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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5.28 13:56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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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지난 5월 24일 현북면 금풀애마을에서 산촌생태마을가꾸기 행사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올해 5월 1일자로 산림청에서 시행한 소액(20만원 이하)의 국유림 대부료인 경우 대부 기간 동안 전체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제개선 사례 등을 홍보했다.
소액 대부료를 일괄 납부로 개선함으로써 매년 납부해야 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래 소장은 “앞으로도 임업현장, 지역행사 등에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산림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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