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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10.27 11:38
  •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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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천국유림관리소, 임업인과 지역주민에게 규제개혁 홍보 -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황인욱)는 10월에 중점적으로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10월4일에 무궁화축제장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규제개혁을 홍보하였고, 10월18일에는 원주시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직원 및 조합원에게 규제개혁 설명을 하였다.

현장지원 설명회에서는 산지사용 인허가 없이도 임산물 재배가 가능해지는 것과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 시 대부료를 인하해 주는 규제개혁 사항에 대해 홍보하였다.

현재까지는 산에다 더덕, 도라지, 산나물 등 임산물을 심을 때 산지사용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땅을 파내던가 복토를 하는 정도가 50cm 이하라면 별도의 인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조경수 재배 등 농림어업소득사업용인 경우 공시지가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대부료와 해당지역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익의 1/10을 비교하여 금액이 낮은 쪽으로 대부료를 결정하여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은 대부료 인하효과가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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