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155억원 예산 투입해 충청권 사유림 1,750ha 매수키로
관리하기 힘든 山, 국가에서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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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1.07 22:18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환)은 올해 1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ㆍ북도 지역의 산림 1,750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국유림에 붙어있거나 가까이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중점 매수하며,「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적극 매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와 사방사업, 임도 부지확보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토지는 우선 매수한다.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개)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매도자가 원할 경우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거나 국유림 집단화가 어려운 산림 등은 매수하지 않는다.
또 예산 단가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승낙서 제출전에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산림을 국가에 팔고자 할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고(사유림을 삽니다.)란을 참고하거나, 중부지방산림청(041-850-4031∼3) 또는 직접 매수하는 충주국유림관리소(043-850-0320∼2), 보은국유림관리소(043-540-7050∼2),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0∼3), 부여국유림관리소(041-830-5030∼5)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