산을 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한옥공사비를 낮추기 위하여 공장에서 대량생산을 시도하지만 한옥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외국의 목조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량이기 때문에 대량생산으로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규격별 강도나 비례에 맞는 부재의 사용으로 자재비와 인건비를 낮추는 연구와 소재의 유통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되고 있는 부재의 모듈화, 창호와 설비, 유지관리 등의 기술 개발은 목조건축분야에 기 개발된 제품의 적용이 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개발보다는 산업계에 기술적 지원을 하고 시장에 맞기는 것이 좋다고 본다.

산업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한옥부재의 기계화로 인하여 시공 전문 인력인 목수의 일자리를 줄이고 단순 조립기능 인력으로 전락시켜 전통기술이 사라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전의 한옥에 사용된 목재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굵기가 다양하고 굽은 부재를 사용한 지붕곡 등이 우리의 정서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장인의 솜씨로 멋을 내는 부재의 품격을 기계화로 충족시킬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무리한 기계화는 우리의 전통 한옥건축기술의 계승 단절과 한옥의 멋을 감할 수 있다.

 5)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문건설업 신설

 한옥을 짓고자하는 건축주들의 고민은 싸고 편리함을 원하지만 믿음이 충족될만한 업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본인이 직접 짓고자하여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다.

목조주택의 경우에도 도입초기에는 본인이 기술을 배워 품앗이제도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돌아가며 집을 짓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전문 건축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한옥이나 목조주택의 건축규모로는 건축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공건물이나 단지를 이룰 때에는 일반건설업 등록업체가 입찰을 통하여 수주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목조건축 시공업자로서는 입찰에 참가하기가 어렵고 목공사 부분도 실내건축 전문건설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직접 수주가 어렵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건축희망자들이 건축업체를 선정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70% 이상이기에 목조건축 전문건설업종의 신설은 절대적이다.

건축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 수익이 적기 때문에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축주와의 마찰을 자주 일으키게 되며 건축주의 입장에서도 하도급업체의 부실공사, 준공 후 사후관리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공사를 포기하는 원인이 된다.

전라남도에서 한옥의 보급을 시작하면서 독자적으로 한옥시공업 등록제를 시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한옥의 부실공사방지와 업체가 영세성을 탈피하고 공사 중 또는 사후 관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종의 신설이 필요하다.

최근 한옥 보급을 지원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옥건축예정자와 한옥교육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설립되고 있어 활용이 주목된다. 특히 한옥의 유지 관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피하우스제도를 연계한 중앙 정부의 정책이 기대된다.

 6) 기술개발과 품질인증

 목조주택의 도입 초기 미국임산물협회와 캐나다우드 등 국내에 자재를 공급하려는 외국의 임업 단체들의 지원으로 국내 대학 임산공학과를 중심으로 한 학계와 국립산림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소에서 건축구조기준 및 내화성능실험 등 기준의 정비와 적용을 추진하였다.

또한 건축업계에서는 경량목구조의 시공현장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품질인증제도(5-star제도)실시를 위하여 캐나다우드와 MOU를 체결하고 2010년을 시험운영기간으로 목구조, 외피의 습기관리, 단열에 대한 품질인증을 시작하였다.

5-star제도는 외국의 매뉴얼에 의한 시공과 기준에 적용하여 수입재 사용을 고착화하는 단점도 있지만 건축주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고 업계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공감 받고 있다. 특히 기준이 부재한 현재의 한옥건축에서도 품질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부재의 표준이나 부재 및 공법인증보다도 ISO9001 등의 system인증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기술 인력양성과 자격제도 구축

 1995년 국내에서 목조주택 보급이 활성화 되자 시공 인력의 부족으로 외국에서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기술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느낀 업계에서는 대학에 인력양성을 의뢰하였지 만 과내의 의견 상충과 전공 교수의 부족으로 동아대, 한남대, 국민대 등 평생교육원에 과정을 개설하여 양성하는 수준이었다.

1997년 전북 임실에 설립된 한국목조건축학교에서 6개월 700시간의 정규 기능자 양성과정이 개설되었고 전라남도에서 높은 한옥건축비를 경감하여 전통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 설립한 영암한옥학교, 화천한옥학교, 평창한옥학교, 청도한옥학교, 부여한옥학교, 단양한옥학교 등 전국에서 20 여 곳의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1년 국토부 지원으로 시작된 건축사의 한옥교육은 그동안 건축교육계에서 미흡하던 한옥기술에 대한 건축사 직능향상교육으로 실시되어 설계인력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또한 일부에서 한옥설계전문자격의 필요성을 거론하였으나 기존 자격소지자인 건축사에게 교육으로 업무를 특화시켜 목조설계사업에 활성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동안 목조건축 시공분야에서 1만 명 정도의 인력을 양성하였고 그 중 절반정도가 현장업무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국가자격은 없고 목조건축기능자, 한옥기능자 등 협회에서 검정한 민간자격 만이 있어 기술 인력들은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며 전문건설업종의 신설도 어렵다. 따라서 기 자격을 취득한 민간자격자를 국가 공인하여 자격자로 인정하던지 아니면 최근 입법된『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정된 국가전문자격 목구조시공기술자를 한옥시공자격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활성화 와 산업화 방안 제시

 한옥의 보급 활성화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한옥산업은 시장 기능이 취약하기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서양식 목조주택의 국내 도입의 성공적 사례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한옥의 보급의 목적을 공익보다는 건강성, 경제성 등 개인적 가치를 홍보하여 시장을 살리고 범세계적으로 집중하는 지구온난화방지와 녹색산업을 국가적 지원명분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둘째, 전통한옥을 개선한 주거전용 한옥은 생활한옥, 공공 및 상업, 집단시설, 한옥형 디자인 등의 한옥은 신한옥으로 명명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되도록 명칭을 정리한다.

셋째, 한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며 한옥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범정부적 협의체의 구성과 관련 학, 협회를 활성화 파트너로 적극 활용한다.

넷째, 한옥의 산업화는 대량생산이나 부재개발보다는 부재의 구입, 가공, 설계, 시공, 관리 등 유통시스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옥품질관리 인증이 필요하며 부재의 인증보다는 ISO9001 등의 system 인증을 추천한다.

 여섯째, 한옥의 설계, 시공 전문기술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이 필요하므로 등급별 교육기관 구분과 교육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곱째, 한옥관련 국가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기 시행되는 민간자격을 공인하거나 신설된 목재법의 국가전문자격을 활용하여야 한다.

여덟째, 한옥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전문건설업의 신설이 필요하며 귀촌, 귀농의 자가건축에는 동호회를 통한 품앗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 활용하고 한옥의 보존과 유지관리에는 해피하우스제도 활용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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