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의 실효성 있는 혁신, 사회적 가치 기반 조성 및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혁신 토론회를 11월 20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부지방산림청 혁신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조직내부에 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혁신토론회로 산림분야 규제 혁신을 위하여 제출된 과제 검토 및 규제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불필요한 업무, 수직적 조직문화, 국민 체감이 낮은 업무처리 방식, 법령·제도상의 갑질 유발 요인 등 버려야 할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날 규제 혁신을 위하여 발굴된 과제 목록으로는 마을기업 구성 요건 중 출자자의 기준 완화, 공·사유림 매수 시 입목조사 방법 개선, 산림사업 참여 자격 제한기준 완화 등 산림분야 일자리창출 및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로 선정되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산림분야의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발굴, 갑질 근절 등 지속적인 혁신 토론회를 통해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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