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사후관리 및 관리체계 확립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부·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국유림에 대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를 8월에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 대부지 사후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실시하는데,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전년도 관리 부실 대부지를 포함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부지 40건 98ha에 대해 전수조사 중에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전년도 부실대부지에 대한 지적사항 점검 및 이행여부, 대부료 체납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과 추진상황, 타용도 사용여부 확인, 무단설치 시설물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대부지 실태조사 후 부실대부지에 대하여 시정 조치토록하고, 불이행시 산림으로의 원상회복 등 복구할 방침이며, 수대부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 수렴 및 대부제도 개선사례 발굴을 통해 건전한 대부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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